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공통사항 535쪽에서 706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에대하여공통사항을포함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별사항은감사자료707쪽에서715쪽입니다.

윤기현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년도도어느덧마무리되는것같습니다.어제경산시가자치행정대상을수상했는데건설안전국에서큰역할을하지않았겠습니까?맞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항상 주민을 위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건설안전국 외 공직자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의를 대변하는 경산시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하던 상림재활특구 재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공직자분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주신 점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수고는 하셨는데 앞으로 도시과 과장과 전부 협업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산시 지역에 상당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국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데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신규사업 물론 불요불급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리가 안 된 사업이 있는데도 계속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물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많고 마무리 안 된 사업도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지역의 현안들이 자꾸 바뀌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달라고 건의가 올라와서 우리도 급한 것은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이더라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가급적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신규사업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때는 곧 합니다가 주어가 되었습니다. 항상 주민들은 의원들 뽑아 놓았는데 뭐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한 가지 사업이라도 지역의 의원님들과 한 번 정도는 중요한 사업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의논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체되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건설과는 일이 참 많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어제 위원님들 질의를 참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맨발걷기가 공원녹지과와 산림과와 연결되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맨발걷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님들도 하나같이 옳은 것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건설안전국이 이런 사업의 주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획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실질적으로 각종 저수지 부분이나 중심지나 마을만들기사업에서 맨발걷기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구역 안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우로지나 이런 정도의 크기는 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마을주민들께서 소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사업들이 주로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건의를 가지고 일정한 사업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진행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에 건설과장님이 국장님과 상의해서 명소를 하나 만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몇 ㎞가 나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데 경산에 대표적인 저수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문천지입니다.

○윤기현위원 예, 문천지입니다. 문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매지도 있는데 보통 시민들이 구간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성암산도 있고 백자산도 있고 여러 산들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데가 문천지가 아니겠나. 물론 본인 지역구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문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건설안전국에서 한 번 챙겨봐 달라. 이번에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공사가 시작될 때 농어촌공사에 너무 맡기지 말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남매지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면 2.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천지는 한 바퀴 돌면 5∼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성되면 5∼6㎞ 정도는 불가피하게 데크를 이용해서 건너가야 할 부분이 있고 가능하면 맨발이나 등산로 형식의 산책로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개인적으로 지역구에서 바라는 것 압니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과장님, 나중에 경산시에 시립도서관이 하양에 하나 있습니다. 경산시 시립도서관이 한 개 상징적으로 있는데 도서관이 하나 있다 보니까 네동네 내동네 15개 읍면동에 웬만하면 도서관이 다 있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그게 무슨 도서관입니까? 경산시립도서관이 하양에 있다 뿐이지 하양에 있으니까 네동네 내동네에 다 있어요. 지금 경산시에 팔각정 없는 동네 있어요? 다 있잖아요.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못 이거 있잖아요. 와촌면에 못 있는 것 아십니까? 와촌 지식산업단지 안에 못 큰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채종덕 소월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만약 진량에 한다면 한 개만 하세요. 네동네 내동네 못에 다하지 말고 안 맞습니까? 나중에 진량에 해놓으면 지역에 있는 못 다합니다. 그것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와촌에는 안 할 테니까 못 있는 지역구에 다 해달라고 할거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5개 읍면동에 못 없는 동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감수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건설안전국 예산이 1500억 되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연간 150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그걸로 뭐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기본적으로 국비대상사업 1차 하고요.

○부위원장 강수명 22개 시군 중에 예산이 늘어난다면 건설안전국밖에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다른 부서도 늘어나는 부서도 있고 줄어드는 부서도 있고요.

○부위원장 강수명 영천시도 1조 3000억입니다. 인구 얼마입니까? 10만도 안 되잖아요. 영주가 내년도 예산 보니까 1조 350억입니다. 문경이 1조 350억이고 영주가 1조 1020억입니다.    즉, 말하면 건설안전국 예산이 안 늘어나면 예산 늘어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산시에 세수 들어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진량관리공단 아니면 세수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산업단지 이제 시작해서 수입 들어올 게 어디에 있습니까? 늘 국책사업이라고 해놓고 세수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경산시가 한 달 의료보험 250억 거둡니다. 250억 중에 한 달 거두는 수입 200억이 진량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산시 건설안전국 1500억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시군별 예산 규모는 꼭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인구까지 포함해서 정부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부위원장 강수명 그러면 문경이 1조 350억인데 찻사발 행사한다고 예산 3000억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안전국 아니면 예산 늘어날 데가 없어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시도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부위원장 강수명 문경시 인구가 6만 7000 되는데 1조가 넘어요. 경산시 매년 1조 3000억입니다. 정체되어 있어요. 아까 건설안전국 무슨 상 받았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받는데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시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부위원장 강수명 돈이 없어서 일 안 하니까 상 받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1조 3000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시에 와보니까 늘 그 자리더라고요. 1조 3000억 몇 년째입니까? 추경에 2000억 늘어서 1조 5000억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6.8% 증액된 상황이고요.

○부위원장 강수명 아까 말씀대로 인구 비례하면 28만 같으면 경산시는 3조 넘어야 합니다. 건설안전국이 뒤에 있는 과장님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이 늘어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국비 확보하려고.

○부위원장 강수명 국비 받으러 어디에 갑니까? 맨날 출장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기재부도 가고 국토부도 가고 공모도 하고요.

○부위원장 강수명 누구하고 갑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시장님과 갈 때가 있고요. 아니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고요.

○부위원장 강수명 스스로 가면 기재부에서 알아줍니까? 경산시청 건설안전국장님이라고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가 직접 안 되니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부위원장 강수명 경산 출신 중에 없어요? 부서에 좋은 인재 없어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도 자체 인맥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경산 출신들 많이 계시고 그분들을 동원하고, 또 서울사무소에 중간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축도로 남산 남천 간 부분 국가 6차 계획에 넣으려고 국회의원까지 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부분도 그렇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하여튼 2024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는 고생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건설안전국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비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하셔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예산을 보니까 경산시 인구 대비 적거든요. 6만 7만인데도 1조가 다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수명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경산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인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능력도 거기에서 발휘된다고 봅니다. 많이 의논하셔서 경산시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미옥 위원장님과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참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따오고자 애를 쓰는 것은 좋은데 애만 써서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과나 국에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계획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기대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53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발전소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했고 최소한 유지비 지원이 되면서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와 감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지금까지는 크게 관리를 못 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사실 체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각 중심지나 거점 쪽에 공문을 발송해서 12월 말부로 연간 사용한 내역지출한 내역사용한 용도 이 부분을 전부 체크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나오면 거기에 상응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빌려서 체크해 보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채종덕 아닙니다. 그전부터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작년에 하신다고 조치되었는데 작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압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카페 부분에 약간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려고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인수위원 압량도 압량인데 최근에 진량도 운영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겨우 움직일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입이 크게 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카페가 있고 2층 3층에는 교육센터와 청소년센터가 있고 4층에는 강당이 있습니다만 크게 수입이 나는 부분은 없고 현상유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넣고 전문가 손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할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도 하시고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지난해 지적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지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많이 써서 다음번에 질의할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초생활거점도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은 지은 그 동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면 전체를 커버하는 기능이 될 것이고요.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에서 벗어난 부분에 배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배후마을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하나의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거점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마을 몇 ㎞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일반적으로 이동 거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당초에 농림부에 승인받을 때 배후마을을 그립니다. 그려서 거기에 해당하는 배후마을은 배후마을로 집어넣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내용을 거점 동네 마을 이장님이나 지역민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왜냐하면 그 동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김인수위원 물론 거리는 있습니다만 어떤 행사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 빌리는 게 아니지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너희 동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거점 동네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읍면회의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완성도 높게 지금 건물은 짓고 있고 다 지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관심 있게 해서 결실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715쪽 저수지 준설내용이 있습니다. 준설을 작년 예산 3억 900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준설했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현재 저수지 준설은 사실 준설을 단독으로 준설하기보다는 재해위험저수지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주로 제방을 가르고 사통복통을 하고 물넘이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준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도 사실 그 사업 안에 들어있는 준설량만 별도로 뽑아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전부 몇 개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현재 재해위험저수지에서 북신지 애양지 장곡지가 준설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3군데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예.

○김인수위원 그 외에는 준설한 데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사실 응급조치로써 조금씩 한 부분은 가끔씩 나옵니다. 준설을 대대적으로 한 데는 3군데입니다.

○김인수위원 관내 저수지 다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경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9개고요. 농어촌공사 26개 총 합치면 295개 저수지입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자연적으로 준설을 안 하면 퇴적화 되어서 담수도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오염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준설해서 해소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읍면 쪽에서 준설 요청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저수지 물을 빼면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준설은 일부분이고 복통 사통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래서 물을 잘 못 빼는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응급 부분은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서 일부 조금씩 준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많이 노후되어서 저희가 준설 쪽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를 들면 반곡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들어가서 이끼를 걷어내는 것을 보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준설작업을 해서 물론 일시적으로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채종덕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저수지가 이렇게 많은데 급하게 자꾸 조치하지 마시고 건설과에서 약 300개 되는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준설을 잘함으로써 배수나 사통 관리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다른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고물 관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아닙니다. 광고물은 건축과입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김인수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두 가지 거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압량에 2개가 다 있습니다. 농촌중심지는 압량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거점은 신월리에 있는 5개 동을 거점으로 해서 하는 건데 예산이 2개 다 많이 들었잖아요. 압량 중심지 활성화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고 저와 계속 소통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지금으로써는 안 됩니다. 다른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하고, 거점 부분에 있어서 우려했던 부분이 신월리 같은 경우도 5개의 마을을 거점으로 했어요. 투표도 거기에서 하고 모든 수업을 했는데 의외로 그 지역만 주인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마을을 돌면서 주민을 모시고 와서 어떤 행사를 하든 수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신월리가 거점이지만 신월리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만약 그만큼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다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5개의 마을에서 이쪽에 와서 수업하고 행사하고 공동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지적해주신 만큼 우려하는 부분은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과 민간위탁사업 몇 개 있지요?

○건설과장 채종덕 현재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글로컬 6차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평가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채종덕 올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결과서를 제출해주시고요.

창업문화센터에 가보셨어요? 의원들 공통으로도 갔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 번 갔거든요.

○건설과장 채종덕 6차 글로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미옥 예.

○건설과장 채종덕 예.

○위원장 박미옥 거기에 가면 문이 거의 닫혀 있어요. 관리를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처음 지을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 운영비는 학교에 들어가고 6차산업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투입된 거잖아요. 시비는 운영비로 계속 투입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잘 검토하셔서 지어놓고 학교에 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채종덕 일종의 창업보육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실이 30개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된 게 26개 입주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4개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26개 부분도 거기 임대료가 엄청 싸요. 거의 문을 닫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몇만 원이다 보니까 일단 임대 기간을 늘려놓고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임대료는 창업센터에 지원하는 목적이 그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채종덕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재계약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쓰겠지 라는 것으로 이걸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대추테마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 부탁드리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16쪽에서 737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여름에 진량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셔서 또 조치해주셔서 뒤에 수습하는데 원활하게 수습이 된 측면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경산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본 위원이 그 당시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았는데 이후에 별로 조치가 된 게 없어서 혹시 사고 현장 같은 시설들이 사고가 나고 나면 이후에 우리가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그때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그다음에 비가 올 때 저희가 안전띠를 설치했는데 도로구간 자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저희가 도로공사와 별도로 추가로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원위원 지금까지는 이야기한 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도로 부분은 국장님과 도로과장님과 아마 도로공사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따로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쓰고 있는 길이다 보니까 당장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원위원 당장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고가 있었으면 사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제일 기본적인 구거에 대한 정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외 그것도 다리라고 해야 하나요? 교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교량은 아니고 박스입니다.

○이경원위원 박스의 가장자리 쪽에 구조물만 조그마한 것을 설치해놓아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조물만 설치하더라도 시설만 조금 보수해도 이후에 얼마든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이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후에라도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지 못했던 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받아야 하겠지만 소 잃고 난 뒤에도 외양간은 고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공사와 결론을 내서 그쪽에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은 도로공사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아무래도 시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철도과와 같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이건 챙기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챙겨서 다시는 같은 장소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사고 지점과 같은 비슷한 지역들이 관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봤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안전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용역 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이 옛날에는 새마을시설이라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시공만 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주체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건설안전국으로 가져오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사각지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정도로는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네것 내것 다툼이 있어서 업무조정을 해야만 앞으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관리사각지대가 되면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서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조치해서 시설을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하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업무조정도 어떻게 갈지 한 번 더 고민해서 사고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사실 제가 자제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점잖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는 굉장히 분노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도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한두 달 지나서라도 그런 부분에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일에 우리가 아직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건 인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 우리 부서 일이다 너희 부서 일이다 할 일이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부 정비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시행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리고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하라는 방향까지 저희가 제시를 받습니다. 제시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원위원 유가족과 따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뒤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고 시장님이 따로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유가족 부분은 본인이 하양에 살지만 주소지가 영천으로 되어 있어서 영천에서 보험금이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와 시장님과 장례식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고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안전총괄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만 고속도로 부지로 관리되도록 되어 있고 고속도로 구역으로 결정되어있어서 전에도 도로공사와 이 사업을 누가 처음에 했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되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향후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넘쳐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후에 용역을 주고 조치를 취하고 계셔서 다행이고 영천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경산에 사신다는 것은 경산시민이잖아요. 이 부분에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힘든 부분이지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경산에 사고가 없으면 본전이고 사고가 나면 질타받는 과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김상호위원 아까 이경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경산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산 자체가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후 승강기 교체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노후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김상호위원 3년마다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4차까지 연장은 가능합니다. 최장 24년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불편 상의 이유로 사용연수가 초과되었는데 지금 노후 아파트에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23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데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현재는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우리가 보통 부품을 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품이 예를 들어 현대엘리베이터라면 업체에서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해줘야 하는데 부품을 보관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TBC 신문에서 나고 경산 이름도 나왔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이유로 운행하고 있다고 TBC 보도가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이 불편하다고 운행을 눈감아줘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안전총괄과에서 직무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중지 명령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내리고 저희는 그것을 해당하는 관리주체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통지하고, 만약 운행 중에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주택과에서 강제로 승강기 전원을 끈다든지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아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하게 되면 경북도지사로부터 고발당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데는 없는데 중지 명령이 나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통지하고 안내문도 부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에 보면 20년이 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22대가 있는데 12대는 교체했고 10대를 운행하고 있다. 왜 하느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 보도자료가 거짓말이겠습니까? TBC에서 나온 거니까. 다리도 아프고 해서 10대는 지금 가동하고 있다. 왜 가동하느냐면 부품 수리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20년이 넘어가니까 부품이 없대요. 시에서 도에서 하고 안전진단을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아까 이경원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나야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올해 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정평동 소재 아파트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적기한을 초과해서 1차 11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체되었고, 도에서 고발까지 했고 수사기관에 했고 벌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고 진량에도 한군데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조치해서 다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내년까지는 법적 초과되어서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법적 초과된 것을 운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적기간은 안 되었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자동차든 뭐든지 부품을 오래 보관을 안 하거든요. 그래야 새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사고가 나서 뒷북치는 것보다는 선제 대응을 해서 이런 사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다시는 이런 보도가 나서 경산시 위상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올해 진짜 날씨도 더웠지만 우리 지역의 남하교부터 대구대 하여튼 여러 군데 사고가 많이 났는데 저도 경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평사부터 화재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빨라졌더라고요. 인지능력도 빨라졌고 주민홍보도 상당히 빨라졌던데 시스템이 많이 빨라졌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보니까 건설국장님도 오시고 환경과장도 오시고 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볼 때 상당히 빨라졌다. 올해 한 해 안전총괄과장님 진짜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다 다녀봤거든요. 지역의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계속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경산시에서 선제적인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사하고요. 아까 이경원 위원님이나 김상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100% 동감합니다. 혹시 모르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는 지역의원들과 상의해주시고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도로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 같이 의견을 나누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반적으로 사고화재가 나면 민가에 날아가잖아요. 민가에 날아가서 복숭아밭을 태웠거나 집을 태워서 연쇄적인 화재가 났을 때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통상적으로 사회재난 복구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례에 의해서 주거지가 완전히 소실되어서 갈 데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예산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임차 공간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고, 그 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으면 수업료 면제나 이자 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현장에서 상황 메시지가 저희와 소방이 거의 같은 시간에 뜹니다.

○윤기현위원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이 출동함과 동시에 저희가 정확한 위치와 실제 화재가 아닌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실재 화재가 맞다면 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현장 출동하고 저희도 가고 환경과가 2차 오염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하고 있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바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일시구호세트를 현장에서 지급합니다. 지난번 자인 화재 때에도 그렇게 지급했고, 그 외 그분들이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조치가 다 가능합니다. 올해는 주택 화재로 인해서 여러 집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진짜 잘하고 계시네요. 이번에 보니 보건소에서 마스크를 들고 오더라고요. 경산시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구나를 느꼈는데, 딱 하나 민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가가 집이 될 수도 있고 밭이 될 수도 있고 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피해 파악은 다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재 때문에.

○윤기현위원 아니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평사리 말고요?

○윤기현위원 예,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민원이 오니까 오늘 묻는 거예요. 그런 보상체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재난기금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원인 제공자에 의해서 날아왔잖아요. 출발점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집이 소실되었을 때는 물론 우리가 해줘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통상 그런 경우에 소방에서 화재 원인조사를 하면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가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인이나 대물 보장까지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치하고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 원인 제공자와 피해를 받은 분을 객관적으로 보면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라면 좀 곤란하지만 그런 상황은 소방과 같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최대한 돕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전은 백번 천번 이야기해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더 세심하게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현장이나 예방 차원에서 의용소방대가 안전총괄과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분들이 요즘 출동 현장이나 여러 가지 보면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가면 바코드를 찍기 때문에 누가 현장에 왔는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투명해졌고 열심히 하는데 그날 가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 물 한 병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기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아까 모 아파트 저도 받았던 민원이거든요. 문제점이 경산시에서도 최대한 통보했고 도에서도 통보했고 본 위원 또한 알아보고 절대 연장이 안 된다고 통보했어요. 거기에서 맹점이 뭐냐면 경산시에서 그분들이 아마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6개월 전은 기간이 있으니까 교체 시기가 있다고 논의가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나쳤고, 그다음에 통보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고 보니까 수리업체가 엄청 밀려 있었어요. 부품도 마찬가지겠지요. 수리업체에 저희도 부탁했거든요. 순서를 바꿔서라도 해달라고 했을 때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여러 대가 있으니까 교대로 해달라. 왜냐하면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못 챙겼는데 아마 운행했던 것으로 해서 이런 사달이 난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경산시에서 해야 할 일은 교체 시기가 다가와서 기간이 있잖아요. 사전입주자 관리실이든 6개월이 남았다면 교체할 수 있는 기간에 수리업체엘리베이터의 교대 운행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간인들은 세심한 부분에 모를 수가 있거든요. 3달 남았으니까 있다가 업체 선정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업체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아파트들이 밀려서 순서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경산시에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체크하셔서 6개월이면 6개월 남은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연락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38쪽에서 740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과장님,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 행정복지는 우리시 평점을 준다면 몇 점을 줘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있고 개발행위심의는.

○부위원장 강수명 서비스 만족도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제가 밖에서 들어보면 개발행위가 경산시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누구라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돈 이만큼 들여서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도시과장 박종규 화장품특화단지는 사실 준공된 지가 되었는데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입주지원금을 조성원가의 14% 정도 그러면 단지 경사가 있다 보니까 옹벽을 설치하는 비용을 충당해준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평당 17만 6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 기업정책과에서는 기업지원금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기업 20인 이상 투자되는 부분을 5인 이상으로 투자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특구지역에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입주유치 가능 업종이 현재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분류 12개 세분류는 243개에 대해서 유치 가능한 쪽을 개발공사에서 용역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유치업종을 다양화해서 과기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본 위원은 개발공사가 사업자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사기꾼 비슷하게. 이때 당시에 최영조 시장님 할 때만 해도 붐이 일어서 오늘 분양될 듯이 해놓고 아무 죄도 없는 다음 시장 조현일 시장이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당장 분양될 듯이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개발공사 왜 이럽니까? 결론적으로 상림지구 통과되려면 아직 한 번 더 남았지요? 1차 되었고 2차 아직 남았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본회의에. 상임위에서는 어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위원들한테는 개발공사라는 게 사짜입니다.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은 신뢰성을 안 갖고 있습니다.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어차피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려면 저희시와.

○부위원장 강수명 개발공사가 가져간 돈도 가져오고요. 예를 들어 채무 관계가 개인적으로 몇백억 있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도시과장 박종규 근본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부위원장 강수명 이런 돈은 못 받아 가면서 경산시가 100억씩 기채를 내야 하고 이자도 물어야 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전쟁 때문에 사업이 안되니 경제가 어렵니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 예전에 경산시에 개발공사가 돈 벌어간 것 얼마입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채무 관계 단단히 하고 개발해서 빨리 돈 받아서 환수시키세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앞으로 경산시에 개발공사는 두 번 다시 발 못 디디도록 하십시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 상임위 통과가 되었으니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부위원장 강수명 다른 개발 돈 된다고 하면 달라 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협약을 하면서 지원금에 대해서도 앞으로 동서오거리역이 생기면 역세권이 되는 문제라서 분양이 잘될 수 있어서.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그건 사후의 문제고 사실 개발공사가 위원님 몇 분의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화장품특화사업조성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지금 입주 심사 중인 게 두 필지 정도 있고 유치업종을 확대하면 내년도에는 분양이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내년에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분양하든지 해서 화장품사업 하시든지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기 침체가 있습니까?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규 화장품단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업종이 3분류로 해서 5개 정도 화장품 제조, 친환경 화장품, 인삼 제조업 이렇게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유치업종이 되다 보니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서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유치업종을 확대하려고 과기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기 침체든 대한민국 경제가 모두 얼어붙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인 행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보고, 상림지구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원들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애를 쓰셔서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고 윤기현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어서 했는데 어찌 됐든 어제 도 의회에서 통과는 되었지만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될 수 있도록 두 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임지구 경과에 대해서 준공일이 많이 미뤄질 것 같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대임지구 문화재 때문에 좀 지체된 부분이 있고, 기동대 이전 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기동대 오거리 우측 부분에 청사오부지에 기동대가 오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 입장이나 시민들이나 영대 측에서 대로변에 기동대 시설이 오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처리장 앞쪽으로 이전하자고 협의 중이었는데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경찰청과 LH와 협의해서 적정한 곳에 위치를 지정해야만 기동대가 이전해야만 사업 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LH와 진행 과정은 잘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규 LH와 시는 아주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금 진행이 늦어질 경우에 대한 또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도 거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국에서 도시과장님 중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LH 부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진행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아파트 사업 착수 들어가면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 사업이 실제 착수 들어가니까 진행사항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마지막으로 대임지구 뒤쪽에 보면 압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요청이 많이 있지 않나요?

○도시과장 박종규 개발제한구역 해제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 박미옥 해제가 아니고 경산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요.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도시과장 박종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이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도 등급이 있습니다. 1∼5등급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경지 정리된 지역이라든지 등급이 높아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해제 부분은 전략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경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정책은 뭔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산지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중산지가 아이에스동서 것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아닙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아니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아닙니다.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알아서 과에서 잘 조율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산지 아이에스동서 조감도를 검토했었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지어놓으면 중산지는 아이에스동서 겁니다. 중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에스동서가 병풍을 쳤더라고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렇게 다른 시민들의 조망권을 다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막히겠나 생각했는데 두 줄로 되어 있고 옆 동과 옆 동 사이에 뒤의 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조망권을 차단하더라고요. 오로지 중산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에스동서에 입주하는 분들 외에는 조망권이 다른 아파트에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수성구 아파트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으면. 그런데 그렇게 협의되는 것을 국장님이 아셨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짓는 쪽이 조망권을 막도록 되어 있는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는 고층화되면서 그래도 공간거리를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경원위원 애초 59층 규모로 짓는다고 해서 원래 세대수가 13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이경원위원 몇 세대였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1340세대 당초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원위원 지금 몇 세대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3443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원위원 2000세대 이상 늘려줬는데 최소한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본 위원은 59층 규모로 지으면 대충 동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망권을 완전히 막지는 않겠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개 동만 59층으로 짓고 나머지는 그것보다는 저층으로 지으면서 동수를 확 늘려서 병풍을 치듯이 동들이 설계되어 있던데 그 설계를 보고 우리시에서 오케이 해줬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세대수를 늘려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2동만 59층이고 나머지는 49층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11개 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줄 때도 어땠느냐면 원래는 당초 아파트가 1300세대 나머지는 업무용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용적률을 500%까지 할 수 있어서 원래 이 사람들이 승인을 안 해주니 오피스텔을 이것과 똑같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면서 문제는 사업자도 사업성이 낮아지겠지만 기여금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그것보다는 인구 유입을 하기에는 아파트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아파트로 승인해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파트 승인을 안 해주면 아파트는 1300세대로 지을 것이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2000세대 이상 똑같이 지으려고 이 사람들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파트로 하는 게 우리로 봐서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승인을 한 과정입니다.

○이경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계획 변경을 우리시에서 협조하는 만큼 또 그만큼 우리시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래서 추가로 광장을 만든다 지금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경산시 기여를 받고 협조해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동수를 좀 줄이고 높게 짓자 라든지 그래서 조망권을 너무 막지 않도록 설계를 해라 이 정도는 협의가 가능했을 텐데 왜 그렇게 협의를 안 했는가.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고층 올라가면서 법적으로 유지해야 할 간격보다는 더 넓게 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아파트 동간 간격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감안할 부분은 감안해서 협의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추가로 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현재 사업승인이 나간 상태라서 본인들이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결정 과정이 늦어지면서 그 당시 결정이 되었으면 사업이라도 빨리할 건데 지금은 분양성이 낮아서 내년 정도 감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정이라서 사업이 언제 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경원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단지 구성할 때 당시에 중산지를 해서 지금 아이에스동서 부지가 좁게 길게 형성되어 있어서 아파트 배치 부분을 하기가 사실 어떤 대안을 구성하기가 어려운 단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이에스동서 부분이 말도 많은 부분인데 사실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용적률 500% 결정되어있는 사항을 저희가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300세대에서 세대수를 늘려준 것은 오피스텔이 들어왔을 때 지역의 문제는 더 생길 것으로 보여서 양질의 주거시설로 하는 것이 맞고, 저희가 공공기여 광장이나 컨벤션이나 성암산 연결 육교로 해서 515억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중산지구를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820억이라는 공공기여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의 공공기여를 받았고 공공기여도 저희가 임의로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공공기여 수립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어서 최선을 다한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공공기여도 받고 지침에 따라서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판단에는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안을 처음 가져왔을 때 기존 단지의 입주자들에 대한 조망권을 이렇게 제한하면 이건 우리가 못 내준다, 설계를 변경해와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산지를 둘러싸고 병풍처럼 쳐버리면 중산지 기존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향후 이것 가지고 시위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 짓는 부분은 조망권 관련해서 분쟁이 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유권이 있고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협의할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못 한 것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그건 외람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단지 조성할 때 계획 자체에서부터 검토가 되고 동 간격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이기는 한데 중산지를 기준으로 하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다 보니 현재는 수정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런 부분에 너무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협상에 임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러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향후 고려해서 협의하고 허가를 내줄 때도 이렇게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과장님께 따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제 방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537쪽 도시과 우리시와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유니버시아드로∼삼성현로 교통혼잡개선을 위한 광역도로 설치 시에 교통개선 효과가 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가 주 업무이긴 하겠지만 도시과에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역도로로 중산삼거리에서부터 대구농고 삼거리 지나서까지 4차로 지하화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광역도로 계획을 금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구시가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의하고광역도로는 이쪽에 같이 동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올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도로계획에 수립되어서 반영되면 광역도로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 50%를 지원해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체 부담이 줄어들어서 대구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시기는 공사 기간도 있어서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예타를 올려서 예타가 확정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교통특별지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대구시와 합의를 봤습니다. 올해 말에 정리가 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계획하면서 도로철도과와도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3호선 연장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도로를 반영하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하철 부분은 대구시와는 일단 합의되었습니다. 대구도시철도망 기본계획변경안에 내년에 변경합니다. 우리시 2개 노선 1, 2호선 연장하는 부분과 광역철도 순환선이 되어서 반영되면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일부분이 대구시에 반영되면 이 부분 광역도로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초나 이런 부분은 실시설계할 단계에서 반영해서 나중에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챙겨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번 변경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지하차도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하차도는 옥산1지구 중산삼거리 있잖습니까? 옥산1지구와 중산동 사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점 대구농고 후문 가기 전까지 마지막 교차로 지나서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4개 신호 없이 바로 월드컵대로 앞처럼 일부는 지상 일부는 지하 오픈 이런 형태로 유지하면 앞으로 그쪽 교통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 대임지구 부분에 4차로가 압량교에서부터 돌아서 도축장까지 오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원래 사월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광역도로로 원래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와 협의본 게 고모역 쪽으로 해서 범안로 쪽에 연결하는 것으로 그것도 광역도로로 신청하는 것으로. 그건 지금 있는 것을 연장 변경해서 노선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되어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되면 지금 시지 쪽에 밀리는 부분 그리고 뒤쪽 월드컵대로 부분도 상당히 분산되면 도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퇴임하실 때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덕분에 도로철도과 질문까지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이 부분이 유니버시아드로 거기에서 삼성현 지하차도 개설 협의도 다 된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위원장 박미옥 압량과 대구시간 광역도로 개설도 협의가 되었고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그 부분도 협의가 되었고요.

○위원장 박미옥 이마트 앞에서 달구벌대로 진입 입체교차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입체교차로 부분은 우리가 사전예비타당성을 한 번 해보고 대구시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대규모 공동주택이 입주해도.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 조금 돌아도 될 부분인데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우리가 사전 예타를 해보고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새로 협의를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보류해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이마트 앞에 달구벌대로 입체교차로가 합의되어야 대규모단지가 들어올 경우에 교통이나 편의시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대구시에서도 안 된다고 한 건 아니고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마트 앞에서 옥산 중산지구에서 나가면 좌회전해서 뒤쪽으로 돌아서 대구 나가면 되는데.

○위원장 박미옥 대구시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경산으로 봐서는 입체교차로가 제일 중요한 협의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데 지금 두 가지는 협의가 되었고 이 부분이 안 되었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두 부분은 대구시에서 생각할 때도 본인들의 손실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마지막 이마트 앞에서 달구벌대로 진입 입체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대단지가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협의가 안 되었으면 국장님이나 도로철도과장님 도시과장님 이 부분에 협의가 다 되어야만 경산시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협의 정도가 아니고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 같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 부분이 상수도 1800㎜ 원관도 지나가고 있고 지하철도 밑으로 가고 기술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해서 대구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꼭 해야 한다고 보고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것 안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경산시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LH 대임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10월 28일인가 그쯤으로 해서 LH 이한준 사장님이 경산에 오셨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김인수위원 LH 사장이 경산에 온 건 처음이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김인수위원 이한준 사장님께서도 경산에 오셔서 국장님도 배석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대임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걸 처음 느끼셨답니다. 현장에 안 가고 서류상 파악했을 때는 대구 근교에 경산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쉽게 말해 골짜기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른자 땅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조지연 국회의원께서 요청하셔서 오셨고 뒤에 구체적인 티타임도 가졌고 그 이후 바로 30㎡의 소형평수가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전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소형평수를 없애려고 애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로 질의를 많이 했었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맥을 잘못 짚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LH를 통해서 국토부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 국토부를 통해서 LH로 내려오는 것은 업무상 과정에 안 맞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상위 부서를 국토부로 봤을 때는 국토부가 힘이 더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주관을 LH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와 견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LH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형평수가 너무 많으니 원룸이 붕괴될 위험성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어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부분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LH 쪽에도 이야기해서 줄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니 작년 시장님과 국토부도 갔었고 여러 차례 해서 당초에는 500세대 정도 완화시켜 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었고요. 이번에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1000세대 가까이 소형평수를 줄이는 것으로 했고 10평 이하는 다 없애고 20평 이하는 전체적으로.

○김인수위원 애초 10평 이하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원룸만 해도 충분한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국·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10평 이하 아파트가 웬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저도 옆에서 잘 알지요. 과장님과도 많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결국 LH 사장님께서 내려오시고 난 뒤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건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 다해놓고 난 뒤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4차 지구계획변경이 있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시민 의견이나 도시과 의견 충분히 많이 반영하셔서 지구계획변경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 이용할 땅이잖아요. 대임지구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 써 주시고 다 해놓고 후세가 계속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놓쳐서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덧붙여서 기동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동이라고 아시지요? 기동대 안에 있는 별관.

○도시과장 박종규 예.

○김인수위원 그쪽은 따로 요청이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지금 요청이 오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수사대와 기동대 의견이 분분해서 자체적으로 경찰청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시 의견을 조율해서 LH와 협의를 해서 최종 기동대 이전부지를 확정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도 많이 늦은 상황이긴 하지만 경찰청의 의견도 있고 세 기관이 전부 이해가 맞아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자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시에 제일 합당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수위원 기동대나 수사동이 들어가는 위치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위치를 들어주는 것보다는 도시과에서 계획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요지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갈 사람만 볼일이 있는 것이지 일반시민들은 볼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LH와 잘 의논해서 진짜 있어야 할 건물이 그 위치에 있도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539쪽 자인부대 7516 2대대 후적지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용역 결과나 소식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지난번에 5공단 용역을 하면서 자인부대 후적지 개발을 농공단지로 해서 검토해보니 실제로 자인이 위치적이나 입지면에서는 진량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토지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상태여서 지금 조성원가가 223만원 정도로 되면 위치적으로도 진량보다 못 한 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부분 때문에 분양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당 100만원 정도로 공급해야 분양이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로 분양하려고 보면 예산이 918억 정도 시비를 지원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지역 국회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재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원 대책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지금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일단 기부 대 양여방식에 있어서 방식 자체는 그걸로 진행되어야 하겠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그건 국방부에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충족해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방부에서 예산을 댈 계획은 아직 없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국방부에서는 전혀 그런 사례도 없고.

○김인수위원 현재 농공단지 말고 체육문화센터나 문화의 고장이 자인인데 이쪽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어제 본 자료는 780억 정도이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김인수위원 물론 지역민들 인구분포나 위치상 보면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들이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 지금도 맞지만 앞의 분들도 공약을 계속했습니다. 자인부대 이전을 통해서 자인 동남권의 균형발전을 계속 요구하셨는데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인면민들이나 동남권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산을 떠나서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낙후된 동남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꼭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의지가 확실히 계시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예.

○김인수위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TF팀을 꾸리든지 해서 꼭 낙후된 동남권에 자인부대 이전이 조속히 시행되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방금 김인수 위원님 발언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대임지구 방금 나눈 내용이 언제였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10월 28일 LH 사장님과 국회의원이 현장에 나오셔서.

○이경원위원 지구계획변경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세대수.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년도부터.

○이경원위원 10평 이하의 세대는 전부 완전히 줄이고?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12평이나 15평대로 평수를 늘리고 전체적으로 20평 이하도 좀 줄여서 20평 이상으로.

○이경원위원 이건 언제 결정된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오시는 날이 국토부에 고시하고.

○도시과장 박종규 3차 부분은 지금 고시 절차 진행 중에 있고 4차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3차는 그날 고시가 국토부에서 되었고요. 4차 변경 부분을 추가해서 좀 더 완화해주시는 것으로.

○이경원위원 10월 28일 그날?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10월 28일.

○이경원위원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변경되었다는 게 아니고 4차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원위원 방금 그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 위원은 모를 뻔 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날 왔다 가시고 언론보도가 나와서 저는 의원님이 다 아실 것으로 봤습니다.

○이경원위원 앞으로 지역구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되는 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료로 따로 보고를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날 행사라고 할까요? 이 행사는 사실 우리시의 행사가 아니고 국민의 힘 정당 측에서 마련한 행사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당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원위원 당의 행사인데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다 혹은 이런 결과를 하기로 했다 라는 것을 왜 다른 정당의 지역구 의원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 부분은 아직 4차 변경이 안 된 것이라서 사전 이야기하신 정도라서.

○이경원위원 제가 4차 변경될 때까지 계속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계속 보고가 없었으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할지 보고가 없었어요.

○김인수위원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제가 발언 중이니까 끝나고 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예.

○이경원위원 이런 논의가 나왔다 어떻게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을 지역구 의원이 모를 수가 있지요? 최소한 이 행사 이후에라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모였다 정도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 자리에서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기본적으로 대임지구 10평 이하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세대수 조정에서는 본 위원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철 역세권이고 아까 국장님김인수 위원님 답변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변경한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지역구 사업으로써 사실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의 지하철이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소득층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아파트 좋지요. 부촌 좋지요. 그만큼 비싼 땅이니까 그런 의견이 본 위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임지구의 원래 사업 목적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가를 봤을 때는 임대주택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임대주택을 해야 하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단순히 임대주택의 숫자를 줄인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고 여러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보고조차 안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부분은 대임지구를 구성하면서 경산에 필요한 저소득층 수요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대구권 전체를 묶어서 숫자를 배분해놓은 것이라서 예를 들어 대구 쪽에서 저소득층이 이쪽으로 일부 유입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학교 주변 원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임대로 인해서 지금은 청년주택 신혼부부 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적게 오게 되면 비워두지는 못하니 결국 임대주택이 싸게 되면 대학가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나와버리면 원룸 붕괴나 이런 부분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원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룸촌 역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국 도시과 일이지요? 경산 전체의 일입니다. 건설위원장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당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적어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다른 일반의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지만 언론 신문 이런 데서 보고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보고를 해야지요.

○도시과장 박종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설위원장이 도시건축에 있어서 그렇게 변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문내용을 가지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심히 유감이고아까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LH에서 와서 했을 때 서류만 보고 경산의 제일 노른자를 바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더 개발되어야 하는 그런 쪽의 땅을 확보해서 그걸 국민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께서 또 그전의 시장님또 그 전의 윤두현 국회의원께서 처음의 정부 정책이 정해진 것에서 계속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고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 아닙니까?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10평 이하 원룸 다 죽습니다. 노른자 땅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공시가 있을 때까지 그 부분이 결실로 나와야 한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위원장 박미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위원장님과 이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조금 앞서갔을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시간에 4차 계획이 다 완성되기 전에 상임위나 아니면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LH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제대로 된 포럼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이나 조금 전에 제가 국·과장님께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위원장님 포함해서 상임위 위원 아니면 다른 동료 의원님까지 자리를 마련해서 LH에 대해서 건의할 부분을 자리를 통해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같이 건의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산건위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자리를 마련해서 전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의견 추가가 있으면 더 듣도록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저도 그 자리 이후에 특별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이런 큰 사업이 있고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의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또 각별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서사택지 혹시 와본 적 있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여러 차례 갔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교통과장 와봤어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교통과장과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업무와 민원이 있어서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서사택지개발 주도로 몇 차선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현재 2차로.

○부위원장 강수명 양쪽 차대면 차 한 선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아파트가 4960세대입니다. LH에서 땅 팔아먹으려고 주차 양쪽 3차선을 했어야 하는데 2차선을 해놓으니 차 댈 데가 없어요.

도시과장님양지동 올라가는 길 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규 예.

○부위원장 강수명 거기 1차선입니다. 뭐 하나 산다고 가게 들어가면 차가 스톱됩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 허가를 해준 겁니까? 개발행위한 자체를 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양지동 올라가는 길 아시지요? 로터리 있고 천년나무 3단지, 4단지 있거든요. 1차선입니다. 차 대면 못 갑니다. 15분 안 줍니까? 내가 남의 가게 가서 빵 사가면 15분 주잖아요. 15분은 내 권리로 대놓을 수 있잖아요. 비상깜빡이 켜놓고.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주차가 5분 아닙니까? 저는 5분으로 알고 있는데. 10분입니까?

○부위원장 강수명 10분 대놓으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LH도 땅장사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사꾼 아닙니까? 땅 팔아먹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설계도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물어보니 원도로는 6차선이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은 4차선입니다.

대임지구 1만 세대 맞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1만 세대.

○부위원장 강수명 1만 세대 잡고 아파트 주차 완비 다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오시고 차대려면 조건이 되겠습니까? 4차선 해서 되겠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이번에 LH 사장님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1만 세대인데 4960세대도 밀려 있지 않습니까? 풍경채 다 들어왔거든요. 80%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이나 뒤에 도로철도과장님이 안 해줘서 뒤에 우회도로가 안 생겼습니다. 아침에 진짜 한 번 와보시면 전쟁입니다. 길은 무학고등학교로 나오는 길밖에 없거든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검토 한 번 했고요. 주공에 자체적으로 지은 임대아파트는 법정 대수로 하더라도 충족되는 것 같고, 민간이 지은 부분이 법정 대수보다 등록된 차가 너무 많아서 작년 봄에 민원이 생겨서 학교부지를 LH에 빌려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받아서 1차 차를 댈 수 있는 시설을 해드렸고요.

○부위원장 강수명 거기에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저녁에 한 번 가보십시오. 주차장이 없어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내년 본예산에도 교통과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땅은 고등학교 예정 부지를 LH에 무상 사용하도록 받아놓아서 조금 더 위에 손을 보고 위에 로프 차선을 넣고 하면 주차 해소가 될 수 있어서.

○부위원장 강수명 내기 할까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 강수명 상가에 저녁이 되면 차댈 데가 없습니다. 저녁 늦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가볼 수도 없는 문제고 도로를 그렇게 좁게 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서사택지개발 한 부분이지만 지금 대임지구는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것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나중 되어서 지역구 의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LH 사장님께도 그런 문제가.

○부위원장 강수명 서사택지개발 한번 실패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으면 대임지구는 바르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LH 사장님께서도 그런 게 없도록 하고 특별히 착공이 안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1만 세대 같으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6차선은 되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6차선 만들면 땅 팔아먹을 것이 없겠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시청에서 들어가는 것은 대임지구.

○부위원장 강수명 여기 6차선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6차선입니다. 압량교에서부터 오는 것은 4차로 해서 아까 고모역까지 간다고 도축장까지는 대임지구에서 시공하고.

○부위원장 강수명 아파트를 적게 짓더라도 주차 길을 크게 넓혀야 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기본적으로 하양지구는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라서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국도 4호선 도로로 연결되는 문제 때문에 그게 좀 늦어져서 사실 늦어졌고요. 그건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부위원장 강수명 우회도로 빼고요. 제가 산건위 위원장 모시고 저녁에 서사택지개발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거짓말인지.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선 우리가 임시 조치로 부호동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호동 쪽으로 빠져서 경일대로 해서.

○부위원장 강수명 그것과 관계없이 서사택지개발 안 말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에서 차가 빠져줘야 할 문제라서 그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학고등학교 뒤쪽에 4차로를 내서 그쪽 부분을 소통시켜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이번에 기채낸 것 100억 말입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맞습니다. 그쪽에 개통을 빨리해서 지금 문제되는 교통난 주차난을 개선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도로 4차선도 중요하고 6차선도 중요한데 지금 구가지든 시가지든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중산지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개발할 때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 허가를 내줄 때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유동 인구든 거주 인구를 보고 아파트면 아파트 그다음에 들어오는 근린시설이든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만약 그걸 안 하고 다 팔고 다시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대임지구 같은 경우에도 1만 세대면 거주인구 기본 3만은 봐야 합니다. 2만 5000명.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2만명 정도.

○위원장 박미옥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은 선제적이고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꼭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다 팔아먹고 LH에서 다하고 난 뒤에 나중에 주차장 부족하다고 비싼 땅 또 사서 해줘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음에 위원들이 누가 들어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9대 의원들이 대임지구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그다음에 도시가 형성될 때는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 대임지구에 그만한 인구가 들어오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덜되고 주차난이 있을 것을 불을 보듯 뻔하면서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한 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옛날 기준에 맞추어서 했었고, 중간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의무대수를 좀 더 늘렸고요. 그래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에스동서가 들어오면서 300면 정도 외부인들이 쓸 수 있도록 기부채납 하도록 요청해놨고요. 그리고 입구에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슬라브를 쳐서 위쪽에 주차장 300면 정도 더 넣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신청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되면 거기에도 200면 정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임지구가 전보다 조례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많이 나아졌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8일 LH 사장님 오셨을 때도 하양지구와 지금 LH에서 만든 택지개발 아파트의 주차가 이렇게 부족하다 여기에도 지어놓고 나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 그걸 감안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해달라고 이야기해드렸고, 사장님께서도 대구지역본부장한테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더 감안하시겠다고 했고 한 말씀 더 붙이면 수성구와 노른자 위치와 붙어있는 도시라서 아주 좋으니까 명품도시로 만들어라, 경기도에 준하는 정도로 택지개발을 잘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지역본부에서도 새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더 좋게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가지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재생이든 여러 가지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가급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그 부분도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계신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대평그린빌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되었잖아요. 십몇 년 되었는데 그 당시 가구당 주차대수부터 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그 도로가 2차선 가지고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너무 많아지고 가구당 주차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위에 대고 난리입니다. 대임지구에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주차장 때문에 새로 짓는 데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시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41쪽에서 753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다름이 아니고 백양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76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자전거도로 이건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설치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손말남위원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있고 가급적 거기에 맞추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많이 필요한데 백천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단지 앞면에 자전거전용도로만 있고 인도인지 자전거전용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팻말 보고 알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보통 주민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많이 통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100명 지나갈 동안 자전거 한 대 지나갈 정도 되는데 지나가다가 자전거 한 대 오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왜 지나가느냐고 욕을 하고 가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 지나가는데 부딪히니까 위험률도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분들은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아파트 앞에 큰 도로에 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놓았느냐.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위치에서는 인도가 먼저라야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먼저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는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손말남위원 월드, 초록마을 쭉.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거기 아파트 측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도로변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건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금호강이나 남천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고, 일단 겸용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와 같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이고 거기에서 주민들과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자전거 있는 것을 저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용 자전거 그림 있잖아요. 그 팻말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전용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왜 도보로 걸어가느냐 이렇게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전거 팻말 그림을 지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 전용도로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10분을 서서 지켜봤어요. 10분 동안 자전거 한 대도 안 지나가고 어르신들이 밀고 가는 유모차 밀고 가시고 젊은 사람들이 가고 아이 손잡고 가고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았어요. 도보로 지나가는데 이건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이 더 불합리적이다. 앞에 인도 블록 있잖아요. 자전거가 그쪽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을 하고 간다고 하니 주민들은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분쟁이 생기는 것 제가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치를 일부 조정한다든지 분쟁이 안 생기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주거지역 쪽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가 쪽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아파트 쪽에는 주민들이 전부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로변에 상가도 있고 전부 걸어 다니는 부분인데 그걸 참작하셔서 초록마을 월드, 또 상가 저쪽으로는 좀 덜해요. 구역을 분리해서 그쪽이라도 자전거 팻말을 지워주던지 그런 마찰이 덜 일어나게 심사숙고해주세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방안을 저희가 주민들과 찾아보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그건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자전거 겸용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자전거도로는 종류가 많습니다. 전용도로도 있고 겸용도로도 있고.

○위원장 박미옥 사람이 다니는 것과 자전거와 겸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겸용인데 겸용 중에도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일단 겸용도로라도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미옥 손말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인구밀집지역에 인도가 부족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정해질 때 그만한 인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 2개가 겸용되었을 때 보통 자전거도로로 가다가 사람이 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문제도 있는데 겸용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거기는 인도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건 당연히 분리된 거지 자전거와 인도가 따로 되어 있어서 겸용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힘든 부분인데 아마 손말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인도가 필요한 부분에 자전거도로 표지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혼란이 오니까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가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끝나고 저와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에 몇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38쪽 과속방지턱 조치 결과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김인수위원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열립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통상 분기별로.

○김인수위원 심의위원이 경찰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경찰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요.

○김인수위원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경찰서에서 열기 때문에 경찰서 입김이 더 큽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장소만 거기에 있는 거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과속방지턱 설치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면 대부분 저희가 설치합니다.

○김인수위원 장소가 그쪽이지 경찰서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8∼10명 정도.

○김인수위원 작년에 걸쳐 올해 1년 남짓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결과치가 과속방지턱 높이가 초과하고 높이가 미달되고 이런 게 무려 400곳 가까이 나왔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높으면 차량 손상도 있을 수 있고 소음도 발생하고 또 낮으면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은 무시하고 가버린다는 말이지요. 이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체 2000개 중에서 1562개가 적합하고 거의 400개가 기준미달로 나오는데 작업지시는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저희가 설치합니다.

○김인수위원 설치하고 나면 작업한 업체로부터 확인을 다 하지 않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준공 때 저희가 확인합니다.

○김인수위원 준공 때 된 게 며칠이 지나면 방지턱이 낮아집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이 부분은 저번에 이경원 위원님이 시정지시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개수가 1900개 거의 2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걸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높이와 폭을 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 당시에는 당연히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한 시기가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10년에서 20년 된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높이 미달된 게 많습니다. 초과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김인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때 당시 기준과 지금 도로 지반이 꺼진 게 아닌 다음에는 그 높이가 닳아서 몇 ㎝ 낮아지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차가 계속 다니니까 꺼지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침하가 옵니다. 평지는 안 처지지만 올라가 있으면 가면서 충격을 자꾸 받기 때문에 좀 낮아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과속방지턱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높다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보고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봤습니다. 일부 침하도 있고 기준상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해합니다만 완공되었을 때 기준을 좀 더 철저하게 봐서 완벽하게 하시고, 그래도 뒤에 이용하면서도 낫지 않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끝나고 나서 뒤에 보수할 때는 예산을 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방지턱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위원 존경하는 손말남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전거라고 하면 타고 다니는 것 있지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전용도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자전거전용도로는 금호강에 가시면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손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우선도로입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고 그런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현장은 제가 분명히 판단해볼 때 우선도로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킥보드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킥보드 관리는 도로철도과에서 안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에.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킥보드는 따로 도로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면 전용도로, 우선도로가 있고 킥보드가 있고 전기자전거가 있잖아요. 전기자전거는 도로철도과입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윤기현위원 전기자전거 경산에 다닐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건 자전거도로.

○윤기현위원 자전거도로로 갑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윤기현위원 자전거도로에 헬멧 써야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자전거는 헬멧까지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써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전기자전거.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입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헬멧 안 쓰고 누가 자전거 탑니까? 자전거도 요즘 헬멧이 기본입니다. 전기자전거 스티커 다 끊지요? 경산시에 끊고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업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손말남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기자전거 킥보드 다른 데는 난리입니다. 조례도 만들고, 사고가 많이 나니 속도위반하지요. 얼마나 빠른지 압니까? 날아갑니다. 전용도로에 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로철도과에서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시민이 우선이지.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주민을 만나서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안전모 적발한 것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없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과와 업무가 갈라져 있는데 도로시설에 관한 것은 도로철도과에서 합니다. 교통운행이나 교통법 관련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경찰과 같이 합니다. 단속하는 부분은 도로철도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헬멧을 써야 하는지 아닌지는.

○윤기현위원 자전거라는 것은 용역비도 예산에 올라왔던데요. 자전거 용역 저는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전거 수요조사라는 것을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자전거 수요조사가 뭡니까? 자전거는 좀 지났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킥보드, 전기자전거. 폭발사고가 나고 화재도 나고 다치고 상당히 많잖아요. 나가보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전에 도로철도과에서도 협업이 되어야지 교통행정과만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 2명 3명씩 같이 타고 갑니다. 다른 시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치우기도 하고 어느 시는 아예 없앴습니다. 그건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야 하고 학생들도 보호해야 하고 보호하는 방향에서 해야지 위원님이 이런 말을 하면 잘 챙긴다고 이야기해야지.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아시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위원장 박미옥 그런데 도로철도과에서는 큰 해당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검토는 하세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것 교통과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킥보드는 교통과입니다.

○윤기현위원 전기자전거 말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전기자전거는 저희 과입니다.

○윤기현위원 내가 전기자전거를 묻잖아요. 전기자전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전기충전소에 하루종일 꽂아놓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폭발사고가 나잖아요. 전기자전거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자전거도로에 가면 그게 됩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을 손말남 위원님이 이야기하면 챙겨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어떻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위원장 박미옥 일단 윤기현 위원께서 손말남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철도과에서 경산시 15개 읍면동에 국책사업 포함해서 도로공사 현장이 몇 개입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여 건 이상.

○윤기현위원 설계까지?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설계 시공 중인 것 보상 합치면 100건 이상, 그리고 정비사업까지 합치면 200건 이상 됩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지부진하니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 또 올라왔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읍면에서 신청은 많았습니다.

○윤기현위원 올라왔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신청은 많았는데 예산 반영은 잘 안 된 것으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거의 안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신규사업은 거의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셨네요. 기존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하시고 신규사업을 했으면 싶고, 경북도에 입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산시에서 해줄 수 있는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공사는 2000만원.

○윤기현위원 관내 입찰.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1억인데 코로나로 해서 2억까지 됩니다.

○윤기현위원 경북 전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도내 입찰요?

○윤기현위원 건설과 다 합쳐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산이요?

○윤기현위원 아니요, 입찰. 경북도까지 내려면 입찰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이 되어야 경북도에 입찰이 들어갑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5억입니다.

○윤기현위원 전국은 그 이상 금액이네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윤기현위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이 되지요. 김천 업체가 경산 것이 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경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지요? 입찰이 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외지 업체가 입찰되어서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요?

○윤기현위원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지역에 따라서 공기가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원청이 하청을 줄 수 있어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하도 줄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하청이 또 하청을 줄 수 있어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 됩니다. 원칙은 하도급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에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가 봐서는 하도급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회계서류는 원청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임금도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해서 안 잡아내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우리 지역 건설경기도 될 수 있으면 살려야 하는 입장이고 큰 공사 현장은 우리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원청에서 하청 내려오는 과정에서 혹시 하청을 잘못 줘서 공사가 삐걱댄다는 소리도 듣고 있거든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 번 짚어야 한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 부분 때문에 건설과에서 큰 사업이면 어차피 하도급 대상이 되면 지역업체에 주라고 공문도 우리가 원도급자한테 보냅니다. 장비도 지역업체 것을 써달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부실시공 문제 때문에도 감독하는 쪽도 그렇고 직원들이 그 부분을 계속 염려하고 있고 그건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를 못 하는 사안이라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그 부분이 안 되도록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도 요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하고 장비도 지역업체 장비를 쓰라고 하는 것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있으면 철도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집 지으면 편하고 아는 사람한테 집 지으면 불편합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고 공사한다고 해서 1∼2년, 3∼4년씩 계속 끌면 불편함은 시민들이 겪는 겁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발주 시점은 기간을 꼭 지켜서 공사가 진행되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의원들 요청에 늘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 행감 때 과속방지턱에 대한 지적은 본 위원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높이 적정이 있고 높이 초과 7개 높이 미달 387개 침하로 인해서 줄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폭도 다 재보셨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폭도 잽니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폭 3.6m 높이 10㎝입니다.

○이경원위원 또?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규정에 폭과 높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6m 폭 이상일 경우, 6m 이하일 경우에는 높이 7.5 폭 2m 그렇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이경원위원 그런데 높이도 중요하지만 폭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높이는 규정에 맞다고 하더라도 폭이 좁으면 갑자기 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넓게 해야 합니다. 높이가 10㎝라고 하더라도 3.6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높이 미달도 중요하지만 폭도 미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적을 받고 읍면 직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했고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달되는 것이 계속 발생합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가서 즉시 조치하고 있고, 이 숫자는 현재 개략적인 수치를 제가 표기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가면 폭과 높이를 잽니다. 3.6m로 되어 있지만 3.57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6m 근사치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폭은 어느 정도 맞다고 보고.

○이경원위원 아닙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 것이 관계 법령에 보시면 3.6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좁게 해도 위험해질 수 있고 높이가 너무 높게 해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너무 높게 하지 말고 넓게 하라는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통행의 안전성에 있어서 충분히 확보되는지 이걸 중점으로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향후에도 미흡한 부분이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가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이경원위원 경찰에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선 그을 때는 우리시에서 긋습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처음 도로개설 할 때는 공사하면서 우리시에서 횡단보도와 차선을 같이.

○이경원위원 도로 재포장할 때는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재포장할 때 저희가 작업합니다. 평상시 관리는 교통행정과와 경찰에서 하고요.

○이경원위원 애초에 정지선을 그을 때는 도로철도과에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사업하면서 긋습니다.

○이경원위원 정지선이 횡단보도 끝선 가장자리로부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2m∼6m 사이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어떤 추세냐면 경산시는 거의 대부분 최대한 가깝게, 그러니까 2m 혹은 2m 근사치로 정지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어떠냐면 허용기준 최대치로 5m 이상 6m로 정지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정지선 하나만 그만큼 당겼을 뿐인데 6m로 그어놨더니 80% 이상 횡단보도 사고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퇴직경찰관의 아이디어로 최대한 넓게 잡았는데 우리가 향후 공사하는데 있어서 경산시도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으로 같이 조사해서 향후 최소한 신규공사만큼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54쪽에서 756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오창석 예.

○이경원위원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판도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는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옥외광고물이 합법한.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는 허가받고 신고하는 일을 합니다.

○이경원위원 설치 규정에 따라서 합법하게 설치된 광고물 간판이지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설치된 간판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가 불법을 확인한 것은 조치하기 때문에 비율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인지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는.

○이경원위원 거의 대부분 합법이다?

○건축과장 오창석 예, 우리가 인지 못 한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원위원 거의 대부분 합법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가 불법이라고 인지한 것은 거의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보통 빌딩이 5층짜리 건물도 있고 7층짜리 건물도 있고 쭉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는 간판들이 거의 대부분 합법이라는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일단 저희가 불법을 확인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신고 들어온 불법만 조치하기에도 사실 2명 직원이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파악하려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려면 용역을 한 번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위원 옥외광고물 부착에 있어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예,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여기에서 공방을 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규정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과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주고받을 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임대주택 수요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오창석 그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주택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건축물 위반 조치 중인 건수가 119건인데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 조치 중인 건가요?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가 조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벌써 11월이니까 어느 정도 이행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건축과장 오창석 보통 건축주분들이 손익계산을 합니다. 이건 이행강제금을 내서 계속 쓰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철거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옛날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강제 철거는 사실 거의 못하도록 대집행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철거하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재보는 거네요. 위반해서 이행금을 물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건축과장 오창석 이행강제금이 사실 좀 많이 나갑니다. 50%가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게 많습니다. 공장 같은 것은 5000만원, 1억까지 나가는 것도 한 번씩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조치 건수가 119건인데 11월이 다 되어가는데 1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과장 오창석 매년 시기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정재호 씨 아십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압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요즘 고발합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한 번씩 들어옵니다. 정재호 씨 관련은 바로 감사실로 보내라고 통보가 와서.

○부위원장 강수명 정재호 씨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건축과장 오창석 얼마 전에 한 번 왔는데 우리한테 편지가 오면 감옥에 계시고 안 오면 나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교도소에 있는데 경산시에서 민원이 최고 많은 분이 정재호잖아요.

○건축과장 오창석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교도소에서 고발하면 그 친구가 열람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예를 들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불법 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정재호가 고발하면 그것도 조치합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확인하러 나갑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과장님, 정재호 제정신도 아닌 사람이 고발하는데 집에 연탄 놓으려고 한 평 냈는데 그걸 불법 건축물이라고 뜯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한 번은 저희 사무실에 쳐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정재호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경산시 1년에 고발 건이 500건 넘잖아요. 300건을 자기가 다 했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촌에 어른이 연탄 재놓을 데가 없어서 1평을 조금 냈는데 그걸 뜯으라고 한다고 경산시가 가서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도 교도소에서 고발한 것을.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한테 단속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면 고발이 안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인력이 있으면 불법행위를 단속하러 다녀야 하는 것도 저희 업무입니다. 그분이 어떤 상태로 했든지 간에 저희가 그분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나가서 확인합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정재호가 고발한 게 정상적인 것 같으면 다 고발되어야 할 사건인데.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가 가서 아닌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공무원이 고맙지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정재호가 다 고발해주니까.

본 위원은 좀 참고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 건축물을 단 것은 잘못되었지만 노모와 같이 사는데 연탄 보관할 데가 없어서 1평 달았는데 그걸 고발해서 철거해서 이행강제금 내라고 바쁜 시의원 불러서 이건 안 뜯어도 되지 않냐고 하니까 건축과에 전화하니까 지붕만 뜯어주면 괜찮다고 하고.

○건축과장 오창석 저희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지금은 고발 많이 안 합니까?

○건축과장 오창석 요즘은 좀 덜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법자라고 해서 안 받거나 처리 안 하면 감사가 나오면 직원이 다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현행법에서 정신이상자는 제외하도록 하면 괜찮은데 제외하도록 완화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수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57쪽에서 758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건설안전국에서 건축과가 주택과로 분리되어서 과중한 업무에서 구완서 국장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 역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173단지에 동수가 851이고 세대수가 8만 호 정도 됩니다. 과에서는 의무적 관리 대상을 만들어놓고 임의적 관리 대상이 되어서 7만 호 1만 호 정도 분리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경산시 관내 아파트의 민원도 받아보고 우리 지역 민원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보니 경산시 주택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도점검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리규약 개정부터 시작해서 입주자대표 관리나 여러 가지 사전점검을 하기에 제가 담당자 확인을 해보니 한 분이라면서요. 팀장님 빼고 담당하시는 분이.

○주택과장 황종학 두 분입니다.

○윤기현위원 민원 현황을 제가 파악해보니 240∼250건 나옵니다. 큰 민원 작은 민원을 떠나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이 정도 생기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주택과에서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왜? 민원인들이 들어갔을 때 시원한 답을 받아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상위법도 개정되고 주택법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황종학 예.

○윤기현위원 힘들다 보니 자꾸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인근 시에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수성구 달서구 북구부터 있는 것이 주택관리사입니다. 옛날에 교통행정과에 김 박사님이라는 분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중교통부터 해서 일반 교통 임기제 공무원을 7대에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을 쓸 때 보면 저희와도 업무협약이 잘 되지만 바깥 쪽에도 전문적으로 하니 일이 좀 편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택과 그 팀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다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과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정도는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아파트가 조그만 분쟁이 있을 때 빨리 해결되어서 사인 간 다툼이 없게 할 책임은 주택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주택과장 황종학 예.

○윤기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하셔서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도입할 생각은 없어요?

○주택과장 황종학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다시피 조사를 해봤습니다. 겅산시가 세대수 대비 13만 180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 약 8만 세대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지 안에서 사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양쪽에서 제안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희는 사실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양쪽에서 질의가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2명이 하는데 보통 1년 반 있으면 전보 요청을 합니다. 주택법부터 공동주택관리법, 관리규약 준칙, 관리규약, 건축법까지 다 습득되어야 쉽게 답변해줄 수 있는데 민원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 법에 없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에 없는 조항을 저희가 해석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 답변을 즉시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기다려주세요, 어디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분한테는 저희가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전문화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광역시와 경북 포항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하우가 8년 10년 되니까 그분들은 바로 답변해드리고 하니까 민원 해결에도 아주 효율적이고 관리업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주택과가 편리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수의 민원인이 올라갔을 때 빠른 진행을 했을 때 담당 주무관도 그렇고 시민들이 올라갈 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공동주택관리사는 꼭 필요하다. 이건 관철시켜서 국장님이 도와주세요. 나는 요즘 아파트 민원이 제일 겁나요.

○주택과장 황종학 민원 강도가 아주 셉니다. 약한 게 아니고요. 집단화되고 또 성격이 강하게 되고요. 저희도 2시간 정도 잡혀서 대화를 다 들어보고 규정대로 하겠다.

○윤기현위원 최근 몇 건은 시끄러웠잖아요. 제가 다 받아봤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같이 들어보고 받아봤는데 이건 선을 넘더라고요. 그럴 때는 담당 주무관이 대응을 잘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길래 민원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루빨리 주택관리사를 한 명 채용하셔서 그래도 경산 인구가 28만인데 8만 호 같으면 엄청나잖아요. 8만 호에 두 분씩만 산다고 해도 거의 16만 명 아닙니까? 이걸 빨리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노력해주세요.

○주택과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 질문드리는데 과장님 임대주택 특히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들 임대주택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을 매년 신청받아서 환경개선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임대주택을 신청해놓고 대기하는 인원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받으면 LH에 연결시켜주고 LH에서 계약하고 있고.

○이경원위원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황종학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게 LH에만 떠밀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복지정책과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받아서 수요가 많아서 대기 순서대로 기다리고 빠지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경산시 외에 대구나 기타 인근의 수요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대임지구에 반영해서 몇 호를 할지 결정한다 기존에 그렇게 반영된 수치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그걸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숫자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산시민들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훨씬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취약계층의 주택을 연결해드린 분들도 많고 실제로 원룸촌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타격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10평도 안 되는 원룸촌에 다섯 식구가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해놓고 순위가 말도 안 되게 너무 머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청하고 기다리고 중간에 확인하는 절차를 하기에도 당장 소위 벌어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한번 해봤는데 우리한테는 너무 복잡하고 그것 알아보러 다니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한 시간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택과장님께 해당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추후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에 노후공동주택 관리방안이 있는데 재건축 관련 규제로는 현재 서부 2동이나 옥산동, 압량 특히 계양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규제로는 사업성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위법이 조금 완화가 되었나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법은 전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나서 다른 절차를 밟도록 해서 안전진단을 해놓고도 다른 절차들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개정해서 안전진단 관계없이 먼저 후속 절차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해서 시간을 줄이자는 부분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다 되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고.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문제는 경산에 70년대 중반부터 지은 노후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있어서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업성이 없고 교통영향평가, 용적률 모든 부분에서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피해가 있을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전진단해서 재건축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은 되었는데 본인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재건축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지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 위험에 노출되면 우리가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면 우선 사람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오는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년보다는 계속 아파트 지원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보수나 이런 것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상자도 예산을 더 풍족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퇴거 명령을 내린다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래도 전체가 무너져서 위험이 있을 때는.

○위원장 박미옥 그래서 있게 되었을 경우에 인적 피해가 있어서 붕괴의 위험이나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시의 책임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요?

○주택과장 황종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입안이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건물 높이를 얼마로 할 것인지 층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처럼 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된 상황에서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용적률은 250%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래도 사업성이 안 나오지요?

○주택과장 황종학 250%인데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289%로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1090세대인데 신청 세대 수 1388세대, 300세대가 느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사업성을 보려면 나중에 자기 분담금이 있거든요. 세대수가 많거나 상가를 많이 분양해야 거기에서 돈이 적게 분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옥 문제가 많네요. 최대의 용적률을 줘도 워낙 소형 아파트기 때문에 9평 11평 사시는 분들이 자부담해서 평수를 늘려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신 분들은 다 나가게 되고 새로운 입주민들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계양아파트 뿐만 아니라 경산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 소도시일 때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진 상황이라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규제에 의해서 아파트가 사업성이 없어서 늦어진 이런 아파트들이 경산시에 늘어날 경우에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이든 대구든 대도시가 이런 부분들이 더 먼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부 정책에 맞추어가야 할 문제도 있고, 콘크리트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100년까지 계속 강도가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40년 이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등급도 보면 전에는 구조적인 부분의 등급만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설비 이런 것이 노후화되면 그 등급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든지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아직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가 노후화되어서 물이 안 나오거나 물이 새서 방수가 안 되어서 더 약화되는 이런 문제들이라서 정비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오래되어서 등급이 낮은데 5년하고 있는 것을 3년마다 지급해주든지 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계양주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주택과장 황종학 지금 도시과와 교통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고 모든 규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규제 부분에 있어서 경산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재건축 관련 방침이 경산시에서 획기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황종학 예, 잘 검토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것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빨리 승인이 나서 시민들이 바라는 재건축에 대한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덧붙여 위원장님 말씀에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콘크리트는 100년 정도 가도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에 가보면 균열이 가 있는 것과 부식되어서 떨어지는 현장을 보면 국장님 말씀을 100% 신뢰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누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약화되는 문제를 우리가 지원금 제도를 개편해서라도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더 반영해서 빨리 보수가 되어서 더 약화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락하고, 2월 15일 공청회 있는 것 아시지요?

○주택과장 황종학 12월 15일이요.

○김인수위원 예, 그때 도시과와 같이 오셔서 그 전에 용적률이나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주민들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재개발에 열과 성을 보인다는 말씀을 듣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주택과장 황종학 저희도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참석해서 말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의견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함께 해주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도 말씀을 나누셔서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규제사항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관심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 그래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검토를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에 오는 것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고,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D등급 받고 균열도 가고 어려운 데는 새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국장님 말씀은 잘못 판단할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하고, 왜냐하면 재건축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조금 신속하게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민원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이면 경산시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잘 판단하셔서 빨리 신속하게 해주세요.

○주택과장 황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추가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지금 보안등 가로등 예산이 해마다 상당히 올라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이 되든 경산시로 들어오든 각 읍면동 민원 접수 현황과 교체현황업체 선정에 대한 메뉴얼을 전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자료를 쭉 봤는데 가로등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했는지.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신설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옛날.

○윤기현위원 거의 다 갈았어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램프등을 LED로 많이 교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기현위원 특히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총괄관리는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체 민원과 접수현황 전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05쪽에서 1147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1148쪽에서 1153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우리시에 투수블럭 하는 데가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투수블럭은 인도 쪽에.

○부위원장 강수명 안 합니까? 해볼 의향은 없어요? 물 순환 도시를 위해서 투수블럭 할 의향은 없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투수블럭은 현재 인도에 설치해서 나무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투수블럭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 쪽에 사업을 할 때 하수 자체에 현재는 하수도 물을 받아서 하수처리장까지 가서 정화하는데 하수처리장 가기 전에 별도의 투수블럭을 설치해서 일부 밑에 정화되어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강수명 해놓은 곳은 없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조사 우리시에서 순위를 매기면 몇 등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경상북도에서 현재 하수도 자체 순위 현재.

○부위원장 강수명 이번에 우수기관이 안동이 되었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안동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관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렸고, 행정사무감사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정수과 18억 5000만원 사업이 있었지요? 5건.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하수도 외 4건 있었지요? 상수도로 왜 갔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그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마을민원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문천지 조성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부위원장 강수명 단장님, 18억 5000만원 쓸 때 단장님 마음대로 씁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요.

○부위원장 강수명 정수과에서 왜 마음대로 상수도과로 내려갔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그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서가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서 자체 특별회계인데 그건 저희가 정수과에서 상수도과로 넘어가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자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업무의 효율성으로 하면 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그건 예산이 의회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18억 5000만원이 5건이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부위원장 강수명 업체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부위원장 강수명 처음부터 과가 그쪽으로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로 간 게 궁금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부위원장 강수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운문댐 식수 공급 차질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운문댐 물 저수장도 충분하고 내년 봄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질도 문제가 없고요.

○윤기현위원 올해 많이 더워서 물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잘하셔서 물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물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번에 요금 인상 있잖아요.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에서 시작하는 요금 인상입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현재 전체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당기순손실이 91억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500억 정도 규모에서 5분의 1 정도가 적자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현실화율도 69%밖에 안 되어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 못 올려서 물가상승률은 3.5%씩 올라가는데 그것 따라 못 올리고 3년이 되었고 앞으로 더 오를 건데 그것도 못 올리니까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요금을 올려야 69% 나중에 안 올리면 3년 후에는 58%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적자가 나니까 75% 유지하려고 8.5%씩 1년 인상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모든 요금이 올라가고 커질 때는 대민서비스가 만족해야 하지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윤기현위원 작년에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작년에는 크게 춥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2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동파 계량기는 저희가 가서 교체합니다.

○윤기현위원 무상?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윤기현위원 인입관에 대한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하지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계량기 이후의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전의 것은 만약 누수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고칩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물을 쓰는 소비자 연령이 자꾸 올라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파 계량기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

○상수도과장 손영억 그건 전단지를 매년 해서.

○윤기현위원 지금 그분들이 동파가 되었을 때 조치가 안 되는데 저도 전화를 해봤는데 대응팀이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대행업체도 있고.

○윤기현위원 민간입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민간이지요.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하는데 동파가 대응이 안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군데가 많이 나오니까 대기하는 인력은 적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대응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추울 때는 같이 추우니까.

○윤기현위원 동파가 군데군데 일어났을 때는 대응이 늦잖아요. 경산 물이 행사 때마다 나가고 있지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윤기현위원 좋은 일 하시잖아요. 어르신 많은 쪽은 동파가 생겼을 때 어른들은 급합니다. 맑은물 상수도 물이라도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그건 충분하게 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갖다줄 수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랬을 때는 민원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며칠 걸리더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십사 그런 민원을 제가 좀 받았어요. 저번에 통화도 몇 번 했지 싶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경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99.3%입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3위 정도.

○위원장 박미옥 99.3%면 0.7%는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상수도과장 손영억 1600명 가까이 인구수로 봤을 때 나누기 2를 하면 500∼600세대.

○위원장 박미옥 그래서 많이 접근했네요. 얼마 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심이라고 보는데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과에 요청하고 그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했었는데 100%에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곡이나 아주 외딴 집이나 산 높은 데 있는 곳은 약간 감안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최대한 노력해서 100%에 가깝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면 경상북도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1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세금을 내고 시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수도를 못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최대한 시민들 한분 한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급되지 않는 마을은 마을상수도 2개소와 소규모시설 1개소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농어촌생활용수 국비를 받아서 세 군데에 배수관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 보급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감사하고, 어떤 분야에서든 상수도 보급률 경북 전체에서 1등을 한다는 것 자체도 경산시민들에게는 혜택이고 경산시의 선물이라고 보거든요. 어려운 부분들 정말 안 되는 부분 빼고는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결해주시고, 해마다 %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손영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1154쪽에서 1177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맑은물사업단 늘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천 하류 쪽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어느 부서냐고 말씀드렸는데 하수도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가동보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하수도과장 조택환 일단 자연생태하천 기본계획에 물을 가두어서 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 위치가 하류 쪽이 제일 낫다고 해서.

○이경원위원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상임위에서도 김인수 위원님께서 가둬놓고 보니까 물이 좀 있으면 좋아 보이더라, 또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본 위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특히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고려해서 한다면 저는 큰 문제 없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다만거기에 공사안내표지판 이건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이런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공사안내문을 내걸면 될 텐데 뭐라고 걸어놓았는지 보셨습니까?

○하수도과장 조택환 큰 관심을 못 가져서 죄송합니다.

○이경원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본 공사는 지방하천 수계의 본류 및 주요지천 하천 연안에 농토 및 가옥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시 한 가운데에 영농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조택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솔직히 이 사업의 목적을 명시하면 되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이렇게 해놓으니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면 국장님, 이런 이유를 붙여서 쓸데없는 공사를 한다, 공사하면 돈이 누구 주머니 속에 들어가느냐고 하면서 의원들 너희는 뭐 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조치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느냐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시장님께 바로 전화가 와서 조치하라 그렇게 된 사항이고 아직까지 안 되었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남천 자체에 여름에 비가 오면 흙이 성토가 되어서 하류 변에 흙을 계속 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1000㎡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소규모로 해서 계속 흙을 끌어내고 물이 담수되어 있어야 경관상 좋으니까 저희가 가동보를 설치해서 물의 깊이를 깊게 하면 흙이 비가 와서 물이 내려올 때 성토되어도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영향을 주어서 경관상 그걸 하고자 설치하려고 가동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것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내를 하면 지역주민들도 이해하시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다음 주 중으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저번에 남천 변으로 내려가는 세 군데의 돌계단을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2개는 다 완성되었어요?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위원장 박미옥 지금 한 군데 슬로프로 해서 길이가 20m 이상 되지요?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박미옥 장애인, 노약자, 남녀노소가 저한테 거기에 대한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보통 세 군데의 돌계단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었을 때 거의 진행이 다 된 상태였는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서 저와 만나셔서 최대의 효과를 누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서 어렵지만 변경해서 예산이 아마 많이 들었지요?

○하수도과장 조택환 조금 들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박미옥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사업을 멈추고 다시 변경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슬로프로 해서 내려가는데 장애인들이 거기를 휠체어를 밀고 내려가셨나 봐요. 너무 감사하고 좋았다고 제가 의원 하면서 그렇게 보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국장님이 보고해서 했겠지만 담당 과에서 선제적으로 선택적인 사업을 잘해서 바꿔서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으로서 너무 고마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틀에 얽매인 것보다 합리적으로 유동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무튼 이번에 좋은 케이스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잘 협조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그런 사업은 산건위원장으로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백천동 돌다리.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지금 발주해놨고.

○손말남위원 안 그래도 너무 반가워서 현수막 보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으면 현수막 보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차 돌려서 내려서 현장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하수도과장 조택환 2월에서 3월 정도 되면 경사로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2월 3일까지 가야 합니까?

○하수도과장 조택환 공원교 밑과.

○손말남위원 저는 그게 11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수도과장 조택환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현수막 붙었길래 곧 끝나겠구나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거든요. 현수막도 보내주고 곧 끝난다, 굉장히 기대했는데 2월 3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꼭 잘해서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돌다리 부분에 있어서 중방동 서부 2동 쪽에도 돌다리가 있지요?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계속해서 났던 부분에 문제가 컸거든요. 왜냐하면 돌다리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끝부분에 더 올라와 있던 부분이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서 건너면서 그 부분에 다친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에 보험도 되지 않고 여러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수도과장 조택환 지금부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석을 덮어서 경사로까지 해서 장애인들과 시민들이 전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 그래야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다친 분들도 많았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보완해서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과 과장님이 협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검토해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2024년 총공사 103건 용역 66건 물품 33건 이건 몇 월 기준입니까?

○하수도과장 조택환 24년은 9월 기준이고요.

○김인수위원 나머지는 1년 기준이지요?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김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해서 자료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이렇다.

2022년 23년에 비해서 건수가 특별히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경산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정수과까지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설치되는 물품 기계 장치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쓰려고 계속 노력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100% 관내 업체에 있는 물품을 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좋은 물품이 관외에 있으면 그것도 사용하고 쓰기 때문에 100%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조례상에도 관내 물품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도 많이 어려운 공사는 선별해서 드려야 하겠지만 안 그러면 관내 업체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해주십시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구입이 안될 것 아닙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현재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자재는 공사할 때 필요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정수에 들어가는 약품 있잖습니까? 약품도 1년 치를 사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필요할 때마다 쓰고 계시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그렇게 사용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재고를 남기지 않게 해주시고 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경산 관내에 상하수도 폐수 관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업체에서 관리하더라도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물기도 나오고 겨울철에 미끄러울 텐데 용성 미산에 접수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하수도과장 조택환 예.

○김인수위원 옆에서 부추기고 해서 본 위원이 업체에서 그 정도 성의 표시를 했으면 그냥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마무리한 기억이 나는데 전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퇴근하실 때 업체에서 일과를 마무리하실 때 뒷정리를 깨끗이 해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감리하시는 분이나 거기에서 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날씨가 차가워지고 현장에 늘 자주 나가 계시던데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현장에 자주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택환 알겠습니다. 현장을 잘 점검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 위원께서 하셨던 부분 시민들이든 의원들이 생각할 때 땅속에 들어가는 사업 저희가 유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 되기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1178쪽에서 1194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옹골찬수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옹골찬수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옹골찬수와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차이점도 물으시고 하는데 지금 옹골찬수는 우리 정수장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옹골찬수에 담아서 행사가 있으면 공급하니까 현재 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가는데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서 관이 노후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가면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민들이 옹골찬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을 통하지 않고 경산시만 있는 고도처리에 있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옹골찬수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위원장 강수명 주민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주민 말고 오셔서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읍면동에 동장님들이 놀러 가면 한 박스 두 박스씩 주잖아요. 갔다 와서 이 물 돌리는데 이것 다 찾지 그것은 안 찾더라고요. 죄송한데 2023년도 총 192건인데 17만 5000병을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올해 시민체전 하는데 물 어느 것 썼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생수 1리터와 옹골찬수 생산하는 것과는 가격 차이가. 현재 삼다수 1리터 하나의 가격이 저희가 1톤 만들 수 있는 가격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옹골찬수는 대비가 말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팔려야 되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병입수는 저희가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인데 경영상 병입수를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면 저희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수율에서 낮아져서 경영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옹골찬수 시작한 지가 좀 되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민들의 호응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즉 말하면 홍보에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필요한 예산은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그게 아니고요. 옹골찬수 병입수를 만든 이유는 행사가 있거나 재해가 일어나서 공급하고 그런 용도에서 만든 거고요. 병입수 자체는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경영에.

○부위원장 강수명 서사택지개발 4900세대인데 대임지구 1만 세대 들어오면 수돗물 그냥 먹는 사람 잘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한테 아침에 나가서 물어보면 경산시 수돗물 최고라고 해도 정수기만 먹더라고요. 즉 말하면 수돗물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경산시에 홍보해야 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물은 그렇게 좋게 만들어놓고 가정주부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으니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해보세요. 신뢰를 못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경산 물이 이만큼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경산 28만 시민들이 아직 수돗물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입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맑은물사업단도 이 물 안 먹는 것 같던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저는 제 냉장고에 병입수를 갖다 놓고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1년 예산이 얼마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87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물은 있는 것 넣을 것이고 인건비와 병?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그런 돈인데 물도 생산하는데 톤당 1000원 더 치이기 때문에 물도 원칙적으로 하면 공짜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옥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어떤 분이 저녁마다 맑은물사업단에 물 길어 간다는 건 뭐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맑은물사업본부가 있는 데는 보안시설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농담이 아니고 저녁마다 정말 간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안시설로 용량이 그만큼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보안시설만큼 울타리도 이중울타리고 그렇게 설치해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CCTV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해서 지금 여담으로.

○정수과장 류한상 위원님,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택 뒤쪽에 보면 물이 누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용으로 쓴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깨끗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미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저녁마다 본인이 퇴근해서 오면 그쪽에 물 길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게 진짜인가. 정말 점잖은 분이라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정수과장 류한상 농사용으로 위에 상방공원 공사하기 전까지 농작물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농민들이 그 물을 받아서 물을 주고 하는 것은 봤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 물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면 됩니까?

○정수과장 류한상 예.

○위원장 박미옥 고도정수장 할 때 기채도 내고 고도정수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반대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경산시 물이 1급수라고 유명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고도정수장을 한다고 해서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고 윤기현 위원님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서울에 아리수 고도정수장도 실패했어요. 아시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위원장 박미옥 문제가 경산시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막에 의한 불순물이 더 많아져서 그 막의 불순물을 없애는 약을 또 투입하면서 원래의 고도정수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안 나와서 실패를 한 부분인데 경산시에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저희가 설치한 멤브레인 자체가 가정집에 있는 필터와 거의 역할을 같이 합니다. 멤브레인 자체 막이 실질적으로 탁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요. 거기에 큰 세균 이런 부분도 제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막 처리하는 부분은 현재 와서 문제가 되고 있고 비닐, 녹아있는 표류수나 댐의 원수에 녹아있는 비닐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멤브레인 막 외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산시민들은 멤브레인으로 처리한 수도를 먹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거기까지는 경산시민들이 고도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막에서 일어나는 불순물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리수가 실패했다는 말이거든요. 경산시도 똑같은 공법으로 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서울 멤브레인 설치할 때의 기술, 멤브레인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현재 바닷물도 멤브레인을 통해서 나오면 먹을 수 있는 역삼투압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도의 기술이 발전해서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정수장에 멤브레인 설치할 때와 저희는 그 이후 기술이 발달하고 난 이후에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 같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때와 차이는 없습니다. 필터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당시 막에 대한 것을 경산시는 없애자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몇 년 가동하고 있잖아요. 막에서 어차피 불순물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불순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현재 막에서 불순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막 자체가.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막 처리하는 자체가 역세라고 해서 막의 필터 바깥에 막에서 정화하고 들어가고 거꾸로 역세해서 씻어냅니다. 역세하면서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확실합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예, 우리시에 설치한 멤브레인은 경산만의 특허거든요. 다릅니다.

○위원장 박미옥 우리보다 더 발전한 서울에서 막 때문에 실패해서, 그러면 아예 불순물이 안 나오는 막이 있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현재 저희는 나타나지 않고요. 저희보다 더 좋은 역삼투압 막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정수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수과장 류한상 현재까지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역세척해서 나오는 것은 탈수동으로 해서 찌꺼기 있잖습니까? 나오는 것은 탈수동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시의 물은 고도정수 그대로?

○정수과장 류한상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장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아까 옹골찬수에 대해서 강수명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옹골찬수 이름 자체 브랜드를 새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원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그건 저희가 옹골찬수라는 자체도 농산물 브랜드 옹골찬과 같이.

○이경원위원 우리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브랜드명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요. 저희도 경산시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명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옹골찬수 하니까 왠지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브랜드명에서부터 뭔가 믿음이 좀 안 가는.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브랜드를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옹골찬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정수과장 류한상 제가 알기로는 농협 브랜드.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현위원 잠깐만요. 농협에서는 우리 브랜드 바꾸려고 작업 들어갔어요. 알아요.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옹골찬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옹골찬수 이름을 만들 때 제가 담당 팀장을 했는데요. 옹골찬수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터넷으로 경산시 병입수에 대한 공모를 해서 인터넷으로 받기도 하고 우편으로 받기도 하고 다 받아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1등 상금 그때 당시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했는데 거기에 공모한 것을 보고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그 심의회에서 나온 것이 경산농산물도 옹골찬이고 해서 이름을 같이 옹골찬수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10년이 되었는데 쓰는 게 신기하네요. 밖에 나가보면 이름이 옹골찬 식당이 많거든요. 빨리 바꾸고, 박미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투 BTO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고도정수처리 잘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류한상 지금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언제까지지요? 대행업체들이 계속 가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고도처리는 민투로 한 것이 아니고 기채를 냈습니다. 그때 기채금액이 깎여서 낸 게 58억 기채를 내서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억 중에 지금 상환한 게 1억 87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56억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부터 상환이 되었거든요.

○윤기현위원 굳이 갚을 필요 없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갚기는 갚아야 하는데요.

○윤기현위원 적자라면서요. 적자인데 어떻게 돈 갚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순구 천천히 갚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계속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료 한 번 받아봅시다.

○정수과장 류한상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자료 받고 뒤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서는 내일 29일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 7인

- 위원장  박미옥

- 부위원장  강수명

- 위  원  김상호

- 위  원  김인수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11인

- 건설 안전 국장구완서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순구

- 건  설  과  장채종덕

- 안전 총괄 과장도병환

- 도  시  과  장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