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방금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시이미지광고홍보7개소에6억6000만원은지금확인을하고있습니까?아니면예산만주고.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각 신문사방송사에 이미지 홍보로 나가는 것은 자료가 첨부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중석위원언론사말고네거리에있는것들은시간을통보받아서합니까?아니면처음에계약할때.

○시민소통담당관최남수전광판광고점검은매달보조금사업비지출을점검업체에요구합니다.자료가모두첨부되어야하고수시로나가서제대로하는지매번점검합니다.

○권중석위원광고판같은경우시간대는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시간대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 1개 광고당 20초긴 것은 40초 짜리도 있고.

○권중석위원TV도그런데시간대별로는어떻습니까?많이보는시간대가있고.

○시민소통담당관최남수전광판1개를운영하다보면보통20개정도의프로그램을가지고합니다.보통20초짜리라면전광판운영시간이오전6시부터24시까지진행되는데순서대로돌아가기때문에어느특정시간대만하는것이아니라순서대로반복됩니다.

○권중석위원20개업체에서는20초간하면매시간대로돌아간다는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최남수맞습니다.시간당몇회정도됩니다.

○권중석위원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담당관님께서시정홍보를주관하고계시는데홍보를해보면수치나그래프상의효과를검증하기가힘든부분이있습니다.예산낭비가아닌지광고효과가얼마나있는지늘논란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담당관님께서는우리가홍보비를지출한만큼경산시의정책이나축제등모든행사의홍보가잘이루어지고있는지어떻게점검하고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말씀대로 홍보비를 책정하고 집행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량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언론에 위탁하는 것이 홍보비를 지원할 때 시책,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책정한 것인데 대부분 각 부서를 보면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도대로, 언론에서 게재하는 분도 있지만 다르게 게재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위원 매년 약 12억 이상씩 홍보비가 지출되는데 그만큼 효과는 가져와야 합니다. 시민들도 저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계량할 지에 대해 담당관님께서 고민하셔서 이 비용대비 효과는 이렇다라고 설명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이드 칼라부터 시작해서 광고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담당관님 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싶은데 작년에 야구가 굉장히 히트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타자 뒤쪽에.

○양재영위원 전국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작년에는 반판만 하고 있는데 한판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광고 홍보는 한정된 예산이 있기도 하고 짜여진 예산 속에서,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소통담당관이나 복지국에서 의논하셔서 어디에 이 광고 홍보를 해야 더 효과적인지 부서별로 의논해서 예산을 줄이고 홍보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업무 협약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홍보 분야는 각 부서의 홍보비가 산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과 조율을 합니다.

○양재영위원 조율해서 재정을 쓰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이 와닿을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같은 직원을 감사해야 하니 업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를 제가 보면 각종 읍면동이든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감사를 많이 받게 되기도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약간의 편법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실은 그것을 지적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업무를 맡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전체 직원들에게는 모양새가 안 좋을 수 있고 또는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갔을 때 혹시 따돌림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감사실에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 같은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런 현상, 사항들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감사부서, 감사조직이 생기면서부터 있어온 사항들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와 문책을 해야 하고 피수감자 입장에서는 처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다양하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감사대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 형태를 봐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쪽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처분 받는 직원들도 나오기 때문에 꼭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책을 많이 받거나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적법하게 열심히 한 직원은 면책 심의위원회나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감사를 하니 업무가 많아서 징계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보직은 아니니 타부서를 가면 의원님 말씀대로 따돌림 안당하겠나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보직에서,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위원 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타부서에 가서도 따돌림 현상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25쪽을 보면 어르신복지과 소관인데 한국돌봄사회적 협동조합 경산지부에서 한곳에서 17건이나 시정, 주의하고 나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많이 감사에 지적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한국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경산지부의 특정감사는 연간계획에 따라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 문제가 많아서 감사 기간도 늘었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권중석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평소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경산지부, 보조단체 자체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지적사항도 많았고 다양하게 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나오다시피 재정상 조치도 11억 했고 4명에게 문책도 했습니다. 이 건은 현재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권중석위원 이 단체는 앞으로 업무를 맡기면 안되는, 물론 수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많이 지적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현재 이 보조단체는 연말되면 보조사업수행을 종료하고 다른 단체가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업무가 전혀 안 되는. 자료로 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양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징계나 감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야 하나요? 제 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시정이나 주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미미해서 시정, 주의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로 봐줘서 이런 부분이 많은지?

○감사담당관 류백렬 감사를 하게 되면 결과 조치를 합니다. 결과 조치를 하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10건 지적하게 되면 10건이 시정 아니면 주의가 됩니다. 지적된 건수에 따라 시정, 주의가 많아지는 것이고 시정, 주의가 많다고 해서 봐준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병행되니 같이 처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위원 시정, 주의 중에 심하면 신분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예. 시정은 말 그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고 개선이 안되는 것은 앞으로 주의하라고 주의 처분이 되고 많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93쪽에 대신대학교 미용봉사센터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회 추경시 3억 5000만원을 요구하여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자부담을 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그 때 행사위원회에 설명할 때 90평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대신대 입찰 공고를 보면 400㎡, 약 121평에 대한 건축 공사에는 2억 2500만원, 전기는 2600만원으로 입찰공고가 떴습니다. 약 2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행사위에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이 요구되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그 건은 당초 3억 5000만원은 안에 미용시설은 집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자나 미용도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단순 건축과 전기공사만으로는 2억 5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1억 정도는 집기와 구입비였기 때문에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대학에서 자부담으로 1억 정도는 집기를 해결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예.

○양재영위원 학과의 실습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보이고 자원봉사 실행계획을 계약담당팀에게 제출 받아서 자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사후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03쪽에 지역혁신 동반성장센터로 지원금이 9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500만원입니다. 공동과제발굴 및 추진으로 적혀 있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올해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했었는데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다른 부분은 여성기업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은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국장님, 민간과 기관위탁이 많고 기획조정국 소관도 있고 과마다 국마다 많습니다. 작년까지 민간위탁을 보면 올 11월 기준으로 민간위탁만 보면 53건에 383억 6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관위탁은 별도로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위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하면 위탁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위탁하면 시에서 재정을 어떻게 다 부담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민간위탁보다 직접 수행하면 좋은 점도 많아서 시장님도 계속 정원을 늘려야 한다, 경산시가 인구는 많은데 면적이 좁아서 공무원 수가 적어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노력하셨습니다. 민간위탁과 국비사업을 가져오면 민간위탁이 되고 기관에 위탁되다 보니 그런데 심사 면밀히 해서 시민에게 혜택 되는 부분으로 바탕을 바꾸면서 실행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권중석위원 국도비 공모사업이 1700억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두가지 정도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쪽 행정소송업무 수행 및 패소사건 2개가 있습니다. 결과가 패소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패소가 결정 났겠지요? 와촌면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건은 업무 진행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어떤 심의, 의결을 이유로 반려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패소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이 건은 당초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왔을 때 이 분이 안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저희들의 미스라고 나온 것입니다. 뭐냐하면 영농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전에 반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재영위원 패소 원인을 보면 법령 해석, 증거 판단, 재량금 범위 등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한데 해당 사건은 패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농지 부분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자가 사례에 대해 읍면 농지취득 담당자들과 주기적으로 연찬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밑에 영업정지 취소 처분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예.

○양재영위원 패소 원인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영업 행위로 본다고 판단하여 저희들이 앞으로 영업행위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재영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률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판단으로 영업 정지 같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보다는 고문변호사도 있으니 자문을 구한 후 업무를 수행하면 불필요한 소송 비용, 모든 것이 시민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줄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양재영위원 그리고 31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을 보면 설문조사를 서면 및 인터넷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기관에 맡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읍면동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의견들입니다.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전문조사 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하는 안건을 접수 받으면서 전문가들과 심의를 거칩니다. 단순 여론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양재영위원 여기를 보면 응답자 수가 1268명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 재정에 대한 관심도가 86.8%이고 행사 축제성 경비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43.4%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 조사 기관이나 아닌 곳에서 집행부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 의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 앞으로 여론 조사기관을 거치든지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조사 기관에 맡겨서 데이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행사성 경비 축소가 필요하다고 43.3%가 나왔다면 25년도 예산은 행사성 경비 축소를 반영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조사를 해서 시민들 반응이 나오면 행정에 적절히 녹여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사만 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이런데 무시하는 처사가 나오면 조사나 시민들은 행사성 경비 축소를 계속 요구할 수 있으니 의견이 나오면 시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546쪽 경북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토대로 보면 해당 사업의 실적과 게임기업 수도 증가하고 고용성과 역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한데 지원기업 매출액 중 다수를 차지하는 기업이 있는지 혹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이 매출액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면 몇 개년은 그럴 수 있지만 9년간 이루어진 해당 사업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건강한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용성과 역시도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보이는지 아니면 일자리 질이 어떤지도 중요하고 정규직 고용 형태를 띄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기업의 기업별 매출액과 기업별 고용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품단지에 12개의 기업체가 들어왔다고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2개 기업이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도비 들여서 축대를 쌓는다고 했었는데 언제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입주기업에서 건설할 때 축대를 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준공 시점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의 14%를 할인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원래 조성 분양 원가가 백십몇만원이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109만원으로 낮춰진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 낮춘다고 들어오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2개 업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추가로 3개업체가 특구단지에 입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 들어오면 분양률은 2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화장품단지를 조성해놓고 계속 분양이 안되면 그만큼 시가.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 부분은 시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분양 책임은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경북개발공사에 다 위임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산업특화단지 조성 자체를 경북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봉근 우리 시와 관계없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지역산업 발전 측면에서 기존에 개발단계에서 적자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143억을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경산 경제 발전 5대 전략 사업 용역비는 3억 정도 이월이 2000만원 넘었네요?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작년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준공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5대 발굴은 잘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에 필요한 신성장 전략산업이나 신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2건 확보하는데 용역비가 큰 보탬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우리 시는 미래전략에 모든 사업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많은 금액 편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경북융합 IT도 미래전략에서 거의 관장하고 있는데 전에 이사회 때 가서도 말했는데 수주는 많이 하는데 기본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인력이 와서 고급으로 양성되면 다른 임금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쉽게 말하면 스펙 쌓기로 들어온다는 말이 많습니다. 1년 있다가 다른 기업에 기술 유출되고 인력 나가면 우리 시에서 IT를 구미, 포항 수주 위탁 받았지 않았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원장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수반되는 것이 출자금 3억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챙겨서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되야 하는데. 제가 오고 3억은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융합IT가 발전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연구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경북융합IT 기술원에서 운영이나 경영의 효율성을 기해주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하게 되면 IT가 자생하는데 안주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비 구성 형태 자체가 각각의 사업을 받았을 때 그 사업에 수행할 수 있는 경비만 따다 보니 시설 운영이라든지 기타행정인력에 대한 경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임당유니콘파크를 짓고 있는데 시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42경산 교육생이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현재 1기생이 121명이고 2기생이 10월에 들어갔는데 160명 해서 281명이 대구대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끝까지 수료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본 과정이 2년과정인데 이제 1년 정도 경과 되어서 작년 11월 1일에 본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2년 주기는 안 끝난 상태이고 조기졸업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조기졸업생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조기졸업하면 경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졸업생이 경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과 MOU를 어느정도 체결한 상태이고 42경산에서도 관내 취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인재를 키우고 교육하여서 타지역으로, 교육생 훈련소 수준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당유니콘파크를 해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갈지. 지역에 좋은 기업이 없으면 그런 인재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수료하고 경산 공단에 그런 인재가 들어갈 기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아직까지 눈높이의 차이가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이 주고 큰회사, 수도권 가까운 곳에 가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내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2경산에서도 지역내 취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아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지역 관내 기업체에 그런 인력이 배출되었을 때 들어갈 기업체가 과장님 보시기에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학생들이 바라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 전봉근 42경산에서 나왔을 때의 수준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지역 내에도 중견기업인 에스엘이나 화신은 수도권대학에서 나온 인력도 많이 취업한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지역 내 강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그쪽도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니콘파크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임당 유니콘 파크는 정상적으로 준공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26년까지 12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열심히 추진중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때까지 과장님 생각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건축과와 회의도 하고 내일 중기부에서도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나옵니다.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분 경북 IT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최근까지 확인했을 때는 72개 사업 정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김천이나 타시군에서도.

○권중석위원 우리 시의 것만 하면 몇 개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석위원 대체로 경북 IT에서 청년지식놀이터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 했었는데 국도비 공모사업이 1700억인데 시비가 1900억 들어갑니다. 받아와서 매년 들어가야 하는 운영비, 유지관리비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 금액이 큰 공모사업이 많은데 경산 실정에 맞는지 그리고 경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지는 않겠지만 과별로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으면 향후 유지관리비나 운영비 생각을 안하고 하면. 큰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라 공모사업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경산에 필요하고 경산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건위 쪽이지만 농촌 공모사업도 되었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니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못하시던데 농촌지역에서 중간역할을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많았습니다. 경산이 세수는 한정적이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대상자만 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면 기획조정국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조리종사자들, 복지대상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다 돈을 요구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앞으로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공모사업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복지대상자뿐만 아니라 관계 종사자들까지도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돈을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IT에서 경산시의 것만 위탁 관련이 몇 개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547쪽 무선충전실증센터 현황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전략과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띄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와 그럴듯한 사업명, 인증기관 선정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센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실증센터에서 만들어낸 가시적인 성과 혹은 실증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센터 이용으로 기관인증을 받아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기차 차세대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규제가 사라졌고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추가제출 요청 드립니다. 550쪽 미래전략산업 추진현황도 추진현황 내용만으로 사업실적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개별사업 실적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다녀왔지만 다 충족을 못하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8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고 경산의 GPO서브와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비를 갖춘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고 AI기반차량 어시스턴트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은 경산이고 악취해결 플랫폼은 포항, 방산복 설계 및 유지보수는 구미, 지역 현황 사업들 실증을 거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고도AI 엔진 등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의 조성 위치는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경북IT융합 산업기술원 본원 2층입니다. 현재 경북 데이터클라우드 센터 내에 추가로 장치를 장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재영위원 마이크로데이터 센터 조성의 활용 계획은?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산업 구조 자체가 기업에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AI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AI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형 공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작업을 하려면 데이터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AI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영상처리 주된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컴퓨팅시스템이 AI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갖춘 인프라를 기업에서 활용해서 기업 내에서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데이터 처리 공간, 시스템이 필요한데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가게 되면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구축 비용이나 전문가 인력비,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축함으로 기업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현재 데이터 클라우드센터 같은 경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데 3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일반 네이버나 구글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센터가 2026년까지 완공되면 경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AI센터라고 말하는데 저희들은 설명은 들었지만 아직까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AI기반차량 어시스턴트 서비스 플랫폼이나 개발사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상용화된 플랫폼을 뛰어넘는 플랫폼 개발이 목적인지 기존 상용화된 플랫폼의 일환이 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와 닿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는 서비스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따져보니 저희도 하나하나 따져보니 지역정보조회 추천기능, 차량상태 알람서비스, 노면정보제공, 교통정보제공, 자율주행 실증 이런 분야들을 각각 나누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정보조회를 해서 추천을 한다, 요즘 티맵에서 여기는 대추의 고장 경산입니다. 단오가 이루어 집니다. 이런 정보를 주고는 있지만 현재 대기업에서는 수도권 위주로 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역에 특화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공중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노상이나 공터에 주차장이 어디에 가면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 휴게음식점을 가는데 드라이브 쓰루가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등 지역 내의 정보를 상세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존 서비스하고 특화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상태알림서비스같은 경우에도 현재에도 차가 고장나고 배터리 온도가 이상하게 올라가고 RPM이 올라가면 신호를 받고는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기존과 다르게, 기존에는 고장이 났다 아니다를 알려줬다면 이런 플랫폼을 설치하게 되면 그동안 배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언제쯤 이런 상황에서 고장이 날 수 있다는 패턴을 초고도 AI가 학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쯤 바닥이 나고 고장날 것이니 점검을 해보라고 사전에 고지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려합니다.

○양재영위원 도로의 모든 실정도 파악될 것이고 예를 들어 경산은 공공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차가 만차인지 몇 대를 더 댈 수 있는지까지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주차장 내에 유도장치가 있어야 자리가 몇 개 남았다는 정보를 줄 수 있는데 그게 된다면 연계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양재영위원 나중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재영위원 경북에 모든 공영주차장까지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가능한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이 사업은 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들지 않지만 타지자체를 대상으로 할때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수익 구조로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작년에 영대의 Y-STAR와 하양에 있는 희망공작소를 가보았는데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청년희망공작소는 작년까지 지원하고 사업 성과가 약한 것 같아서 지원은 종료한 상태이고 Y-STAR 프로젝트는 후속 사업으로 경북청년로컬 상생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금년도 3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가본다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Y-STAR 사업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하여 회의도 자주 참석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데 항상 북적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권중석위원 작년에 행감을 앞두고 가보니까 어떤 곳은 거미줄이 쳐져 있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먼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공모사업 설명을 했듯이 모든 사업들이 시작은 잘 하는데 Y-STAR나 청년희망공작소는 잘 관리해서 돈이 얼마 들었든 간에 시비가 Y-STAR는 21억이고 희망공작소는 12억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 챙겨야 하는데 군데군데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 과에서 직원 수도 적은데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위탁하면 효율적이고 금액도 적게 든다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나 시비가 들어가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사업소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쪽을 지나가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항상 북적이지는 않더라도 하루에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설만 있고 썰렁해서 밤에 불도 꺼져 있고 외부에 조명을 켜서 되어 있던데 모든 부분에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박태남 알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웃렛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지난달에 매입확약 동의안 동의해 주셔서 절차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여기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2차 개발계획과 26차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앞두고 경자청에서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정도로.

○위원장 전봉근 26차는 세부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26차 실시계획은 개발계획 21차 개발계획에 따른 행정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진행중에 있어서 늦어도 12월 중순경에는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말까지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 기업체가 입찰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두달 정도 소요된다는 회신이 있어서 2월말 경에는 소분양자를 결정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2월 말이 되어야겠네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위원장 전봉근 분양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170만원인데 분양하기전에 다시 한 번.

○위원장 전봉근 아웃렛 용지는 170만원이고.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유통상업시설은 17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나머지 용지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산업용지는 1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봉근 상업용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460 정도로 높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생각에는 아웃렛 입찰하면 업체가 선정되겠네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보고 있으면 안되지요. 시의 중점사업이고 단체장님께서도 이게 안되면 모든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내년 2월 되면 거의 판가름이 나겠네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할지 말지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위원장 전봉근 입찰했는데 참가자가 없으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입찰내면 17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평당 17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170만원밖에 안되어서 유찰되면.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1개 업체만 들어 와서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생각에는 내년 2월에는 아웃렛이 거의 완성되네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예.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 과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그때 안되면 과장님 큰일 나시는데요.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웃렛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 정리가 SPC 청산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목포는 대양산단 설립을 10년 만에 목포 대한산단 조성 및 분양 사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시는 10년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웃렛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우리 시의 예상대로 흘러갈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현대 아웃렛은 24년 상반기 8개 점포 중 가든파이브 점을 제외하고 7개 점포가 플러스성장하고 있고 현재 업계 1위인 신세계 사이먼이 운영하는 신세계아웃렛 5개 점포는 상반기 9210억원의 매출로 작년보다 작년보다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롯데아웃렛역시 22개 점포중 11개 점포가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렛 유치 예정장소 입지적 조건, 부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성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영업중인 율하아웃렛, 알파시티에 조성중인 롯데몰 그리고 IC를 고려하면 이시아폴리스까지 주변 입지 조건이 썩 좋지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웃렛 유치가 이루어졌을 때 현재 SPC에서 지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고 정상적으로 청산절차를 할 수 있는지 상세한 금액을 가지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미분양 수익금이 2694억쯤 되는데 매입 확약 금액이 1550억입니다. 유통상업시설 용지와 상업시설 용지 그리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이 완료되면 1550억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롯데몰도 10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경기나 건설경기도 고려해서 입찰된 업체가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저희도 고심을 했는데 입찰공고할 때 1년 안이나 기간을 주고 착공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까 싶습니다.

○양재영위원 매년 바뀌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손해를 봐가면서 할 기업도 없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들은 예측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66쪽 경산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이 있습니다. 경산1-1 입주 현황을 보면 준공일이 몇 해 지났음에도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잔여분양용지 필지별 입지 조건 및 위치, 지형도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업정책과장 문은영 4산단에 3개소가 분양되지 않았고 경산1-1은 자료 제출 이후 1개소가 분양되어서 그쪽은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영위원70쪽을보면MOU현황이있습니다.투자협정에의한양해각서들입니다.현재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성과내역도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문은영알겠습니다.

○위원장전봉근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업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세금을부과하는것은세무과이고징수는징수과에서하고?

○세무과장김충렬체납되는것은징수과에서합니다.

○권중석위원그러면체납안된것은세무과에서합니까?

○세무과장김충렬본세는세무과에서부과하고있습니다.

○권중석위원 567쪽에 시세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22년도 부과액과 23년도 부과액24년도는 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부과액이 23년이 22년보다 적습니다. 시에서 경기가 안 좋다는 말 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김충렬예.

○권중석위원경산에국한된말은아니고대한민국전체에해당하기는한데쉽게접하는시내를가보면임대가붙어져있고오거리에서역방향으로가는곳도그렇고공단네거리쪽도그렇고임대가많습니다.세무과에서잘되어서부과를많이하면좋지만어떻게생각하십니까?경기가살아나야하고경산뿐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라하더라도경산만의경기부양책이있어야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그 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내수경기가 많이 둔화되었고 국세가 10조 정도 결손 되었습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결손되다 보니 지방소득세가 감소된 부분도 많습니다. 내수경기가 둔화되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것도 드뭅니다. 도내 타시군보다 경산이 올해 좋아진 이유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23년도로 지방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게는 1% 미만이지만 대략 0.6%에서 0.8%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하양에 제일풍경채나 압량 아이파크 중산동 자이아파트푸르지오 등 4000세대가 신규로 분양하면서 세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도세 부분에서는 약 4000세대에 대한 135억정도가 증익되었습니다. 퍼센트가 목표대비 9.3% 증액되었습니다. 시세는 재산세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0.2%로 돈으로 따지면 4억 정도됩니다. 전체 135억인데 올해 목표액이 3457억인데 현재 데이터는 9월말 현재 데이터지만 12월까지 예측한 결과 3592억으로 전체 목표율 대비 3.9% 증액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전년 대비 증액되었지만 2025년도에는 1.7%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세수가 줄수 밖에 없는 여건이부동산 실물 경기가 좋지 않고 올해는 4000세대 신규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 대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부동산 신규 분양 건이 전무합니다.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시청에서 오거리쪽으로 가시다보면 임대 간판을 세아려보니 4곳이 있었습니다. 오거리에서 남천방향으로 가는 곳을 보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3곳이 임대입니다. 현재 시장 안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공평과세를 부과해야 하니 부과하고 있지만 기간내 납부를 못해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 3년도 4년도 걸쳐서 0.8%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올해는 아파트가 분양 있어서 그런데 재산세는 증가되었습니다. 소득세가 있어야 장사가 잘되고 사업이 잘 된다는 말인데 시장 소상공인 말을 들어보면 경산시에서 뭐하냐고 시의원시장공무원 뭐하냐고 IMF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는 말을 많이 하셔서 수치상으로 미미하지만 나타난다는 것을공모사업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에 정주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잘 되어서 소득세가 줄어들지 않고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경제가 커지면 세금도 많아져야 하는데 경제는 전체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세금 내는 것을 보면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말 밖에 안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세무과장김충렬소득세가전반적으로줄어들수밖에없는여건입니다.부동산시장도좋지않고장기적으로경기침체가오래되다보니소상공인들도그렇고골프치러가는대구CC도2023년도에대구CC는지방소득세가1억2600만원이었는데올해는9300만원입니다.법인세지표가32억이었는데올해는14억입니다.그만큼소득세가줄어들수밖에없으니소상공인은더어렵다고보여지고세수가감소하고있습니다.열심히해서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대구CC와 인터불고가 재산세 21억31억쯤 되는데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세무과장김충렬23년보다올해가늘었습니다.23년도에대구CC는20억인데올해는21억으로재산세를납부했습니다.인터불고는작년에는31억5400만원인데올해는31억6000만원으로조금더올랐습니다.

○위원장전봉근재산은오르는것이정상아닙니까?

○세무과장김충렬재산세는토지와건물두가지가있는데토지는공시지가가올라가면그만큼세금을더내야하는데대구CC나인터불고CC는2022년도까지는정상적으로올라갔는데대구CC는22년도에공시지가가8만1500원이었는데23년도에는7만7800원으로3700원적어지면서토지과표가줄어들었습니다.중간에건축물을중측하면건물시가표준이올라가서유동성은항상가지고있습니다.

○위원장전봉근인터불고공시지가가내려가는것은왜그렇습니까?

○세무과장김충렬22년도같은경우인터불고에7만4000원이7만800원으로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전봉근내린이유가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충렬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저희 예측으로는 현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동결하는 쪽으로경기가 너무 어려우니 세금이 부담되어서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동결하거나 낮추는 경향이 있다 보니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류진열골프장은표준지가한정적이라표준지가내리면전부다내려갑니다.

○위원장전봉근두개의골프장이경산에있는데수익에비해서공시지가가낮으니모든세금이적다는것입니다.그리고두개골프장이있지만경산시에특별히기부하고하는것은없지않습니까?

○세무과장김충렬대구CC는장학금이나불우이웃성금을기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얼마전에도1000만원이상기부하였습니다.

○위원장전봉근1년수익에비해지자체에부족하다는것입니다.

○세무과장김충렬1억정도기부해주면좋은데1000만원밖에안하니.

○위원장전봉근운동중골프가대세인데인터불고같은경우일반인은못갈정도로골프치는것도사람이밀릴정도로수익이있는데지역에1억이상은기부해야하는데그런측면에서말을하는것입니다.

○세무과장김충렬코로나때국내에서골프를못치고해외를못나가다보니국내에서골프치시는분들이많아서3년간인터불고CC와대구CC는돈을많이벌었습니다.많이벌었으니기부도많이하시면좋지요.

○위원장전봉근국장님과장님가서많이벌었으니불우이웃돕기나장학금내라고하십시오.

○세무과장김충렬대표님만나서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전봉근위원들이말하는것이정책에따라낮아가는것은어쩔수없지만전체적으로골프장은공시가낮으니한번하면잔디말고투입되는것이없지않습니까?

○세무과장김충렬공시지가3000원만올려도세수는1억이상징수가가능합니다.

○위원장전봉근지역에기여도가너무없으니의원들도그렇고전반적으로지역에기여가너무없다고많은분들이말합니다.과장님가셔서불우이웃돕기1억원받아오도록하십시오.

○세무과장김충렬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전봉근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징수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는업무가징수하는것말고는없지요?

○징수과장정지영체납세징수하고고향사랑기부금모금하고있습니다.

○위원장전봉근체납률이얼마안되네요?징수를거의다하네요?티브이에나오듯이세무서에38기동대가있더라고요.서울은압수하니수십억나오던데우리는그정도는안되지요?

○징수과장정지영저희는가택조사하는것까지는안하고있습니다.그래도체납세가늘어나고있어서다른방법으로압박을가하고있습니다.

○위원장전봉근체납자는어디에공개하고있습니까?

○징수과장정지영1000만원이상대상자를대상으로1년간분납이나납부독촉을한후도에서심의를두번정도거치고홈페이지와위텍스에공개합니다.

○위원장전봉근경산시홈페이지를말씀하시는것입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사람 이름과 주소체납액체납 세목 정도 합니다.

○위원장전봉근몇명있던데요?

○징수과장정지영이번에는43명정도공개했습니다.이때까지합하면259명정도됩니다.

○위원장전봉근보시기에없어서안내는것입니까?있어도안내는것입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법인개인이 있는데 법인은 사업이 폐업되거나 부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도 양도소득세나 체납된 상태에서 압류할 물건도 없고 독려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것들 마지막으로 체납된 지 1년 이상 된 체납세액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최종적으로 합니다.

○위원장전봉근법인은부도나면없지않습니까?법인자체만있고세금체납되어도방법이없지않습니까?

○징수과장정지영대포차같은경우차가좋은데법인소유로되어있는데개인이타고있는경우가있어서보험가입여부를확인해서찾아서강제인도등으로체납금액을.

○위원장전봉근법인체납은계속잡아놓을수없지않습니까?결산으로뜹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보통 5년인데 그사이에 재산조회나 기타채권예금을 조회해보고 없으면 정리보류를 하게 되는데 5년간 재산조회나 다른 채권을 못 찾으면 5년 이상 지나면 시효소멸이 떨어집니다.

○위원장전봉근개인이체납된것은얼마안되네요?

○징수과장정지영경기가침체되니지방소득세가체납액이늘고있어서법인도많지만개인도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올해개인들을대상으로출국금지요청까지3000만원이상되시는분들5명에게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572쪽에징수율을보면2023sus가족정책과인데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징수율이상당히낮습니다.밑에보면토지정보과에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과태료도징수가낮은데왜이렇게낮습니까?

○징수과장정지영부서에서부과를하고저희가2개월지나고난후독촉을부서에서하고그이후저희가넘겨받아서자료를관리하고있습니다.납부여력이부족한것아닌가싶습니다.

○권중석위원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과태료는누가내는것입니까?

○징수과장정지영허위신고한본인이냅니다.

○권중석위원금액으로는3600만원이네요?영유아보육법위반과징금은유치원쪽에서냅니까?

○징수과장정지영가족정책과에서부과하는것이라제가자세히는잘모르겠습니다.

○권중석위원징수과로넘어왔기때문에징수과에서해야하는것아닙니까?

○징수과장정지영독촉은하고있는데재산압류나차량이있으면체납처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체납세안내문도계속보내고있는데.

○권중석위원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과태료3600만원이건수로는몇개인지표시되어있지않아서1명인지여러명인지모르겠는데건수가없어서그사람이안내서인지확인이안되고있고.주택법위반과태료1600만원도마찬가지인데징수과로넘어왔으면이런말씀드리기그렇지만징수과는다른업무보다돈받는것이힘든데내돈빌려주고도받기어려운세월인데징수과업무가이것이기때문에.과에서넘어오면적극적으로받아야하는것아닙니까?

○징수과장정지영앞으로계속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575쪽도보면토지정보과에1억5700만원인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들도그렇고마무리되지는않았지만벌써11월말인데징수과에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여러방안으로노력하시겠지만징수율높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징수과장정지영최대한신경쓰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위원님 제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한 세금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과세로 징수 외에는 체납되니까 징수과에서 하는데 과태료 과징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법률위반이 이렇다보니 광범위하게모든 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 과에서 실제적으로 다 해서 통화를 해서 독촉했을 경우에도 그사람이 말을 하는데 징수과의 법률을 다 모릅니다. 재산세소득세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다 아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분이고 과징금이다보니 부동산 관련 실거래는 한번만 더 물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게 물으면 징수과 직원이 독촉을 했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체납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것을 위반하거나 했을 경우는 해야 한다고 실과 공문도 내고 과별로 대처를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고액체납자들을적극으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체납액이92억6100만원인데징수실적은11억7200만원은너무낮다는생각이듭니다.고액체납자에대한징수율을높이기위한획기적인방안을생각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징수과장 정지영 압류는 기본이고 채권 등은 매번 조회하여 압류하기는 하는데 고액체납자 거의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관련이다 보니 한 건당 금액도 크고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독려할 수 있는.

○양재영위원 티브이를 보더라도 자기 앞의 재산을 회피해 놓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정지영 신용정보등록 예고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높아야, 경산시는 데이터만 보고 징수를 못하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낮으면 경산에 와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 2024년도말 조성액을 보면 350억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통합안정화 기금이 350억 정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녹여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현재 그 부분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사용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을 모두 끌어서 예산에 녹여쓰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이 0이라면 그것도 문제될 것 같은데요. 예산심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352억 29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녹여서 쓰고 나면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교부세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올해는 110억 줄었고 통합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2만 정도 됩니다.

○양재영위원 우리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언어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으로 대우도 받고 기업도 하려면 언어소통이 잘되어야 하는데 기업정책과나 조정국에서 2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포용적인 언어소통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경산에서 정주하면서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면 경산학이라는 교양과목도 10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경산의 문화나 언어를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해야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경산에 자리매김 하는데 도움될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일반 대학에서도 외국에서 학생이 오지 않으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농촌에서도 일을 할 때 외국인이 없으면 농업정책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22개 시군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련하여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외국인 정책을 고려해서 언어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외국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축제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과 교류하고 대학 수업을 하러온 외국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산을 알리고 정착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의 범죄율도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보건소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 3인

- 위원장  전봉근

- 위  원  권중석

- 위  원  양재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8인

- 기획 조정 국장류진열

- 시민소통담당관최남수

- 감 사 담 당 관류백렬

- 기획 예산 과장김동필

- 미래 전략 과장박태남

- 기업 정책 과장문은영

- 세  무  과  장김충렬

- 징  수  과  장정지영

○감사보조요원

- 전  문  위  원이남진

- 사  무  직  원윤혜정

- 사  무  직  원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