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제9대 제2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9회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감사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 산 시 경제 환경 국장  최윤정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교통 행정 과장  이상훈
산     림 과장  조복현
공원 녹지 과장  이상정
환     경 과장  김재완
자원 순환 과장  최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공통사항 10쪽에서 361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62쪽에서 38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윤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올해 무척 더웠는데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올 한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경제환경국이 잘해주셔서 그나마 경산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좀 더 경산시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경제환경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경산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경산사랑카드 연 매출 30억이 초과하면 등록이 취소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윤기현 위원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작년과 올해 해서 333개소 정도 제한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30억 초과하는 데가 333개 업체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윤기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시민들이 주유소나 병원 약국 급하게 찾을 때 거기도 연 매출 30억이 되면 무조건 취소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취소됩니다. 특히 제일 많이 취소된 데가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편의점, 소매점.

○윤기현 위원 대형마트는 소상공인들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데 주유소나 급한 병원 약국은 예외 규정을 둘 수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매년 여신협회에서 받는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병원도 매출액이 큰 데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예외로 두기에는 아직까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행안부 지침을 따르려고 하면 국비가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해마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국비는 계속 줄면서 행안부 지침을 따르라고 하니 경산시민들이 주유소 어디라도 가야 하는데 주유소 30억 매출이 안 생기는 데는 폐업해야지요. 맞지요?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기현 위원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하려면 30억 안 넘으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제일 불편한 게 주유입니다. 주유소 어디에 들어가서 사랑카드를 쓰려고 하니 안 되는데 국비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작년에 국비 얼마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작년에 22억입니다.

○윤기현 위원 올해도?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15억 정도.

○윤기현 위원 국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을 강하게 두는 이유는 뭡니까? 예외 규정을 경산시에서 둘 수 없느냐 그걸 행안부에 한 번 질의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윤기현 위원 사랑카드 저도 휴대폰에 꽂아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관심이 너무 커요. 올해 11월 1일 띄웠는데 몇 분 만에 없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1시간 이내에 없어졌습니다.

○윤기현 위원 1시간 이내로 없어질 만큼 경산사랑카드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데 혹시 예외 규정을 줘서 혹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검토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건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30억 제한이 취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니까 기본 기준을 30억으로 두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께서 다양성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박미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경제환경국 과장님, 팀장님들 진짜 민원 처리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상품권 대상이 1만 3000여 곳이라고 했는데 올해 좀 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다 아시고 특히 소상공인 폐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3억 이하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조금 분리되거든요. 0.25, 신용카드 0.5 매출금액에 따라서 조금 올라갑니다. 1% 내외까지 올라갑니다.

○김인수 위원   매출금액에 따라서 가맹수수료 받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어려운 가맹점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3군데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인수 위원 에너지, 물가 대책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의원, 관련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시의원은 의원님 중에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박순득 의원님 들어가 계십니다.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작년에 그대로 재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되어있다는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서면이나 회의를 통해서 개최한 게 전무합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정부 정책도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죄송합니다. 위원은 김화선 위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예산이 올해와 향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국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이걸 하는 취지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결성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을 떠나서 좋은 안건이나 발전 방향을 위해서라도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예산 반영이나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101쪽 흐릿하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데 모르겠는데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인수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비 시비 같이 들어간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인수 위원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건물에 태양광 올리는 쪽 접수가 허가과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이건 저희도 확인해야 하겠지만 수요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건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해에 수요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집행률이 사십몇 %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확인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시장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247회에 질문한 내용도 있고 전통시장 조치 결과가 현대화사업 내용을 도시과에 전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전반적인 자인면 종합개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인 내용이 자인전통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자인시장에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인회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 내용으로 도시과에 전달하셨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인수 위원 지금 자인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명맥을 유지하느냐, 또 잘못하면 역사 속으로 없어지느냐 저는 이런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통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고객들 수요나 눈높이에 맞추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김인수 위원 자인공설시장에 주차장 펜스 여러 이야기 듣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상인들이 원하는 바도 있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했는데 일단 주차장 기능은 회복했다고 보이는데, 약간 불편함 같은 민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불편한 것도 있는 거지만 원래 예산 자체가 3000만원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까?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당초에는 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반영이 3000만원 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5000만원에 설계되어 있는 것 같으면 5000만원에 대한 일을 해야지 3000만원으로 줄여서 하니까 게이트가 두 개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 뒤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3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주차장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것도 상인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다 한 상황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상인연합회가 단일화되어서 충분히 상인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만 주차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 맡기다 보니까 결국 예산 줄어든 것을 억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뜯어야 할 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철거는 곤란하고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그리고 내년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놓았는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설계나 과정상은 문제없지만 애초에 계획된 50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맞추어야지 왜 수정을 해서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도 현장에 많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루 이틀 해서 조치 없이는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은 조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지금 경산시민이 세계적인 시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을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그런데 시장 펜스를 족구장 시설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해야지 이것 한 번 설치해놓으면 건물이나 펜스는 오래가는데 왜 이렇게 조금 더 고민을 안 해주셨나 제가 후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시장 쪽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고 더 이상 실수나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올해 사업하신다고 애 잡수셨습니다.
  경산시 경제환경국 전체예산이 2024년도 1353억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부위원장 강수명 성과를 낸다면 눈에 띈 사업이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맨발 산책로 만든 게 시민들한테는 가장 편하게 와닿는 사업이고, 또 치유의 숲은 작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저는 한문도 잘 모릅니다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아파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과연 신사임당이 지금 같으면 이사를 세 번 갈 수 있겠습니까? 경산시에 1353억을 넣으면서 전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도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아무리 경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뒤에 있는 많은 부서들 중에 경산시민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없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화물차량 진량에 해놨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부위원장 강수명 잘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민간위탁 해서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수명   그런데도 지역의 15개 읍면동에 가보면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개 대학에 5년간 예산 주고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일자리센터.

○부위원장 강수명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우리시가 굳이 꼭 줘야 합니까? 작년에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외국인 몇 명 들어온 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대학생 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1000명 들어왔어요. 중국 베트남 아이들이 1000명 들어왔어요. 경산지식산업단지 들어왔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부위원장 강수명   학생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지적입니다. 돈을 1353억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에 5개 건너 한집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 예산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는 빠르게 앞서가는 것보다는 바른길로 가는 것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환경국 전체예산의 뒤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욕보이는 것이 아닙니다만 금년에 다 고생했습니다만 위원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도 선진지 견학을 하다 보면 경산이 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경제환경국에 1000억 넘는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은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화물차 차고지 없는 차들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교통과.

○부위원장 강수명 교통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강수명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대형쇼핑물 민간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면 대형쇼핑몰과 소상공인과 같이 연계해서 쇼핑몰 내에 소상공인 전용관이나 아니면 지역 로컬을 연계해서 소상공인이 일정부분 같이 협약해서 나갈 수 있는.

○부위원장 강수명 대형쇼핑몰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들어올 때 협약하는 MOU나.

○부위원장 강수명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6명 7명이 있는데 하양꿈바우시장 웬만하면 위원들이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왔을 수도 있는데 늘 버스 타고 선진지견학을 가더라고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부위원장 강수명 뭐가 변합니까? 꿈바우시장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현대화사업 한 지는 11년 정도 지났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5일장이 잘됩니까, 꿈바우시장이 잘됩니까? 5일장이 훨씬 잘됩니다. 그러나 경산시 꿈바우시장 예산을 그렇게 들였는데도 장사가 안되어서 폐업되고, 아침에 오는데 머리도 안 감고 옵니다. 거기에 누가 가겠어요? 출근하는데 털신 신고 들어오고 손님 없으면 누워있고, 선진지견학을 가잖아요. 저도 인사 계속했습니다. 변하는 게 없잖아요.
  금년에 간판만 1억 7000만원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1억.

○부위원장 강수명   간판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시는 손님들도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어서 고급스럽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이 감사니까 지적하는데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변하는 게 없으니까 실무진에서는 2025년도에는 감동이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다 보니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보면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 자체가 다양하게 있지만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고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사회적기업 발굴이나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김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다녀보니까 해마다 예산은 지원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어떤 지원으로 기생한다 그런 업체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일부는 성장하는 기업도 있고 제가 이름은 안 대지만 모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오전 오후 3시 되면 문을 닫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산은 해마다 꾸준하게 지원되고 있고 그런 기업이 과연 사회적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예산 따먹기 하는 것 비슷하게 하는데 과장님 그런 업체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몇 년 전까지는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발굴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거의 종료가 된 게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사업개발비 거의 80% 정도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해마다 지원은 되는데 인력 채용은 해마다 숫자가 똑같고 더 이상 채용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지원은 줄었지만 계속 해마다 지원했고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치가 없는 기업은 과감히 도태시킬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서 수시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이 좀 있었는데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짧게 두 가지 사항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육성법에 따라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삶을 충족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경원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사회적 문제 그리고 공동체적 문제 이런 가치실현을 더 우선에 두고 운영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이경원 위원 그러다 보니 이윤추구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 비해서 비영리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기업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영리와 비영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다 보니 이 사회적기업은 사실 물론 성장해야지요. 그런데 돈을 얼마나 버느냐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이경원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어떻습니까? 경산시에서 계속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더욱 이런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현상 유지 정도만 하고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함께 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에서도 패키지사업으로 민간위탁 예산을 반영해서 중간에 산업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설명하러 다니면서 많이 발굴하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최근 들어서 더욱 골머리가 아프실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편성 예산안에도 보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앞으로의 시대는 어제 초거대 AI 실증센터 콘퍼런스 했지요? 앞으로 돈은 사람이 버는 것이 아니라 AI와 기계들이 벌 겁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이경원 위원 인간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 가치실현 공동체적 가치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에 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해가 갈도록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지난해 사업까지는 어떻게든 없는 예산으로라도 버텼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예산 반영을 내년에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한 것은 혁신성장패키지사업을 꾸준히 해서 창업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비가 보조사업들이 다 종료가.

○이경원 위원 향후 활성화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끊겼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목적을 추가하면서 일부 영리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어느 정도는 유지해가야 할 것 같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서는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발굴에 대해서 창업아카데미나 멘토링사업 점프업사업 이 사업들은 대학교 일자리사업이나 전부 창업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시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를 줄이면서도 대학 연계사업과 같이 교육해서 이중사업이 안 되고 대학일자리센터나 아니면 그쪽에 의뢰해서 아니면 다른 교육이나 아카데미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하는 방법과 내용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보다는 연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해결방안을 그렇게 잡아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산시민들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더 체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추후 다른 사업들 일반기업이나 일반 창업교육이나 이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사회적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에서 그리고 담당국장님께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두 번째, 대부업체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이경원 위원 대부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부업체를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2023년에 59개 대부업과 중개업 합해서 그렇고 올해는 66개 업체가 되어있는데 2021년도에 보면 정부에서도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20%까지 하향 조정했고, 위원회에서도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고 입법 쪽으로도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경산시 길거리에 보이는 게 금 거래소가 보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은 그 업체들이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실제 하는 일은 대부업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실제로 등록된 대부업체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경산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현상을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대부업체나 불법대부업을 이용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만한 방안이 없을까를 과에서 고민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장님께 제언하면서 이런 것도 해봅시다, 저런 것도 해봅시다 라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향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는 일자리경제과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이 좀 길었지만 경기 침체나 경제 어려움 때문에 경산시민이 겪고 있는 게 대부업체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꼭 검토해서 도움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시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에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도시가스는 작년에 저희도 지적받고 매년 동 단위에는 배관이 깔려있지만 읍면 단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대성에너지를 직접 찾아가서 시에서 사업비를 대주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10억 아래로 1건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건의도 하고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30억 미만으로 해서 좀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게 공공기관도 아니고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설치하는 동시에 적자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많이 강조해서 확대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시에서 대응이 참 잘못되었다. 경산시가 어떻게 대성에너지를 대변합니까? 경산시민은 누구를 믿고 신청합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경제성이 없고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무조건 안 하느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대성에너지가 사기업이다보니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지금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시도비를 매칭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도비 매칭이 없었지 싶은데 지금은 도에서 일괄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사업비 매칭을 해주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많이 매칭해서라도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싶은데 매칭 비용도 한계가 있다 보니 지금 저희가 대성에너지를 변호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단열이 잘되어있다든가 옛날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굉장히 많은 이득이 생긴다고 하는데 요즘은 단열이나 원료 공급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옛날처럼 쉽지도 않고 저희도 가서 협의는 많이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대성에너지를 대변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대성에너지가 아무리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대성에너지가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다 와 계시는데 물어볼까요? 의식주 중에 물 중요하지요? 전기 중요하지요? 가스는요? 가스 있어야 따뜻하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중요합니다.

○윤기현 위원   이제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완전 들어왔잖아요. 가스에 왜 손을 못 댑니까? 제가 하나 제보할게요.    가스 공급이 중지되었습니다. 미납요금 완납시까지 공급 중지에 의한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 당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급중지일 2024년 00월 00일. 이번 달입니다.
  도시가스는 요금 안 내면 바로 잘라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요금을 못 냈을 때는 사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요금 안 냈다고 자르면 사회적약자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사기업 공기업을 떠나서 국장님 도시가스협의회 회의할 때 들어갑니까? 대구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잖아요.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윤기현 위원 10년 전부터 도시가스에 경산시에서 국장님이 들어가든 과장님이 들어가든 에너지팀장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라고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해야 해요. 학생들이 집에 들어가면 가스 잘라버립니다. 제주도, 부산에서 비행기 배 타고 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가스가 끊겨있는 거예요. 대학도시고 며칠 전에 청년 포럼 하던데 뭐 하러 합니까? 젊은 친구들 보호 하나 못 해주는데 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런 부분은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해마다 도시가스라고 하는데 도시가스관이 상수도관만큼 들어가야 합니다. 도시가스가 먹는 물만큼 올라왔잖아요.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데 누가 가서 살려고 합니까? 말씀해보세요. 도시가스 세대가 100세대면 무조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왜 안 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미공급관 지자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성에너지에서 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파트나 기업이나 택지개발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는 경제성이나 지금 도시가스 사용을 덜 하는 추세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잘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이 줄고, 또 가스요금은 올리지는 못하고 이건 독점사업이고 적자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익성 때문에 읍면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돈이라도 투자해서 깔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저희가 깔면 10km나 15km 가면 관리비용이 상당합니다. 까는 동시에 시비 도비 100% 다 깔아도 적자입니다. 까는 동시에 적자이기 때문에 대성에너지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맞거든요.

○윤기현 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다 손 떼면 되겠네요. 돈 안 되는데 기업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권역별 관리가 대성에너지가 빨리.

○윤기현 위원 대성에너지라는 기업을 모르겠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하니 그런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방 몇 달 비웠다고 집에 갔다 왔는데 가스 끊어버리고 요금 몇천 원 안 되는 것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그 부분은 조금 더 안내할 수 있도록.

○윤기현 위원 지역에 어르신들 혼자 사는 집도 있잖아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적약자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 돈이 없어서 전기장판 사서 잘 것 아닙니까? 건강에 해로운데 국가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이런 업체 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가스 부분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대성에너지에서는 돈이 안 된다고 안 하려고 하면 경산시에서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다 가스 쓰고 있잖아요. 사회적약자 못 내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내용 이 정도는 처음 봤어요. 이런 문구까지 날릴 정도가 되면 겁나서 도시가스 어떻게 씁니까? 국장님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도시가스 문제 한번은 풀어야 합니다. 상수도망 같이 깔려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28만 도시에서 이게 뭡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저도 3선을 하고 있지만 항상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버스회사 보조금과 도시가스입니다. 예를 들어 신흥도시에 아파트단지에 한 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몇천 세대씩 들어오거든요. 거기는 가스공급 이익을 많이 보는 곳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20가구 이상 할 때 관을 까는 부분에서 손해를 말하지만 경산 시내 아파트단지가 그만큼 들어오고 앞으로도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가스회사에서 전적으로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조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지 못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구조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강수명 위원 같은 경우에도 자택이 도심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시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건 우리가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영주 예, 적극적으로 대성에너지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을 해서라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2차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나눠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88쪽에서 403쪽입니다.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에서 400쪽 보면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5만 6728건에 22억 4702만원과 17억 123만원 징수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징수가 많은 만큼 주민들 언성이 높다는 것 아시지요? 주정차위반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차시설이 없어서 위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근처에 있더라도 잠시 일 본다고 대놓고 이런 부분, 그리고 고정형 CCTV 단속은 실제 인근 주민들이나 상가주인분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했고 지속적인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고정형 카메라를 돈을 들여서 단 겁니다. 그건 주변에 똑같은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주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나 교통 불편을 덜 초래하는 부분에 잠시 대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도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은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일부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편의를 위해서 살짝 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지역 외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백천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시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골목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차를 대보고 주차위반도 끊겨봤는데 볼일 볼 때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대기는 대야 하는데 주차시설은 없고 이런 경우 물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요즘 워낙 강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파악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백천동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역에 주차전용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이용도가 낮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개인이 돈을 내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손말남 위원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거기는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2년 전부터 주차장을 알아보라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주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비용이나 효용성 지역 형평성도 따져봐야 하는데 백천은 2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남천강변 쪽 인도를 일부 깎아내고 주차선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 택지개발처럼 개발된 백천지역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다 개발했기 때문에 없고 밖에 보면 실내테니스장이 백천 끝에 있습니다. 거기 옆에 양계장 하던 자리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사유지고 일부는 국유지입니다. 하천부지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하면 좋을 것인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해야지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생각만 갖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상세히 알아보고 추진해야지 추진을 안 하고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게 언제 진행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장소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하천부지 그쪽 말씀하십니까?

○손말남 위원 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데가 어느 쪽인지 제가 대충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장소도 굉장히 괜찮은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장소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경 써서 이걸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하지 생각만 갖고 있으면 추진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중앙병원 네거리 넘어서서 남천 방향으로 백천 개발된 지역에 공터가 없습니다. 제가 찾다 보니까 여기에 공터가 있네 정도로 본 건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진단하셔서 저한테 이야기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검토해서 거기가 아니면 다른 데라도 찾아내야 하고 지금 주민들 언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보고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린 장소는 관련 법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관련 법규 다 검토한 뒤에 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손말남 위원님이 거기에 주차장 지을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공터가 거기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과장님, 주차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그런데 손말남 위원님 지역구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땅값이 비싸니까 적절한 데 찾지는 못할 것 같지만 하양은 공유재산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읍사무소 하양초등학교 옆에 도부지가 시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해야 할 부분인데 그 땅이 경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차 대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침 6시 반에 출퇴근한다고 대구사람들이 차 대놓고 가는데 차가 안 빠지는데 일반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녁 7시에 와서 퇴근할 때 타고 가는데. 제가 어제 잠시 책을 보니까 교통과 내년 예산 많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총 50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이런 것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던데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하는데 또 과장 바뀌고.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 부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나한테는 하지 마세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들 누가 타고 다닙니까? 버스 타시는 분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부락에는 나이가 많겠지요. 젊은 사람들 버스 타는 사람들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학생들도 많이 타니까.

○부위원장 강수명 와촌이나 용성에는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열선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온열 의자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수명 설치는 다 해놨는데 예산이 다 떨어져서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12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지금이 몇 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11월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엉덩이 차갑잖아요. 나무 의자도 아니고 온열 의자로 다 바꿔놨는데 전기요금이 없다고 안 한다는 것은 교통과에 돈이 오백몇십억이 되는데도 그런 걸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규사업에 수십억씩 넣지 말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열선을 다 만들어놨는데 열선 넣어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제가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전기요금이 소진되어서 안 돌려준다고 하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소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돌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건물 짓고 하는데 다른 예산 쓰지 마세요. 그런 데 돈을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안 맞습니까? 용성 자인 와촌 남천 남산에 가면 버스 타는 사람들이 다 노약자들인데 엉덩이 차가워서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시설은 다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제가 현장 다시 확인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10월 말부터 차갑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거기는 계속 틀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건의 민원을 받아서 통화를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교통과에 전화하니까 전기요금이 없어서 12월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교통과에 쓸데없는 다른 예산들 눈먼 돈 다 찾아내서, 전부 노약자들입니다. 그분들이 불러달라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12월부터 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전기요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 전체 12월부터 돌리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왜 그래야 하냐고요? 벌써 추운데?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아직 영하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날씨가 추워지면 해야 하는 건데 왜 12월이라고 정합니까? 민원이 쇄도했을 건데 의원들한테도 올 때는 민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검토하셔서 내일부터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손말남 위원 의견에 보충하면 제가 이달 남부동에서 스티커를 2개 끊겼어요. 왜? 차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다 보니까 2건이 끊겼는데 산림과장님과 협업하시면 삼성현초등학교 옆에 무허가 고물상이 있는데 시부지입니다. 거의 500평 차로 대면 6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산림과장님이 거기에 협의하고 있지요? 산림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무허가 고물상을 들어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60∼70대 정도 설치 가능하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과 협조를 잘해서 빠른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최선은 필요 없고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교통과에 더 질의가 있으시면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현흥초등학교 앞에 가면 50㎞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윤기현 위원 속도가 50㎞입니다. 진량초등학교 앞이나 봉황초등학교 앞은 아파트 인접해서 길도 소로여서 30㎞가 인정되는데 현흥초등학교는 50㎞ 참 잘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넘어가면 진량고등학교 후문에 30㎞ 다문초등학교 앞에 30㎞ 크게는 와촌초등학교 앞에 30㎞ 정도 보고 있는데 저번에 집행부에서 할 때는 대로변은 30㎞가 교통 정체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이걸 경찰서와 협의해달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속도를 다 올리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어린이보호구역은 기본 출발은 30㎞로 두고 경찰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현흥초등학교는 대로 그쪽은 50㎞인데 그 이외 좁은 편도 1차로나 2차로는 30㎞를 계속 고수하는 것 같고, 와촌초등학교와 계당초등학교는 40㎞로 상향하려고 각 학교와 관계되는 지역의 경찰에서도 다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시에서는 시민 편의로 요구하는데 경찰 쪽에서는 경찰청의 지침이나 기준을 그렇게 잡으니까 절충하는 정도에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시원하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서 의견을 낼 때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한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운영분들 학부모 단체에서 위험하니까 이런 의견이 있으면 경찰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와촌초등학교와 계당초등학교 앞은 30㎞를 40㎞로 상향하는 의견제출 공문이 나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진량고등학교가 구역에 들어갑니까? 중고등학교는 안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량고등학교 후문 쪽은 처음에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5030 골목길 50㎞ 30㎞ 거기에 해당해서 3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전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횡단보도 설치가 다 되어 있고 고등학생들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늦게 나오잖아요. 산업에 종사하시는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는 정차가 코너까지 돼요. 버스가 서버리면 IC 앞에 정체되고 그 차들이 밀려 나오니까 IC까지 연결돼요.
  진량 하양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보세요. 규정 속도는 좋은데 진량고등학교는 고등학생이잖아요. 충분히 인지가 되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막아버리면 IC까지 끝까지 따라가요. 진짜 협의 한 번 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보세요. 그 차들이 IC를 다 막아요. 그런 것을 빨리 안 하고 자꾸 IC 앞에만 밀린다고 하니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거든요. 자꾸 IC만 이야기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진량고등학교 앞에 성당까지 밀려요. 출퇴근 시간만 되면 그게 신호 바뀌면 IC까지 다 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교통 관련해서 전문부서와 경찰과.

○윤기현 위원 오늘 나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나가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경찰서와 협의가 되니. 현흥초등학교는 푸는데 와촌초등학교 못 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호 한 개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어요. 왜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을 대응 안 합니까? 가다가 30㎞면 브레이크 잡아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래서 지금 40㎞로 풀고 있는 절차 중입니다.

○윤기현 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세요. 진량초등학교나 무학초등학교 하양초등학교 이런 데는 인정 한다고요. 그런데 큰 대로변에도 30㎞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진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협의를 하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민원이나 우리 의견을 다 보냅니다.

○윤기현 위원 경찰서에는 협의할 용의가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협의를 보냅니다. 보내면 실무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윤기현 위원 현흥 왜 속도 올린 줄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정체가 너무 되니까 올렸잖아요. 30㎞로 하니까 더 밀리니까 그래서 푼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탄력적으로 풀고 있는데 협의는 계속하는데 경찰도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단속이 먼저입니까, 예방이 먼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방이 먼저지요.

○윤기현 위원 국장님, 단속이 먼저입니까, 예방이 먼저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방이 먼저입니다.

○윤기현 위원 예방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협의하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행정사무감사라서 부탁드린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윤기현 위원 401쪽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2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민간위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윤기현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경산교통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버스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경산교통. 버스는 경산버스 주식회사입니다.

○윤기현 위원 보통 기간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기간은 3년씩 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교통약자 교통수단 위탁할 때 계약조건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서 업무를 하면.

○윤기현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 운행 대수가 24대라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차 사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우리시 겁니다.

○윤기현 위원 명의가 경산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을 위탁관리합니다.

○윤기현 위원 위탁관리를 경산교통에 주면 거기에서 기사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월급은 그쪽에서 주고?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윤기현 위원 위탁금으로 얼마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15억 예산으로 합니다.

○윤기현 위원 기사들 월급까지 다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를 들어 속도 끊긴다든지 신호위반에 걸린다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아니,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건 통계를 못 내봤는데 기사들이 내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기사들이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시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자기가 위반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윤기현 위원 이 질문을 왜 하느냐면 거의 경산교통으로 정해져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자격요건을 갖춘 데, 그리고 하려는 데가 관내에서는 경산교통이고 과거 경산택시 회사입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교통에만 계속 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한 군데만 주니까 민간위탁이잖아요. 경산시에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계속 가지고 가요. 웬만하면 기존에 쓰던 업체와 계약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콜 24대에 대한 3년간의 운영실적. 내년에 계약하면 거기와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거기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규정에 맞춘 업체가 없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규정에 맞는 업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조건에 맞는 업체가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3년간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된 것 자료 가져오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마을택시 천원행복택시가 지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용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 사람한테 10번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윤기현 위원 4명이 타도 한 번이잖아요. 그게 다 소진이 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10번 다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윤기현 위원 그 자료도 올려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행복택시 타시는 분들은 1000원을 주지만 나머지에 대한 예산 부분은 경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윤기현 위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나갔어요? 우리시에서 보조한 것.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금년에 나간 돈이 1억 9000만원 나갔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1억 9000만원이 되는데도 콜이 잘 안 돼요. 그 민원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받을 거예요. 콜을 넣으면 안 돼요. 콜이 9시 넘는 시간 3, 4시는 돼요.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는 콜 자체가 안 돼요. 행복택시는 좋은 거잖아요. 버스 대신 들어가는데 1억 9000만원으로 많은 동네에 그 정도 운영되는 것 같으면 솔직히 버스보다 낫잖아요. 버스 손실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별도 버스 넣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시 예산이 줄잖아요. 그걸로 열선하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현 위원 행복택시 운영이 과장님 생각에 잘된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행복택시는 버스나 교통약자 콜택시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경산시에 있는 모든 택시가 행복택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개인택시와 등록을 하는데 지금 개인택시 전체 다 등록되어 있고 경산시민협동조합 택시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이 전수조사 한 번 해보세요.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윤기현 위원 예, 이용객들 만족도 조사를 해주세요. 콜 10번 했을 때 몇 번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달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전화 한 통씩 돌려보면 되잖아요. 해당 동네 이장님들 통해서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택시가 잘 안 잡힌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대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택시가 잘 안 잡힌다고 하니.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시 예산이 2억 가까이 들어가면 한 번 챙겨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택시에 협조를 구해달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저번 행감 때 버스 보조금 투명성 재고해달라 시정조치 받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윤기현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되는지 이야기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버스 보조금은 우리가 주는 각종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요금보전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각종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유류비 차량 소모품 등 세부 실적을 받아서 마지막에 정산해서 저희가 봅니다. 서류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했고 환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2200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회계감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도 현 제도권 안에서는 저희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각종 자료나 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회계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버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벽지노선 버스 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빈 차는 돌아가고 있고 현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일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데 버스노선 시간이 들쭉날쭉한데 어떤 때는 잘못되어서 1시간씩 기다리고 시간은 우리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잘 타요. 어제 제가 버스 타보니까 대구시는 12월 6일부터 환승을 김천 구미 다 연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확대하던데 경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돈 올라오면 다 주잖아요. 그러니 행복택시를 더 늘리든지 그리고 동네에는 적은 버스 넣으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일부 마을버스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계속 바꾸라니까요. 사람 둘 타는데 버스 큰 걸 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것을 자꾸 안 바꿉니까? 그리고 버스회사 기사들이 없어서 애를 먹던데 제시간에 차가 안 오는 것은 버스 안 타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타는 사람들이 버스 안 온다고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운행일지를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배차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지키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배차시간 준수를 안 하면 제재합니다.

○윤기현 위원 어제 840번을 탔는데 그건 경산버스가 아니고 대구버스에요. 급하게 브레이크 하고 손님한테 뭐라고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비스 정신이 안 되는 버스회사에 막대한 돈을 주니.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대구 운수회사 아니었습니까?

○윤기현 위원 빨리 바꾸라고요. 버스에 대한 이 부분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 좀 바꾸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훈 과장님, 국장님도 열정이 있으니 이런 것도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명심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강수명 윤 위원 의견에 보충질의 하는데 경산시에 운전직 공무원들이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좀 있습니다. 20여 명.

○부위원장 강수명 7급 8급 9급 같으면 실수령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출장 가서 스티커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제가 어떤 공직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차를 타고 안동 간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모시고 가는데 왜 자기 차 타고 가느냐, 개인차를 타고 가다가 스티커 잘못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려고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운전직 스티커 끊기면 본인이 부담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관용차를 제가 배차받아서 운전해 나가서 사고가 나면 우리시에서 보험은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되는데 속도위반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운전직이 과장이 있어요? 몇 급이 있어요? 전부 7, 8급인데 실수령액 돈도 많지도 않을 건데 교통과에 돈 500억 넘는다면서요? 스티커 1년에 얼마 끊기겠습니까?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공직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바빠서 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과에서 책임지고 예산이 5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일부 범칙금 납부하세요.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행복택시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찾지 마시고 남천에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요즘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특별한 문제 없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상호 위원 내가 원리에 사는데 쿠폰 주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월 10회입니다.

○김상호 위원 내가 그것 택시 기사한테 맡기고 10회 운영권을 주고 내가 2회 정도 타고 나머지 남는 것이 있겠지요. 그것 가지고 기사와 N분의 1 하는 것으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 들은 적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올해 초에 모 지역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아서 저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증거를 못 잡아서 그냥 경고만 하고 사용료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그런 돈 자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고 한 개인이 조그만 이득을 보자고 좋은 정책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데 잘 단속하셔서 다시는 그런 말이. 원래 근거 없는 말 소문 안 납니다.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단속하셔서 시민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단속을 단단히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존경하는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질의할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고 시민의 발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버스를 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참 의미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쪽으로 동감하는데 얼마 전에 큰 버스에서 용성지선 모 동네 들어가는 지선인데 큰 버스에서 이용객이 적다고 작은 버스로 바꾸다 보니 멀미해서 경산까지 못 나오겠다는 민원을 제기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김 의원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만큼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정책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애 많이 잡수십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고맙습니다.

○김인수 위원 343쪽 온열 의자가 작년에 23개소 209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산을 올렸는데 시 재정 여건상 안 되어서 그만큼 못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이건 민원과 직결되는데 과장님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차가 없고 사회적약자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유년 시절에 버스 막차 첫차 탄 기억이 있을 텐데 춥고 더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따뜻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초조한 마음이나 불편한 기억도 아마 있으실 텐데 이런 것을 강하게 예산실에 이야기하셔서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올해 2090만원은 이번에.

○김인수 위원 2024년 자료인데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 몇 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내년에 예산 5000만원 세워놓았고 올해도 조금 적지만 1600만원 도비 교부세 내려와서 7군데 더 개체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인근에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정류장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는 따뜻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세워주시고, 아까 강수명 위원님께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가동시간을 12월부터 한다는 것은 과 자체에서 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정한 것이 아니고 영하가 되면 하자고 했는데 안 그래도 12월 정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알루미늄이고 나무 같으면 차라리 나은데 금속 소재기 때문에 차갑지 않습니까? 온도에 예민한 부분이고 열도 안 들어오면 차가운데 11월이 되어도 굉장히 춥고 10월도 저녁 되면 차가울 텐데 이걸 탄력적으로 빨리 가동하도록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바로 가동하도록 했는데 개별로 다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전체 다하는데 2∼3일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올리라고 보냈습니다.

○김인수 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부터라도 빨리 가동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가동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업용 비사업용 단속실적 있잖습니까? 이것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단속이나 계도가 상당히 많고 부과한 금액이 많은데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주정차위반이나 법규위반 그러니까 야간 밤샘주차 위반 다 운전하는 분들이 내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압류를 합니다. 등록압류를 하기 때문에 타다가 폐차할 때고.

○김인수 위원 징수율이 95.5% 나왔는데 올해는 73.9%로 많이 떨어져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연말 되면 차 사고팔고 할 때 좀 더 내고 연말에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신문고로 많이 올라옵니다. 주로 즉시 단속하는 소화전 횡단보도 인도나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오니까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올려주시고요. 보통 단속반 몇 명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지금 단속은 3명이 있고 사회복무요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전체 몇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12명.

○김인수 위원 지금 단속실적이 많은데 자발적인 단속보다는 민원 접수에 의한 단속이 더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지금 CCTV와 국민안전신문고가 가장 많고 차량은 주로 계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하양 시내 쪽은 민원이 들어오면 10분의 계도 시간을 줍니다. 한 번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면 차를 거의 이동주차 계도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인수 위원 참 뜨거운 감자인데 비사업용 차 말고 사업용 차는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물론 개인적으로 사정이 다 있겠지만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큰 차가 앞에 서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낼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단속하고 계도하면 그분들이 기분은 나쁘겠지만 안전을 생각해서 사업용 차는 특별히 더 관심 있게 계도나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까 행복택시에 관한 김상호 위원님 지적은 저도 들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온열 의자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군데 정도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올해 1억 5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전기 인입하면 30여 군데 정도 됩니다.

○손말남 위원 지금 온열 의자가 되어 있는 곳보다 안 되는 있는 곳이 더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8개 되어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제가 조금 아쉬워서 물어보는데 신규 승강장 만들지 않습니까? 신규 승강장 만들 때 온열 의자를 아예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나무 의자 만들어놓고 또 온열 의자로 교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중 돈이 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산집행의 기법인데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일반 승강장을 만들 때 같이 매칭해서 넣으면 좋은데 현시점에 승강장을 지난달에 발주했습니다. 그전에 온열 의자는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매칭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보통 필요한 것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승강장이 필요한 데가 있고 온열 의자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온열 의자는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교통과장으로 왔는데 예산 나오자마자 발주했습니다. 추울 때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사실상 온열 의자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9월쯤 발주해서 10월 말쯤 준공해서 11월부터 틀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시설비도 신속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6월 이전에 집행을 다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말남 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규 승강장 생길 때는 어차피 앞으로 온열 의자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신규 만들 때 아예 온열로 설치하는 방향을 생각하셔서 이중 돈이 안 들도록 행정적으로 연구하셔서 맞추어나가도록.
  그러면 어차피 다 교환해야 할 상황인데 신규 만들어놓고 1년 안 되어서 바꾸면 이중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절감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잘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연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예산편성단계에서 신규에 온열 의자까지 합쳐서 하도록.

○손말남 위원 2025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손말남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고 또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신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되어서 과와 같이 이중예산이 들지 않도록 하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온열 시트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아직도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제품까지 해가지고 타임스위치 시간대별로 할 수 있는, 민원인이 이런 것까지 보낼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가동시키라고 업체에 지시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제가 자체적으로 내일부터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박미옥 이쪽이 인안3리 쪽인데 제가 자체적으로 내일부터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꼭 필요한 지적이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요. 어디에 큰 길이 나고 몇백억짜리 빌딩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경산 살기 좋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사소한 거거든요. 이런 곳의 예산은 시의원님들 아무도 넘친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마 다른 과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도시행정의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지금 불법주정차 밤샘주차 단속현황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공급이 수요를 사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량화물차고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물이나 덤프 전세버스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경원 위원 진량에 화물차고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고정적으로 100대는 항상 됩니다. 200대 풀 수요입니다. 고정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100대 정도 되고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차량이 있어서.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200대인데 100대 정도는 고정적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항상 운영되고 있고 그 외 풀로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원 위원 주차장은 만들어놨는데 풀로 안 차고 절반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가 사실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화물주차장을 풀로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이런 현상이라면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어놓은 주차장이 풀로 안 차니 추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황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노력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더욱 강화도 하고, 그리고 주차장이 마련되어있다는 홍보 또는 계도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시내버스 노선 지금 용역하다가 올스톱 해있는 상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용역 중지 시켜놨습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은 대구 시내버스 개편 때문에 우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가 대구 시내버스 개편에 경산시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100% 반영은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은 대구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대 동문 쪽 회차지 과거 75번 종점이라고 하던 부분이 19년도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회차지가 임차 기간이 끝나서 구)사이판온천 그쪽에 쓰고 있는 449, 649 회차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를 옮기게 되면 바로 직선으로 압량농협으로 가버리면 신대부적 택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차선을 돌려서 신대부적을 거쳐서 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는 부분은 반영이 될 겁니다.

○이경원 위원 그 외 노선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대구시에서 노선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산시도 참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가서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도 대구시 담당자가 2번 찾아와서 우리 의견을 어필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실정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용역을 못 끝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정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대구 버스노선 개편한다고 우리 용역을 중지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정보로써 대구시와 협의해야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경산시가 좀 특이합니다. 경북에서도 대구시와 직접적으로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버스가 공동배차,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이 대구도 들어가고 대구 시내버스가 경산으로 넘어옵니다. 다른 시군은 없었습니다. 광역 되면 바뀌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었고 그래서 대구와 협의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중지한 것은 우리 것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12월 하순에 용역해서 노선을 확정 짓고 내년 2월 말경에 시행한답니다. 대구노선 확정되는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노선을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시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지시킨 겁니다. 대구에 변동되는 노선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보완재적 용역으로 노선을 개편할 겁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산에 새로 신축한 아파트들 여기저기 그리고 앞으로 신축 예정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주변에 공배 노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대구 시내버스 개편안에 충분히 그런 것까지 다 버스노선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노선 개편을 하는 가장 큰 기준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이 따라다니는 간선은 거의 줄이고 지하철을 중심으로 환승할 수 있는 간선으로 가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조금 조정하는데 우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노선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공배라고 해서 우리시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차지가 바뀌면 그 차가 평소 10대 가던 것이 7대로 줄면 우리시 노선에서 경산버스 대화교통을 조정해서 3대를 더 보완해간다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의 노선 개편에 대해서 경산시가 100%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요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종합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과 경산시의 개편안 시기가 용역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맞물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최종결과가 완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반대입니다. 완성도가 더 높아지지요. 대구에서 빠지는 차가 있으면 우리 용역에서 더 넣겠다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배 노선이 확정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공배 노선은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공배 노선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공배 노선이라는 것은 대구시 버스와 경산버스 대화교통이 같은 구간을 운행하는 것이지 차 시간이 조금 바뀌면 차 시간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우리 버스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배 노선은 노선 변화는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노선 변화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 변화가 없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공배 노선을 넣고 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배 노선 중에서 대구시에서 빼는 부분이 있고 노선도 조금 조정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향후 수요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었느냐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충분한 의견을 냈지만 반영이 100%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에 영향력을 그렇게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용역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자면 반대입니다. 대구시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가 대구시 노선 개편에 맞추어서 완벽한 우리 노선 개편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잠깐만요.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배 노선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용역해야 나중에 경산시 버스노선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은 공배 노선이 반영이 다 안 되고 대구시의 버스노선이 다 된 뒤에 나머지 남는 버스를 우리 쪽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경산시의 공배 노선이든 필요한 노선이든 그 부분이 대구시에서 하는 용역에 우리가 하는 용역에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경산시가 편리한 교통시설을 시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대구시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배는 509번 718번 939번 840번 814번 5개 노선에만 대구시 버스와 대화교통과 경산교통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노선도 조정됩니다. 공배 노선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오해하셨는데 공배 노선이기 때문에 더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도시철도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안은 우리도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에 용역을 끝낸다고 합니다. 결과를 도출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내년 2월에 하니까 우리시는 두 달 동안 그 결과에 맞추어서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을 맞추어서 돌리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질문과 답변이 되면 끝없이 반복되는데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 노선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든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노선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시내버스 정류장 미설치된 정류장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미설치 전부 설치 완료되었습니까? 온열 의자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온열 의자가 아니라 의자 자체가 없거나 표지판조차도 엉망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지금 우리시에 정류장이 총 1009개소가 있습니다. 쉘터 표준형과 온열 의자는 118개소 되어 있고 기본 의자는 500개소 표지판이 7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의자가 없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적 이후에 얼마나 개선하셨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올해 사업실적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온열 의자만 했고 의자 60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 의자가 설치되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기본 의자.

○이경원 위원 표지판은 전부 완비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표지판은 다 완비되었습니다. 혹시 민원 받으신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온열 의자도 중요하지만 기본 의자조차도 없는 부분 특히 그것이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지역 그런 곳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기존에 표지판만 서 있는 오지 지역에도 기본 의자는 하나씩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콜인데요. 이용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401쪽입니다. 23년도 실적에 비해서 운행 횟수가 24년도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자료 제출 기준일이 9월 말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것도 과거에 과장님께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콜이 제대로 잡기 힘들다 본 위원도 교통약자 콜을 장애인이 콜을 잡는데 옆에서 계속 안 잡혀서 밤새도록 기다린 적도 있거든요.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는가. 그래서 한번 파악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파악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건 경상북도에서 통합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 성공률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통화 중일 때 오는 전화는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아직까지도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콜택시에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획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요의 공급이 계속 못 따라가는 이유가 특히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이용자 인구 대비 교통수단 대수를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기준대수보다는 많습니다.

○이경원 위원 지속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공급부족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 휠체어 장애인이나 사실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몇 년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원 위원 딱히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교통약자 콜을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르신들이 요금이 싸니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큰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차량이잖아요. 이 차량을 혼자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콜이 밀려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이원화를 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이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승용차를 교통약자 콜로 해서 이원화해서 굳이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일반승용차가 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련해달라 몇 년째 요청했는데 부서에서 검토는 해본 겁니까? 이건 담당과에 과장님으로 오시고도 제가 이 이야기는 말씀드렸습니다. 전임과장님께도 그리고 그 전임과장님께도.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올해 초에 제가 왔을 때 말씀하셨고 제가 알아봤는데 대구에서 지금 별도의 쿠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시는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재정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큰 버스를 우리가 벽지노선에 보내는 것보다 작은 행복택시를 보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내듯이 교통약자 콜도 왜 비싼 휠체어 차량을 물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작은 차를 보낼 수 있도록 이원화하면 훨씬 재정적으로 이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대로 대답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휠체어 차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수가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에 수요가 못 따라간다고 하니.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충분히 제가 수긍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4대가 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인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휠체어 실을 수 있는 리프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을 받는 기준입니다. 작은 차량을 하게 되면 교통약자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는 있지만 국도비 지원 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24대 중에 10대는 휠체어 전용으로 돌리고 14대는 작은 차로 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수요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옥 시비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시비 있습니다. 기본수요를 충족하려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대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대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8대는 무조건 휠체어 리프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별도로 승용차 예를 들어서 레이 같은 차량 있잖아요.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전부 그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별도로 그런 차량을 10대 사서 운행한다면 국도비 지원 없이도 충분히 민원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잠깐만요. 지금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들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 할당되어서 소모되는 예산 때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콜을 해서 받을 때 리프트가 필요한 분인지 아니면 차만 필요한 분인지 미리 선정해서 받고 그다음에 나누어서 차를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맞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교통과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24대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휠체어와 아닌 부분이 병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검토를 꼭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결국 국도비를 못 받더라도 본 위원은 좋은 취지라면 저는 국비까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 의회에서 생각에 공감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안되더라도 만약 시비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휠체어가 들어가는 택시 카니발 이건 특장차량이잖아요. 구비하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경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그 금액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안 큽니다. 반 정도 차이 납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교통약자들이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충분히 이용된다면 대기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이것 하나로 큰 고민거리 하나가 해결되는 겁니다. 꼭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이경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저상버스 현황 작년에 36대인데 올해가 41대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전기버스는 합계를 안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전기버스 포함됩니다.

○이경원 위원 포함해서 41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전기버스는 다 저상버스입니다. 포함해서 41대입니다.

○이경원 위원 2024년도에 전기버스 몇 대 샀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올해 16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닙니까? 23대인가 하여튼 숫자가 꽤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상버스 합계 대수가 5대밖에 안 되는 건지요. 전기버스가 몇 대가 늘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전기버스로 대폐차, 저상버스 대폐차.

○이경원 위원 기존에 있던 저상버스를 전기버스로 대폐차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어차피 대폐차를 해야 하니까요. 내구연한이 다된 것. 맞물려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반버스는 대폐차?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일반버스도 대폐차 전기로 하면 저상버스도 되는데 대폐차 하는 차량이 이번에 전기버스에 포함된 게 저상버스 때문입니다.

○이경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그동안 운행되어왔던 저상버스들이 일반버스들에 비해서 훨씬 더 최근에 구매한 버스들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버스가 7년에 2년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데도 일반버스를 우선 전기버스로 대체하면서 저상버스로 대체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저상버스 대체를 전기버스로 하면 한 가지 이점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안과 행정감사자료 오류가 있는 부분 아시지요? 교통약자.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숫자가 잘못되었는데 동의안에는 정산하지 않은 것을 보낸 것으로 동의안 숫자가 잘못된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 잘 참고하시고, 예전에 말을 몇 번 했던 부분이 럭비구장과 족구장 있는 부분에 상시주차 새벽에 5시 6시에 가도 화물차부터 해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 교통지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현수막도 붙이고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할 때는 뺐다가 또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거기에 화물차 때문에 시야도 다 가려요.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단속해서 플래카드를 몇 번 걸든 아니면 엄중한 처벌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몇 번 하고 나면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데 화물차 양쪽에 다 대 있고 안에 계속 대 있는 차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행감에 이야기하기가 이건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부탁드릴 말씀인데 기존에 횡단보도 있지요? 횡단보도에 있어서 정지선이 있습니다. 정지선이 법적으로 2m에서 6m 사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 거의 대부분 최단 거리 그러니까 2m에 가깝게 정지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전부 6m 그러니까 최대한 멀게 하는 것이 요즘 추세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횡단보도 사고의 80% 이상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우리도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서 정지선을 여유 있게 잡는 방안을 연구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훈 예, 그 부분은 경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04쪽에서 4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과장님, 409쪽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차 헬기 매년 233일 렌트하는 비용이 약 8억 가까이네요. 이건 전년도나 금년이나 전부 물가 대비해서 다 오르는데 이건 사업비가 그대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금액이 예년과 똑같이 됩니까? 입찰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조복현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올해와 내년까지 똑같이 2년 차로 계약하거든요. 내년도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조달청에서 금액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 똑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조달청에서 금액을 통제한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김인수 위원 기존에 쓰던 헬기 그대로 아닙니까?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AS350이라고 소형헬기입니다.

○김인수 위원 연식이 몇 년식입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헬기는 차량과 다른 점이 시간만 지나면 부품을 교체하기 때문에 헬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노후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헬기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부품을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과장님, 제가 연식을 묻는 겁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연식은 조금 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엄청 오래되었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동결되었길래 혹시 너무 노후화되어서.

○산림과장 조복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치유의 숲 지금 운영 잘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최근에 보면 공직자들도 과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만큼 했기 때문에 공직자분도 가십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시민들이 좋다는 호응을 듣고 우리도 이용하면 안 되나 싶어서 시장님께서 직원들도 한 번씩 체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안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도 예약이 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밀리지는 않습니다. 시범 운영할 때는 430명 정도 왔는데 돈을 받으니까 한 달에 280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5000원 받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5000원인데 경산시민은 2500원입니다.

○김인수 위원 풀로 돌렸을 때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하루에 40명이니까 한 달에 1000명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김인수 위원 아까 280명 이야기한 것은요?

○산림과장 조복현 그건 한 달에.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달에 1000명 정도 받을 수 있는데 280명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름철 7, 8월 비수기가 있어서 그때는 많이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도 에어컨이 있고 시원하게 운영하잖아요.

○산림과장 조복현 체험관도 있지만 바깥에서 하는 체험도 많습니다.

○김인수 위원 도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시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재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피드백을 한 번 받아봐서 모자란 게 있으면 잘 보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와 피드백을 해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절반도 수용을 못 하니까 잘 체크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2500원의 가치를 못한다고 느끼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복현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거기에 총사업비가 58억이 들었고 운영비가 2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위원장 박미옥 하루에 250명이 와도 시원찮은데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체험이 무료였고 무료여서 좋았으면 이용객이 더 늘어야 하거든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조복현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2500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큰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년층한테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자주 이용하려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조금 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미흡하거든요. 이 부분에 홍보 부분이 약했을 수도 있어요. 근교에 있는 분들 말고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초창기에 기관단체들이 초청되어서 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게 좋았다면 계속 이용이 늘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점인지 잘 파악하시고, 또 홍보 부분이라면 당연히 경산시 각 읍면동에 홍보해서 이렇게 잘 지어놓고 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문제점이 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작년과 올해는 경산에 큰 산불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고맙습니다.

○윤기현 위원 하여튼 너무 고생하시고 요즘 의용소방대에서 조를 편성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경산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조복현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챙겨봐 주시라고요. 그런 활동을 매일 4시간씩 꾸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유아 숲 체험을 삼성현과 비호동산에서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위탁이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용현황이 어때요?

○산림과장 조복현 삼성현에는 연간 4만명 정도 옵니다. 비호동산은 1만 2000명 정도 옵니다. 삼성현은 삼성현박물관도 있어서 겸사겸사 오는 분이 많이 있고 비호동산은 하양 진량 와촌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갈 때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번 하거든요. 10시부터 11시까지, 10시부터 12시 사이인데 한 번 오고 1시부터 3시 사이에 한 번 오고 그렇게 옵니다.

○윤기현 위원 위탁줄 때 운영비는 전부 지도사들 월급입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억인데 시비가 15%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85%고 시비 15%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면 인근 유치원에서 다 활용되고 있네요?

○산림과장 조복현 못 들어온 유치원이 일부 있습니다. 아침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후가 되면 빠지는 분도 있어서 그건 우리가 맞추어서 조금 적은 유치원은 2개 합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보완해서.

○윤기현 위원 시간 편성을 융통성 있게 하시면 이용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의 묘를 살려서 앞의 시간만 하고 뒤의 시간은 내내 비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명심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내년에도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산림과장 조복현 고맙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산지나 임야나 시유지.

○산림과장 조복현 시유림입니다.

○김상호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대부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시부지에 무허가로 활용하는 것도 운영을 잘하는 겁니까? 내 땅 아니고 시부지에 개인 이득을 위해서 뭐를 설치해서 영업하는 행위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그런 데가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내가 말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있지요?

○산림과장 조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빨리 조치하셔서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시의 재산인데 빨리 환수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벌써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오롯이 시부지로 돌려줄 수 있도록 빠른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과장님, 예전에 산건위에서 부산 땅뫼산 황토숲길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산을 가봤는데 저도 위원으로서 경산 헬기를 몇 번 탔어요. 타면 뭐가 보입니까?

○산림과장 조복현 산이 보입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산밖에 안 보입니다. 그 많은 산을 두고도 사실 경산시나 다른 지역에 보면 자연이 있잖아요. 치유의 숲 53억을 해놨는데 조잡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부산이나 좋은 데 가다가 경산 것 보잖아요. 진짜 가다가 내려옵니다. 주고도 욕 얻어먹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담당 과장과 숲길 잘해놓은 데 현장 한 번 가보십시오. 보고 나면 경산시 것을 보겠나 가겠나 할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위원님들은 53억 돈을 많이 썼다고 할지 몰라도 580억 쓰면 어떻습니까? 헬기 타면 자인 남산 용성 와촌까지 전부 숲인데 하나 지정하더라도 정말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올해 가기 전에 본예산 끝나고 난 뒤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산 기장입니다. 우리 것 누가 오겠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담당 과장이 다른 데 안 가본 것 같아요. 현장 안 보고 조잡하게 해서 간 것 같으면 그런 숲길이 안 나옵니다. 이번 본예산 마치고 하나 하더라도 잘해놓은 데 보시고 경산시도 숲이 많으니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이거든요. 위원들이 각 지자체에 가보고 다 놀랍니다. 예를 들어 치유의 숲이잖아요. 자연 그대로를 해서 어떤 건축물도 잘 없어요. 밑에 야자 매트 깔아서 완만하게 남녀노소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갔는데 입장료를 주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경산시가 있는 것은 다 있어요. 동의한방촌부터 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없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름만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치유의 숲도 처음에 위원들이 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오겠나? 족욕 몇 명 앉아서 하는데 도대체 몇 팀을 받겠습니까? 그거 하나 보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벤치마킹하고 해외에 갔다 오고 직원들 어디가서 보는 것 예산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잘된 데에 가서 보고 1박 2일 보고 아마 충분히 성과물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특히 치유의 숲 할 때는 다른 데 가서 보고 위원들이 다 보고 와서 너무 잘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무 잘했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춘천 순천 이런 데 보시고, 산림과로 된 뒤로는 큰 사업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실 때 한 번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조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17쪽에서 428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원으로 해서 맨발걷기 해달라고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렇습니다.

○손말남 위원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맨발로 걸으면 어쨌든 발에 흙이 묻든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필수적인 것이 발 씻는 세족장이 필요한데 물론 큰 데는 다 있고 세족장을 잘해놓아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일단 그 부분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조건 하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늘 저도 아쉬운 게 세족장인데 특히 체고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세족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들어와야 하고 전기도 들어와야 하고 하수물이 나올 때는 식수지만 버리면 하수가 되기 때문에 하수시설까지 같이 해야 하니까 현장에서 보셨듯이 레벨에 맞추어서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세족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에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곳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어려운 부분은 저도 실질적으로 과장님과 같이 현장에도 가보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그걸 상세히 모르거든요. 그러면 없는 불평만 하지 거기에 어렵게 설치해야 한다는 상황을 세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불만만 토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고등학교 옆에 보니까 수도시설이 있던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하수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체고 내에는 별개고 현장에 체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수도 빼려면 별도의 시설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에서도 위원님 뵙고 말씀드렸고 위원님 뵙기 전에 상하수도과장과 팀원들과 같이 가급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는데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하수를 빼려면 도로를 5∼6m 정도 굴착해서 한 달 이상 막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민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세족장 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결국 좀 더 고려해보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외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세족장을 해달라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세족장 설치를 못 한다고 맨발걷기를 안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도 아쉽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남천 강변 같은 경우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남천 강변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는 세족장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가능한 데는 충분히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남천 강변은 그전에 음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을 뽑아서 하수관은 묻으면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그쪽은 묻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남천 둔치 말씀하시지요? 그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위치상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마다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실 때 이걸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설치할 때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곁들여서 시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금 어렵더라도 민원은 들어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연구하셔서 처음부터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같이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나면 분명히 뒤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연초부터 맨발걷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사업추진을 잘해주셨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다 되어 갑니다.

○김인수 위원 내년도 3개 용역 준 것 외에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김인수 위원   420쪽 산책로 맨발걷기 조성해놨는데 사업비가 본 위원이 납득 안 되는 것이 표기를 이 사업 외에 추가로 한 사업이 있는지 폭은 기본으로 2m∼4m 사이고 길이가 있는데 산에 한 것도 아니고 평지에 보통 한 건데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남천 둔치 중방 옥곡 구간이 795m인데 4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자라지 서편 300m는 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맨발걷기만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설명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둔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명 시설까지 같이 합니다. 어차피 땅을 굴착 했을 때 둔치의 원형화단에 조명을 나중에 하면 또 굴착해야 하니까 같이 하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인수 위원 세세하게 표기가 다 안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렇지요.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천 둔치에 수국이 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를 확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수국 식재한 쪽과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원인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비료도 뿌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꽃 색깔이 똑같은 수국을 심어도 토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질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수국을 식재했는데 공원녹지과 산림직 직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외부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쪽에도 전문적으로 꽃을 잘 심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남천 둔치에 3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꽃도 보고 힐링도 하고 쉼도 가지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꽃이나 조경 관리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업체가 문제겠지요.
  아까 강수명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시민 수준이 엄청납니다. 본 위원도 순천 국가정원에 올해만 해도 2번 갔다 왔습니다. 그 멀리 왜 갔겠습니까? 좋기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시에서 남천 둔치를 시민들이 갔을 때 시민의 수준과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돈 투자해서 하는 것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문인력을 아마 순천만 관리하는 분들은 다 전문가일 겁니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선발해서 그쪽으로 용역을 줘야 하지 지금 수국꽃이 안 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원인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만 들어가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죄송합니다.

○김인수 위원 비단 수국뿐만 아니라 다른 꽃들도 감각이 없는 분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을 세우거나 용역을 줄 때는 관련하여 자료를 더 받고 꼼꼼히 챙겨서 경산시민의 수준에 맞추어서 조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업체를 돈이 더 들더라도 업체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하여튼 올해는 꽃이 덜 아름다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죄송합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강수명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명   국장님, 저희는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7시까지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하는 줄 아시고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맨발걷기를 한 번 하니까 천지가 난리가 납니다. 네동네 내동네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지방자치제에서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파크골프, 맨발걷기입니다. 15개 읍면동이 다 난리가 납니다.
  과장님,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데 개가 오줌을 누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가족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애완견은 맨발걷기에 못 오든지 돌아가든지 해야지 맨발걷기 하고 있는데 개가 오줌을 눕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사토 해놨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부위원장 강수명 영천 우로지 메타세콰이어길 가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이것 다 옛날 구식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영천 우로지 메타세콰이어길 갔다 오면 다 바꾸어야 합니다. 즉 말하면 경산시는 행정이 늦는 거예요. 한 번 가보시면 이게 정말 선도적이구나. 마사토에 발 씻을 이유가 없잖아요. 슬리퍼 신고 가도 되고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 다른 데도 가보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은행나무 악취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하양여고에서 무학고등학교까지 은행나무 바꾼 적 있습니까? 암수 교체 한 번 한 적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그쪽에 지금 안 바뀌어 있으면 한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거기에 장례식장도 있고 한사리, 교리 주민들이 거짓말 아니고 장날에 갔다가 남의 집 가면 발에 터져서 남의 집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것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내년에 반드시 책임지고 넣겠습니다. 은행나무 암수 교체 같은 경우에 가로수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2013년 방송에 보도된 이후로 은행나무 악취 열매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가지치기 해달라고 간판 가린다는 게 많은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해마다 보통 20본 정도 올해는 2배로 했습니다. 45본 정도 교체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은 올려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반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을 써서라도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나무가 총 1만 1200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30% 정도가 암나무입니다. 암나무가 3200본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521본 정도 교체해서 꾸준히 계속 교체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시내 같은 경우에 버스정류장, 상가 쪽을 우선으로 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하신 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데는 내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자인에 백억하누 위치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건너편에 보면 이팝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로수 거리 제한 몇 미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8∼10m 정도 간격으로 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거기는 3m 간격으로 심겨 있어요. 이팝나무 열매 있는 것 있지요? 누가 쓸어주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한 번 가보시고 8m 거리 되는데 촘촘히 해서 나무를 뽑아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경산시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135개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제대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잘 관리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부위원장 강수명 직원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평광아파트 옆에 롯데아파트가 낙천대 옆인데 나무가 우거지고 바닥이 시커멓고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경산시 지하철 통로 박스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곳에도 구석구석 과장님이 가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보상 향교와 금락공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공원녹지과의 가장 큰 숙제가 일몰제로 실효되기 전에 토지 보상을 끝마치고 공원 만드는 것은 뒤에 하더라도 토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현재 계속 7군데 정도 미집행 보상이 덜 된 데 보상하기 위해서 21년도에 기채 120억을 냈고 내년도에 기채 100억 신청했습니다. 심사 완료되어서 100억 신청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58억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워낙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100억 정도 시비로 신청했습니다만 다 감액되고 현재 7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5년 6월 이후에 어쨌든 토지에 손을 대야 실효가 되지 않는데 그게 참 고민거리이고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경산시에 공원이 앞으로 258억이 필요하잖아요. 258억 하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 7억 해놨다면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저희가 신청을 100억 했습니다. 다 감액되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아까 손말남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려거든 하세요. 검토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수돗물하고 세족하는 것 핑계 대지 마시고 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하수가 어떠니 폐수가 어떠니 그 뒤의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한다는 말은 안 하고 내내 말을 빙빙 돌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이것 네지역 내지역을 떠나서 향교 주변 남매근린공원과 금락근린공원 본 위원이 있을 때까지 기채를 어떻게든 내서 활발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명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저번 행감에서도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일몰 후 실효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실효되면 공원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윤기현 위원 해제가 되는 것이 경산이 좋습니까, 일몰제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몰제 되기 전에 토지 보상을 주고 확보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맞지요. 물론 토지소유자와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열심히 접촉하고 있는데 저도 강수명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뭐냐 하면 주민과의 약속을 해서 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왜 자꾸 신규사업을 만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1개의 사업을 정리도 못 하면서 내내 풀어 헤쳐버리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의원은 동네에 가서 곧 해준다고 해야 하고 지주 입장에서는 땅을 묶어놓고 왜 안 해주느냐는 거지요. 아니면 풀어버리든지 맞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생각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땅이고 뭐고 사놓으면 어차피 경산의 자산이니 저도 그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신규사업을 걸쳐서 기존사업 마무리를 안 해주느냐는 거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과장님, 예산 100억을 내고 기채를 100억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전부터 해오던 사업 마무리를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내 말이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한 사업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   예, 해오던 사업 정리를 해주셔야지 진량에 보상한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동네 근린공원으로 가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여기부터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못하는 데는 내내 못하고 신규사업 해야 하고 지금 경산시에 장기미집행 매입해야 한다면 또 그쪽으로 가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주들은 지주들대로 불만 있고 공무원들은 내내 찾아가서 사정해야 하고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면 곧 해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다 되었잖아요. 그 대신 장기미집행 예산집행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금락근린공원 5개소에 면적 5만 5000평 되네요? 5만 5000평 정도 했다고 나오니까 무슨 결과를 내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기존의 약속을 못 해줄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억지로 지정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더 지정하는 것보다는 장기미집행이 공원녹지과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할 때마다 저 역시도 자꾸 본의 아니게 약속을 어기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번에 장기미집행 신규사업 예산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기존 시민들에 대한 약속도 안 지키면서 신규사업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주시고, 요즘 지역에 다녀보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서 간판이 잘 보인다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하여튼 작업하러 나가시는 분들 안전에도 유의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산시의 꽃이 목련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시조가 까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윤기현 위원 시목이 은행나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시민들이 은행나무 이렇게 욕하는데 시목이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목으로 정했는데 법적으로 시목이 무조건 은행나무여야 합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시목이 은행 괜찮아요. 지금은 밟아서 상가 가면 하루종일 냄새가 나요.
  국장님, 시목 변경은 못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그건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윤기현 위원 건의해보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한번 건의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1년 사철 예쁜 가로수들이 많잖아요. 지방도에 많이 심겨 있잖아요. 은행은 시목이다 보니 시내 쪽에만 다 심겨 있잖아요. 지방도 새로 생길 때 나무 심어놓으면 그늘도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 애먹지도 않고, 은행나무는 쓰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미끄러워서 잘 안 쓸려요.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면 알 겁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시간에 시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은행나무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진량만 해도 다 바꿔달라고 해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아까 이야기한 가지치기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데 안전상 조심해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정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시목 부분은 절차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아보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경산시에 없는 것은 잘 없어요. 뭐든지 부족하고 작고 항상 예산에 맞춘다? 제가 항상 2∼3배는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손말남 위원 강수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선진지 견학 다 갔다 왔어요. 의원들 몇 분은 영천 우로지 맨발걷기가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들의 철학이 들어있을 정도로 이 정도 할 때는 영천시 공무원들이 너무 정성을 들이고 시민을 위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다 말했어요. 이건 사업을 맡아서 하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잘했다 경산에 이걸 꼭 넣어야 하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내년 맨발걷기 사업에는 꼭 다녀오셔서 지금 마사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위가 예쁘게 조성해요. 아까 세족하는데 다른 데는 신발장까지 다 있어요. 거기에 놓고 다녀와서 씻고 앉는 의자부터 에어건 이런 부수적인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가 어떻고 전기가 어떻고 한 달은 다니는 길을 막아야 한다? 다 해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께서도 다 다녀보시면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의원들이 가볼 때마다 경산시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원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 정도는 해야 맨발걷기 사업이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년 전 즈음에 도로철도과 건설과 건설국에서 신규사업을 자제했던 해가 있었어요. 도로 내는데 60건 70건이 밀려있는데도 쳐내지 못하는데 또 신규사업을 해서 그때 신규사업을 자제하라고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하고 있는 연속사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마무리를 하고 해야지 예를 들어 압량에 어떤 사업을 몇 년 전에 해서 도로 보상이 한 곳 남았다고 해서 시작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 곳을 보상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다 된 겁니다. 물어볼 때마다 곧 합니다 라고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게 산림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안전국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과들도 있고 국장님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29쪽에서 52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평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환경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오염수가 문천지에 유입되는 것을 빨리 막아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일찍 현장 나오셔서 보통 과장님들 안 나오는데 직접 나오셨대요. 애 잡수셨습니다.
  건설과 노태용 주사가 빨리한 게 동네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는 말을 하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감사합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시 관내 미세먼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대기오염 측정망은 3군데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은 1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측정망 3군데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김재완 보건소에 하나 진량, 하양에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3개 중에 제일 나쁘게 뜨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제가 생각하기에 미세먼지는 경보가 나면 경산시 전역에 다 해당됩니다. 물론 공단 같은 데는 조금 더 뜰 수는 있는데 그 순간에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보 내면 경산시 전역에 경보가 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단 쪽에서 나온 것인지 소각장 쪽에서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유독 쌓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차에 보면 표시가 나요. 차가운데 세워놨다가 아침에 나오면 시커멓게 확 나온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채집합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미세먼지 포집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대기오염 측정망 기계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환경공단으로 전송해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시민은 안전한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완 지금 안전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윤기현 위원 그렇지요. 혹시 공직자 중에 진량 계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 물어봐 주시면 환경 분야는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완 차 대놓은 데를 보면 공사장 주변에 일부 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좋은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에 제일 악성 민원이 뭡니까?

○환경과장 김재완 주로 악취입니다. 주로 돈사 악취, 공장 악취, 그게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합니다. 악취가 저희가 힘든 것이 악취방지법이 사실 약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강하면 회사에서 말하든지 돈사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계도 정도 아니면 악취 포집해서 배출오염기준 초과가 되면 그것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선명령 정도 개선 권고 정도 이러니까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없는 것이 상위법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완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든지 먼저 있으면 임자지요. 법이 뒤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 들어온 것을 밀어내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돼지를 사육하는데 아파트가 뒤에 들어왔다면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지요?

○환경과장 김재완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요.

○윤기현 위원 강제권이 없지요?

○환경과장 김재완 강제권이라기보다도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밀어내고 안 밀어내고 나가라 이건 아닙니다.

○윤기현 위원 민원이 더 올라오니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잖아요. 악취가 너무 심하니 의원님 처리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관계부서와 논의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자꾸 들어왔을 때 경산시에서도 환경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다른 상황과 다른 상황이잖아요. 옛날 법을 놓고 이야기하니 옛날부터 그 사람들이 저감장치도 하고 계속 노력하지만 많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도에서 돈 내려주고 시에서 돈 투입해도 그 순간만 모면할 뿐인데 이제 경산이 28만 도시인데 28만 도시가 경북에 있어요?

○환경과장 김재완 3군데.

○윤기현 위원 그 정도 되면 인근 지역 영천 청도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없나 그거지요. 두수를 줄인다든지 무슨 장치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민의 질이 향상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이야기해달라. 국장님 저희도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아파트나 기존에 있는 데가 있는데 돈사가 들어오려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그만이지만 기존에 있는데 아파트가 건립되는 데가 지금 압량 쪽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보완해서 시비도 많이 들여서 악취저감사업을 많이 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근본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새로운 기술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규모가 큰 데는 보상비나 여러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규모가 적은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겁니다. 규모가 적은 데는 경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말하는 것이 이 방법을 강구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도 다르게 움직여줘야 하잖아요. 꼭 법만 따져서 한다는 것도 그러니 실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 실력 발휘 좀 하세요.

○환경과장 김재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28쪽에서 530쪽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 위원 과장님, 요즘 수고 많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보통 1개 업체가 몇 세대 정도 하는 게 적정량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권역 확대가 2004년도에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되었는데 그때 업체별로 1만 5400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경산시가 발전되어서 세대수가 13만 1000세대로 늘었습니다. 이걸 5개 업체로 나누어보니까 2만 4000세대 이상 정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호 위원 향후 임당지구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4개 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도 적정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1만 5000세대에서 현재 2만 4000세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 쓰레기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가 경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특히 북부동 다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북부동에는 경산시 관내 중에 가장 취약지 중에 취약지역이라서 여기에 예전부터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영남대 주변 오렌지 거리에 많이 있어서 우리가 평일 수거도 계속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일요일 수거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드릴게요. 시민들의 만족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적정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쓰레기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매일 나옵니다. 수거도 업체에서 보면 하루에 2∼3번 순회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이쪽 구역에 치웠는데 돌아서서 발생했다면 치워주면 되는데 이게 만약 안 치웠다면 시민들이 부서로 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조치하려고 업체에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는 만족하지만 대다수는 아직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김상호 위원 대다수 시민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시민이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발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의 만족도도 떨어지는데 대응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주민 만족도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위원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하루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을 초과하면 공무원도 업체도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근로 강도나 여러 가지가 직결될 수 있으니까 또 원활하게 수거가 안 되면 시민의 만족이나 생활하는데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지금 일요일 수거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김상호 위원 어떤 대응책을 시에서 만들어서 일요일 수거를 배로 늘리든지 이건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체 수를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주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인데 지금 시민의 불만이 높고 쌓이고 있으니까 빨리 해소해줘야 하는 답안을 내놓아야 안 되겠나. 의원도 똑같고 공직자도 똑같고 그 안에 관해서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클린 경산을 구축하자는 게 내년도 방침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쓰레기업체를 묻기 전에 먼저 수집 운반 현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5년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발생량을 톤으로 환산해서 일반쓰레기는 미세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음식물쓰레기 마찬가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조금씩 느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김인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 7만 3000톤에서 2024년 7만 8000톤 2025년은 아마 용역을 줬기 때문에 7만 8000톤이 나왔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김인수 위원 거의 대동소이하게 양이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밑에 대행비를 보면 2021년도에는 9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95억이었습니다. 2억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 무려 28억이 늘었습니다. 123억 8600만원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작년에 대행비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접노무비 단가가 건설노임을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에 8만 6000원 정도에서 16만원으로 배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건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직접노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대폭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노임단가 증가가 3.18%입니다. 지금 16만 1000원에서 16만 7000원으로 해서 8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내년도에. 아까 구십몇억에서 대폭 늘어난 것은 그때 단가가.

○김인수 위원 그러면 노임단가만 따로 뺐을 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작년 8월에 개정되었거든요. 2023년도에 할 때는 8만 6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일 하시는 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곱하기 하면?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인원이 110명 정도 되거든요.

○김인수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올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내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김인수 위원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임비만 이야기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올해 원가계산용역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적용하면 1인당 연간 200만원 늘었습니다.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인수 위원 2억 7000만원 노임이 오르는데 이때 당시에 28억이 올랐고 연에 거의 10억 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우리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원가계산용역 할 때는 모든 단가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깔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어서 지금 5개 업체에서 우리시에 이만큼 예산을 받고 있는데 협조 잘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협조는 잘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업체에서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대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일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점수를 주면 몇 점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100점 만점에 85점에서 못하는 업체는 70점.

○김인수 위원 협조가 잘되고 있고, 지금 19년도부터 이때까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위반 페널티 준 게 거의 전무한데 딱 하나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미수거 민원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100점 정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이쪽에 수거가 미흡하다고 전화가 오면 우리가 1차적으로 바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연락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신속하게.

○김인수 위원 대충 제가 이해했고, 5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하려고 이번에 시도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여러 가지 시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인수 위원 5개 업체에서 현재 시의 정책에 못 따라오기 때문에 7개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앞으로 세대 수 증가나 또 지역이 3개 지역으로 많다 보니까 수거 지연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만약 7군데가 되었을 때 예산을 193억으로 추정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전체 항목에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올해 예산보다 얼마나 더 오르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9억 5000만원에서 10억 정도.

○김인수 위원 그건 해마다 오르는 예산이고 7군데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무려 193억 정도 추계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5개 업체에서 페널티도 없는데 굳이 왜 기존 업체를 돈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데 5개 업체에서 적게 받아서 못마땅한 사람 없잖아요. 5개 업체에서 시에서 예산을 적게 줘서 일 못 하겠다는 분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나름대로 풍족하게 사시잖아요. 노임단가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맞추어서 올려줬고. 그런데 굳이 왜 예산을 자꾸 쓰려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권역을 확대했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가계산용역을 해보면 노임단가나 물가상승분이 필수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군데를 잘 관리해서 말썽이 없게 하고 시민들이 안 불편하게 해야지 5개 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7개 관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관리 차원에서 보면 숫자가 적으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굳이 늘려서 더 많은 관리비용이 나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나 세대 수 증가나 이런 문제도 있고 수거 지역이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지만 사실 예전부터 북부동은 거점과 문전 혼합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북부동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일요일 수거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아니요, 그건 일요일 수거가 아니고요. 문전수거는 평일 웰빙에서 계속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인수 위원 문전수거도 같은 맥락인데 아무리 많은 업체를 세워줘도 늘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것은 개인이 치워야지 내 마당을 쓸어달라는 것과 똑같은데 여기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당은 자기가 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치우기 싫은 사람은 치우기 싫은 대로 월요일 치울 때까지 쓰레기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의를 다 봐주고 민원을 다 해주면 지금 다른 데 예산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쪽에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특히 일요일에 환경 취약지는 예를 들어 하양을 보면 일요일 수거를 만약 안 하고 놔두면 넘쳐나서 도로 통행에 방해도 되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도시미관에 있어서, 그리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수거를 안 하니까 여파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일요일 수거를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2개 업체가 1년에 1억씩 예산이 들어가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올해 처음으로 2월부터 시행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김인수 위원 시범을 해보니까 민원이 현저하게 줄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쓰레기를 예를 들어 북부동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만 하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잖아요. 동네마다 원룸촌에는 다 넘쳐납니다. 아파트 큰 세대는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양도 있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택이나 원룸단지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집마다 다 치워주면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1년이 다 되어가니까 해보고 시범사업으로 도입해봤으니까 저는 이 사업 더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일요일 환경취약지구 수거는 주요 취약지역에 보면 계속 방치되면 경산시를 찾는 외부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경산시민이 될 수도 있고 보기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방치하게 되면 물론 쓰레기는 언젠가 치울 수는 있겠지만 신속하게 치워줌으로써 도시미관도 올리고.

○김인수 위원 월요일이 되면 어차피 5개 업체에서 치우지 않습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내놓은 것을 일요일에 치운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집니까? 본인이 안 치운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집 앞에 쓰레기 놔두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걸 다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월요일이 되면 5개 업체에서 다 치우는데 굳이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요일에 안 치우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날리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답변이 궁색합니다. 바람 이야기하고 쓰레기 날리는 건 바람 불면 쓰레기 안 날리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 집 앞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게 원칙이 되어야지 시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2개를 더 늘린다, 또 일요일 수거업체를 만들어서 해본다는 것 시도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손해야 보겠습니까만 예산 대비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만 자꾸 더 생길 겁니다. 우리집 앞에도 해달라고 던질 것 아닙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치우고 자기 것은 집에 보관했다가 월요일에 차가 나올 때 그때 갖다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민의식을 바꾸고 계몽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렇게 돈을 자꾸 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시범사업 지역이 경산시 중에서도 특히 취약지역 북부동을 비롯해서 하양, 학교 주변, 대구대, 동부동, 서부1동.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이해하셨을 거고, 전에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이 진행되었는데 저나 동료 의원님 뜻을 반영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아울러 예산 쓰시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전에 의회 통과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알기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의원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우리가 먼저 결과가 나오면 설명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사실 원가계산용역이 일찍 나와서 결과 토대를 가지고 설명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1차 연기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일을 추진하면서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추진합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견제의 역할과 함께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11시00분 개의)

○김인수 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고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하고 의논하고 쓰레기업체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찰이 없게 하고, 그리고 이게 타당한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지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선행되어서 일을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사와 이경원 부위원장님 외 6인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의안 제안 동의의 건,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총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된 의사진행 순서는 연구단체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이번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지요?

1.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중석   의사일정 제1항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 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화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향후에도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자원순환과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선 의원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연구단체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의 연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권중석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의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 내용 저도 많지만 앞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관련된 문제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김인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문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의회에서는 조금 전 지적과 같이 잘 몰랐습니다. 7개 업체로 늘려서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도 외부보다 의회가 늦게 알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맞지요?

2. ‘밝은미래’ 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위원장 권중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밝은미래’ 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상정합니다.
  ‘밝은미래’ 팀 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봉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사과 말씀해주셨고 그런데 이 사업이 업체 모집 공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벌써 이 사업 준비를 전부 마친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봉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봉근 의원입니다.
경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 건설을 위해 시민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밝은 미래’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밝은미래’ 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중석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밝은미래’ 팀의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밝은미래’ 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밝은미래’ 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우리가 만약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요. 고용승계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50일 이내 행위를 해야만 효력이 있어서 기존 업체 5개 업체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모 업체 대표께서 이런 과정을 하는데 50일이라는 기한이 있다 이걸 안 지키면 무효가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만약 7개 업체로 되는데 누가 되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지금 일요일 수거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뜻이 있으면 이런 것을 구비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준다고 확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과에서는 진행했습니다.

3. ‘행복경산연구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권중석   의사일정 제3항 ‘행복경산연구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복경산연구팀’ 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손말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말남 의원입니다.
경산시 지역발전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권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행복경산연구팀’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복경산연구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중석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복경산연구팀’의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경산연구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중석 예.

○이경원 위원   충분히 말씀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김상호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실제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가 낮고 쉬운 이야기로 제대로 일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이 된 겁니다. 그 해결방법을 찾다 보니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방안들이 제안되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업체당 세대수가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으니 업체 수를 늘려서 낮춰서 해보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과정 전체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미리 안내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안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산시에 행정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철석같이 믿고 기존 5개 업체 외 일부 업체는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10억 이상 비용을 들여서 차량과 전부 이미 구비하고 차고지에 샤워 시설까지 전부 구비해놓고 기다렸다, 그런데 날벼락같이 이 사업이 재검토되고 취소되어서 이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을 본 위원도 여러 부분에서 검토해봤는데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 부서의 책임이 가장 크다.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너무 섣부르게. 물론 발 빠르게 하려고 좋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섣부르게 움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동욱 위원   질문 있습니다.
  연구단체 3개 단체를 만들었지만 위원장이 되신 분 세 분 다 한 분도 안 나오시고 지금 연구단체 보고하는 사람들은 부위원장이에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우리가 절차에 따르다 보니까 의회 관련 설명이나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중석 제가 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늘 압량에 주민과의 찾아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미옥 위원님은 압량 지역구라서 거기에 가셨고, 양재영 위원님도 압량 지역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욱 위원 연구단체에 대표가 있으면 대표의원이 와서 하는 게 원칙이지 대표의원 세 분 다 한 분도 안 나오고 부위원장들이 다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만큼 우리 행정은 그리고 공직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 마찬가지 의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행동 하나 바깥으로 나가는 이야기 하나에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잘 유념해주시고 국장님 앞으로 경제환경국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권중석 예, 오늘 일정이 겹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정 예,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중석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경산연구팀’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상이 될만한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누가 되는 줄 모른다, 절차에 따랐다 방금 그 말씀 하셨거든요. 이건 처음에 시작할 때 선서한 부분과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되려는 업체에 준비하라고 안내합니까?

4.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우리가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만약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한 겁니다.

○위원장 권중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원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전에 3군데 청소업체가 있다가 5군데 되면서 2군데는 어떤 식으로 입찰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모릅니까?

○부위원장 이경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중석   이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때는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허가를 안 내주고 권역 확대가 결정되었으니까 하고 싶은 업체를 모집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사전적격성.

○위원장 권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위원 어쨌든 출발은 입찰일 것 아닙니까? 이경원 위원님 말씀대로면 조금 전에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사전 안내가 있었다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5.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권중석   의사일정 제5항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5개 업체도 안내했고 일요일 수거업체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안내했고. 왜냐하면 시책 방향이 바뀌니까.

○김인수 위원 과장님,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적격심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시 자체 것은 없지요?

○전문위원 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2월 11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6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김인수 위원 경상북도 일반용역 내용에 보면 이행실적이 첫 번째로 올라갑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행실적이 없는 데는 입찰에 참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김인수 위원 해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는데 점수가 낮은데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점수 배점이 낮아서.

○김인수 위원 결국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것은 수의로 계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일요일 수거업체일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요일 수거업체를 넣은 이유는 2개 업체를 더 만들기 위해서 넣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그건 아닙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업무상 너무 실수를 많이 했다고밖에 못 보는데 이 자리에서 이쯤으로 다루고, 위원장님 나머지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

○김인수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두 분 위원의 말씀을 정확한 이야기는 저도 오늘 들었습니다. 흘러가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경산의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7대 8대 9대를 거치면서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분이 엄청 있었어요. 왜냐? 관리조차 되지 않고 용역한 대로 예산을 줄 수밖에 없고 경산시는 깨끗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정도는 페널티를 줘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해도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꾸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있었으면 바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도 잘 안 되었어요. 항상 쓰레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아마 위원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적어도 2개 업체를 더할 때는 나머지 있는 업체에서 2군데는 페널티를 줘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5군데 업체가 되어서 경산시의 경각심을 세워서 더 잘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방만하게 늘려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5개 업체에서 아마 3군데 정도 남겨놓고 2군데는 잘라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쯤 정말 깨끗한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업체가 있었다면 2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레기업체에 대해서 관리해야 하지 저는 어떤 업체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만 누누이 선대 때부터 해왔던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7개 업체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겠지만 만약에 해야 한다면 5군데에서 점수를 매겨서 2군데는 도태시키고 2군데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하다 보면 경쟁심에 있어서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야기거든요. 워낙 두 분의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세부적인 것을 오늘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산건위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감시원 2명 채용해서 올해 6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두 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계약직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기간제입니다.

○윤기현 위원 지역은 어디로 나갑니까? 상시 경산시 전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상시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고 취약지가 북부동이고 압량 진량 하양식으로.

○윤기현 위원 북부동 그만 이야기하세요. 북부동 말고도 천지입니다. 북부동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북부동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에 대해서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지 압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말씀하십시오.

○윤기현 위원 저희와 언어 소통이 안 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옛날 우리말로 하면 계몽입니까? 계도입니까? 저희가 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해요. 쓰레기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하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은 쓰레기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북부동에는 원룸촌이 생기다 보니 학생보다 외국인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계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감시단은 기간제를 하든 공무직을 하든 더 늘려야 합니다. 왜? 거기에 돈 투입되는 예산보다 이분들에게 권한을 주면 더 낫다고 생각하니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다가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 부분은 대구대학교도 그래요. 지저분한 데는 다 그분들이에요. 원룸 가격 자체가 떨어졌어요. 여기는 연 350만원 같으면 저기는 120, 100, 80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여기는 원룸 자체에서 청소업체를 써서 청소합니다. 여기는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니까 거기가 자꾸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북부동이라고 하는데 북부동장은 뭐합니까? 아침에 청소하러 가지. 막말로 우리끼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계도, 버리면 안 된다, 아예 감시원을 파견해서 적발해서 벌금 매기는 것도 좋은데 이건 안 됩니다. 코리아 NO. 너희 나라는 될지 몰라도 코리아는 NO. 이런 식으로 해서 계도해야 합니다.
  과장님 해주시고 바라고,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지금 경산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CCTV는 상당히 올라왔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윤기현 위원   큰 대로변에 진량읍에서도 요청했어요. 큰 도로변 특히 저수지 중요하잖아요. 큰 도로변에 문천지 주변에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데도 CCTV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 돼요. 안되길래 거꾸로 경찰서로 요청해봐라. 우리가 불법투기 단속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 대응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CCTV는 과장님 국장님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이제는 경산시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대응을 빨리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이 다 같이 따라가야 한다.
  경산시에 유일하게 없는 게 쓰레기대책위원회는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위원회는 빼고, 그리고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야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빨리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이게 경산시 시민들을 위한 일이구나. 아까 누가 위원회 말씀하시던데 그런 위원회 없어도 됩니다.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보다는 차라리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현실 피부에 와닿는 분들을 위촉하셔서 이게 진짜 회의구나, 국·과장들 다 들어가지 말고 타이트하게 붙여서 이게 진짜 경제환경국 일을 하는구나 소리를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틀림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643건이 되었네요. 거기에 지역이 나오지요?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예, 나옵니다.

○윤기현 위원 그것 하나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 자원순환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슬레이트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잘하셨는데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순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97쪽에서 1201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국민신문고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국민신문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연간 몇천 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올라오는 것은 차량이잖아요. 거의 차량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불법튜닝.

○윤기현 위원 그래서 대다수 시민이 걸리고 나면 문의가 들어옵니다. 배기통 사진 찍어서 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걸 경산시 각 읍면동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해달라.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1년에 몇천 건 같으면 1일 평균 20∼30건 걸리는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국민신문고로 걸리면 범칙금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100% 다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의심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확인해보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오해가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100% 다하는 것이 아니고 거르는 것이 70% 거릅니다.

○윤기현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것 이야기한 사람은 진짜 위반한 사람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예.

○윤기현 위원 소장님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네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민들이 너무 피해가 큰 것 같으면 계도를 해야 한다. 차량은 옛날과 달라서 가다가 사진 찍는 것 맞지요? 블랙박스에 찍어서 올리고 저도 차를 조금 삐딱하게 대니까 사진을 찍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조금만 의심되면 바로 찍어서 올리니까 담당자가 힘듭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장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장님들도 아셨으면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06쪽에서 1233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특히 얼굴빛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해당 업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간사기금 횡령 사건 이게 결국 불송치되고 불기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고발한 것은 불송치 상상적 경합에 의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되었는데 형법상 공금횡령죄는 징역 4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는 4개월에서 현재 4년 4개월의 실헝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간사는 복역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무혐의를 받으셔서 사실 간사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5건에 2억 9000만원을 가압류는 했지만 사실상 선행적인 압류나 채권에 있어서 저희가 자금 회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자금회수는 실제로 불가능하고 그만큼의 공백은 주민들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횡령 사건으로써 주민들이 지원받아야 할 부분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금 잔액으로 전부 지원해드려서 주민들은 회수할 수 없다는 부분을 아시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 번씩 말씀은 하시는데 회수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경산시에서 책임져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해라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실제로 한 번씩 말씀은 하십니다. 저희가 하면 소송을 해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희도 관리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조금 통장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께서 시를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또 주민들께서도 협의체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결국 주민들이 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와서 추가로 시보고 보상하라는 이야기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단락되는 겁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너무 큰 사건으로 인해서 소장님 그게 아니니까 주민들 상대하는 게 힘드셔서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스트레스받지 말고 하세요.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상상적 경합이라면 복수의 죄가 있다고 책을 보면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이 사람이 우리가 처음에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횡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고서에 상상적 경합을 말씀하시니 복수의 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죄를 받는 거잖아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이 뜻은 하나의 행위를 해서 여러 개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가장 중한 법률로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금횡령이 가장 처벌 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윤기현 위원 이분이 공금횡령 외에 다른 죄도 있었어요?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이 됩니다. 횡령한 그 자체가 공공횡령죄도 되고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두 가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중한 죄를 처벌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공소권이 없다고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윤기현 위원 그렇지요. 경합이라고 하니 제가 여쭤본 거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다 앞에 말씀하셨듯이 협의체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위원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냈을 때 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책임 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환경시설사업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저희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비나 사업 대부분의 집행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고 협의체 운영비조차도 한 달이나 많으면 석 달 정도 쓸 수 있는 그 정도 금액만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정산받을 때도 통장사본 내역까지 다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좋은 공부 하셨네요. 이 정도 관리되는 것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는 관리가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환경시설사업소에서도 신경을 계속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6기 시의원 몫으로 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기 때 불미스러운 11억 8000만원의 공금 사고가 생겨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배정수 소장님과 해결을 해보고자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 앞에 장사 없듯이 지금 소각장이나 매립장 관련해서 기금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선정해야 하고 제가 주민협의체 회의를 가보면 몇 명 되지는 않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회의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이나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배정수 소장님과 환경시설사업소 직원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데 공사도 재개되었다가 걷었다가 재개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힘들지만 늘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또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기운 내시고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배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패소하니까 위원들이 위로하고 난리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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