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4.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 6.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7.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9.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 (양재영 의원)
-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3인 발의)
- 2.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안문길 금일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문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경산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2년 12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매립용량 증설 추진에 대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수도권 매립장을 생각해보면 우리 조현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이 협약으로 우리 시는 매립 수용을 위한 케파를 확대해 2040년까지는 매립장 사용 문제를 해결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우리 시의 매립장 수용력은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매립장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우리는 수도권은 2026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21년 7월 6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은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매립장의 수용력보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28만 경산시민 모두의 재활용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생활방식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뜻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재활용률 증가와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경산에 최적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지금까지 그 어떠한 리액션도 없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이 된 상태에서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입안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수단을 강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2030년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있지만 그리 여유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다함께 동참하여 범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우리 시의 정책은 클린하우스 설치와 같은 하드웨어 보급과 시민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일이다 호소하기만 하는 홍보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캠페인으로는 재활용과 분리배출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만을 홍보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입니다.
환경보호 효과가 와닿지 않고 필요 없는 인센티브 제공, 불편한 참여방식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의 자원순환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성시의 순자마켓은 현재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개조 캠핑카를 이용해 이동하는 순환자원 가게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찾아가 기준에 맞게 분리배출 된 재활용 품목들을 수거하고 그에 맞는 보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방문하기 편하고 필요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다보니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나몰라라하는 식의 정책은 안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하고 가능한 물질과 에너지는 재활용하는 포알4R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립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단번에 우리 시에서 유럽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자체와 선진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영화감독 장 뤽 고다르는 어디서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카피를 위한 문구로 자주 쓰이는데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도 적용되는 좋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곳의 정책이든 우리 경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집중하면 분명히 경산시만의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조금이나마 우리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와닿아서 더 나은 경산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 가능한 경산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2년 12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매립용량 증설 추진에 대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수도권 매립장을 생각해보면 우리 조현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이 협약으로 우리 시는 매립 수용을 위한 케파를 확대해 2040년까지는 매립장 사용 문제를 해결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우리 시의 매립장 수용력은 안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만 매립장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우리는 수도권은 2026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21년 7월 6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시행규칙의 개정은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매립장의 수용력보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28만 경산시민 모두의 재활용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생활방식의 변화가 더 중요함을 뜻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재활용률 증가와 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과학적 수치를 근거로 경산에 최적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지금까지 그 어떠한 리액션도 없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이 된 상태에서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입안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수단을 강구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2030년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있지만 그리 여유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다함께 동참하여 범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우리 시의 정책은 클린하우스 설치와 같은 하드웨어 보급과 시민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일이다 호소하기만 하는 홍보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캠페인으로는 재활용과 분리배출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만을 홍보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입니다.
환경보호 효과가 와닿지 않고 필요 없는 인센티브 제공, 불편한 참여방식이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의 자원순환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성시의 순자마켓은 현재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정책입니다.
개조 캠핑카를 이용해 이동하는 순환자원 가게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찾아가 기준에 맞게 분리배출 된 재활용 품목들을 수거하고 그에 맞는 보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방문하기 편하고 필요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다보니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나몰라라하는 식의 정책은 안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민 밀착형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하고 가능한 물질과 에너지는 재활용하는 포알4R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립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단번에 우리 시에서 유럽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자체와 선진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 시에 맞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영화감독 장 뤽 고다르는 어디서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카피를 위한 문구로 자주 쓰이는데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도 적용되는 좋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곳의 정책이든 우리 경산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정책 마련에 집중하면 분명히 경산시만의 맞춤형 자원순환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조금이나마 우리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와닿아서 더 나은 경산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를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삭제하고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보조금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의 간접적인 감시 효과를 통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인면 북사1리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간에 반을 분리하고 서부2동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자인면 북사1리에 21반을 신설하고 서부2동에 32통과 6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단위로 통·반을 구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 없이 훈령을 통해서 관리 되었으나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장을 위해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가 소득기준에 의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제정되었으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행 조례는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우리시도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섬유기계 융합연구원에 무상사용 허가를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친환경, 저탄소 소재부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평가점수 91.8점으로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 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를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삭제하고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보조금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의 간접적인 감시 효과를 통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인면 북사1리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간에 반을 분리하고 서부2동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자인면 북사1리에 21반을 신설하고 서부2동에 32통과 6개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단위로 통·반을 구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 없이 훈령을 통해서 관리 되었으나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장을 위해 본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가 소득기준에 의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제정되었으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현행 조례는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우리시도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진단 수수료를 3000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의 준공을 앞두고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섬유기계 융합연구원에 무상사용 허가를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친환경, 저탄소 소재부품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평가점수 91.8점으로 현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 하는데 문제점은 없으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안문길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동료의원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남은 우리 14명의 의원이 고 김계태 의원님의 몫까지 28만 경산 시민만을 바라보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애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늘 그렇듯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5.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6.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7.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8.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9.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계획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동료의원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남은 우리 14명의 의원이 고 김계태 의원님의 몫까지 28만 경산 시민만을 바라보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애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늘 그렇듯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2.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3.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리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5. 경산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6. 경산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7.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8. 공유재산(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9.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이동욱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