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16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
-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 6.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7.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8. 2024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9.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10.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1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2024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9.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10.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복 경산을 꽃피우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4월 26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90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1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10억원 증액된 1조 22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 보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금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지나,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 9건에 13억 930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01억원 증액된 169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복 경산을 꽃피우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4년 4월 26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90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1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610억원 증액된 1조 221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 보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출연금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시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지나,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안 9건에 13억 9300만원을 별첨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01억원 증액된 169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원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정용어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요 내용의 변경 없이 법령의 구조적 체계에 맞추어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중국 항저우시 외 2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상호방문 등으로 교류하였으나 이후 교류가 중단되면서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 결연 취소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대상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지역인 용성과 남산을 제외한 경산시 전체면적의 30.14%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존 대상 지역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라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중인 2개소 어립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수입계획은 42억 1800만원 증액된 254억 6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28억 6500만원 감액된 414억 7100만원으로 최종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7억원 증액된 479억원으로 변경 반영되었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경산 제2호 펀드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을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을 각 3억원 증액하여 최종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변동 없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2024년 기금사업으로 채택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사업의 확대를 통해 평일 야간 및 휴일 외래진료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수입계획은 1억 5400만원 증액된 3억 5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1억 2800만원 증액된 3억 8900만원으로 최종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원 증액된 3억 8900만원으로 변경 반영되었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28만 경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제2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정용어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요 내용의 변경 없이 법령의 구조적 체계에 맞추어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중국 항저우시 외 2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취소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상호방문 등으로 교류하였으나 이후 교류가 중단되면서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 결연 취소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해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대상 지역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지역인 용성과 남산을 제외한 경산시 전체면적의 30.14%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존 대상 지역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라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3개소를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 중인 2개소 어립이집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수입계획은 42억 1800만원 증액된 254억 6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28억 6500만원 감액된 414억 7100만원으로 최종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7억원 증액된 479억원으로 변경 반영되었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경산 제2호 펀드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을 위해 수입 및 지출계획을 각 3억원 증액하여 최종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변동 없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2024년 기금사업으로 채택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사업의 확대를 통해 평일 야간 및 휴일 외래진료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수입계획은 1억 5400만원 증액된 3억 5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1억 2800만원 증액된 3억 8900만원으로 최종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원 증액된 3억 8900만원으로 변경 반영되었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대외적인 명칭을 변경하고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관리원으로 대외적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대외적인 명칭을 변경하고 대형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관리원으로 대외적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까지 이어지는 회기에도 오직 우리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2024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까지 이어지는 회기에도 오직 우리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해외 우호도시 취소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2024년도 경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