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윤기현위원얼마전에보니까우수기관선정되어서행자부상도받았던데작년과올해보니까예산상으로는60원정도오릅니다.

○상수도과장박정도상수도요금은아니고하수도쪽에조금오를겁니다.

○윤기현위원요금조정계획없어요?

○상수도과장 박정도 상수도 쪽 내년에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요금 인상을 하길래 경산시도 요금 인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없다고 하니까 요금 인상 없는 줄 알게요.

○상수도과장 박정도 내년 것은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올해는 동결되었습니다만 올해 안 그래도 우리도 현실화율 때문에 3% 정도 계획했다가 서민물가가 너무 오른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동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동결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상수도 요금은 조금 민감하니까 요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물가안정에도.

경산시는 적자 폭이 얼마 안 되지요?

○상수도과장 박정도 예.

○윤기현위원 적자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과장 박정도 현실화율이 76%니까 나머지는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우리는 지방채 발행계획도 없고?

○상수도과장 박정도 지방채 발행한 건 저번에 정수장 지으면서.

○윤기현위원 그것 빼고.

○상수도과장 박정도 그것 빼고는 특별한 것은.

○윤기현위원 다른 지자체는 적자 폭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요금 인상하는 게 현대화시설도 해야 하고 노후관 교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읍면지역에는 노후관이 상당히 발생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노후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수도과장 박정도 노후관은 경산시로 볼 때 전체 30년 이상 된 것은 10% 정도 되고 20년 이상 된 것은 40% 정도 됩니다. 꼭 오래되었다고 해서 새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술 진단을 해봅니다. 노후화를 측정해보거든요.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노후관에 여러 가지를 하던데 한 가지는 공동주택 노후관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박정도 지금 공동 안쪽에서는 어차피 사유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쪽까지는.

○윤기현위원 인입은 어차피 안 할 것이고.

○상수도과장 박정도 예, 그 안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동주택 관련 건축과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기현위원 건축과에서요?

○상수도과장 박정도 예, 그건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노후된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상수도 쪽에서는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윤기현위원 노후관을 일반 그쪽이 아니고 공동주택도 경산시민이잖아요. 건축 쪽에서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칙은 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노선에 똑같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안에 예산이 다 들어있길래 왜 공동주택은 안 되느냐 물어봅니다.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현위원 예.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상수도 관로를 관리하는 기준이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동주택에 계량기 1개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관리해주고 단독주택도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공동주택 계량기 안쪽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공동주택도 집 앞에 다 있잖아요. 문 앞에 계량기가 다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박정도 그렇지요.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요금 부과가 되는 거지요.

○윤기현위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되니까 그 안까지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해줍니다.

○윤기현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박정도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공동주택에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요금을 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대응이 되냐고요. 해줄 수 있느냐고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공동주택 안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는 계량기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새는 것은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 안쪽에 새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올라가잖아요.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게 일반 가정집으로 요금이 부과되느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냐고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는 물은 계량기 검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계산되지 않는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 저희가 생산했지만 손실이지요. 손실로 처리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과 예산을 보면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사업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하수도과장 손영억 건설과에서 원래 있었는데 맑은물사업단으로 왔습니다.

○이경원위원 이관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손영억 예, 전체 다.

○이경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은 일체 하지 않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손영억 예.

○이경원위원 하수도과로 전부 이관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손영억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재난 관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분화되어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원위원 이렇게 되면 맑은물사업단 전체, 그러니까 상하수도 회계가 전반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손영억 예,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이경원위원 전체 사업비 측면에서 봤을 때.

○하수도과장 손영억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있고 일반회계는 하천 분야인데 거기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총예산을 보면 하수도과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631억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구에도 하천 정비에 대한 사업들은 하수도과에 문의해야 하겠네요.

○하수도과장 손영억 예.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맑은물사업단이 생기면서 물에 대한 관리는 맑은물사업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왔고요. 하천 자체도 환경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천과 관리 자체가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물관리 일원화로 그래서 경산시도 물관리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물관리 자체를 맑은물사업단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수과에 동력비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동력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과장 조택환 전기요금입니다. 6개월분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수장 확장 및 고도화 산업 준공식 가보고 와서 본 위원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고도화였거든요. 기대보다 월등히 수돗물 관리가 잘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준비도 많이 해주셨고 그날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40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 국비가 25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국비를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정수과장 조택환 국비는 상수도과에서 시행했는데 실제 고도사업으로 1차 받고 노후정수장 개량으로 2차 받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을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조택환 단장님이 그때.

○부위원장 김인수 단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한 번 더 해주시지요. 그날 브리핑도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준공식 하는 날 날씨가 추워서 오셔서 제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상수도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수도 하수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수장 그리고 노후관 관로 개체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쪽에 노후관 교체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가져오고상수도 쪽에 정수장 이번에 5만 증설한 데도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국비를 가져온 것은 계양정수장이라고 3만 규모로 운영되고 있던 정수장이 오래되어서 환경부에서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이라는 국비가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계양정수장이 노후되어서 이걸 개량해야 한다고 해서 국비를 달라고 했고요. 그건 가져오면 3만이니까 3만을 가져와야 하는데 2만을 더해야 하니까 2만에 대한 부분은 고도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달라고 해서 전체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달라고 해서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저희가 환경부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했고 저 뒤에 국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서 3∼4년 동안 환경부에 가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그날 설명하실 때 전국에 시범으로 2군데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비 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상수도 관련인데 단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성 매남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끝으로 여기 빼고는 다 상수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날짜는 거의 다 맞추어질 것인지.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예, 농어촌생활용수 자체도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경산시는 용성 매남 거기를 하면 농어촌생활용수 국비 받아 오는 것이 마지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공급되지 않는 일부 하양과 용성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세대 수가 적어서 받아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용성에 하고 있는 것은 기간 내 그대로 준공되는 것으로. 지금 과업장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준공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원래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올해 연말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제 기억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길어질지 아니면 언제쯤 완료될지.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지금 과업장 부지 확보 관계 때문에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업장은 5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과업장 부지 5개 다 부지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일부 한두 개가 과업장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원래 공기는 2023년 12월인데 조금 덜된 것 같아서 언제쯤 완료되나 해서 그것도 단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서 빠른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예,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예,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본적수입 중에 미수금 있지요? 여기는 미수금 없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예,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미수금이 왜 있습니까?    먼저 한 번 물어볼게요. 수익적수입 중에 이자 수입도 있지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예,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얼마입니까? 타 회계전입금은 얼마입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타 회계전입금 수입은 5억 2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이자 수입은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이자 수입은 예금이자는 2억으로 잡아놓았고 예탁금 이자 수입은 3억 6200만원 잡았습니다.

○강수명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있지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예.

○강수명위원 얼마입니까? 하수도 미수금은 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누가 합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하수도 상수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미수금은 상수도는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는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회계연도 종료될 때까지 당해연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직원 중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무기계약직도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자체가 일괄 적용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뒤에 팀장님들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단장님께 주시면 됩니다.

○강수명위원 단장님, 다른 건 모르겠고 원인자부담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단장님과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로 매설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관로 매설 상수도 관로?

○강수명위원 예.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상수도관로 자체는 저희가 상수도보급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관로는 다 매설되어 있고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30년 이상 된 노후관 자체를 관로 기술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역에 노후된 데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배관을 청소하는 것도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예, 관 청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예, 청소하는 예산은 별 효과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강수명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평광아파트에 보 있지요? 그것 터졌지요?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지금 금호강 말씀하십니까?

○강수명위원 예.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예, 터졌습니다.

○강수명위원 얼마 전에 또 터졌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했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금호강에 있는 보가 현재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서 저희가 수리했는데 또 현재 보가 고장이 나서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저희와 그게 오래되어서 새로 설치했는데도 일부 전체를 다 바꾼 게 아니고 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장난 데가 어디냐를 서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수도과장 손영억 그게 11년 전에 만든 건데 작년에 수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앙카볼트가 탈락되었다고 해서 보수를 새로 다 했는데 거기에서 미세한 균열이 있어서 새로 보수한 업체에 들고 가서 다시 하자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강수명위원 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자보수의 책임입니까?

○하수도과장 손영억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수명위원 예산이 없길래.

○하수도과장 손영억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기술 자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있는 중인데 하여튼 빨리 최선을 다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경산시에 보면 1조 1600억 예산 중에 정말 경산시 주민들이 편리한 것이 물 단가 아닙니까? 단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보조금 행사 그렇게 많은데 몇몇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데 물 단가를 내려주면 경산시민이 좋은 것 아니겠나 싶어서 단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단가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은 12월 12일 제6차 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김상호

- 부위원장  김인수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손말남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경원

○출석전문위원  :  류한상

○출석공무원  :  4인

- 맑은물사업단장조순구

- 상수도  과  장박정도

- 하수도  과  장손영억

- 정  수  과  장조택환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권령희

- 사  무  직  원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