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안전국, 수도사업소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선서문!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경 산 시 건설 안전 국장 구완서
건 설 과장 조순구
안전 총괄 과장 류진열
도 시 과장 권오태
도로 철도 과장 장동훈
건 축 과장 김종한
상하 수도 과장 박정도
수도 사업 소장 손영억
(선서문 제출)
2023년 6월 9일
경 산 시 건설 안전 국장 구완서
건 설 과장 조순구
안전 총괄 과장 류진열
도 시 과장 권오태
도로 철도 과장 장동훈
건 축 과장 김종한
상하 수도 과장 박정도
수도 사업 소장 손영억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77쪽에서 612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77쪽에서 612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77쪽에서 612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13쪽에서 629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77쪽에서 612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13쪽에서 629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대추테마공원 사업 자체가 대추광장 산책로 편의시설 그리고 대추홍보관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산책로와 광장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대추홍보관 건물도 현재는 다 준공된 상태이고 건물 내 계획하기를 카페와 전망대 전시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되지 않아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안에 인테리어 작업을 해서 카페와 전시실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민원 자체를 해결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저희가 가보니까 전체적인 의원님 의견을 했을 때 대추테마공원 같으면 그 장소에 갔을 때 대추테마공원 같은 이미지를 풍겨야 하는데 조형물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대추와 연관되었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지역에 대추를 홍보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조형물도 대추 같은 느낌이 나야 하고 저쪽 편에서도 조형물이 서 있는데 전혀 대추 같은 분위기가 안 나고, 건물에 올라가 보니까 카페를 하고 전시관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건물 자체 안이 꾸미기에는 용도가 맞지 않는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서 그걸 어떻게 살릴지는 모르겠는데 가보니까 2층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계단 베란다 전부 오픈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카페를 만들어낼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물론 예술적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시관 용도에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걸 어떻게 인테리어로 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산책로는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너무 대추 홍보와 거리가 동떨어진 분위기를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왔을 때 여기는 대추테마공원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물론 예술적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시관 용도에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걸 어떻게 인테리어로 살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산책로는 되어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너무 대추 홍보와 거리가 동떨어진 분위기를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왔을 때 여기는 대추테마공원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건물 자체가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된 건물인데 그 건물이 원형건물이다 보니까 실용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추의 상징성을 하기 위해서 둥근 모양, 그리고 색깔도 빨간색으로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안에 홍보실과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대추홍보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추를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을 갖다 놓든지 해서 대추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건물은 경상북도 건축 공모에 초대 작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대추를 홍보할 수 있는.
○손말남 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해서 유명한 작가가 건축한 것은 좋은데 빨간색 그 색상이 대추 색깔이라고 느껴집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고요.
바깥에 해놓은 것 대추가 둥급니까? 대추가 둥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작가가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걸 바로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혀 대추 색깔이 아니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대추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작품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취지가 전혀 안 맞는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바깥에 새로 해놓은 것 저도 지나가면서 거기에 3번은 갔는데 미완성된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말뚝 박아놓았나 건물이 다 되면 저건 뽑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방문했을 때 그게 작품으로 만들어놓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작품성으로서는 제가 평가하지 못하겠지만 대추테마공원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도 세워놓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든 조형물인데 대추와 너무 연관성이 없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아예 거기에 대추밭을 만들어서 인조 대추나무를 심어서 대추나무를 연상하는 나무를 보기 좋게 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추나무를 심어서 대추에 대한 상징적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생각하셔서 여기에 오면 대추와 연관이 되는 공원이구나 느낌으로 와야 하는데 전혀 대추와 무관한 분위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바깥에 해놓은 것 대추가 둥급니까? 대추가 둥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작가가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걸 바로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혀 대추 색깔이 아니고, 그리고 건물 자체가 대추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작품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취지가 전혀 안 맞는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바깥에 새로 해놓은 것 저도 지나가면서 거기에 3번은 갔는데 미완성된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말뚝 박아놓았나 건물이 다 되면 저건 뽑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방문했을 때 그게 작품으로 만들어놓은 거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작품성으로서는 제가 평가하지 못하겠지만 대추테마공원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안 맞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도 세워놓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든 조형물인데 대추와 너무 연관성이 없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아예 거기에 대추밭을 만들어서 인조 대추나무를 심어서 대추나무를 연상하는 나무를 보기 좋게 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추나무를 심어서 대추에 대한 상징적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생각하셔서 여기에 오면 대추와 연관이 되는 공원이구나 느낌으로 와야 하는데 전혀 대추와 무관한 분위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지금 완성이 다 된 것은 아니니까 그걸 보완해서 대추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네요.
손말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고 제가 들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건축물심의위원회 구성은 건설안전국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네요.
손말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고 제가 들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건축물심의위원회 구성은 건설안전국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저희가 주관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7명 정도.
○부위원장 김인수 구성원이 전부 교수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안전국에 영향력이 있는 건축에 대해 조예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관계 공무원은 여기에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시는지 구성원에서 빠졌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제가 알기로 건축심의위원 구성 자체에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규정상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요즘 대부분 공법심의도 그렇고 공무원들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시의원을 넣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 공무원과 내부위원 의원을 넣도록 하고 외부위원 몇 명 이내로 하는 규정이 있고요. 사안에 따라 조금 달라서 디자인 부분은 외부위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듣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까 아주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서 건축물이 공모에 선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 누가 보더라도 그 건물은 예쁘지도 않고 효율 부분에 대해서도 떨어지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카페나 전망대 전시실 인테리어를 해서 다시 구성한다고 하시는데 기본이 잘못된 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넣더라도 좋은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손말남 위원님께서도 길게 당부하시고 질책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평수도 안 나오는 데서 예산을 갖다넣어서 했을 때 작품이 안 나오면 그 원성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저 시점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아예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이상 안 넣어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또 예산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카페나 전망대 전시실 인테리어를 해서 다시 구성한다고 하시는데 기본이 잘못된 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넣더라도 좋은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손말남 위원님께서도 길게 당부하시고 질책하신 이유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평수도 안 나오는 데서 예산을 갖다넣어서 했을 때 작품이 안 나오면 그 원성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저 시점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아예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이상 안 넣어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또 예산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건물 주변에 대추테마공원 전체 부지도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축물과 전체 공원을 조화롭게 해서 현재 건축물이 대추의 상징성이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지금부터는 교수님이 오지 않고 저희가.
○건설과장 조순구 예.
○부위원장 김인수 능력을 제가 믿어보겠고, 심의위원회 부분에 물론 규정상 있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의원이나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달하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시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또 홍보관 빼고는 제가 감못을 자주 가는데 주변 산책로나 여러 가지 정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재선활동 때 그쪽에 있는데 원성이 자자합니다. 박미옥이 그거 다 지어지도록 뭐 했느냐고. 처음에 조성될 때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로터스에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게 본 위원은 반대하면서 표결까지 갔거든요. 로터스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절대 큰 데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 뒤부터 완공될 때까지 문제점은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조성된 것은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 부분부터 효율성도 없고 이건 본인 돈 들여서 한다면 몇십억 주고 그걸 짓겠습니까? 건축물 자체가 시멘트인 줄 알았거든요. 판넬 같은 거여서 저희는 흰 기둥을 다 없애는 줄 알았어요. 건축물이 다 되면 지지대를 없애는 줄 알았거든요. 지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태풍 불면 넘어가겠던데요. 건물 자체가 판넬이어서.
그래서 공법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갖춰야 할 건 많이 갖췄어요.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자도 있고 화장실 벤치 모든 것은 잘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보를 만들면서 물이 한쪽이 썩어요. 이 부분에 다리를 부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중간에 다리를 놓을 때도 사진찍기 포토존 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놀이터 있는 쪽을 아예 메워서. 어차피 물이 썩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쪽은 계속 냄새가 나고 안 좋거든요. 그쪽을 메워서 꽃밭이든 화단이든 어린이놀이터든, 제가 하셨던 분한테 6·25 때도 아니고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 많이 보완도 되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보면 되지 않을까.
감못 자체가 잘 조성되고 또 압량이나 북부동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예산을 엄청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문제점이 제일 큰 부분 그 부분을, 못이라기보다는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공법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갖춰야 할 건 많이 갖췄어요.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자도 있고 화장실 벤치 모든 것은 잘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보를 만들면서 물이 한쪽이 썩어요. 이 부분에 다리를 부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중간에 다리를 놓을 때도 사진찍기 포토존 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놀이터 있는 쪽을 아예 메워서. 어차피 물이 썩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쪽은 계속 냄새가 나고 안 좋거든요. 그쪽을 메워서 꽃밭이든 화단이든 어린이놀이터든, 제가 하셨던 분한테 6·25 때도 아니고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그런 부분 많이 보완도 되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보면 되지 않을까.
감못 자체가 잘 조성되고 또 압량이나 북부동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예산을 엄청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문제점이 제일 큰 부분 그 부분을, 못이라기보다는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현재 감못 자체는 대추테마공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걸 지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처음에 예산을 딸 때는 대추테마공원으로 땄지만 현재로서는 꼭 그게 유지되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공원화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공원 같은 형태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걸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결정되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환경부에서 통합하천사업 공모를 신청하라고 해서 그건 국가하천 지방하천 하천관리하는데 따라서 다른 데 저희가 국가하천 금호강을 신청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하양요. 금호강이 영천에서 발원해서 경산을 통과해서 대구로 가지 않습니까? 경주와 포항과 같이 묶어서 형산강을 하고 경산은 영천과 합쳐서 맞춤형 하천사업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경주와 포항이 형산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친수공원은 저희가 하천을 옛날에 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치수, 물을 이용하는 것 이수, 친수라고 해서 하천을 공원처럼 이용하는 것을 친수라고 하는데 현재는 하천을 친수공원 하는데 환경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인허가는 거기에서 받아야 합니다.
○강수명 위원 몇 년 만에 되었습니까? 파크골프 허가 내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년 6개월입니다. 허가 안 납니다. 부지가 넓은데도 인허가를 거기밖에 안 냈잖아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게 더 이상 안 내줬잖아요. 그런데 금호강에 문화복합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통합맞춤형하천사업 자체를 환경부에서 할 때 친수사업을 하라고 해서 하천 전체에 공원화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고 그 부분이 되지는 않았는데.
○건설과장 조순구 환경부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금호강 80㎜만 오면 대부잠수교 잠기는 것 아시지요? 대부잠수교 잠기면 파크골프장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화복합공간을 만든다고 합니까? 대부잠수교 매일 카메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화복합공간을 만든다고 합니까? 대부잠수교 매일 카메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친수공간은 저희가 경산 남천에도 둔치 부분은 1년에 홍수 시기에는 둔치도 물에 잠기기 때문에 사실상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365일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둔치 부분에는 현재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차장 공원화되어 있는 시설처럼 금호강 국가하천도 공원화해주겠다는 게 환경부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나머지 금호강에 파크골프장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코스모스단지 아시지요? 거기에 원래 파크골프장 허가가 났습니다.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시간이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되는데 굳이 시민운동장에 야구장 2면에 파크골프장 한 면 넣어서 16억 9000만원을 넣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공무원들이 하천부지를 부산국토관리청에 인허가 내는데 앞장서서 허가를 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지금 환경부에서도 기존에 물관리 자체를 국토교통부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하천 관리하는 부분이 옛날에는 치수 쪽에 치중해있다가 지금은 친수 쪽으로 많이 가깝게 가서 옛날에는 파크골프장 허가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허가를 했는데 지금은 친수 쪽에 계획이 바뀌어서 파크골프장 허가해주는 것을 환경부에서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대부잠수교 얼마 안 있으면 폐쇄합니다. 새로운 다리 놔야 하잖아요. 부호동에 경산 지하철역 생기는 것 아시지요? 주차장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부지 이야기해보십시오.
대부잠수교 얼마 안 있으면 폐쇄합니다. 새로운 다리 놔야 하잖아요. 부호동에 경산 지하철역 생기는 것 아시지요? 주차장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부지 이야기해보십시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하철이 내년 말 완공 계획으로 있고요. 환승역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고수부지 쪽에 보면 대구선 밑에 교량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 부분을 정비하든지 부산청과 협의해서 환승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현재 대부잠수교 바로 지나가면 건널목 있던 자리가 막히도록 되어 있어서 경일대학교 삼거리를 사거리로 만들어서 넘어와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선 지하철 개통해보고요. 그쪽에 환승이 얼마가 될지 하양역에 와서 환승할지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아직 몰라서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하양역 뒤쪽에 보면 아파트 택지 개발한 쪽 사이에 보면 방음벽이 2개 있어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하양역 쪽에 준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쪽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확보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어제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인데 도서관 부지 진량에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린공원이지요? 도서관 짓는 데는 공원과와 건설안전국이 협의 안 합니까?
거기 근린공원이지요? 도서관 짓는 데는 공원과와 건설안전국이 협의 안 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점용허가 부분을 하고 공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강수명 위원 제가 봤을 때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사실은 근린공원에 공원이 20%밖에 승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5개 동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도서관 하나 짓는데 예를 들어 건축과와 도시과와 협의를 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와서 공원과에서 건폐율 면적이 많다고 용적률 자체가 20%밖에 안 되는데 45%가 되니까 못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근린공원은 법으로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강수명 위원 건물 하나 짓는 게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 짓는데 왜 협의를 같이 안 하고 경산시에 같이 있는데. 한 부서에서는 된다고 하고 한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의원님들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부서에서 공공사업 하는 부분들은 부서 간 협조체계를 해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부서 협의 체제를 강화해서 앞으로 중복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문제가 2개였는데요. 2개가 뭐냐 하면 국도 4호선 접속하는 부분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문화재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 부분은 협의가 되어서 뒤쪽으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우회해서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은 해결이 되었으니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도 4호선 접촉 부분 문제도 기재부와 부산청와 경자청 우리시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부산청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고, 도시계획결정 변경하고 나면 내년 말까지는 개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일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부분, 부서 간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제일 마지막 남은 것이 입구 부분에 하양 허씨 토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급한 것 같아서 양지리 쪽에 우선 먼저 개통했고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것도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넣어서 보상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셔서 마무리해주시고 잘한 것은 압량 자인 남산 기초생활거점조성 재해위험저수지정비 백암금구배수개선사업 남천오목천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사실 잘한 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셔서 마무리해주시고 잘한 것은 압량 자인 남산 기초생활거점조성 재해위험저수지정비 백암금구배수개선사업 남천오목천하천재해예방사업 등 사실 잘한 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30쪽에서 64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30쪽에서 647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체험관 본 위원은 업무보고 하실 때 경산이 된다고 기대도 많이 하고 기관 단체에서도 현수막도 많이 걸고 상당한 노력과 협조를 많이 했는데 분위기는 경산시로 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경산시가 조금 늦게 출발했지요?
안전체험관 본 위원은 업무보고 하실 때 경산이 된다고 기대도 많이 하고 기관 단체에서도 현수막도 많이 걸고 상당한 노력과 협조를 많이 했는데 분위기는 경산시로 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경산시가 조금 늦게 출발했지요?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예.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8개 신청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도대체 심사기준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없이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경산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운동장 다니시고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처음 봤어요. 제가 운동장에서도 보면 경산시에 과장이 누구냐고 할 정도로 체험관 때문에 한다고 해서 진량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걸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경산시가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이 잘 안 돼요. 도에 평가 기준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주어지기 전에 공문이 거의 3월 말 정도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도 안전체험관을 유치해야겠다는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고 하는 도중에 도에서 긴급하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도 완전하게 체제에 돌입했고 시민 서명운동도 하고 진짜 직원들 이하 기관단체장님들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내려온 기준들은 수요면이나 근접성이나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었고, 그 당시 심사위원들 얼굴도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첩보작전보다도 더할 만큼 비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도 따로 들어갔고 특히 시장님께서도 저희를 격려한다고 오셨는데 저희만 만나고 심사위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했고, 최종 결론은 균형 발전이나 이런 측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도 위치적으로 보면 도청과 사실 2㎞ 정도 떨어진 곳에 지정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사실 행정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어렵고, 그러나 다만 시민들의 열정과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서 신청한 이후로는 토일 없이 시민들을 만나고 접근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내려온 기준들은 수요면이나 근접성이나 교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었고, 그 당시 심사위원들 얼굴도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첩보작전보다도 더할 만큼 비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도 따로 들어갔고 특히 시장님께서도 저희를 격려한다고 오셨는데 저희만 만나고 심사위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했고, 최종 결론은 균형 발전이나 이런 측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도 위치적으로 보면 도청과 사실 2㎞ 정도 떨어진 곳에 지정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사실 행정공무원으로서 저희가 어렵고, 그러나 다만 시민들의 열정과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해서 신청한 이후로는 토일 없이 시민들을 만나고 접근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깝고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경산은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런데 항상 여러 가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할 때 교통 입지 조건 환경 경산만큼 좋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 수요가 적습니까? 방금 근접성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안동 예천에 밀릴 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부각시켜 주세요. 경산은 이런 부분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서명만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북부지방에 가는 것이 맞기는 맞잖아요. 처음부터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신청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부각시켜 주세요. 경산은 이런 부분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서명만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북부지방에 가는 것이 맞기는 맞잖아요. 처음부터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신청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포항이나 이쪽에 의견들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접근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다음에 의회보고 할 때도 직을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 자리를 줄 것인지 웃으면서 했는데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처음부터 올라와 있었으면 경산시는 안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경산시민이 똘똘 뭉치는 계기는 되었지만.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시발점 자체가 틀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윤기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실 때는 조그만 디테일한 면까지 담당 부서장이 챙겨서 직원분들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한 것 생각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유치 활동할 때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부서장이 챙겨서 경산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과장님, 그때 의회에서 하실 때 70% 80%는 하신다고 했지요? 그건 희망이고 기대니까 그런데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몇 달 전부터 다른 시는 저희가 했던 것을 벌써 다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그 부분들은 지역별로 한다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겠지요. 다른 시군 광역시에는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있다가 올해 초에 들면서 안전체험관을 유치하는 것도 어떤 지역 발전에 안 맞겠나.
그런데 사실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대구에 테마파크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전 올해부터 관심을 갖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5년간 노력한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몇 개월이었지만 아주 적기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대구에 테마파크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전 올해부터 관심을 갖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5년간 노력한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몇 개월이었지만 아주 적기였다고 사료됩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뒤늦게 뛰어들었다.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모든 조건은 됩니다. 한 달 전에 안전테마파크 팔공산에 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안전체험관 이야기가 나올 때 경산은 조용했어요. 한 부분은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한 것은 인정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경산시가 뒤늦게 뛰어들었다는 것,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은 조건 환경 교육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있으면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있으면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48쪽에서 651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48쪽에서 651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짜 고생 많습니다. 제가 과에 많은 이야기도 주고받고 지금 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큰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화장품특화단지 이건 다음 순서에 제가 묻도록 할게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경산컨트리클럽 관련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자인 육군 제7516부대 2대대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인면민의 숙원사업인 것은 잘 아시지요?
화장품특화단지 이건 다음 순서에 제가 묻도록 할게요.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경산컨트리클럽 관련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자인 육군 제7516부대 2대대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인면민의 숙원사업인 것은 잘 아시지요?
○도시과장 권오태 예.
○부위원장 김인수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산시에서 재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래서 향후 계획을 농공단지나 다른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자인부대 이전 관련해서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2021년 3월경에 저희가 자인권역개발구상용역이라고 해서 부대 이전과 자인 전체 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자인부대 이전이 다뤄졌는데 용역 결과를 보면 주거시설보다는 산업시설이나 물류시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적합한 시설이다. 국방부와 협의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결정되었고, 부대 이전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여기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개발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방부에 명분도 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순수 부대 이전 비용만 186억이 들고 읍천으로 가더라도 토지 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2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포함해서 산업단지 개념으로 검토해본 결과 3가지 안 정도로 검토했는데 300억 이상 500억 사이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근 2산업단지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65배 평당 2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래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구상용역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주민들이 다시 건의가 있어서 5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 그 인근에 다시 규모가 조금 다르게 농공단지 쪽으로 검토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공공복지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공공복지부분에 공모사업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군부대 이전 포함해서 산업단지 개념으로 검토해본 결과 3가지 안 정도로 검토했는데 300억 이상 500억 사이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근 2산업단지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65배 평당 2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래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구상용역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주민들이 다시 건의가 있어서 5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 그 인근에 다시 규모가 조금 다르게 농공단지 쪽으로 검토해보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공공복지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공공복지부분에 공모사업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군부대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태경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과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발구상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공모를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과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물론 면민도 주관해서 요청하겠지만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발구상계획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400억 5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나. 이건 이제 앞으로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 진량이나 하양 압량은 과거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데 동남권 쪽 자인이나 용성 남산은 너무 처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의지입니다. 물론 그쪽은 인프라나 도시계획이 잘 서 있어서 지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개발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동남권 쪽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지역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좌초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도 그렇고 행복복지센터 그 이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이런 것들을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개발구상계획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400억 50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나. 이건 이제 앞으로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면 진량이나 하양 압량은 과거에 비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데 동남권 쪽 자인이나 용성 남산은 너무 처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의지입니다. 물론 그쪽은 인프라나 도시계획이 잘 서 있어서 지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개발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동남권 쪽에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렇게 본 위원도 보고 지역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좌초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도 그렇고 행복복지센터 그 이전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이런 것들을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민선8기 조현일 시장님 들어오시고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첫 삽을 뜨게 되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잘 챙겨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달라 그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만 그것도 도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납니다. 과장님도 잘하시는데 국장님도 전체 부서가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림재활산업특구가 국장님 생각에 속도가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사실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농림부 협의 부분도 그랬고 마지막에 국토부와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고 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정하고 내년 초에 보상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은 대부분 보상을 빨리 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빨리 요구를 하고 있어서 보상 협의에 큰 무리가 없으면 사업하는 것은 2∼3년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챙기면서 동서오거리 부분부터 넘어오는 여러 가지 구축사업이나 도로사업 교량사업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도 같이 아울러서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듯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지금 전과 조금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 건의가 있고 사업부서 도로철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야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 일부 의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 도시과에 이야기하면 도로철도과에 이야기해라, 도로철도과에 이야기하면 도시과에 이야기해라.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들으라는 건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건지. 도로철도과에 이야기하면 도시과에서 그어줘야 한다고 하고 도시과에 이야기하면 도로철도과에서 해줘야 한다고 하고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기 그런 것 같으면 끝나고 앞으로 일몰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선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것을 저도 그렇고 산건위 위원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설명을 다시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상임위에서 이야기하기 그런 것 같으면 끝나고 앞으로 일몰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선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것을 저도 그렇고 산건위 위원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설명을 다시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52쪽에서 6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52쪽에서 6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용성에 있는 당리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22년 5월 4일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대로 공사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성 주민이 면사무소 앞인데다가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공사 현장 중지된 것을 1년도 훨씬 넘게 보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 관심에서 멀어지지만 매일 접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텐데 노심초사 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최근 들어서 이장님들이 아니고 노인분들까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것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하면서 제가 과에 몇 차례 거쳐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빨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당리교 공사 오랫동안 마무리하지 못한 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교각은 그대로 놔두고 상판만 교체하고 보도를 양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판 철거를 하면서 교각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안에 철근이 없는 교각이 파손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물론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도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일단 전체 교각을 재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그 과정에 도시가스 관로 때문에 경북도에 하천기본계획도 변경하고 그 과정에 저희가 몇 개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지금 하는 게 국토부에 안전성 검토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2∼3개월 걸리니까 그게 끝나면 어차피 지금 우기가 오기 때문에 9월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안 그래도 주민들이 자꾸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늦어진 이유는 도시가스 이야기도 있고 하천기본법 바뀐 것도 있고 점용 신청하는 것도 있고 과정은 있는데 늦어져도 너무 늦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거친다고 하는데 미리 해서 거치면 민원이 적게 생깁니다.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중간에 공사하다가 정지되어 있는데 용성면민이 늘 보고 있는 길인데 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못하시고 이렇게 해서 늦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는데 또 그렇게 알림으로써 일을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큰 공사에 비하면 다리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다리가 없으면 용성면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 잘 아시잖아요. 물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하천점용 신청해놨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점용허가 신청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하여튼 빨리해서 불편한 걸 빨리 해야 되지 눈앞에 공사 현장 놔두고 비 오는 것 기다리고 이것 안되지 않습니까? 9월쯤 되면 공사 시작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에 모든 민원이 많잖아요. 김인수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모든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지역 의원으로서 그 지역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통과되고 체크까지는 잘 못하거든요. 통과되어서 이 사업을 합니다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지 1년이 넘고 2년이 넘어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의원들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지연되어서 그다음에 사업성으로 볼 때 예전에는 도로 내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부분에 별로 치중을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되면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주택들이 들어오면서 인도가 필요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쪽에 사업들을 보면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택은 압량인데 도로는 동부동이에요. 양득진 팀장이 잘 알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 신호등에서 마을로 들어가려면 2차선 왕복이니까 커브 틀어서 들어가면 밀리는 거예요. 원래는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지만 인도로 해서 낼 수밖에 없는 게 하수관입니까? 수로가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민원성으로 빨리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통과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진행이 빨리 되어야 하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통과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진행이 빨리 되어야 하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번 의회 때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한 달 정도 되어 갑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 조사를 하고 기존에 안 맞는 것은 정비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정비하려고.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낮거나 높거나 그런 것을.
○이경원 위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지역구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기준에 부합하는 과속방지턱이 10% 조금 넘을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도대체 지금까지 공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시공하는 업체가 법정 기준을 모르고 시공을 하나? 그리고 시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아예 안 하는 건가? 해놓고 나면 그냥 했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 도대체 이걸 아무도 이때까지 안 봐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중에 몇 개 정도 혹은 몇 군데 정도가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혹은 오래전에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시설들도 다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확인했거든요. 이게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가 시공할 때는 법정 기준에 맞게 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낮아지니까 오히려 약간 높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기준에 안 맞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보면.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낮은 것도 사실 문제는 됩니다.
○이경원 위원 지나치게 낮아지면 문제겠지만 조금 낮아지는 것 가지고 그것마저도 트집 잡을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기준치보다 너무 높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과는 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안 맞는 부분은 전체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도시과에 계시면서 일몰된 계획도로나 신규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일몰 도로는 계속 진행이잖아요. 20년이 지나면 일몰이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조금 전에 도시과 질문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 결정까지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비용까지 수립해서 도시과에 결정 요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사업에 필요한 도로는 저희가 결정하고 그 외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 도로 결정한다든지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가급적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윤기현 위원 큰 그림은 도시과에서 많이 그리지만 도로철도과에서도 해 주시고.
국도대체우회도로 때문에 박수열 팀장님과 직원 한 분이 다니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 설명회를 하는데 압량에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남산에서 하양까지 가잖아요. 주 대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하양 와촌 진량 남산 압량.
국도대체우회도로 때문에 박수열 팀장님과 직원 한 분이 다니는데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 설명회를 하는데 압량에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남산에서 하양까지 가잖아요. 주 대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하양 와촌 진량 남산 압량.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주로 압량, 진량.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윤기현 위원 그런데 하양 와촌 진량 사람 압량에 오라고 하니까 압량 찾지도 못하고. 모르잖아요. 압량읍사무소 같으면 찾아요. 압량행복발전소라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 전화를 내가 몇 통 받아서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는데 이런 사소한 데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지 맞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건 돌아가면서 진량읍사무소가 없습니까? 하양읍사무소가 없습니까? 압량 분들은 압량에 하고 각각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장소도 협소하고 저희도 그걸 느꼈습니다.
○윤기현 위원 서로 큰소리치니까 답답하고, 앞으로는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대체 우회도로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번에 설명한 건 보상 때문에 설명했고 전체적으로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압량 쪽은 약 5월 정도 되면 보상 감정 통보를 하고 북측은 6월 정도 되면 보상 감정 통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있는데 그게 빨리 되면 사업 진도가 빨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도 보상을 해보면 빨리 받는 분들은 빨리 받지만 안 받는 분들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국비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지금 여러 가지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보상이 빨리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사업 진행 중에 진량 쪽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고속도로 넘어가는 것 있지요? 넘어서 대조동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도로철도과에서 검토해서.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어제도 저희가 그 부분 가보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차로 부분과 접속도로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대안이 나오면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별로 이야기를 들은 게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니까 제가 질문한 게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을, 따지고 보면 진량 관문이거든요.
국장님, IC 상행선 언제 다합니까?
국장님, IC 상행선 언제 다합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올해 추석 때까지 마무리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철도과는 지하철 도로개설사업 등 경산시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로철도과는 지하철 도로개설사업 등 경산시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책자 530쪽부터 533쪽까지 보면 이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각종 과에 용역들을 보면 동성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도로철도과. 이 내용들을 보면 과연 용역들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가 보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 업체가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각종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동성엔지니어링.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업체 주소가 경산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주로 경산업체가 하기 때문에.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희는 주로 도로설계이기 때문에 토목설계니까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대부분 엔지니어링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만족스럽습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접었잖아요. 사업은 최종 실패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칭이 행복자전거였습니까? 행복 두 바퀴. 이제 이렇게 사업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았는데 대안은요?
그리고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접었잖아요. 사업은 최종 실패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칭이 행복자전거였습니까? 행복 두 바퀴. 이제 이렇게 사업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았는데 대안은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현재는 아직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경원 위원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통행정과 쪽에도 문의를 해봐야 하는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 전기스쿠터가 너무 관리되지 않은 형태로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서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예 횡단보도를 건너는 앞에 휠체어가 거기에만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건 그거대로 문제를 삼아야 하지만 이동 수단에 대한 우리가 자전거 사업을 포기한 뒤에 이 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우리시에서 마련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기스쿠터 전동스쿠터 그 부분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분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용자전거 부분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사업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맞는데요.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다음 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바퀴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3억 3억씩 해서 시행이 다 종료되고 그러고 난 뒤에 기존에 자전거는 이미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 그리고 초등학교 이쪽으로 해서 벌써 불출이 되었고 관리의 의무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2년에 걸쳐서 3억 3억씩 해서 시행이 다 종료되고 그러고 난 뒤에 기존에 자전거는 이미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 그리고 초등학교 이쪽으로 해서 벌써 불출이 되었고 관리의 의무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자전거는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공모는 아니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예.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이 들어와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 취지는 좋았으나 시기적으로 킥보드 들어올 때고 여러 가지 취지는 좋았는데 과정이 예산을 기대만큼 쓰고도 얻는 것이 적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해서 할 때,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대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시민들한테 호응이나 기대에 충족을 못 시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나 헬멧 거치대 이런 것은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전거 배부도 적당하게 잘된 것 같고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의논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의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의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종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시장님 이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곧 정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있을 때 조금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운 점이 더 큽니다. 특히 제가 조금 무뚝뚝하고 섬세하지 못한 성격 탓에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나가면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 처음의 초심처럼 뭔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고 할까 지역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이만큼 노력하시면서 행정과 특히 건축행정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을 위해 힘차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68쪽에서 670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68쪽에서 670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너무 겸손하셔서 제가 아는 김종한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업무는 업무고 불법 현수막 건축과 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거고 업무는 업무고 불법 현수막 건축과 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지금 건축지도팀에 팀장 1명 팀원 5명인데 2명은 불법건축물을 담당하고 있고요. 2명은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용역업체에서 휴일은 담당하고 있고요. 평일은 기간제 1명이 현수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현수막 담당자 1명과 같이 1톤 봉고차로 주요 도로만 돌면서 1차적으로 제거하고 직원은 들어와서 본연의 업무를 보고 저녁때까지는 기간제 혼자서 봉고차 운전하면서 현수막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세우고 뜯어서 차에 싣고 옮기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한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낫 같은 거로 뜯고 하는데 또 타는 거예요. 몇 번을 목격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아무리 업무를 하더라도 불법현수막 붙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철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 항상 안전이잖아요. 먼저 안전이 되어야 하니까 운전도 하고 다시 떼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건축지도팀에 불법현수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건축지도팀 같으면 말 그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 데지 현수막은 도시과에 도시디자인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불법건축물 민원 때문에 건축과에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앞으로 3∼4년 전보다 몇 건이 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40% 정도 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2명입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위원님이 짚어주시니까 제가 참 부끄럽고도 고맙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떼는 것은 총무과에서 공공근로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열흘을 못 견딥니다. 위험하니까 다 내빼고 안 해요. 공공근로를 붙여줄 때마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수막을 책임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직이 1명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총무과에 제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이 힘들다고 하니까 차라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도 1명이라도 주면 안 되겠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보다 더 급한 게 건축물유지관리 안전관련법이 강화되어서 노후 건축물을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법이 최근에 발효되었습니다. 기계설비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아파트로 치면 500세대 이상은 기계설비직 1명이 상주해야 되고요. 그 미만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 얼마 전에 계양 모 아파트와 한달 내 옥산 협화에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 저수조에 수위조절장치가 고장 나고 배수펌프가 고장 나고 이래서 단전 단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설비직이 없다 보니까 법에는 건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축과에 건축지도팀에 설비직 1명이 있어야 되겠고, 현수막 떼는 것은 제가 볼 때 기간제가 하는 것보다는 공무직 아니면 정 사람이 없으면 한나절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한 사람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수막을 책임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직이 1명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총무과에 제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이 힘들다고 하니까 차라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도 1명이라도 주면 안 되겠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 관리업무보다 더 급한 게 건축물유지관리 안전관련법이 강화되어서 노후 건축물을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법이 최근에 발효되었습니다. 기계설비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아파트로 치면 500세대 이상은 기계설비직 1명이 상주해야 되고요. 그 미만은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설비 얼마 전에 계양 모 아파트와 한달 내 옥산 협화에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 저수조에 수위조절장치가 고장 나고 배수펌프가 고장 나고 이래서 단전 단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설비직이 없다 보니까 법에는 건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축과에 건축지도팀에 설비직 1명이 있어야 되겠고, 현수막 떼는 것은 제가 볼 때 기간제가 하는 것보다는 공무직 아니면 정 사람이 없으면 한나절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한 사람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기계설비, 건축물 관리, 불법건축물 지도팀에서 이 업무를 다 보고 현수막까지 본다면 진짜 업무 과중이다. 제가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본 위원이 이쪽에 발의를 했습니다. 현수막 부분은 왜 처리가 빨리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직접 목격을 몇 번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공로연수도 가신다고 하는데 이 업무를 물어보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지도팀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현수막이 아닙니다. 지금 경산시가 28만 자족도시로 흘러가고 있는데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데 직원들 올라가면 현수막 떼러 갔다고 합니다. 진량읍사무소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어디 갔느냐고 하면 현수막 떼러 갔다고 합니다. 지도팀에 불법건축물 담당도 다 다녀요.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시더라고요. 2분이 나가면 본청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출장 나갔대요. 이런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 이번에 7월 1일 자로 상하수도 분리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공로연수도 가신다고 하는데 이 업무를 물어보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지도팀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현수막이 아닙니다. 지금 경산시가 28만 자족도시로 흘러가고 있는데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하는데 직원들 올라가면 현수막 떼러 갔다고 합니다. 진량읍사무소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어디 갔느냐고 하면 현수막 떼러 갔다고 합니다. 지도팀에 불법건축물 담당도 다 다녀요.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시더라고요. 2분이 나가면 본청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출장 나갔대요. 이런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으면 국장님, 이번에 7월 1일 자로 상하수도 분리하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계가 많은 편이지요.
○윤기현 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안 가면 디자인 쪽으로 좀 떼주던지. 업무는 과중이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하면 기계설비 건축물관리 위반건축물까지 5명이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건축과에서 3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인구가 비슷한 전국에 20만에서 30만 미만 시군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1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그 반밖에 안 되는 인원으로 하고 있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나 현수막 떼는 건수로 치면 우리가 최악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올해 초에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총무과장님께 지도팀에 한 사람 더 주라고 했는데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가서 사람 내놓으라고 하고 몇 년 된 상황입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20명 정도.
○건축과장 김종한 48명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상하수도는 대부분 토목직입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윤기현 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제 이것도 과합니다. 차라리 건축지도팀 안에 지도팀 별도로 놔두고 안 그러면 광고팀을 분리한다든지 무슨 팀을 분리해서 2개 팀을 만들면 8개 팀 아닙니까? 8개 팀 나오면 4팀 4팀 하면 과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조직 관계되는 부분은 행정지원국 소관이라서 우리가 이야기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윤기현 위원 일을 하더라도 한 과에 7팀을 갖다넣고 특히 건축지도팀에 내가 현장에 제일 많이 불렀을 거예요. 진량 쪽에 많이 나왔잖아요. 솔직히 진량에 많이 나오고 현수막 관련해서도 많이 했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지 대책 강구 안 하면 똑같습니다. 현수막 밖에 한 번 보세요. 떼도 떼도 끝이 없는데 도시 미관을 해치잖아요. 낮게 붙인 것 때문에 안전사고 생기고 있지요? 이런 사소한 일에 국장님 신경 써 주셔야지 시민들 불편하고, 그리고 현수막 거치대 있잖습니까? 요즘 누가 5단 6단 씁니까? 낮은 것 1단 2단짜리 많이 설치하던데요. 눈에도 띄고 설치하기도 쉽고 그런 것도 빨리 교체하고 도시미관도 정비하고 그래서 내가 현수막은 도시디자인팀으로 주라는 겁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7월 1일 조직개편하고 나면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업무조정이 맞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토목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 직원들이 시험을 쳐도 안 되어서 인원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총원 인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총원을 더 받아야 될 문제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업무가 한 군데 편중되거나 가중되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공무원들 나랏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업무가 가중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무과에서 직원을 주면 가버린다고 하잖아요. 힘들고 위험하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방금 들은 게 사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 사람 주는데 일을 못한다고 가버린다고 하면 현수막 떼러 안 내보내야지요. 그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부서장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과장님이 못하면 국장님이 하셔야지요. 국장님이 못하면 부시장이 해야 하고. 이런 것 다니는 사람들이 길에서 보면 안 좋다니까요. 혼자서 차 세워놓고 문 열어놓고 올라가서 떼고 내려서 감아서 던지면 차 문 열 때 좋게 엽니까? 나도 좋은 마음으로 차 못 타고 다니지 싶습니다. 그런 걸 내가 몇 번 목격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차원에서.
1년에 불법현수막 과태료 얼마 거둡니까?
1년에 불법현수막 과태료 얼마 거둡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떼는 건수는 1만 2000건 정도 떼고요. 현수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광고 업무 간판 같은 경우에 3분의 2가 제가 보기에는 불법이에요. 어떻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현수막 떼는데 직원 1명 나가서 1명이 남아서 해야 하니까 들어온 것만 해도 처리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윤기현 위원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서로 앞면이 있단 말입니다. 현수막 걸려서 떼면 과태료 나오면 의원한테 전화해서 그것 좀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조례를 만들어서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해서 한 달에 최고 500만원 냅니다. 그런 것을 시행하셔서 직원들부터 좀 보호해야지 걸면 사진 찍어서 바로 고발 조치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종한 아파트업체 이런 데 불법 분양 현수막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액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윤기현 위원 아파트 한 채 팔면 돈 내면 되지. 그런 데는 분양광고 내놓고 걸리려고 거는 것 아닙니까? 걸려도 상관없잖아요. 3일 걸고 100만원 50만원 내면 아파트 한 채 팔면 복구되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밖에 나가보시라니까요. 눈 뜨고 돌아서면 현수막 걸어놓고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건축지도팀에 두 사람 묶어놓고 어떤 때는 불법건축물 시키고 어떤 때는 현수막 떼러 다녀야 하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진짜입니다.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휴일에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
○건축과장 김종한 현수막 거는 사람들이 언제 몇 시에 철거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공무원이 떼야 할 것 같고요. 현수막은 아파트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붙입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서 붙이는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최고액을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 중간에 언성이 올라가는데 한두 번 보면 사람이 조금 그렇습니다. 경산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아닙니까? 현수막 지적에 대한 부분이 끝이 없이 들어오는데 이건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한다. 그냥 놔두고 할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그냥 떼지 말고 걸도록 놔두던지 거치대가 모자라면 거치대를 더 한다든지 어떻게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바꿀 노력을 해야 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수막이 왜 방대하게 널리는지 아시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붙어서 월요일 아침까지 가니까 출근해서 진량읍사무소 직원들 3명 4명 있는데 현수막 떼러 나갈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민원 때문에 현수막 떼라고 하니까 차 타고 또 나가야 하고.
이건 한 번 꼭 검토해주시고, 과장님 자리에서 마감하시는데 꼭 한번 짚어주고 싶더라고요. 과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소회도 밝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후배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한 번 꼭 검토해주시고, 과장님 자리에서 마감하시는데 꼭 한번 짚어주고 싶더라고요. 과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소회도 밝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후배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고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본청 이외에도 시에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게 산건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행사위 쪽 과에서도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과로 어떤 조언이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는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행사위 쪽이나 타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건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때는 우리과 손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상 과에 문의하면 그건 담당과의 문제라고 하고 개선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본청 이외에도 시에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게 산건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행사위 쪽 과에서도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과로 어떤 조언이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는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행사위 쪽이나 타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건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보였을 때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때는 우리과 손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상 과에 문의하면 그건 담당과의 문제라고 하고 개선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지금 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할 때 관련 과에서 어느 정도 해서 건물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것은 건축과로 다 넘어와서 건축과에서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관련 과에서 하고 하드웨어적인 건물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건물 유지관리는 해당되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하드웨어만 하는 것은 건축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된 자재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정도만 해주고 안에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과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그렇습니다. 건물 인테리어나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문제는 해당 과에서 하고 건물 설계 시공 감독 준공 때까지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인테리어 관련 예를 들어서 방음벽이 설계에 들어가 있다 하면 방음벽이 실제로 그 기능에 문제가 있는 설계라면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에서 이걸 파악하고 알아서 시정해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애초에 하드웨어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하는 과와 우리과와 설계팀과 용역팀이 같이 조율합니다. 어떤 자재를 어떻게 할 건지 큰 것은 조율하고요. 냉난방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중요한 것은 하신다고 보면 되고 이걸 몇 시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방송실이라고 하면 방음장치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은 하드웨어에 속하기 때문에 애초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관련 과와 우리와 용역팀과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이런 자재로 이렇게 하자고 사전에 정해서 감독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해당 부서에 이건 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면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건축과에 문의하면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건축과장 김종한 그건 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이 생긴 지 몇 년이 안 됩니다. 그전에서 관련 과에서 해서 우리는 감독만 해줬습니다.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과와 협의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이건 우리과에서 알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니까 우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든지 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냉난방기나 설비 파트나 통신 파트나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 물어서 거기에서 방송 장비는 이런 장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전기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쪽 의견을 최대한 조율해서 하는 편입니다. 건축은 우리가 다 하지만 설비나 이런 것은.
○이경원 위원 과별로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여서 예를 들어서 방송설비나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 자문을 구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한 몇 년 전에는 공공건축팀이 없었을 때지요.
○이경원 위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제안하는 대로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방음시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 역시도 업체의 제안대로 설계에 넣어서 그대로 밀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서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되나.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과에서 개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책임질 거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책임 소지가 있으니 우리과 의견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과에서 개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책임질 거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책임 소지가 있으니 우리과 의견대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앞으로 과별로 협의해서 어떤 사업이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과별 협의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이건 우리 것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종한 관련 부서와 충분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71쪽에서 693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671쪽에서 693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고맙습니다.
○강수명 위원 대임지구가 2025년도에 끝나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이 노력한 덕분에 냄새는 안 납니다. 특히 경산 하구지역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도 민원을 안 넣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나오는 것 있지요? 냄새. 그건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는 폐수처리시설입니다. 더구나 냄새 부분은 환경과에서 총괄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거기에서 많이 나지요. 거기는 많이 오픈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각자 관리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냄새와 환경 부분은 환경과에서 총괄하거든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통보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2025년도는 금방 다가올 것 같은데 대임지구가 성공리에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책임은 전부 공무원과 시의원의 몫이잖아요.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하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알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민원은 많습니다. 지금 우오수 분류관거를 경산시 거의 전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기는 많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본 위원이 접수한 것도 많고 과장님과 같이 해결한 것도 많은데 지금 일사불란하게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 생활과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앞으로 잘 진행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업체도 많이 나누어서 작은 단위로 하던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 공사 현장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안에 살펴보면 지역업체가 대다수고 너무 많은 업체들이라서 이름도 다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외 업체도 있던데요.
아울러 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업체도 많이 나누어서 작은 단위로 하던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 공사 현장에 업체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안에 살펴보면 지역업체가 대다수고 너무 많은 업체들이라서 이름도 다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외 업체도 있던데요.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보통 큰 사업은 규모가 5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건당 그렇게 되는데 지역사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하도급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를 하고 장비도 지역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많을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기본 다 끝나고 나면 우선 긴급복구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거의 다해놓습니다. 해놓고 다시 추가로 덧씌우기를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하면 좋은데 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전 사업을 처음부터 넣으면 자체를 국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터파기를 하면 터파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한 차선에 그에 대한 덧씌우기 사업비를 산정하고, 혹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이 너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을 갖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인수 덧씌우기를 보면 반쪽만 하다 보면 도로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육안상 그런 불편함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도 해달라. 왜냐하면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특별하게 예산을 잡아서 급한 데는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알겠습니다. 최대한 사업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준공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행사 상당히 잘하던데 행사 진행은 김인수 위원과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잘한다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증설과 준공은 축하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BTO 민투 있잖습니까? 민투방법에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준공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행사 상당히 잘하던데 행사 진행은 김인수 위원과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잘한다고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증설과 준공은 축하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BTO 민투 있잖습니까? 민투방법에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전체 사업비는 450억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윤기현 위원 경산시 재정 능력으로 봐서는 102억 가지고 민간투자를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관리나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민간투자방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경산시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통상적으로 3 대 7로 민투방식을 정하지 7 대 3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잘 못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보통 대형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방식은 사업시설 준공은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고 민투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건물을 다 지었을 때 이걸 유지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거칩니다. 이게 과연 재정사업으로 하면 더 유리한지 아니면 민투방식으로 하면 더 유리한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민투방식이 비용 절감이 훨씬 많이 됩니다. 실제로 건설사업비도 그렇고 특히 유지관리비용은 훨씬 더, 왜냐하면 전문기관이 하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식을 택하는 거고요. 향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현재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민투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인사 조직상 인력 증원이나 순환근무 보직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투방식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불변가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상가 기준도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총사업비가 430억 정도 들고 민투사업으로 했을 때는 418억원 정도 듭니다. 비교를 해보면 33억 정도가 덜 드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687억인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민투사업으로 하면 578억이고요. 실시협약을 거치면 가격이 더 다운됩니다. 실제로 해보면 258억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쭉 봐온 것 상하수도 전체 공기업 경영평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경산시 상하수도과 수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의 수준이 높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평가는 그런 쪽에 다하지 않습니까? 블록시스템도 있고 쭉 있지만 관리도 잘하고 경영도 잘하니까 정부에서 상 받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0년이지요? 20년을 주고 난 뒤부터는 20년까지는 일단 갑시다. 그중에 경산시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요.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최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맞지요?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주최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예, 현재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도 지금 상하수도과 단도 생기고 앞으로 계속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만들어야지요. 언제까지 여기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민투로 했다고 하면 보통 재정 상태에 대한 금액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생겨요. 안 그러면 옛날 SPC 맑은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이번에 시행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혜가 많은 것 같다고 사람들이 듣는다고요. 이런 재정 상태 설명을 들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구나. 불식되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 다 하셨는데 국장님 경산시에 상하수도과 인력이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이제는 단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 다 하셨는데 국장님 경산시에 상하수도과 인력이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이제는 단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앞으로 우리시가 30만을 대비해야 하고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조직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봐야 하고, 또 처음에는 민투사업으로 갔습니다만 향후에는 자체 운영하는 부분도 조직을 개편하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는 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라서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국장님, 607쪽 보시면 방금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설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과 상하수도 10건에 대해서 자체 설계해서 진행한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BTO-a 방식 손익공유형 이런 것을 고민해보면서 느낀 게 과연 데이터가 손익 부분에서 7 대 3이나 3 대 7 이런 게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보고 느끼면서 반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을 제가 충분히 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다하면 좋은데 전문성이나 인력이나 순환배치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수행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제가 느끼고 있고, 그건 국장님과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앞을 내다보고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체 설계를 하게 되면 인력이나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사실 바쁜 부서들인데 이런 것까지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자체 설계해서 진행한 이유나 목적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체 설계를 하게 되면 인력이나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사실 바쁜 부서들인데 이런 것까지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자체 설계해서 진행한 이유나 목적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자체 설계하면 전문용역기관에 안 주면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뽑으려고 해도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준 영어 부분 때문에. 한 과목이 과락이 되면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수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군 단위 직원들을 할애 요청을 받으려고 해도 시군에서 안 보내줍니다.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인력을 더 넣고 싶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시간이 주어지면 자체 설계를 하고 안되면 용역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것 용역을 주면 용역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긴급한 것은 자체 직원들이 바로 설계해서 발주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자체 설계를 해서 진행하면 예산 절감된다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고민해봐야 하고 인원 모집하는 것도 인력 손이 부족할 텐데 어찌 됐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문제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업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예전에는 설계를 그렇게 해서 기술력도 서로 전수하고 공유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그만큼 여유가 없어서 앞으로 인력수급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부분 공유도 하고 기술 발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잘하셨고 앞으로도 하수관로사업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하셔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잘하셨고 앞으로도 하수관로사업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하셔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정도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오염토 문제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일단 시 내부적으로 그 위치에 하는 것은 유보시키고 다른 위치로 이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입된 비용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땅을 해약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선투자되어서 손실나는 부분 법적인 문제라서 그 부분을 재단 측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아직 학교부지는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청과도 연관이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어느 정도는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법적인 부분이라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한 것은 회계과에서 매입했고 청소년수련관은.
○이경원 위원 오염토 그리고 불법 매립물들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발견했으니 향후 그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국 담당인지 질문드리는 것이지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경제환경국 소관 같고요. 환경 관련 법령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존치가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중단된 상황이고 향후 처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가 이 사업을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옮기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면 되겠지만 오염토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가 우선인지 환경과가 우선인지 아니면 매입한 회계과가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인지 판단기준이 잘 서지 않아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폐기물 관련되는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이라서 거기에서 존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제가 법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거기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강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67억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100억 소송 걸어놓았고 경산시 자문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장판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판사 퇴임하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던데 일단 우리가 승소하고 난 뒤에 학교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현재 소유자가 경산시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계약 취소를 해서 반환하게 되면 소유권이 재단으로 넘어갈 거고 재단으로 넘어가면 반입도 재단에서 했으니 총체적인 책임은 거기에서 져야될 거고, 관리 조치를 해야 되는지 존치해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 검토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그 자체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2쪽에서 9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2쪽에서 9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52.7원 운문댐은 233.5원 금호강물이 22% 수준입니다. 원수에 유입하는 비용 단가가 아주 싸고 금호강물은 3등급 정도 되고 운문댐은 2등급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공정을 거쳐서 여과해서 수질검사항목기준에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응집해서.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운문댐 물은 자체적으로 댐 건설 비용이나 거기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관로 투자비용 전체 댐 유지관리비용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그렇고 금호강물은 자양댐이나 영천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취수하니까 원가비용이 거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운문댐이요?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지나갑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아닙니다. 운문댐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대구로 가고 영천도 가고.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대구로 많이 갑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약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원수가격은 똑같습니다. 원수는 전국이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정수는 정수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서 대구시와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무 인력 10명이 있으면 10명이 1만 톤도 할 수 있고 10만 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톤을 하게 되면 10명 비용을 나누면 단가가 적게 들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구완서 작년에 3% 올랐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원가 자체가 싸니까 68%가 현실화율인데 만약 금호강물을 적게 쓰고 운문댐 물을 많이 받는다면 부담률 현실화율이 떨어지지요.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부담도 많아지고 저희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들어서 적정한 비율 내에서 판단해서 금호강물과 운문댐 물 혼수해서 여과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아닙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6이 금호강이고 4가 운문댐 물을 먹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다를 수는 없고 저희가 고정화해서 고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금은 1년 이내에서는 고정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부담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면 다시 원가분석해서 상수도요금은 조정하게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게 공공요금이니까 올리기가 그렇고 시민들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현실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예.
○부위원장 김인수 나중을 보게 되면 물 부족국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텐데 원수도 자체 경산에서도 댐도 고민해봐야 할 건데 미래적인 생각도 해보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댐 관계 이야기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현재 운문댐이 안정적으로 1억 6000만 톤이 저수량이고 현재 6000만 톤 되어 있고 금호강 상류지역에 자양댐 영천댐, 영천댐에서 보면 임하댐에서 도수관로가 있고 상류지역에 보현산댐 성덕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역에서는 엄청 들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물 배분만 받아서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 12일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 12일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