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2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영 의원 외 7인 발의)
- 2.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경산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수고 덕분에 2023년 시군 평가에서 경산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일 시군평가 최우수상 시상식 참석으로 기획조정국장 대신하여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수고 덕분에 2023년 시군 평가에서 경산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일 시군평가 최우수상 시상식 참석으로 기획조정국장 대신하여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 세무과장 전미경입니다.
박광택 기획조정국장님의 도청 출장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박광택 기획조정국장님의 도청 출장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미양 기획조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 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보고)
검토 보고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미경 재산세가 의회에 제출된 것은 예전에는 재산세에 도시지역세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도시지역 개발세라는 것이 폐지되면서 도시지역분으로 재산세가 합산되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 지역을 고시합니다. 저희가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데 공시지가로 하락이 되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과장 전미경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으니 대상 지역이 되는데 용성과 남산은 도시 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전미경 그것을 도시과에서 지정합니다. 녹지지역, 생산지역 등으로 지정하는데 저희가 세금을 그저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전미경 도시지역분 세율이 0.14%라는 의미입니다. 세수 자체는 공시지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조금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미양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양재영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번 조례안 개정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곽미양 의원 발의 조례안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해야 하는데 정회를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해야 하는데 정회를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이고 위탁금액 5000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이고 위탁금액 5000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