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3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5인 발의)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 발의를 위해 함께 해 주시고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종일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거리문화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검토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의 토론을 위해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공원시설 중에 매각불가토지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현재 정수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정수장 부지로 분할하였기 때문에 공원 부지에서 빠졌습니다.

○안문길 위원 토지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경산시입니다.

○안문길 위원 공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부지이니 정수장에서 따로 사용한다는 그 말씀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안문길 위원 공동주택 중간에 보면 길이 있는데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정수장 입구까지 갑니다. 큰 산이 있는데 뚫어서.

○안문길 위원 막혀있는 쪽부터 상방공원 아파트 양쪽으로 분리되는 곳까지, 몇 m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6차선에 400m 정도 됩니다.

○안문길 위원 중앙, 인도를 포함하여 6차선.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안문길 위원 특별한 것은 없네요? 도로는 아파트 부지 시행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안문길 위원 모든 경비는 시행사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안문길 위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비공원 부지, 공원 부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아닙니다. 비공원 부지는 빠지고 공원 부지만 하는 것입니다. 비공원 부지는 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안문길 위원 그러니까 본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본인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림으로 보면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설명해버리면 애매하게 되어 버리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노란색 부분은 아닙니다. 노란색은 아파트 부지입니다.

○안문길 위원 도로와 공원시설 부지만 그렇겠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지금도 보니까 땅을 밀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절 부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문화재는 모두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거의 끝났습니다. 2월이나 3월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안문길 위원 잘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진행되는 것으로, 경기가 요즘 안좋지만 저희는 진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 공사도 아니고 저희와 관계되기 때문에 잘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잘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시에서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고맙고, 동부동과 알고 보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수장 입구의 도로가 그렇게 안 넓은데요? 대문 앞 길이 그렇게 안 넓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4차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초원아파트와 연결되는 것이 4차선입니다.

○안문길 위원 정문까지요? 더 넓혀야겠네요? 넓힐 수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4차선이 아니라 6차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주행도로가 4차선이고 전체 넓이는 6차선 정도 됩니다. 아파트 출구 한차선 빼고 주행도로가 4차선이니 양쪽 합하면 6차선 넓이가 됩니다.

○안문길 위원 정수장 정문 앞을 보면 공원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문 앞 작은 산은 개인 땅이었습니까? 시의 땅이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시의 땅이었습니다.

○안문길 위원 번지수가 없어서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수장 정문이 있고 앞에, 여기 그림 모퉁이에 나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원래 개인 땅이었는데 시 땅으로 매입했습니다.

○안문길 위원 이것도 기부채납 일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공원시설 안에 무엇을 합니까? 산책로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가장 큰 것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산책로, 산림욕장, 휴게 쉼터, 숲 놀이터, 점핑 놀이터,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 많습니다.

○안문길 위원 면적이 엄청 넓은데.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15만평입니다.

○안문길 위원 백천사거리라고 합니까? 거기 폭포까지 포함되는데 그 위쪽이 길과 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원형보전지구도 있고 손대서 깔끔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쪽은 원형보전지구입니다.

○안문길 위원 능선쪽으로 하는 것으로. 경산시에서 하는 큰 공사인데 잘 하셔야 합니다. 경산시의 중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폭포도 한 지 오래되어서 새로 깨끗하게 자연석으로, 현재 조금 보기 싫어서 자연석으로 깨끗하게 하여 시민들이.

○안문길 위원 경사로가 있어서 위험할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사업비를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상방공원민간조성 사업 협약서를 보면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4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기부채납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양재영 위원 현재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인데 우리 시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과 보합되어서. 도시공원을 개발해 놓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토지를 먼저 받고 시설분은 준공 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토지는 먼저 받고. 안 맞는 것이 기부채납을 토지로 먼저 받으면 우리 시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공원을 만들고 개발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부담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사업이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양재영 위원 협약서를 보면 도시공원을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데 토지를 먼저 받으면 이 협약서가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협약서에 토지를 먼저 받고 시설분은 준공 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재영 위원 준공 후라는 것은 공원 전체를 준공하는 것.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맞습니다.

○양재영 위원 별 문제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위원님께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녹지과에서 공사를 담당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생각에는 2025년까지 공원이 조성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문화재가 많이 나와서 지연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26년 상반기까지는 조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 내년에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부도날 확률이 30, 40% 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화회관이나 아파트, 대한민국 사정을 봤을 때 2026년까지 큰 공사가 괜찮을지. 저는 과연 괜찮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저희도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해서 될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호반건설에서 3월에 분양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정상 착공은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내년 3월에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내년 3월에 착공하고 3년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3년 정도면 아파트와 공원 공사를 같이 병행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내년 3월에 못하면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 점을 유의하고 잘 점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위원님들 말씀대로 작은 사업이 아니라 경산 중심이기 때문에, 저도 나가면 5년 되어 있지만 6년 정도 걸린다고 말을 합니다. 경산 중심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면 차질이 생깁니다. 경산시에서 하는 큰 공사이니 중단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28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일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 안대로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위원장전봉근

-위원김계태

-위원김화선

-위원안문길

-위원양재영

-위원이동욱

○출석전문위원 : 백종일

○출석공무원 : 8인

- 행정 지원 국장 정규진

- 복지 문화 국장 정원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