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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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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4. 3.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5. 4.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밝은 미래
  4. 2.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5. 3.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6. 4.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과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5건의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밝은 미래 
  
○위원장 이동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밝은 미래 의원연구단체의 전봉근 대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 대표의원 전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 미래’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밝은 미래’는 대표의원인 저를 비롯하여 안문길, 이동욱, 양재영 총 4명으로 구성하여 2022년 9월 8일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22년 9월 15일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동향과 과제’란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 경산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보육 현황을 비교하여 향후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비전 및 과제 제시를 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활동의 결과, 타 지자체의 보육정책을 비교하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의 보육 요구 및 실태 분석의 결과를 통해 ‘영유아·부모·보육교직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보육도시, 경산’이라는 경산시 영유아보육의 비전과 4개의 정책목표, 15개의 세부추진과제, 5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연구단체 활동비는 지원액 300만원 중 147만 11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2만 890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밝은미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봉근 대표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미래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인수 위원   예산에 있는 것 너무 아껴 쓴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비 잔액 너무 많이 남긴 것 같은데요. 
  
전봉근 의원   돈을 적게 쓰고 좋은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해서 돈을 아껴 썼습니다. 
  
김인수 위원   다음 연구해야 될 분도 있는데 너무 아끼면 앞에 사람 관례로 뒤에 분도 안 힘들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과제내용 중에 몇 가지 제시를 해놨는데 국공립 전환 추진 확대라고 되어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확대 추진 본 위원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국공립 전환 추진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전봉근 의원   국공립은 현재 사립을 시립으로 많이 하고 공립은 현재 보육정책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정부에서 하는 어린이집 보육정책이기 때문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의원들이 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도 좀 안 힘들겠나 싶은데 연구결과를 통해서 집행부와 심도 깊은 의논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지요? 
  
전봉근 의원   그렇지요. 
  
김인수 위원   연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밝은미래 의원연구단체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봉근 대표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3.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4.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동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과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로 회기별 일자는 정례회 38일, 임시회 52일 총 90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각 회기별 상세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는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6일간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다음 제245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 제246회 임시회는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47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3일간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248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49회 임시회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50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251회 임시회는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 운영할 예정이었던 제243회 임시회 일정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회기를 조정하여 제242회 정례회와 얼마간 간격을 두어 내실 있는 임시회 운영을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는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청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2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청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처리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12월 2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정 여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위원   7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전봉근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전봉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봉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전봉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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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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