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30분 개의)
○부위원장 손말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당면 업무로 고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말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것은 이미 논의를 많이 해서 특별히 질문 드릴 것은 없고, 우리가 예비비 증액 79억원 있습니다. 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까? 통합안정화 기금에서 전액 빼서 170억은 따로 편성하고 남는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없이 예비비로 넣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79억원을 가지고 11월 9일에 하이투자에서 포기한 170억원을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했고 나머지는 12월 7, 27일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예비비로 하면 긴급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다시 편성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넣어 놓고 의회 동의없이 사용했다가 추후 받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이곳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170억을 갚고 12월에 만일을 대비해서 280억을 모두 벤처과에 주면 신규 투자자들이 안일하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로 빼놓는 것보다 필요한 170억만 빼고 79억을 넣었다가 추후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170억이 되고 일반예비비는 3회 추경시 별도로 과목을 바꾸든지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사안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비비로 놔두고 12월의 상황을 봐가면서 과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12월 7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예비비로 돌려놨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그렇게 해도 되고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의회에 설명 드리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사용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원칙은 예비비를 긴급히 사용하고 사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예비비는 긴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용할 때 미리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집행하고 사후 동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드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항목은 아니고요. 천재지변이나 긴급할 경우에.
○이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난, 자연재해 이럴 때잖아요. 이런 상황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판단이 서지 않아서.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사용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제 생각에는 추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번에는 170억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남재국 타 자치단체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말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손말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권중석 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권중석 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중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 권중석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예탁금 279억을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채무보증 이행으로 170억을 중소기업벤처과 세출에 편성하였고 109억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보증한 경산지식산업개발의 유동화 증권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현재 불안정한 채권 시장의 안정과 지식산업지구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예탁금 279억을 회수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채무보증 이행으로 170억을 중소기업벤처과 세출에 편성하였고 109억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보증한 경산지식산업개발의 유동화 증권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현재 불안정한 채권 시장의 안정과 지식산업지구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손말남 권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중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중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중석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