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 및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및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그 정도 식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희망합니다. 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조금 안정된 추세에 있는데 언제 어떤 변이가 발생될 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경우 항체 생성이 97%라는 이야기까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언제 새로운 변이나 새로운 종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기초적인 자기 건강을 위한 위생을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코로나는 현재 4차 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10월 중순에는 변이 바이러스 BA1이라고 해서 2가 백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백신을 정부에서 맞으라고 할 때 지금 1차나 2차 맞으신 분들도 그런 백신을 맞고, 스카이코비원이라고 해서 안전한 백신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다하면 나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검체 항체율이 우리가 높아서 현재 있고 코로나는 조금 안정된 기미입니다. 2∼3월까지는.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에서 좀 힘들지만 백신 접종이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접종을 하면 어쨌든 검체 항체가 높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계태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데 경산시 보건지소가 8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4군데는 공보의가 한 분이고, 또 4군데는 공보의가 두 분으로 있더라고요. 혹시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보건소장 안경숙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인 경우에는 이전처럼 많이 배치가 되지 않고 또 보건소의 일도 해야 되지만 한 사람이 양쪽을 다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두 군데는 한의사 공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최근에 일반의사일 경우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학생이 6명이었거든요. 지금은 30명씩 되고 또 의대 들어오는 경우에 이미 다른 대학을 했다가 들어와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숫자 자체가 전국적으로 엄청 줄어든 상태라서 배치문제에 있어서 점점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근에 오지가 없는 상태라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지소는 다른 용도로, 보건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 환자나 이런 것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실적이 30%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들어간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3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실적이 30%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게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들어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이건 추경까지 저희들이 다한 것인데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가 30%가 된 게 보건교육장 증축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8억 얼마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 95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11억 9900만원 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비 설계비 이렇게 되어서 감리비와 설계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22년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출이 미비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인플루엔자 백신접종할 때 그때 상온에 해서 수송으로 불신이 쌓였습니다. 백신 수송할 때 상온으로 인해서 백신이 그 당시에 수송이 잘 안됐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급이 안되어서 정부에서 늦게 지원이 되었는데 국민들이 이걸 못 잊고 미리 개인돈을 주고 맞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부에서 매주 백신이 되다보니까 약을 취약계층한테 줘라, 대신에 20년 21년 절기로 그런 식으로 주라고 해서 1억 5700만원이 21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약계층 1 대 1 전화를 하고 맞으라고 해도 백신 불신으로 인해서 안맞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행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불신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특히 취약계층한테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시에 정신건강 정신질환에 대해서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예산이나 집행내역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대구대학교와 쭉 하고 있는데 대구대학교가 총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산시에 정신건강 정신질환에 대해서 결산내역서를 보니까 예산이나 집행내역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대구대학교와 쭉 하고 있는데 대구대학교가 총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주간이용시설에 35명입니다.
○윤기현 위원 35명을 기본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야간에 방범근무를 한 번씩 같이 돌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장님과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니까 경산시에서 혹시 경찰서나 이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경산시에서는 자살예방 및 정신응급대응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안발생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도 소방서 경찰서와 되어있는 상태이고, 경산시가 정신질환자 응급대응관련 협업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충남에도 사례발표를 7월 28일에 하고 온 적이 있고 지금 업무협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맞는데 현장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봤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박미옥 위원 과장님, 경산시 두루두루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 살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전합니다.
244쪽 건강증진과에서 유일하게 명시이월사업이 있네요.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본 위원이 알기로 2021년에 실제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월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44쪽 건강증진과에서 유일하게 명시이월사업이 있네요.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본 위원이 알기로 2021년에 실제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월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었거든요. 2021년도까지 도비사업을 지원을 하니까 2022년부터는 도비사업 지원을 안해준다. 그래서 2021년도에 남은 보조사업비가 2021년도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둘째 아이 같으면 12개월을 지원해주면 2022년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다 지원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시비로.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야 되고, 지금 인구는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한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과에서도 어떤 획기적이지 않고는 젊은 사람들이 출산에 대한 생각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의견도 나누시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셔서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보건소장 안경숙 0.94로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경북은 0.97로 경북보다는 경산이 낮고 전국이 0.81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1409명이 출생 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많이 높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건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세명병원에 정신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살기관에 정신복지센터 인력확충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동일사업이다보니까 같은 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 자살이나 아동이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동일 성격으로 봐서 저희들이 자살예방 인력확충은 하지 않아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확충비로 충분히 보조사업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6개월치를 국비로 내려온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이 사업비가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지금 자살사업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더 확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잘해 나가기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자살률이 경산시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9월 27일 발표를 하는데 잠정적인 것을 저희들이 먼저 받아본 결과 작년보다는 자살률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위원장 김인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로 바로 신고하면 신고내용 시군구로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시행합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물론 저희부서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시에 아이들 먹거리나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식약처로 바로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전담창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그래서 시군부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시군부별로 연락처를 다 숙지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식약처에서 1399라는 센터 하나를 통일해놨습니다. 거기로 하시면 안전신문고처럼 한쪽 창고를 개방해놓은 상태이고 그런 창구를 이용하기 어려운 연세가 있으신 이런 분들은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그렇지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지금도 그 부분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광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광고하고, 저희들도 수시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산부인과는 조금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건소장 안경숙 경산에 현재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기현 위원 진량쪽에 임신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의원님 애 낳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분만할 장소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까 인구 출생을 이야기하시던데 경산시에서 인구 5만 6만 도시도 아니고 인구 28만으로 가고 있는데 분만할 데가 없다, 그러면 산후조리원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산후조리원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몇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지금 산부인과가 이전에는 운영이 되다가 지금 3월부터 안하는 거거든요. 지금 추세가 경산의 경우에는 대구시와 일일생활권이고 임당역에서 지하철 타고, 물론 진량 입장은 조금 다르겠지만 25분만에 반월당까지 가는 상황에서 대부분 산모들이 옛날에는 3명 4명 낳지만 지금은 1명 많이 낳아야 2명 낳는 상황에서 산전관리는 여기에서 하더라도 대부분 산전관리도 대구로 많이 합니다. 여기에 없다기보다 처음부터 저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 차이 가격 문제도 조금 있지만 산후조리원도 대구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오지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든요. 경산에서도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산후조리원 간호사 의사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는 건물 운영 이런 걸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산모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해서 차라리 대구쪽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서비스도 좋은 생각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효율이 없다, 모양새는 그럴 것 같지만 경산시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바로 앞에 병원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병원쪽에서도 수요와 공급 개념에서 너무 안 되니까 운영을 하려면 야간당직의사도 있고 언제 아이가 출산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24시간 응급실과 같은 상태로 운영해야 되고 소아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어서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안타깝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금액 몇천억을 갖다넣고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행정이 그냥 하면 됩니다. 분만실 없어도 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애 낳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산에는 필요없다 대구 가서 하면 되고 안되면 서울 가서 하면 되고 부산 가서 애 낳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량 하양만 해도 도시가 젊습니다. 젊은 도시에서 물론 경산권내에 있는 분들은 지하철 타면 반월당까지 25분 만에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산모들이 갑자기 아프고 하면 대구까지 가려면 차 밀리고 퇴근시간 걸리면 경산IC 빠지는데도 1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경산시도 이제는 산업도시가 자꾸 생기면 저쪽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
그리고 아까 김인수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출생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적은 게 아닌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지역은 가까우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량이나 하양만 봐도 좀 안타깝다, 불편해하신다. 그러면 그 대책을 앞으로 소장님이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수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출생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적은 게 아닌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지역은 가까우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량이나 하양만 봐도 좀 안타깝다, 불편해하신다. 그러면 그 대책을 앞으로 소장님이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의사회에 권유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만하다가 병원 하나가 분만을 안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중앙병원에 산부인과가 진료팀은 있지만 분만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병원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의사회에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그런데 아무튼 좀 더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사회에 좀 더 권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말하잖아요. 이제껏 신생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쓴 돈이 얼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썼지 난임 불임 이렇게 했지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지원해준다 그것만 자꾸 했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병원 하나 거점병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돈을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몰릴 수도 있고 이용하는 게 안 편하겠나. 이건 충분하게 경산시에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낙후지역 북부지역 자꾸 이러는데 그런 데는 솔직히 안동의료원 이래서 거점병원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경산은 여기 나오면 동지역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병원도 없어요. 24시간 병원도 없어요. 진량 하양 인구가 얼마입니까? 공단이 있고 근로자들 언제든지 다칠 수 있어도 우리는 거점병원 하나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대구 가깝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경산 반 잘라서 우리는 저쪽으로 가고 이쪽은 이쪽으로 주고 이게 맞잖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만족할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힘이 그런데 아무튼 의사회와도 해보고.
○보건소장 안경숙 그건 전국적으로.
○윤기현 위원 경산만이라도 조금 획기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더 한 번 생각해 본다는 말이에요. 홍보도 하고 우리쪽에 산부인과 분만까지 될 수 있는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28만 경산시에 분만시설 하나 못 만든다고 하면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옛날에 경산산부인과 김 원장님 이런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우리 아이는 둘 다 여기에서 낳았어요. 경산산부인과에서 아이 둘 다 그게 28년 전이네요. 그때와 다르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셔서 출생률을 높여 달라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알겠습니다. 의사회와 많이 의논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행사위에 속하다보니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250쪽입니다.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에 예산액 6000만원 중 68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해당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사위에 속하다보니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250쪽입니다.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에 예산액 6000만원 중 68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해당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이건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노후대상이 되는 게 콤바인과 트랙터 2013년도 이전 것이기 때문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 시기에는 2건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내려오니까 어차피 우리가 신청해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내려오는데 도에 전화는 했는데 내년에 적게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내려오는데 도에 전화는 했는데 내년에 적게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민사관학교 입학하는데 국립대학교 안동대학과 경북대 대상자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사관학교 도에 주관을 했거든요. 1년에 2건씩 사업이 내려옵니다. 3억 정도.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13분 정도 받습니다. 매년 이게 달라지니까.
○권중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9쪽 국비사업인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돈은 예산 지출이 다 되었는데 몇 분이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249쪽 국비사업인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는 돈은 예산 지출이 다 되었는데 몇 분이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이건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자인 솔라팜과 경산포도조합인데 포도조합에 2명 들어가고 솔라팜에 1명 들어가고 200만원 기준인데 10%가 기업체에서 내고 우리가 90%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기업체 같은 데.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이 90%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그건 아닙니다. 영농조합이나 그런 데 사람이 없으니까 사가지고 인건비를 대주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직장 턱이지요. 쉽게 말해서 기간제라고 보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월급받는 청년농부제라고 해서 청년이라는 그 말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많이 이름을 지어서 내려온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이건 3년동안 1000만원씩 지원해서 정착하라고 사업적 성격입니다. 현재로서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5명인데 1명은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4명입니다.
○권중석 위원 국비도 농사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경산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월급 받다가 떠나면 끝인 것보다는 앞으로 국비를, 물론 이게 경산에서 요구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지원 받으실 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비도 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이건 우리 국내여비 직원들 여비도 조금 남았고 기간제근로자도 조금 남았고 민간행사보조 이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농연에서 체육대회를 못했거든요. 거기에 1500만원 남았고, 사무관리비는 임차료 같은 것 차량 어디 가고 그런 거고, 행사실비지원금 이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가고 단체행사도 못하고 전라도와 교류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4군데고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남녀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지금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자꾸 갈수록 사람이 노령화되니까 사람이 적은데 우리도 합쳐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몇 년 전부터요.
○부위원장 김계태 대부분 단체는 열심히 하는데 일부 단체가 너무 색깔론에 치중해서 아쉬는 마음이 들고요. 사업예산이 순수 농민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감사합니다.
○박미옥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농업기금조성이 있거든요. 해당 기금이 사용된 게 67만원, 2019회계연도도 450만원, 2020년 157만원이거든요. 기금조례에 보면 단체연수나 연찬활동이나 지원행사사업이나 농촌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같은데 예산이 쓰이게 되어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보면 체육발전기금도 그렇고 기금이 사용을 안하고 묶어둔 이유가 뭡니까?
431쪽 농업기금조성이 있거든요. 해당 기금이 사용된 게 67만원, 2019회계연도도 450만원, 2020년 157만원이거든요. 기금조례에 보면 단체연수나 연찬활동이나 지원행사사업이나 농촌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같은데 예산이 쓰이게 되어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보면 체육발전기금도 그렇고 기금이 사용을 안하고 묶어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저희들도 한농연기금이나 그리고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4H도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일부 시비 지원사업이 있다보니까 그렇고 이 기금을 쓸 때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기금조례에 만들어놓은 거기에 한정된 사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자기들 쓰는 사무관리비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최소경비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데 박미옥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 조례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기금사용처를 살펴보고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저희들 기금으로 전용해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계속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운영해나가는 상태거든요. 본래 기금액수는 그대로 놔두고 계속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이자만 사용하다보니까 사용이 적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이 있는 게 줄어들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해줘야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일단 최소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는 효용성이 있으면 기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지금 농업쪽이나 예를 들어 문화예술체육쪽이나 기금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활용해야 될 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업 같은 경우 기금이 4억이 넘는 돈이 묶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범사업이 되었든 어떤 활동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묶어둘 필요없이 사용을 해야지요. 기금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전부 되는 것 같으면 기금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예산밖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충해서 확대해서 지급해야지요. 소장님께서 그동안 합리적으로 잘하셨지만 이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지요. 시의회에서도 기금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선 위원 결산서 255쪽입니다. 국비보조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예산액 6억 중 약 3억 500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해당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관내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이 사업의 전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우유급식이 학생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한테 성장발달을 위해서 우유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등교수가 적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계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요청받은 자료에 보면 급식비 일반재료비와 친환경재료비 합한 금액이 초등학교가 2850원 중등이 3370원 고등학교가 3490원이에요. 이 금액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요청받은 자료에 보면 급식비 일반재료비와 친환경재료비 합한 금액이 초등학교가 2850원 중등이 3370원 고등학교가 3490원이에요. 이 금액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친환경급식센터는 농산물과 축산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농산물은 계약재배를 해서 친환경을 저희 관내 것을 1차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친환경 부분에 없는 부분은 광역센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일단 무상급식과 거기에 친환경은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은 분리가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그건 학교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저희들은 현금만 주고 학교쪽에 저희들이 현금을 주면 학교에서 식재료를 사서 조리를 해서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안전점검은 학교에 다 영양사가 있고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딱 정해지진 않은데 분기 내지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불시에 한 번씩 가서 식재료 들어오는 것 다 검사하고 조리하는 과정도 보고 음식을 만든 것을 급식도 해보고 이렇게 다 점검하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그건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계태 급식 재료단가가 가장 높은 순서가 강원도 서울 경기도던데 경북이 밑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경산은 경북평균보다 많이 높았어요. 지금 물가폭등 때문에 단가 인상이 시급하지 싶은데 혹시 질적이나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저희들이 사실상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100으로 봤을 경우에 식품비가 70% 학교 인건비가 25% 운영비가 5% 정도 있거든요. 그거 5% 정도를 학교급식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쪽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저희들이 사실상 단가를 보면 경산 같은 경우에 낮은 단가는 아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많이 높습니다. 3500원 정도. 한 끼에 3500원 정도 치이니까 그렇게 질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이런 부분은 친환경급식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 농정유통국에서 할 일이 없고요. 단지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우유급식 때문에 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사실 코로나 2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급식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농가 계약재배를 했는데 이분들이 판로가 없어서 사실 친환경농산물은 시중에 나오면 일반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이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아이들 식단이나 건강, 물론 행정적인 지원은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지켜봐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니까 금액은 37억 정도 되는데 무상교육이 더 많다보니까 식품비가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하여튼 친환경농산물은 비중이 30% 40% 정도밖에 차지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권중석 위원 상대적으로 그나마 종묘는 옥천에 많이 하시고 경산이 많이 하는데 과일은 복숭아나 포도 이런 것들은 타 시군에도 많이 해서 경산이 특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종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특구로 지정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맞습니다. 포도나 복숭아는 우리지역이 주작목이지만 그래도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경산 묘목이 전국에 생산량이 60∼7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특구로 지정되면서 경산 묘목이 사실 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하면서 브랜드 신뢰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불법유통업자도 많고 생산업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양성화가 되어서 특구한 이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양성판매업자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것과 같이 바뀌어서 지금 경산은 과수묘목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묘목에 산림수나 이런 것은 전라도에서 우세하고요. 복숭아는 옥천이나 충청도에서 우세하지만 사과유실수나 이런 것은 거의 90%를 경산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특구 관련해서 따지자면 묘목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분석해보면 저도 지난 3년을 종묘산업팀장으로 있으면서 묘목관련 예산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특구에 비하면 묘목 육성이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이 증액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중석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복숭아나 포도 이런 것들은 사실 경산이 특별히 내세울 만한 그런 건 아니고, 묘목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팔려나가다보면 경산을 홍보하는데도 좋고 경산을 알리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묘사업에 지금도 사실 오랫동안 묘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농사짓는 분들도 토질이나 이런 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예산도 많이 하시고 기술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경산 묘목이 일제시대부터 했다고 하는데 묘목특구를 잘 활용해서 경산을 홍보하고 경산의 주소득원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능력배양과 생활단체?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은 농촌여성이면서 전문화된 기술이나 이런 걸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요즘은 가공쪽 교육 이렇게 해서 전문화된 교육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0회 이상 되는 교육을 위탁해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자격증도 취득하고 농촌 여성으로서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그런 교육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를 들면 요리자격증도 있고 한동안 쌀가공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가공창업센터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식품이나 농촌여성으로 치매, 왜냐하면 농촌여성이 노령화가 많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관계 없습니다. 농촌 여성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 친환경 미생물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친환경 미생물 사업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있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경북 도내 관내에도 경산은 오로지 무료로 공급해서 어려운 농업 현실에 상당히 지원해주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길래 저도 기술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일단 토양이 살아야 농사가 잘되고 토양이 살아서 농사가 잘되려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생산될 거고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노지는 3월에서 10월까지 지급하고 시설이나 액비라든지 시설농가에는 연중으로 하는데 2리터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267쪽 친환경 미생물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친환경 미생물 사업이 농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있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경북 도내 관내에도 경산은 오로지 무료로 공급해서 어려운 농업 현실에 상당히 지원해주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길래 저도 기술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일단 토양이 살아야 농사가 잘되고 토양이 살아서 농사가 잘되려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생산될 거고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노지는 3월에서 10월까지 지급하고 시설이나 액비라든지 시설농가에는 연중으로 하는데 2리터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윤기현 위원 미등록 농가에 2팩 준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지원서를 적잖아요. 미등록 농가도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강화를 조금 해주시고,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센터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전 직원들이 공감하는데 탄소중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맞습니다. 토양 환경도 좋게 하고 병해충 방제도 되면서 작물생육을 좋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제 살포가 줄어들고, 또 영양제를 살포하는데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 위원 당장 제초제도 안써도 되고 쓰니까 풀도 뽑아버리니까 안 생기고 상당히 호응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것보다도 예산을 더 투입하셔서 전 농가에 들어가서, 솔직히 SS기를 친다든지 약제를 친다든지 아무리 쳐봐도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좀 더 기술지원과에서 소장님과 전부 같이 해서 더 확대해서 농업인의 안전도 되고 탄소중립에도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좀 더 기술지원과에서 소장님과 전부 같이 해서 더 확대해서 농업인의 안전도 되고 탄소중립에도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얼마 전 인수위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미생물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좋은 호응이 나오고,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해서 전체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라든지, 재료비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만 약 3억 6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는 거의 5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공급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급해주는 것은 거의 무상인데 이걸 시중에 구입하려면 2리터에 1만 5000원 2만원씩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다보니까, 또 토양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농산물분석안전센터를 건립해서 센터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토양분석 기상 병해충관리 전부 이원화되어있다보니까 농산물안전분석센터를 건립해서 그 안에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도 검사해주고 토양미생물도 관리하고 병해충도 관리하고 기상도 관리하고, 물론 그만큼 조직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원화되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에 집중화시켜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그런 것은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축산악취도 개선된다고 하니까 축산쪽에도 더 확대 공급해서 2만여 농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경산시에서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이 사업은 솔직히 다른 예산 품목도 보니까 진짜 최고로 과수농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기술과에서 잘하셔서 농업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해주시겠지요?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소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애 많이 써주시고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각 사장들입니다. 각 사장들을 대하다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고 한데 집행부 관계자께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셔서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이 없게 해주시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더 자신있게 일을 소신하게 펼쳐나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소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애 많이 써주시고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각 사장들입니다. 각 사장들을 대하다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고 한데 집행부 관계자께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셔서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이 없게 해주시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당부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더 자신있게 일을 소신하게 펼쳐나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될 도리이고 2만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정인한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특정 단체도 그렇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은 인원에도 근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전달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271쪽 책임보험 가입안내 문자가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한 가지 전달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271쪽 책임보험 가입안내 문자가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예,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사전안내문자 저도 받아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근무 여건이 어느 정도 좋으신지 몰라도 이런 것은 사업 안내문자가 다 시민이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사전안내를 하고, 또 과태료가 발생되면 가입명령도 하고 과태료가 최고 9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도 운행하다가 과속카메라 단속이 되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특사경이 2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데 검찰 지명받아서 하고 있는데 2명이 수사를 해서 사건송치도 하고 사건송치건수도 연간 350건 정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창구인력이 한명 정도 부족해서 총무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올해 2000만원 했습니다. 좀 적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내년에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한지 이런 거 붓글씨 써 놓은 거 누가 봅니까?
관장님, 예산 좀 많이 올려서 내가 봐서는 이제는 유물 시에 기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집에 보존하려고 하고 영대 박물관보다 우리가 소장하는 게 적잖아요. 살 때 고가라도 하나 사야 시민들이 보지 2000만원 예산 줘서 한지 한문 적어놓은 것 갖고 오면 누가 보나요?
관장님, 예산 좀 많이 올려서 내가 봐서는 이제는 유물 시에 기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집에 보존하려고 하고 영대 박물관보다 우리가 소장하는 게 적잖아요. 살 때 고가라도 하나 사야 시민들이 보지 2000만원 예산 줘서 한지 한문 적어놓은 것 갖고 오면 누가 보나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알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불빛 4500만원이고 문화쪽 6000만원 했습니다. 1억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 예산으로 이런 좋은 행사를 했다는 게 저도 상당히 의아하더라고요. 시민들 호응도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진량에서도 많이 갔어요. 너무 좋아하고 만족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사람이 엄청 왔어요. 이거 기획 직원들이 했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직원들도 하고 기획사에도 주고 같이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4500만원.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내년에 2억 정도 예산 올렸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 행사가 여름에도 맞고 취지가 아이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도 만들었고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올려서 시원한 물 얼려서 공급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내가 진짜 꼭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예산 많이 올리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선 위원 결산서 277쪽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24억 중에서 17억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이월했는지, 그리고 현재 사업 시행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예산 24억 중에서 17억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이월했는지, 그리고 현재 사업 시행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지금 사업은 80%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2022년도 올해 12월 15일 정도 준공예정이라서 공사기한이 미도래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작년 12월에 준공하고 올해부터 이관되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계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계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계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계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4030억 9701만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1708억 9654만원, 결산상잉여금은 2322억 46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액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169억 9499만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12건에 64억 186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4억 1507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59만지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기금 예산 운용실적 저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외 8종의 기금별 조성액 대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을 제외한 6종의 기금별 집행률은 저조하며, 특히 매년 집행액이 전무한 기금도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일반회계와의 통합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과목 부적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결정액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예산을 결정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총 지출결정 건수는 12건으로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지출결정 금액은 64억 1866만 6000원으로 그 중 54억 15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359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12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자리경제과 3건, 문화관광과 1건의 일반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관내 여행업체 등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목적과 예비비 편성 목적이 부합하도록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비비 예산 편성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본 위원회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8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4030억 9701만원으로 이중 세출 결산액은 1조 1708억 9654만원, 결산상잉여금은 2322억 46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 공유재산 증감액 등이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169억 9499만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12건에 64억 186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4억 1507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59만지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기금 예산 운용실적 저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외 8종의 기금별 조성액 대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을 제외한 6종의 기금별 집행률은 저조하며, 특히 매년 집행액이 전무한 기금도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일반회계와의 통합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과목 부적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결정액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예산을 결정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총 지출결정 건수는 12건으로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으로 총 지출결정 금액은 64억 1866만 6000원으로 그 중 54억 15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359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12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자리경제과 3건, 문화관광과 1건의 일반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관내 여행업체 등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목적과 예비비 편성 목적이 부합하도록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비비 예산 편성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본 위원회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 8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수 김계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계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계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계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계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 중에 지적된 내용과 결산검사 상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계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계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계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계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 중에 지적된 내용과 결산검사 상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