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7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양재영위원 650만원 중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했네요? 왜 남겼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예산학교를 잘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왜 남았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최대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과 세입 예산을 당초에 잡았는데 초과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합한 것이고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재영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는 다음 회계연도의 추경이나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니 다음 회계연도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집행잔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 어디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양재영위원 이번 추경에는 얼마가 반영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353억 7857만 5000원입니다.

○양재영위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예. 357억은 전액 현안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양재영위원 국장님 설명은 회계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순수 집행 잔액인데 다음 회계연도에, 저희가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추경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작년에 순세계 제도 활용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해를, 진보당입니까?

○양재영위원 당과 관계없이 시민들은 연간 1000억 가까이를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계속 쌓아두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 주셔야 집행부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달라지겠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앞으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기관 공통사무관리비 1억원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3300만원이고 추경을 1억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권중석 52쪽입니다. 기관 공통사무관리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 되는 등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대비해서 부서 운영비, 시 전체 예산으로 계상했다가 일이 생기는 것을 대비하여 1억원을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이 그렇고. 추경은 불요불급으로 하는데 물론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재유행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은 3300만원이고 추경은 3배가 많은 1억원으로 했는데 추경에 금액을 많이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티브이에 나오듯이 8월, 9월에 코로나가 재유행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재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것에 대비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기정액이 364억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몇 쪽입니까?

○안문길위원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364억인데 증액이 325억, 맞죠? 그래서 690억, 뒤에 가면 예탁금이나 반환금을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280억원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합재정안정기금에 넣었다가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008억원이 내려와서 내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부지 매입을 120억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세제개편안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고 예상되어 160억원으로 280억원을 예탁한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밑에 반환금은요?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국비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비면 국가에 도비는 도에.

○안문길위원 변경을 심의해야 하네요?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그에 관계되는 돈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반환금말고 예탁금.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예탁금은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추경이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 배가 되는 금액이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네요. 변경안 심사를 먼저 하면 이해를 할 텐데 아직 안 했으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쪽∼59쪽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 사업과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로봇공학과가 선정되었는데 내년 학기부터 30명 정도 모집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정원은 60명입니다.

○양재영위원 4년간 장학금을 줍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1학년만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양재영위원 경산에서 로봇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업에서 학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로봇공학과는 기계나 전기가 연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 학기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업과 같이 연계하여 현장실습도 하고 졸업하게 되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양재영위원 기본적인 체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학교와 관련된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졸업하면 학생들이 경산 기업에 얼마나 취업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항상 걱정하는 것이 여기서 배우고 경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시민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니 기업들과 통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징수관 소관이지 싶은데 체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떼거나 대포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차량을 견인합니까? 차량을 견인하면 차고지는 어디에 합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차고지가 대구 동구 쪽에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경산은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업체와 계약되어 있어서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 경산에 견인차가 있고 경산의 업체와 하면 우리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견인 업체도 이익을 얻고 세금도 낼 것이고 차고지에 주차비라고 합니까? 1일마다 받는 돈이 있을테니 징수를 하면 세수가 확보될 것인데 왜 대구에 차고지를 둡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저희가 입고를 하고 공매로 진행합니다. 공매를 대행하는 업체와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데 그 공매 대행 업체가 대구 동구와도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경산은 우리가 차고지를 두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대구와 연계하는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공매를 자체를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공매 대행 업체를 두고 공매대행 업체와 계약된 업체와 합니다.

○양재영위원 경산에 차고지를 두고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양재영위원 왜 경산에 차고지를 두지 않냐는 말입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특별한 것은 없고 앞으로 저희가 차고지를, 그러면 아무래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구에 가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산에 있는 사람들이 득을 볼 수 있다면 똑같을 것이고 예산이 절감된다면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재정국장께서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은 해 주셨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8쪽예산서 411∼4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보건소 행사일정 관계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 등을 위해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3쪽∼272쪽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추경에 24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가 21억원으로 대부분입니다. 국비가 50% 나와 있어서 금액이 많은데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상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코로나 19 격리입원 치료비는 확진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 치료 받고 사후정산으로 저희에게 신청합니다. 2001년도에는 62개소에 1081명이 발생하여 5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40개소에 5억 2000만원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여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저희가 상반기에 589명으로 1억 1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2000여명 미지급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되면 4억이 미지급액인데 격리기간이 14일이었는데 7일로 감축되었고 입원치료비는 1인당 약하게 됩니다. 확진자 수는 늘어났는데 치료비는 약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6억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 재유행이 어떻게 될지, 돈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1인 예상 진료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그것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증, 경증이 다르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으면 1인당 많이 나오는 사람은 800만원도 나오고 1000만원 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권중석 전액 지원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코로나 확진 진료비는 전액 지원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보건행정과에 물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 확진자 외 일반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2년전 사태로 돌아본다면 일반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대응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올 상반기까지도 힘들었던 것이 일반 환자는 일반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확진자는 일반 병원을 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현재는 재유행을 대비하여 경산시는 대면 진료, 전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신청을 받았는데 경산은 60개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대면 진료를 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일반 환자들도 똑같이 진료를 받고 확진자도 대면 진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재유행을 대비해서.

○양재영위원 같은 병원에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같이 진료를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예. 확진자가 병원에 오면 선생님이 따로 시간을 정합니다. 전화로 몇 시에 오라 하면 가고 선생님이 오전, 오후에 진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양재영위원 오늘도 보면 환자가 많은데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얼마 전만 해도 500명씩 나오면 특별재난지역도 되고 했는데 현재는 시민들이 둔감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중증이나 사망률에 대해서 안일하게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현재 나오는 오미크론이 재유행하는 것도 BA.5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데 사망자는 늘어나도 질병청에서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고 대신 확진자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자가 많다 보니 비율에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위기가 심하여 정부에서는 옛날에는 사회적 단계 거리 조정을 했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자율방역으로 맡기겠다 하여 식당, 카페, 관공서에서 스스로 하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 의원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아 확진자가 갈 곳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현재는 신속항원 자가키트도 병원에서 하고 있고 겪어보니 아프면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약 먹고 입원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저희도 그렇게 홍보를, 생활방역인 마스크, 환기를 철저히 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경산을 보면 자율방역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점이 듭니다.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둔 것과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면 어느 식당에서 손님을 안 받겠어요? 자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지 않을까, 다시 돌아가면 개인 위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과 경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확진자도 줄여야 하고 소상공인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맞습니다. 오늘도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왔는데 부처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하여 적극적으로 자율방역을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방역으로 가면 지자체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이나 전체 재난 부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경산시는 없는 것 같고 보건소는 확산되면 일하기 바쁜 부서입니다.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더블링으로 간다면. 그런 제시방안이 와서 소상공인도 자율적인 방역에 동참하고 그렇게 가야 경산의 확진자가 잡힐 것 같은데 자체 시스템이나 자체 가이드라인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는 재난위기 단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주축으로 하여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총무과 각 부처마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수시로 각 부서마다 전달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의 혼란한 것은 안 겪으려고 보건소 140명도 방역 교육을 하였고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장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였고 부처마다 알아서, 요양병원 시설도 점검 다니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이 집에도 못가고 잠도 못자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해야 하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5∼283쪽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과 재택 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은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재택은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 분들을 재택환자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거기에 간호인력을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재택 환자가 많다 보니 의료상담이나 전화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료상담을 해 주는 간호 인력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그러면 한시 인력 지원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한시인력 인부임은 선별진료소에서 레벨D를 입고 직접 들어가서 검체를 하는 인력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월 말까지는 18명이 선별진료소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줄여서 12명이 한시 인력으로 선별검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이분들은 직원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한시적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양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시고 집에도 못 가시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7쪽∼2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쪽입니다.

시민고충 TF을 신설하셨는데 주로 경산시민 민원에 대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시민들의 고충 민원에 대해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고충민원 전반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신설된 기구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보기에는 부서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감사쪽으로 연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많지요?

○감사담당관 류백렬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감사실에서 잘 처리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28만 경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72쪽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읍면동 예초작업 1억원이 있는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병호 배분은 거리와 구간별 면적을 감안하여 읍면 지역은 더 배정하고 동부동은 구간이 넓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작년에는 한번 베고 추석 때 한번 했는데 풀을 안 베어준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진량도 풀을 한번도 베지 않았거든요.

○총무과장 이병호 며칠전 여름철 환경 정비로 일괄적으로 풀베기를 하라고 읍면동에 공문도 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었을 때 하양은 풀베기 작업을 했는데 진량은 그대로 자라고 일괄적으로 15개 읍면동에 풀베기 환경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금호강변은 하천 있고 강뚝 있으면 안전재난과 소속도 있고.

○총무과장 이병호 거기서 일부 재배정 되어서 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목천이나.

○이동욱위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풀베기 사업까지 집행부 본청에서 읍면동에 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도 읍, 면, 동장이 있을 텐데 잘 보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올라오는 것은 읍면동에서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장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보면 도시 지역인데 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민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작년에 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추경에 올립니다. 작년에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기간을 안정하고 하니까 15개 읍면동이 모두 깨끗하다는 말이 없으니 명절에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하고 기간을 정해주면 15개 읍면동이 명절을 앞두고 일괄적으로 깨끗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쪽∼82쪽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대정동에서 대구 안심동 방면 도로 병목 구간이 어디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대정동 318번지인데 고속 철도가 지나가는 윗부분 제방도로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새마을회관 환경 정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주셨는데 건물 전체를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담장 보수입니다.

○김화선위원 담장. 새마을 회관 내에 바르게 살기 사무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수하는 것.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차후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선위원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보면 화장실에도 악취가 많이 나고 곳곳에 보수할 곳이 많던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그러면 중간에 보면 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사 있는 곳부터 밑까지.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380m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쪽∼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쪽∼96쪽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CCTV부터 시작하여 지역 관내 업체 제품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CCTV 같은 경우 내역을 보면 우리 지역 업체 제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역 업체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최대한 지역 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입찰이다 보니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 업체에 가점을 줘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쪽∼100쪽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설명과 편성이 다른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별관 신축 준공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12월 12일입니다.

○양재영위원 그래서 신축 별관 인테리어 공사비를 올린 것입니까?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예.

○양재영위원 본관과 구별관 및 후관 인테리어 공사에 7억 2000만원이 새로 편성 되었는데 본관에 있는 과가 그쪽으로 옮기고 난 후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인데 시기가 잘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당초 7억 2000만원을 부서를 이동하고 난 후 있던 자리에 본청과 현재 별관, 이쪽에 있는 부서를 이사하고 난 후 공사를 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점이 공사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설계용역비 4500만원은 있어야 하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심의해 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6억 7500만원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설계비만 빼고 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4500만원은 올해.

○양재영위원 이월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신청사가 준공되면 바로 이사를 하려 했는데 준공 12월에 되어도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본관에 있는 사무 각 부서가 옮기는데 시일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설계는 미리 하더라도 부서가 이동하고 난 후 그 자리에 인테리어를 해야 해서 연말까지 집행은 어렵고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이월하고 난 후 공사를 바로 하는 방향, 아니면 공사비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 두 가지가 있는데 연내 부서를 이동하고 내부까지 공사를 마치려 했는데 이동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양재영위원 공사가 12월 12일에 못 마칠 수도 있고 그때 본예산 때문에 바쁜 시기인데 본관과 별관에 이사가 가능한지, 예산 이월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설계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업체가 결정된다면 사고 이월할 수 있고 업체 결정이 늦어지면 그 금액만큼 명시 이월 한다면 가능합니다.

○양재영위원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릴 것인지 이월할 것인지 정하시고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28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9쪽∼166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279억이 증액 되었네요? 비용이 거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류진열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되면서 많아진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국비, 도비가 많이 포함되었고.

○복지정책과장 류진열 국비도 70, 80%입니다.

○안문길위원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비율대로 만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류진열 예.

○안문길위원 코로나가 별로 번창되지 않거나 확산이 더 되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류진열 현재 추세로 확장된다고 보면 다시 국도비가 내려올 것이고 아니면 시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하여 사용해야 하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문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162쪽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류진열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예산이다 보니 감액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차상위계층을 다 지원하고.

○복지정책과장 류진열 환경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완료되고 난 후 감액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많이 해야 하는데 감액되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9쪽∼182쪽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경로당은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물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행사시 필요한 물품이라면 일부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재영위원 질의 드리는 이유가 경로당에 정수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운영비로 정수기를 렌트 할 수 없는데 물은 사 먹을 수 있다면 보완해 줄 수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경로당에.

○양재영위원 정수기 렌트비가 한 달에 2만 5000원 정도일 텐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면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렌트를 운영비로 할 수 없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내 경로당에 정수시설이 없는 경로당이 있으면 수요 조사를 해서 렌트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성락원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성락원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성락원 안에 CCTV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CCTV를 설치하면 전에 있었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자, 법인, 종사자들과 합의가 되어야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용자들은 본인 의사를 밝히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종사자들과 법인이 협의가 되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생활도 보호 받아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인권이 먼저인지 사생활이 먼저인지를 본다면 안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사생활이라기보다 안에서 근무 여건, 쉽게 말하면 노동자에 대한 근무 여건인데 근무를 하면서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하는 시간 동안 감시를 받는 느낌이라 해야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에 있었던 사고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검토해서 성락원 같은 사고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매일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CCTV가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180쪽에서 181쪽을 보면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 지원에 8억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본예산에 2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8억 2000만원이면 약 30억원 가까이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지을 때는 도에서 경북 전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연 30억원이라면 운영비가 계속 오를 것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작년 3월에 경북권역별 재활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전국에 경산 포함하여 7개의 권역별 재활병원이 있는데 경산이 가장 늦게 출발했습니다. 앞선 6개의 재활 권역별 병원을 보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교한다면 우리 재활병원도 이제 달리기 선수가 출발 선상에서 출발한 시점이라고 본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앞으로 인건비나 많은 것이 오르기 때문에 경산시민이 재활병원을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지만 큰 부담으로 남을 것 같은데 도에서 도비 30%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는 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도에서 사업을 주더라도 판단을 잘 하셔서 도비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경북재활병원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건강검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시와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시와는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아직까지 대장내시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준비가 덜 된 상태라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 갖추어지면 시와 협약을 통해서 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재영위원 경북재활병원은 건강검진에 있어서 일반적인, 현재 만드는 것이 대장내시경.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주로 하는 것이 내과인데 재활병원에는 내과의 전문 의사가 없는 관계로 종합검진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후 복지부와 말하여서 내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 향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건강검진 한다고.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일부만 하고 있고 내과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양재영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적게 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복지부와 협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확정적인 것이 없는데 기본적인 검사는, 예를 들어 경북재활병원에서 기본적인 것은 재활병원에서 협약하고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은 협약이 되어 있는 세명병원이나 중앙병원에서 한다면 두 병원에서 협약할 때 비용이 많이 달라집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렇게 하면 검진 대상자가 왔다 갔다 하는 불편 사항 때문에 거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내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백천동에 있는 장애인 권익보호협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았는데 넓은 사무실로 옮길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당장 이전은 어렵고 본예산 편성할 때 임대료를 증액하여 편하고 쾌척한 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내년 본예산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5쪽∼199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여성가족과에 1123억 예산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특별교부 금액 이런 거 안 내려옵니까? 다른 곳은 특별교부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할 경우 하는데 저희 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님이 하셔서 건립비용에,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 예산에.

○안문길위원 올해 예산 구성을 보면 균특 보조금 같은 것은 아예 없고 기부금 조금 있고 기부금이 42억이고 나머지는 거의 국비인데 균형비나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에서 주는 것이 없냐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그런 사업이 없을 수도 있고 사업비를 안 가져와서 없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구성 자체가 그렇네요. 경산시의 여성과에서 경산 시민을 위해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으면 설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여성가족과 업무는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족복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안에 있는 생애주기별 연령층에 있는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명칭 자체가 여성과라고 되어 있으니 남자는 포함 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명칭은 그렇지만 과의 업무 자체는 생애주기 별로 있는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외에 다양한 계층의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입니다.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공부해서 과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예.

○안문길위원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질의라기보다 보육사업 강화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보육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은.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몇 쪽입니까?

○위원장 전봉근 186쪽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누리과정 가정의 연령층은 3세부터 5세로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고 유치원도 다닐 수 있는 가정을 누리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영, 1세, 2세에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 누리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왔는데 5년전부터 유아학비처럼 교육부에서 바로 도로 내려와서 전액 100%가 도비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가정으로 바로 입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지원됩니다. 시에도 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료는 국, 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쪽∼210쪽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203쪽에 갓바위 소원 성취 축제는 전에도 하던 것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었는데 2년간 중단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2020년에는 완전히 개최를 안 했고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행사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올해는 대면한다고 예산이, 처음에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산 편성상 갓바위 축제가 매년 하반기에 개최되다 보니 당초 예산은 사용하는 시기가 있으니 매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저는 처음 들어와서 그런데 평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도에서 각 시군의 축제를 평가하면서 갓바위 축제가 우수한 편이라 판단되어 도비가 2000만원 증액되면서 시비는 그대로이고 도비가 증액된 만큼 인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자인 단오제가 6억 2000만원, 1700만원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것은 저희가 부수적으로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볼까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안문길위원 행사하면 잘 안 남는데 남아서. 올해 자인 단오제를 3일간 있어 봤는데 행사장 외에 민간인 땅을 빌려서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들이 5팀 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인 단오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느낌이 있어서, 날이 더워서 그런가 싶기는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인 땅에 잘 안 빌리고 행사 관할권의 땅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본부식 땅은 전수회관 뒤편에, 식당은 개설을 하였습니다.

○안문길위원 품바 그 친구들이.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앞에 택지개발이 되다 보니 빈 땅에 지난번부터 계속 연속이 되고 올해도 단오가 끝나자마자 바로 내년을 위해서 토지분들과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길위원 단오를 주최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느낌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맛이 있는 것이 축제인데 오히려 단오제를 하고 있는 곳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품바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무란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축제가 처음에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외에서 북적거리고 있으니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단오제 축제는 없고, 물론 단오 축제를 하니까 그분들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3일간 지켜본 결과는 외곽에 품바 쪽을 가는 분과 안에서 행사를 즐기고 관람하는 분은 구분되어 있는 행태였습니다.

○안문길위원 심지어 품바팀 친구들이 단오하기 일주일 전에 와 있다는 말을들었습니다. 축제가 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영업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음에는 감안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전에는 계정숲 내 각 읍면동 부스를 설치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계정숲이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수목 분포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개방하다 보니 나무가 훼손되고 소음 때문에 고사하는 나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부대 먹거리까지 하려면 지역을 벗어나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축제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경산은 큰 축제입니다. 예산이 20억 되면 단오제가 엄청난 축제일텐데 예산이 6억뿐이라 그런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하고 우리 시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관광객들을 위하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음식점, 숙박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식당에는 좌식이 많은데 입식으로, 주방은 개방형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본인들이 장사하는데 시설비를 왜 보태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먹거리와 잠잘 곳을 편하게 제공해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3쪽∼216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한 사람당 두 군데를 신청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과가 몇 개이며 수강생이 몇 명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188강좌에 3000명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88개의 과목이 있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188개입니다. 192개 강좌였는데 폐강되는 강좌 빼고 188개입니다. 3100명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한 사람당 2개의 과목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예.

○안문길위원 나누면 한 강좌에 몇 명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2개 강좌해도 2000명 정도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문길위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시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수강생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만족도는 매년 강좌가 끝나고 난 후 조사를 하면 만족도는 높게 나옵니다.

○안문길위원 만족도가 안 나오면 폐강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폐강은 수강신청이 70% 미만이면 폐강됩니다.

○안문길위원 수강신청을 40명 받는데 20 몇 명이면 자동 폐강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수강신청이 40명 관리를 잘하고 있네요? 잘 부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9쪽∼222쪽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219쪽 220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 105만원이 있는데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면 강변에 있는 시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읍면동에 설치된 모든 체육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풀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으로 배정합니다. 15개 읍면동에 배정하면 얼마 안 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남천 변의 시설을 보면 녹도 많이 슬고 해 보면 삐끄덕 거리는 것도 있고 바닥 면이 고르지 못해서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수할 사항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설치해 달라고도 하고요.

○부위원장 권중석 그러면 현재 강변을 보면 체육시설을 서부 2동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서 체육과로 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제안 설명도 들었는데 체육회장 선거 경비 1680만원은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비용으로 쓴다고 말을 들었는데 후보자가 만약 3명이 나오면 공탁금, 출연금 4000만원을 다 넣는다고 하면 선거 3명이 나와서 득표율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 내주지 말고 거기에서 경비를 지출하면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그것은 아직까지 여론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서 의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체육회장 출연금이 많지만 본인들이 회장을 하기 위해서 선거를 나오는 것을 시에서 선관위에 돈 168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선관위 위탁 비용으로 1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경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민간으로 오면서, 저번 선거에는 선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회장 선거 비용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선거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이 갈라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장 선거 비용을 시민 세금으로 내야 할 근거가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공정선거는 경선자들끼리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시민 세금으로 체육회장 선거를 뽑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어차피 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비의 일종입니다.

○양재영위원 경선하면 경선자들이 경선 비용을 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220쪽을 보면 경산파크골프장 물품보강 컨테이너 비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컨테이너를 둡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골프장 입구에 전기 운반 창고가 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양재영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파크골프장 안입니다.

○양재영위원 강변에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점검 관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양재영위원 강변에 컨테이너부터 민원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민원이 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데 강변에 설치해서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컨테이너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옮길 수도 있고.

○양재영위원 체육과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괜히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걱정입니다. 컨테이너가 필요하면 그곳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으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222쪽에 경산 어린이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부지 내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지난번 시장님 때 어린이 스포츠 파크 조성 사업이 선거 공약 사업이 었는데 보류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은 국토부 땅이고 지장물 보상은 다 했습니다. 지장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지를 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평탄 작업도 하고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몇 평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4300평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이번에는 예산이 보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사업 자체가 보류되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땅이 생긴 구조가 길고 폭이 좁아서,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건설폐기물처리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보류는 되었는데 폐기물은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지장물 보상을 다 하였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성암체육관 내 헬스 기구 노화로 고장이 자꾸 난다는데 새기구로 교체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서부1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본예산에서.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예산은 본예산도 하고 추경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화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 제가 아는 바로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가 체육관을 건립하고 추진한 사람인데 저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체육과에 물어보았습니다. 연식 때문에 교체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올려서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그것은 파손되고 새로운 시설물, 새로운 기구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전봉근 시 의원이 가서 지역과 관계없이.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파손되면 방치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전봉근 답변을 하시려면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무용품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요새 기계는 수리하면 웬만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답변을 여기서 위원님들께 잘 못 하면, 김화선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교체를 해 주시기를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파손된 것을 교체해 달라는 말씀이셨던.

○위원장 전봉근 다시 체육관에 문의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과장님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 어린이파크 부지 조성이 보류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류되었다면서 내용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증액하는 것은, 방금 보류되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사업 전체는 보류되었지만.

○위원장 전봉근 사업 부지를 폐기물 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전에는 파크 조성 부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사업부지 조성 부지에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이 보류되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사업은 보류되고 지장물.

○위원장 전봉근 보류되었다는 말이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예산서에요? 예산서에는 보류되었다는 문구가 없지요.

○위원장 전봉근 저희가 읽기에는 부지가 조성하는 것으로 알지 보류인지 어떻게 압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작년 예산 세울 때까지는 보류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경산 FC U-15 축구단 운영비가 추경에 531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선수단 훈련을 대부 잠수교를 지난 좌측 축구장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출전을 많이 가서 상위권 성적을 잘 거두고 있고 전국대회를 가려니 전국도 많이 다녀야 해서 훈련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양재영위원 단일 종목으로 보면 2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추경에 5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 전국 대회 참가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훈련비가 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현재 전국대회 참가 횟수와 운영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채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7쪽∼328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5쪽∼336쪽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삼성현은 주말에 관광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올해 6월 30일까지 삼성현문화박물관 전체 들어 오는 것은 14만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2만 8881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1년 동안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올해 6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이동욱위원 평일에는 어느 정도 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1일 평균 139명으로 봅니다.

○이동욱위원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주말 방문객 때문에 그렇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앞으로 공휴일도 있고 여름철에 많이 올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명품 관광소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335쪽에 국궁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문 강사 1명이 합니까? 1명이 82회 가르쳐서 984만원 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토요일, 일요일 2명이 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강사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기존에 하시던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국궁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계약은 삼성현에서 계약합니까? 국궁장을 위탁관리하지 않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강사료는 저희가 집행하고 국궁협회에서 삼성현 국궁 그쪽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삼성현 박물관에서 국궁협회에 위탁계약을 합니까?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국궁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현재 운영은 국궁협회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엘리트 체육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시고 국궁이 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계승, 발전하려면 엘리트도 중요하지만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말고 대회만을 위한 선수 말고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사회복무요원에게 봉급, 중식비는 줄 수 있는데 교통비까지도 줍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월급과 같습니다. 거리까지 해서 나옵니다.

○이동욱위원 쉽게 말하면 그사람들도 군인인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현재 군인 월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동욱위원 월급은 당연히 주지만 옛날로 치면 방위 아닙니까? 출퇴근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중식비는 당연한데 교통비까지 지원하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지원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경산 VR체험장 위탁사업비는 위탁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양재영위원 올 하반기에 8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5개월간 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양재영위원 2명 나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도 많지만.

○양재영위원 위탁비가 프로그램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말이잖아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출장도 오고요, 고장 나면 수리해서 넣고.

○양재영위원 고장이 나면 IT 융합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평상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몇 명 정도 배치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2명이 합니다.

○양재영위원 2명이 관리하고 고장 나면 수리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주말에는 3명이 합니다. 관리도 하고 소모품을 모두 수리합니다.

○양재영위원 소모품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2명 정도가 상시인력이라 봐도 5개월간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동의한방촌 국기 게양대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나 보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설치 다 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양재영위원 VR체험장 바닥 및 지붕 설치도 컨테이너 위에 그늘막처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붕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집행 잔액입니다. 설치를 모두 해놨습니다. 합판 기와로 다 해놨습니다.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주민 복리증진 및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9쪽∼340쪽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중산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에서 1억 4600만원을 감액을 했다고 했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억 4600만원을 분리 편성했다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중산지 공공도서관에 공공도서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센터라고 복합 SOC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생활문화센터 기능과 공공도서관 기능이 같이 복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이 분리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처음에는 생활문화센터는 안되고 공공도서관만 된다고 들었었는데 생활문화센터도 병행해서 건립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예, 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중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 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 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4건에 1억 999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전봉근

- 부위원장  권중석

- 위  원  김화선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동욱

○출석전문위원  :  백종일

○출석공무원  :  26인

- 기획 재정 국장  박광택

- 행정 지원 국장  정규진

- 복지 문화 국장  정원채

- 보  건  소  장  안경숙

- 감 사 담 당 관  류백렬

-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 세  무  과  장  이종숙

- 징  수  과  장  전미경

- 총  무  과  장  이병호

-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 허  가  과  장  김종한

- 토지 정보 과장  김영도

- 정보 통신 과장  정은표

- 회  계  과  장  배신규

- 복지 정책 과장  류진열

- 사회 복지 과장  박승일

- 여성 가족 과장  최순희

- 문화 관광 과장  최남수

- 평생 학습 과장  전현옥

- 체육 진흥 과장  박주원

- 보건 행정 과장  김영옥

- 건강 증진 과장  조영애

- 식품 의약 과장  배경옥

- 시 민 회 관 장  채상균

-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 시립 도서 관장  김병호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  윤석준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