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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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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5일 (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상호, 김인수 의원)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8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4건의 일반안건과 경산시 공익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15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7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신 다음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시청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지원센터 현판식과 시민고충상담센터 현판식에 참석했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20일에는 경산 인터불고CC 연회장에서 개최된 7월 경산수요회 정례회, 7월 21일에는 신대부적 야구장에서 개최된 제14회 한여름밤의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경산시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경산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입원치료비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위로와 안정을,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74억원 증액된 1조 3735억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131억원 늘어난 1조 228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03억원 증액된 116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0억원 늘어난 28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중 자체 재원은 지방세수입 30억원, 세외수입 70억원, 보전수입 385억원 등 총 485억원이 늘어 1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31억원, 조정교부금 164억원, 국도비보조금 451억원 등 총 1646억원이 늘어 2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546억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5억원, 민간공원조성 추가 보상비 위탁금 53억원, 중산지하차도 개설공사 50억원,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 지원 8억원, 보훈예우수당 3억원, 출산축하금 지원 3억원, 진량 한제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95억원,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 30억원,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소재 사업화센터 구축 33억 60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07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5억원보다 17억원 늘어난 5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0억원보다 86억원 늘어난 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41억원 증액 편성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화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권중석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이동욱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화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화선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화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어려워진 민생과 지역경제의 안정 및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김화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상호, 김인수 의원)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상호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 13인)
  •찬성 의원( 13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재석 의원( 13인)
  •찬성 의원( 13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 13인)
  •찬성 의원( 13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 13인)
  •찬성 의원( 13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 13인)
  •찬성 의원( 13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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