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경산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8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1차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2022년도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의원님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1차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2022년도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의원님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담당관 류백렬입니다.
먼저 제9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제9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팀장 1명에 직원 2명,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 업무뿐만 아니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상감사, 계약원가 심사, 시정 순찰 등 각종 조사, 종합감사, 인력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평균적으로 2년마다 인사하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가 언제 감사를 모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조금하고 바뀌고 3명이 경산시 원가를, 달마다 원가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고충 민원 원스톱처리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원스톱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인사에 TF팀이 생겨서 기존 인력과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13명입니다.
○강수명 위원 13명으로 경산시 15개 읍면동과 1300명의 관리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TF팀을 만들더라도 인원이 전문성 있는 인력 4명 정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인력이 증원되면 저희가 업무하기도 용이하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3명이 다른 부서로 가고 3명이 새로 왔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것은 인사가 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수명 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인사가 2년마다 바뀌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술직을, 전문적으로 원가 심사할 수 있는 부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기준은 있습니다. 단순 불친절이나 민원 처리 소홀때문에 신분상에 문책을 할 수는 없고 업무 수행을 하면서 중대한 과실이나 법령위반사항이 나오면 징계 규칙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지난번 제가 당선되고 민원인에게 질의를 받았는데 서로 부서 소관을 미루던데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민원인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일종의 업무 떠넘기식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체 조사를 합니다.
○김상호 위원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을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 단체가 4곳 있습니다. 경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가 성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보조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는 해마다 1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내 보조단체 숫자가 많습니다. 유형별로 대규모 사업장, 작게는 어린이집까지 구분해서 몇 개소씩 연간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락원 같은 경우 올해 12월에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락원 문제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이슈가 된 곳이고 사법 기관에서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단체 감사는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경찰이나 사법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멈춘다든지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맞습니다. 사법 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안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조금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기동감찰 대상 사업장이,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착공되는 사업장도 있다 보니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상반기 때는 86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찰을 했는데 하반기 때는 7월과 11월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직 부서에서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5000만원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숫자가 몇 개 될지는 부서에서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이번 인사에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TF팀이고 한시 조직이니 정원은 없고 현원이 2명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이번 7월 11일에 만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한시기구이니 다음에 정식 조례나 규정을 개정하면 정식팀이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예. 현재는 한시기구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예.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일반 시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윤기현 위원 여기에 있는데요?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현지조사, 상담 등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시민고충상담 TF팀이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을 감사해야 하는데 시민고충상담 TF팀이 되면 시민고충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인력이나 지식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허가과, 총무과 이런 팀들과 전체적으로 모여야 시민고충상담 TF가 가동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인허가는 허가과에서 업무 처리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충민원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고충, 애로사항에 대해서 TF팀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고충을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런 쪽에 접수되는 민원도 TF팀에서 처리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일반적인 업무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에 따른 불만, 고충, 상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경산 담당관실은 상도 많이 받았고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민고충상담 TF팀이라고 하면 저는 상당한 데미지라고 생각합니다. TF팀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유가 있을 때, 뭔가를 구성을 하는 것 같이 거창하게 되어있길래. 예를 들어 제가 담당관님에게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전화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서 읍사무소나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부서에 현황 파악을 해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대상 지역인지를 파악하여 민원이 들어 왔으니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하라고. 우리가 부서에 지시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복합 민원은 수합해서 우리 부서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TF팀이라는 용어가 한시 기구로 TF팀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정식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고충 상담센터입니다. 시민고충 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고충 민원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는 1800건 정도, 이쪽으로 들어온 건수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10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2020년에는 1300건으로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윤기현 위원 잘못을 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TF팀 아닙니까? 경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TF팀을 만들듯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팀, 조사팀, 기술 감사팀만 있어도 벅찬데 시민고충상담 TF 2명 가지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갑니다. 경산 담당관실이 경북에서 제일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태 상도 많이 받았고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민고충상담 TF팀이라고 만든 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이번 7월 11월 인사에 설치되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상담 TF를 만들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보니까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현지조사, 상담을 통해서 한다, 말을 이렇게 하면 누가 합니까? 1300, 1400개를.
○감사담당관 류백렬 사무실 내에 인력이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도 있어서 TF팀에 배치된 인원은 2명이고 전체적으로 건수는 많지만 같이 여태까지 잘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독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으면 고충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시민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 TF팀이 없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법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예.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경산시에서 민원이 처리 안 되면 상관없는데 시민 고충에 대한 민원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여태까지 조사팀에서 고충 민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더 친절하고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팀을 만들었는데 추가 인력이 보강됐으니 그 인원과 같이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각 위원님들께 상세히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드리며 경산시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재정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드리며 경산시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안문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별로 나눠서 안 하고 한 번에 모두를 하려고 하십니까? 한 과를 하고 다음 과를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국을 한 번에 설명하고 하려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책자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아니요. 4개의 과가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책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인데 기획예산과만 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다음에 전략추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말입니다. 한 번에 국을 하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인데 기획예산과만 하고 질의 응답을 하고 다음에 전략추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말입니다. 한 번에 국을 하니.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는 양이 너무 작아서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 전봉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7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7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27만 조금 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10만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지방세수는 저희가 많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이쪽에서.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지방교부세가 안동이나 영천같이 면적이 넓고 댐이 있거나 경주처럼 문화재가 많거나 읍면동 수가 많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인구수는 많은데 예산이 영천에 비하면 인구로만 따지면 3배쯤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된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인구는 10만이고 경산은 28만 시민이데 어떻게 예산이, 특별교부세나 지방세가 늘어나야 하는데 영천이랑 똑같다 보니. 저희가 영천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량산업단지에서 거두는 세수가 얼마인데.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지방세는 저희가 영천보다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전체 저희 예산을 1조원으로 보면 국비가 7000억쯤 됩니다. 지방세는 30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비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지는데 국비를 배분하는 규정이 인구도 있지만 면적, 댐, 읍면동 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국비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70%쯤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저희들도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대책보고회도 하고 서울, 국회도 방문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전국의 출생인구가 30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의 출생인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출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생 인구수도 적고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전국으로 따지면 0.9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6월에 보건소에서 출산지원장려금 조례를 개정했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셋째아가 연간 백만원인가 해서 12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강수명 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아니라서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행정지원국에서도 예산을 보면 결혼할 수 있는 방향, 큰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애 한명 낳았다고 백만원씩 주면 과연 그분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경산에 오면 주택이라도 안전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면으로 마련해 주어야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지만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을 기획담당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경산 수성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보면 대정동, 수성구 성동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성구와 경산이 지분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어디가 주체가 되어 중앙 정부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저희가 경산수성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2020년부터 수성구와 경제 협력 기본 구상 용역도 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일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은 몇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산과 수성구와 경계 지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경산과 수성구 경계 지점에 일부 그린벨트도 있습니다. 40만평 정도로 국비사업을 확보하려고 수성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대정동, 수성구 성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정동은 대임 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뒷부분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수성구 성동쪽이 대부분이지 싶은데 이렇게 하면 경산과 수성구가 같이 한다고 하지만 수성구에 과연 경산 사람이, 물론 현재는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경산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창의 문화 콘텐츠 사업을 경산에서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일단 저희는 수성구와 협력해서 청년들을 위한 실습이나 농업, ICT 산업 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업이 확정되어 전체 구역을 정하면 편입되는 면적은 경산과 수성구가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앞으로 하시게 되면 경산 수성 상생협력 사업인데 경산도 충분히 수성구와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내년부터 읍장과 면장, 동장의 재량사업비가 다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가 하양, 진량, 압량으로 3개 읍이 있는데 95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부터 1억 50000만원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75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동장님 재량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그대로 하려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연간 1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시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꼭 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메모해서 건설과나 각 부서에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진량은 크기 때문에 재량사업비 저희 의원 2명이면 2억 가지고 너무 부족합니다. 1개만 하면 금방 끝나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의원 재량사업비도 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예산상에는 재량사업비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예산상에 항목은 없습니다. 없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교수분들도 있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도 있고 이번주 목요일인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 이번주 목요일에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한 것이 19년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19년에 했는데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모든 위원회나 행사들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 문제가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못했다는 것이, 매년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고 이쪽 분야의 예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 입니다. 예산을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방금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는데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에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상의가 있어서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일방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대학 교수님들도 있고.
○위원장 전봉근 주민참여인데 대학교수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민참여 위원회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구성해야 하는데 교수가 있다는 것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까지 1번만 열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예.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홈페이지에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지만 홈페이지상에는 요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기획예산과장 정병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설문조사도 매년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3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3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팀은 4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전략사업추진단이 2017년에 신설되었고 1개 사업의 기간이 길다 보니.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약간의 중복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중복되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각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갈라져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중앙에서 각각 다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같은 항목에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동일기업이지만 다른 분야로 지원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같은 기업인데 지원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청년희망 Y-STAR 프로젝트는 도비와 시비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청년지식놀이터는 국비가 있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지식놀이터는 시설을 구축해서 하는, 둘 다 청년을 위한 사업이지만 사업 방향이 다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은 사실 시작하면 안되고 하다가 발견된다면 검토를 해서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그것은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필요성이 없으면 중간이라도 재검토를 해서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전체 사업의 개수는 작은 사업까지 해서 30개 이상은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시작할 때는 한 두개였지만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다 보니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인력이 많아야 하는데.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작년 7월에 와서 1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방금 강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년지식놀이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몇 대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22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요즘 청년들이라 해도 차 없는 분이 없는데 22대를 대고 제 생각에는 지식만 쌓는 곳이 아니라 가서 공부도 하고 지식도 쌓고 여러 가지 할 것인데 체육관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있어서 바깥에서 농구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늘에 앉아서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면적대비 그대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2019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값이 비쌉니다. 비싸지만 할 수 없이 대학 인근이고 청년들이 이용하기 쉬운 역세권이다 보니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대학 인근은 영대뿐만 아니라 대구대, 한의대, 경일대 등 경산에 대학이 많은데 접근성을 따지니 그렇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지만 7층 건물에 주차를 22대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설계부터 위치는 접근성을 봐서 했다 하더라도 주차장 면적, 요즘 주차장이 없으면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는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이 있으면 아파트, 빌라, 원룸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없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상당히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산건위이다보니 행사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이 잘 되어야 경산이 잘 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현재 한의대 글로벌 코스메틱을 하고 있는데 51쪽에 디지털 뷰티산업 육성에 경북 IT융합 산업기술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 사업과 뷰티를 하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산에서 뷰티가 10년 되어 가는데 뷰티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성공, 실패를 말할 수 없고요. 케이팝 붐을 타서 사실 화장품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까지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마스크를 하다 보니 화장품산업이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글로벌코스메틱 센터에 입주 기업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당초 4월에 분양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 내년 4월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뷰티산업 뒤를 보면 뷰티산업이 계속 들어갑니다. 쉽게 생각하면 도비가 13억이 내려오면 매칭은 13억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대구시까지 참여하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뷰티산업의 계속 실패, 대구 가톨릭대학교까지 가는 것도 있고 대구한의대 쪽으로 집중적으로 K뷰티 예산을 주었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계속 나갔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글로벌 코스메틱 센터는 따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면 당연히 안 하는데 국비나 도비사업이, 도비사업으로 시행된다면 제가 검토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거나 되면 기존의 바탕에 앞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하시는데 하시되 뷰티에 대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궁금하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던데 경산시가 1조 2000억쯤 됩니까? 예산이? 뷰티산업에 대해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는데 업무보고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위 사업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물어보면 물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국장님 생각에도 또 뷰티로 가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국도비 사업은, 뷰티산업이 내려오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초기에 검토를 합니다. 시행을 하게 되면 발전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올리면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들인데 현재 더이상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뷰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 동남아 수출길이 다 막혔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각합니다.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뷰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국비,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건축 자재는 물가가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금액이 반영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언제 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1년이 넘으면 설계, 변경하고 올라온 자재는 모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거기까지는.
○위원장 전봉근 우리나라 물가를 볼 때 공사를 진행하려면 자재값이 폭등할 것인데 반영하고 계산하여 저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년도 설명 때 이 금액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해서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자재값이 많이 들었으면 설계변경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금액에 따라 안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재값이 늘었는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건축물이 1년 내에 끝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건축물 신축 기간이 2년, 3년 되면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자재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실시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오른 만큼 가액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책은 올해 만들었는데 사업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올해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7월 1일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사업비인데.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행된 지 1년, 2년 된 사업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현재는 사업비가 되어 있지만 상승분이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 짓고 다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묻는 것은 이 금액이 현재 10억이라면 차후에는 20억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략단에서 30개 가까이 되는데 수백억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30개가 모두 기반구축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R&D 사업도 있고 일반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질문의 연장선이기는 한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식놀이터는 내년에 완공 예정인데 건축비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기존의 예산으로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거든요. 결국 예산을 증액해야 사업 추진이 원래 계획대로 될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맞습니다. 각종 자재가 많이 상승 되어서 사업비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설계하고 난 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경원 위원 그런 금액을 빨리 파악해서 연말 본예산 때 증액분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업 축소가 생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홍미숙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5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5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숙 아무래도 진량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숙 거기까지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숙 나중에 읍면동 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숙 작년 기준으로 법인세가 1만 8550개 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숙 법인세는 별도로 구분을 해봐야 하는데 법인세 전체는 550억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숙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이 법인세를 말씀하신다면 법인세는 세무서에서, 국세에서 관할하고 저희는 법인소득세액, 양도소득세액에 따라 지방세와 구분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종숙 전체 지방소득세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0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0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하나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고액체납자 현지 방문 독려 및 상시징수로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력한 체납 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외 환경이나 국제적인 환경, 상황들이 서민들이 삶을 이어나가기 녹록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소시민, 서민들에게 이런 체납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지만 서민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삐를 조이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숨을 쉴 수는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는 생계형 체납자인지 악성 체납자인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징수 유예를 하는 방법도 있고 강력한 체납 처분은 어떻게 보면 생계형 체납은 제외하고 고질체납자는 강력히 징수 활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세는 공평해야 하니 적절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예.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아니요. 법률입니다. 법률에 따라 8월 중순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시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아직까지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10월에 신규 발령이 있으면 그때 인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신규 사업이다보니.
○징수과장 전미경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에 연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울진에서 산불이 나면 티브이나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일반인이 기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잘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 관서에서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강수명 위원 과장님 얼마전 하양 서사택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옆에 LH 임대아파트가 생겼는데 모 아파트에서는 LH 임대아파트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를 내면 누구는 몇 백만원 내는데 내가 7만원 내면 더 소외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자발적인 기부입니다.
○강수명 위원 자발적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도 왜 같은 국방부 옷을 왜 입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소외되지 말라고 같은 옷을 입는 것 아닙니까? 기부제를 하면 누구는 돈이 많아서 많이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할 수 있는데 그런 소외감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합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산 시민은 경산에 기부를 할 수 없고.
○강수명 위원 과장님 읍면동장으로 있어 보셨지요? 불우이웃돕기 하려면 돈 만원 내도 읍장, 면장이 올라가서 5만원 내달라고 사정합니다. 경산에 그만큼 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정해도 읍면동에 불우이웃돕기 2000만원, 3000만원 겨우 거두는데,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기부금품에 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금고 선정할 때 그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예.
○징수과장 전미경 심의할 때 나갑니다.
○징수과장 전미경 7만원 입니다.
○윤기현 위원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도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산 사람이 기부하는 것이 아닌데 심의위원회가 또 구성되면 심의위원회 수당은 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도 여쭤볼 것인데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징수과장 전미경 위원 수당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징수과장 전미경 반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랜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데 이어 시민의 대표로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랜 기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데 이어 시민의 대표로 시민 중심 행복 경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9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9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1303명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52명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3,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들어간 분이 149명에 현원이 1251명 더하면 실제 공무원 수는 1400명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되자마자 하는 분들은 잘 없는데.
○총무과장 이병호 육아휴직은 내면 내드려야 하고 질병휴직을 끊어오시면 저희들은 제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연하게 보내드려야지요.
○강수명 위원 제가 경산시 전체를 말하지는 못했고 하양, 와촌만 봐도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본인들 몸을 생각해서 가버리면 그로 인해 다른 분들이 과로가 많이 오고 누적이 오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가 아무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10월에 신규직 94명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총액 인건비 내에서 가급적이면 행안부에 정원을 많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정부 방침은 공무원 증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구를 통합하는 추세로 윤석열 정부가 가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7월부터 각 부서에 자원순환과와 상하수도과에서 노동조합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무직 채용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의 기구를 7월부터 운영하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회계과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위원회 총괄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직렬이 공무원 중에도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등 20개 정도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파트에서 토목이나 시설 쪽에 채용을 할 때 그렇게 전문분야로 채용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행정이 454명쯤 됩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토목은 100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전체가 없으면 원활하게 안 돌아갑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도시과나 건설과를 보면 별도로 회계도 있고 행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전체가 토목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런 파트에서 적절하게 인원을 1명에서 2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산건위랑 잘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산건위와 맞다, 안 맞다 이것을.
○총무과장 이병호 맞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윤기현 위원 산건위 가시는 분들이 총무과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유념해 보십시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유념을 부탁 드리겠고요. 총무과장님 각 기관에 국장님 출신들 파견 나가시지 않습니까? 파견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3년씩 보장받고 나가는 것.
○총무과장 이병호 파견은 아니고 명예퇴직이나 당겨서 퇴직하신 분들의 재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사표를 내고 가시기 때문에 재취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현재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17, 18개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시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다른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있고.
○총무과장 이병호 조기 퇴직을 하고 후배들에게 승진 기회를 양보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공무원이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고 노인회 쪽을 보면 공무원이 프로그램 관리나 사무국장 해서 여러명이 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그것은 새마을과입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공무직은 환경미화원을 빼고 168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무기계약직이 쉽게 말하면 공무직입니다. 정년퇴직까지 보장하는.
○총무과장 이병호 기간제는 수시로 두달, 한달씩 할 수도 있고 산불 근무를 할 때는 늘어나고 하는데 200명 가까이 수시로 해촉을, 사역을, 그만두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병호 본래 11개월을 하고 그 업무를 통상적으로 몇 개월을 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호 기간이 한 달일 수도 있고 11개월 할 수도 있고 정해서 하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3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3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단체에 따라.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3400만원 정도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없습니다. 상임 두 분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그것은 인건비보다 각 사업비, 개별사업비로.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예.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여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만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마을회관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마을회관 있는 것은 218개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없는 곳은 부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그것은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흥수 지금까지는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해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6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86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매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아닙니다. 2년 전에는 두 번하다가 예산상 그렇다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대시민의 제공이 공간플랫폼을 외부에도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것을 GIS.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경산시의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저희들 공간 플랫폼을 들어가면 거의 다 알 수 있는 것이 대시민의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일치는 안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910년도 일제 때 도면으로 한 것이고 항공사진은 몇 천 킬로미터 위에서 반경 몇 십 킬로미터인 경사로로 사진이 찍힙니다. 경사 보전하고 모두 해서 최대한 현재와 맞추려고 한 것이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구역을 하려면 광각렌즈가 같은 크기만큼 수직으로 찍어야 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측량한 것이기 때문에, 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구되는 정밀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업무참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과 공간 제공 플랫폼에 항공 사진이 없다면 출장을 가야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출장을 안 가고도 올해 토지 업무를 사용했다, 아주 편리하게 행정 업무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조사는 서울시나 큰 곳은 무허가를 잡아내고 있는데 저희는 무허가 건물을 잡아내는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주로 생기는 것을 보면 허가과는 당연히 허가하고 건물을 짓는데 농지에 원두막을 짓는 것을 보면 어떤 곳은 저것은 허가사항이 6평 정도 하면 되는데 많이 크게 해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항공사진을 제공해 주면서 민원인이 건축과에 불법건축물로 고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도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매년 꼭 찍어야 합니다. 아니면 항공사진과 업무에 출장 안 가고도 80%∼90%면 이 정도면 건물이 있다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행정의 필요조건입니다.
○이경원 위원 89쪽을 보면 국공유 토지 지목변경 합병 및 자료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목을 변경하고 합병하는 조사만 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국유지나 관리가 안되는 국유지에 조치를 하는 사업은 이곳에 포함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국유지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과에서 올해 신설로 신규로 업무를 연초부터 받아서 사업은 완료했는데 필지가 너무 많고 현실은 도로인데 농지로 되어 있고 지목변경을 하고 필지 수를 줄이면 6만 9000평에서 반은 줄지 않나, 그러면 국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년 조사할 때 대장도 적게 뗄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TF팀 달라고 했는데 2명의 인원만 와서 추진하는데 조서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저희 부서에서 당초 계획은 책임감있게 TF팀으로 출발하고자 했는데 여건상 안 되어서 현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주민들과의 충돌 문제도 많이 발생할텐데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지적도와 대조했을 때 원래 그곳은 국유지로 도로였고 길이였던 것이 지금은 건물이 지어져 있다거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특히 읍면 지역에 많이 발견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그것은 순전히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만 하고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가버리니 합병이나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저희가 특이 사업으로 부서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추진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 서로 안 내는 이웃간의 경계분쟁,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건데 서로 합의만 잘되면 저희가 하는데 땅 한 평을 현실대로 측량하여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많이 사용하면 돈을 내고 국유지를 더 사용하면 돈을 납부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데 내 땅 한 평으로 합의가 안되니까 담당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민원이 고충이 심합니다.
○이경원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4년간 하면서 그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이 방금 말씀 드린대로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우리 땅으로 주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우리가 받고 그곳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지었는데 50년, 60년 뒤에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서 그때 대장은 없으니 이런 민원이 제가 받은 것만 해도 7건에서 8건 정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도 그런 지역을 저희가 재조사 사업지역으로 특정해서 측량비는 국비를 전액 받고 조정금을 시의 예산으로 매년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곳이 있으시면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90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90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고정형은 CCTV 풀HD로 200만 화소를 사용하는데 같은 화소라도 카메라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고정형은 100만원대, 회전형은 300만원 전후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카메라 한 대 값이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전봇대에 회전형 하나 정도 설치하면 전기 인입까지 해서 500만원 정도로 보고 보통 괜찮게 설치한다면 폴 하나에 세가지 방향 정도 고정형 카메라를 달고 밑에 회전형을 하나 달아서 당겨볼 수 있게 하면 설계비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평균 1500만원이면 카메라와 내부의 스트리지, 라이선스, 전기 공사를 포함하여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차이에 따라 폴의 길이나 카메라가 몇 개 달리는지, 전기를 멀리서 끌어오는 등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카메라 고정하나, 회전 하나 하면 1000만원 넘게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작년에 159군데에 417대 설치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10억 정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수요가 전에는 요청 들어온 곳이 300곳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3년 정도를 봅니다. 3년간 실제 설치하는 것은 현재는 기계값이 내려서 설치를 많이 하는 편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0군데 이상 설치하는데 올해는 51군데에 129대를 새로 달고 노후된 CCTV, 7년 이상 경과 되면 열받고 눈비를 받으면 열화가 되어 화질이 흐려져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 것을 올해 계획은 56개소에 154대로 하고 실제 요구는 올해 같은 경우 150개소 정도 요구가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고 나는 언제 설치해주냐고 하는데 설치되는 곳은 되고 안되는 곳은 안됩니다. 뭐냐면 신규 요청이 150곳이지만 신규를 설치하는 곳이 50군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찰과 평가를 합니다. CCTV 설치 필요성에 따라 지역을 평가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나는 3년 동안 요구했는데 왜 안되냐고 하는데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부터 되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 위원 저도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CCTV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시는 앞으로 노후 CCTV가 떨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초등학교 주변을 가보면 대부분은 만족하는데 다른 초등학교 앞에는 좋은 것인데 몇 몇 초등학교 앞에는 그쪽은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동, 여성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하는데 특히 학교 앞에 검토해 보시면 1500만원 짜리가 있는 반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릴테니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두가지 모두 간단히 부탁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CCTV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초등학교 주변에 미비한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CCTV는 2004년부터 설치를 계속하였는데 관제센터가 생긴 것이 2013년부터 공사를 하여 2014년부터 각 부서에 운영하고 있던 CCTV 영상을 끌어모으고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실제로 보면 1년에 고장 건수가 1년에 5000건 정도 고장납니다. 하루에 17건 정도 평균적으로 고장이 나고 화질을 보면 CCTV가 햇빛을 많이 보는 쪽, 옛날 카메라 중 코덱이 현재와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정해도 잘 안되고 물론 오래되기도 했지만 질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종을 가장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고 가격과 내구성을 조사하여 적합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7년이 아니고 화면이 안 나와서 아니면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에 화면이 흐려서 경찰이 와서 검색을 했는데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하면 보강하여 노후 CCTV 교체 사업에 포함하고 있고 학교 앞 CCTV는 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으로 전 시장님 시장 공약 사업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학교 앞 CCTV 부족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CCTV는 솔직히 너무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 주변은 경산에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쪽에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각별히 정보통신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저도 CCTV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경찰과 평가해서 설치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동 같은 경우 외국인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아서 지금 뒤쪽으로 가면 슬럼화가 되어 범죄, 우범지대로 변해 있고 각종 쓰레기가 많습니다. 설치 기준도 중요하지만 북부동에 CCTV 민원이 들어오면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93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93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남부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려 하고 있고 중방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주차 문제도 있고 골목 안에 있어서 찾아오기도 힘듭니다. 제가 선거 운동하면서 주민들에게 들은 말인데 농업인 회관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을 해마다 30억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순수 건축비로 이용하고 있는데 남부동 청사가 진행중에 있고 설계가 6월에 됐습니다. 남부동이 추진되고 나면 기금이 25억 정도 남습니다. 해마다 30억 가지고는 향후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순번을 정해서 하는데 30억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 욕심으로는 기금을 좀 더 조성해서 빨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한 청사를 조성하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중방동 같은 경우 골목안 부지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길목에 있고 찾아오기 쉬운 곳이 일반 주민들도 가장 좋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 안에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와 행정복지센터가 교환을 한다거나 농업인 단체는 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향후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시고 중방동도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북부동은 대임 지구로 들어가려 하니 중방동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말씀 드립니다. 저는 행정복지센터건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이 한정되어 있으니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하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급하게 건물을 짓고 나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더 확보하더라도 공공건물을 지으면 50년, 100년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지상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지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래된 청사를 빨리 새로운 건물로 지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왕 건물을 짓는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현재 진행중인 남부동 청사도 설계상으로는 법적 기준은 충족하는데 주차 면수가 37면입니다. 20명, 관용차 2대, 25개 통으로 통장님들 회의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7월 7일에 오자마자 찾는 것이 100m 내에 오래된 가정집을 주차 부지로 매입해서 직원이 그쪽에 주차하고 민원인이나 통장님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변 상가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못하게 차단기 관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된 부분이라 보완책으로 제가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회계과장 배신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입찰을 합니다.
○양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일본, 서울, 대구 수성구도 새로운 주차 공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이 땅을 구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주차장 한 면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도심지인 중산지구나 밀집 지역, 인기 있는 아파트 주변에는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저도 교통과장 출신이라 그 부분은 심각하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앞에 진행중입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예. 말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인수위에서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기본 틀만 살짝 잡은 것을 확인해보았는데 12년 정도 계획을 잡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수명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도 시청사를 찾아가려면 저는 찾아가겠지만 처음오는 분들은 별관이 어디라고 하면 찾지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경산시청이 새로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향후 봤을 때 이렇게 자꾸 증축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지비만 받고, 여기가 상업 지역 아닙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공공용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확인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 생각에는 자꾸 새로 건물을 지으면 향후 팔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청사는 반듯하게 건립해야 하는데 자꾸 조금씩 지어서 민원인들이 찾기 쉽겠습니까? 앞으로 지을 계획이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배신규 현재는 부지도 없고.
○회계과장 배신규 현재 증축중인 부분도 주차.
○회계과장 배신규 지금 가건물인 식당하던 부분인 시청네거리까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회계과장 배신규 실제 시청사가.
○회계과장 배신규 저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시청사를 어디에 건립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증축 중인 부분이 법적 기준은 만족했지만 직원들 주차장도 부족하고 주변에 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택 주거지에 불법은 아니지만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인수위에서 시청사를 새롭게 건립한다고 했으면 공원을 풀어서 살지 부지를 어디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짓지 마십시오. 땅은 우리가 사주지만 새로운 건물은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배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관 소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문화국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63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84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63쪽에서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84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라고 하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를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증 장애인이 있고 경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활 교육을 통해서 경증 장애인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소외되지 않고 일명 집에 있지 않고 밖을 나가는데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증 장애인을 교육하여 사회에 나가는데 중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현재는 시민고충상담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투자를 대비하면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그분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건물 외형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이쪽에 커피숍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교육하여 내보내 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하면 일년에 인건비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지원하여 그분들을 밖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실, 현재 시민고충상담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자리에 모우 꿈앤카페가 있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운영을 해왔었는데 해보니 당초 장애인 4분과 매니저,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니 이익을 기대하면 안되지만 생각만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 적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청 부근에 카페가 많이 생기면서 경쟁력에서 감당이 안되었습니다.
○김상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산시 예산이 1조 3000억이라고 하는데 적자 보는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이 40억이라면 몇 천만원에서 1억을 지원한다고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그런 쪽에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등 여러 시설 단체에 커피숍을 만들고 커피숍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이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91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91쪽에서 199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청소년상담 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144억, 청소년수련관 224억, 건립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건립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인데 청소년, 육아, 복지 모두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앞으로 운영비 등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경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청소년 법에 의해서 청소년은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입니다. 그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조사할 때 연 운영비가 12억에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르신 복지관도 시비로 그 정도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경제성은 없지만 미래가치투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대충 계산해도 500억 이상 소요되는데 시설도 한해에 모두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용들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건립해서 남산 조곡을 가보면 입구에 하나 있던데 풀이 사람 키보다 큽니다. 거기도 60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도 잘 설립하여 계획하였는지 궁금하고 모두 완공되면 내실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 영유아 종합센터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억 6400만원인데 시비가 133억 6400만원인데 국비와 도비를 모두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균특을 받아서 현재는 사업비가 늘어나서 균특이 60% 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균특이 도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균특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건립비를 최대 10억인데 그 돈은 못 받고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8억과 도비 3억을 주셔서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장소냐면 영유아와 부모들이 함께 와서 놀이를 할 수 있고 병원에는 갈 수 없으나 정서적으로 뒤 떨어지는 영유아들에게 프로그램으로 케어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신세대 부모 교육까지 보육시설에 보육, 교직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영유아들과 부모들이 와서 놀이공간입니다. 경산시가 28만부터 50만까지 된다고 하면 영유아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건립센터는 부서장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국비는 현재 8억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것 10억이 있는데 정말 받기가 어려워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도비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내에 7개, 8개 밖에 안 되는데 도비는 3억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국비도 특별교부세로 국회의원께서 따오신 8억,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10억을 가져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루트로 가져올 수 있는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 계속 보건복지부에 팀장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예.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15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1500명이면 다문화가정이 엄마든 아빠가 한국사람이고 자녀가 태어났을 것 아닙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한쪽 부모가 한국말을 잘 못하면 자녀가 일반 한국 학생처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정보를 가정으로 보낼 때 한국 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로 정보를 제공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그것은 현재 서부 1동 옆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족이 통합되어서 올해 가족센터가 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케어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집단으로 상담하거나 집에서 나가서 모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족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위원 하고 있는데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오시는 가정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중복이야기지만 건물을 짓기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가 알기로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휴대폰으로, 쉽게 말해서 부모가 태국분이면 태국어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중국분이면 중국어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센터에서 읍면동에 가서 다문화가족분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읍면동별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면 가족센터는 장소가 협소하고 15개 읍면동에 있는 모든 다문화가정을 만나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부터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서 언제 일정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간을 가지더라고요.
○김상호 위원 만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 때문에 못 만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휴대폰은 다 있으니 시정 소식이나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휴대폰 쪽으로 제공해 주면 그분들에게 정보 접근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예.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아이돌봄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275가구에 567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만 3개월 이상 만 12개월 이내의 자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도 해야 하고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어야 하고 아이를 케어 못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갔을 때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필요한 가정에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중위소득 70% 이하는 국가에서 국비, 도비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중위소득 70% 이상 되는 곳은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 시간에 1만 550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아이돌보미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나 모집하고 단기간에 교육을 해야 합니다. 3개월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돌보미분을 가정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앞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앞으로 수요는 계속 있는데 가족과에서 공급이 잘 안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어린이집 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교구비, 차량.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31개입니다. 옛날에는 200개였는데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민간입니다. 80개소입니다. 직장어린이집 4개소, 사회복지법인과 단체가 12개이고 국공립이 20개이고 총 147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국공립과 법인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호봉체계로 지원되고 민간과 가정은 호봉체계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의아한 부분이 전보다 가정 어린이집이 줄었고 많이 폐원하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볼 때 예산이 똑같이 지원된다면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순희 예전보다 인원수는 줄었지만 국가의 지원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행복도우미가 4시간에 개소당 1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행복도우미가 1개소 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달마다 100만원씩 나가는데 그런 지원이 증가하였다고 봐야 하는데 아동 숫자가 줄어들고 보육 수업이 적으니 민간 가정은 운영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가정은 저출산이기 때문에 영아가 별로 없습니다. 유아는 유치원에 갔다가 어린이집을 가는 등 부모님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영아는 유치원에서 돌보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그런데 상세한 설명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현 위원 제가 산건위원이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은 도농복합지역이라 아파트가 있다가 없어지니 경산시에서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데 막는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없어져 있고 해당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과에서 세밀하게 봐달라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00쪽에서 207쪽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00쪽에서 207쪽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상방공원 조성지역에 주 업체명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기부체납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경산시에 임당 발굴한 지가 좀 됐습니다. 국보급 문화재도 있고 당시에는 보관 장소가 없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대구국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시관이 완공되면 그쪽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 정도 됩니다.
○김계태 위원 경산시가 경북에서 세 번째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산시 1인당 문화혜택비라 할까요? 8만 3000원 정도로 영천이 34만이 넘고 청도가 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산술, 평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증가하면 1인당 돌아가는 혜택 금액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주로 하는 일이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문화공연이나 문화예술회관, 전시관을 확대하여 일반시민 모두에게 많은 문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경산문화원, 단체가 시립예술단, 경산문화, 한국예총 외에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경산문화원의 사업비는 무엇이고 운영비는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와 운영비의 차이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등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무보수 임기제이고 인건비가 그 정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문화예술 활동이 있고 가장 큰 것은 며칠후 한여름밤의 음악회 하듯이 특별히 하는 사업 3300억 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많이 없습니다. 지역 문화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그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적습니다.
○윤기현 위원 생각하니까 부럽네요. 문화원은 크게 만들었는데 인건비를 4명 주는데 무엇을 하려고 인건비를 이만큼 주는지 싶어서 부끄럽네요. 사업비와 운영비가 똑같으니까. 4명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그 부분 말고 우리가 말하는 평생학습과 비슷한 강의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금액이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올 10월.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1구간, 2구간으로 구분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남수 예, 10월 되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49억 정도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대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코로나 등 여러 사항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대관 나오면 문화회관은 개방하지 않습니까? 관내 학교의 체육관, 체육관이 저희가 판단할 때 개방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학습과에서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현재 15개 읍면동 중에서 북부동과 중방동이 지하에 있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13곳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2개가 저의 지역구라 민원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만나는 분마다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고 다른 동은 한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지하라서 현재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전현옥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별도로 찾아가는 학습관이라 하여 다른 곳에서 재향군인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13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213쪽에서 225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도민체전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작년에는 4위였는데 올해는 3위로 된다 하여 고생 많으셨고 강변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동호인이나 민원을, 모든 민원이 법적으로 잘 안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설치해달라는 사항은 많은데 명확히 불법인 것은 저희가 하천점령 허가를 받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설치해놓고 철거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도 살펴야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살펴야 하고 중간에서 적절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악성 민원도 있고 일반적인 민원도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 되는데 왜 경산만 안되냐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불법이고 민원을 제기하면 해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 했던 시설을 바로 철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아니면 작은 민원은 체육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어지간하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매년 하는데 횟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에코토피아 골프장 관련하여 계획대로 잘 진행되더라도 202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36홀로 최종 결정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 용도가 근린 생활에서 체육시설로 바뀌면서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차피 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가야 하는 사항도 있고요. 파크골프장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닦달하셔서 힘든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한다고 수고도 많으시고 3위면 최고의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 드립니다. 인공암벽장 조성 추가 공사에 6000만원 있는데 삼성현 공원에 인공암벽 설치한 그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경 확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해야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추가비가 자꾸 들어가는 공사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초 논의과정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추가 공사가 들어가고 안전의 문제가 있다면 축구장 만들어 놓고 다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공사비, 재료비가 상승되다 보니 안전장치를 나중에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원가 상승된 부분을 우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윤기현 위원 많은 동호인들의 말을 들어 보면 팔공산이 잘 되어 있고 재작년에 운문사 쪽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용을 안 하니 폐쇄가 되었더라고요. 과연 삼성현도 이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이용을 할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 실내에서 하는 인공암벽장을 설치하면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윤기현 위원 잘 운영될 것이라고 하니 믿고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니 질의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립니다. 경산에 구기종목 중 유일하게 초중고가 갖추어져 있는 종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도입니다. 유도가 유일하게 초중고 대학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초등학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2개 팀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육상은 근대 5종으로 들어가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경산 출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국체전으로 성적을 내고 국위 향상을 하고 경산시가 들어간다는데 티브이에 중계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육상경기에 김유진씨는 전국대회를 나가도 우승을 하고 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예. 국가대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보면 경산 출신이 있습니까?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경산 정도에 초중고 대학까지 연계되는 종목이 있으면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고 싶습니다. 경산에서 자란 사람이 쭉 운동하여 실업팀을 하든 국가대표가 되든 경산을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인지 몰라도 초중고 있는 팀은 지자체를 보면 예천의 양궁, 몇 개 없더라고요. 유도실업팀 창단은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도 이 업무를 본 지 6개월 밖에 안되는데 적극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께서 파악만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가 부분을 안되는 것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산의 것을 지키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코토피아 파크골프 장 36홀을 민원이 많아서 단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은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가 말해서 종목에 대한 체육시설을 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체육시설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종류가 많으니 균등하게 배분해서 그에 맞게 설치를 해야지 일정 단체의 기준으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여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여러 동호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기존 체육회에서는 준비가 되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가장 문제가 사무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되지만 그분이 간곡하게 본인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저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28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작 전에 보건소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28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작 전에 보건소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37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58쪽에서 374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37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58쪽에서 374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것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김인수 위원 담배연기 없는 도시 만들기 중에서 6개월 성공률 40%,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느껴지는데 관내에 청소년들 흡연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흡연율에 관련된 대상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다니면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것을 걱정도 많이 하고 우범지대도 남고 해서 청소년들이 금연하는 부분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75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375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보건소 업무도 많으시고 바쁘신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위탁운영 되고 있는데 인근에 학부모님들 말을 들어 보면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전체 위탁사업비가 6억 3000만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인원 대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급식센터가 228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처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어 내려옵니다.
○윤기현 위원 228개소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주부시니 아시지만 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양파 한봉지 살 때 5000원이 만원이 되고 배추 한단에 5000원 하던 것이 만 몇 천원 하고 이 정도로 물가가 올랐는데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먹는 것인데 급식센터를 이 예산 가지고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식관리센터 위탁은 어린이 급식소를 위생 지도하고 영양지도를 하는 업무입니다.
○윤기현 위원 위탁해서 영양 지도를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영양도 지도하고 점검하고 다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들어가셨을 때 양이나 모든 품질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음식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7월에 부서로 와서.
○보건소장 안경숙 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변명을 하자면 코로나19 때문에 그곳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기는 한데 현재 가톨릭대학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대로 음식을 얼마나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고 영양을 어떻게 하는지, 싱겁게 하는지를 하기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재료비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니 가서 점검을 하면 예전에는 고기를 여러 차례 먹는데 지금은 적게 먹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만 관리하는 것이지만 개인에게 가는 영양소가 빠져서도 안되고 대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고기보다 고등어가 싸고 영양은 똑같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제가 못 챙겼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과장과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챙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윤기현 위원 위탁운영의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검사를 하니까 우리보다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하면 아이들 영양상태나 구성되는 음식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경산시가 4차 접종률이 평균도 그렇고 경상북도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지소에서 홍보하여 지소에 와서 맞게 하고 요양 시설도 명수에 상관없이 적게 와도 출동하여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28만인데 9만 5000명 정도로 3분의 1이 이미 걸리다 보니 안 맞으려는 경향도 있고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맞는 백신의 경우 우한에서 시작하여 바이러스가 표면 항원 쪽에 맞추다 보니 오미크론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9월, 10월 경에 개선된 백신이 나오면 그쪽으로 맞는 것도 저희가 권하고 있어서 직원들과 말하기는 전체 방침이니 4차 접종은 하되 나이가 50세로 내려갔는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밀폐된 공간에 있거나 환자를 돌보는 분이거나 본인이 환자일 경우에는 좋은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는 하되 상황에 맞게 사람들에게 안내하자, 너무 퍼센트만 쫓지 말자 하여 퍼센트가 낮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예, 보건소에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맞으실 수 있고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대외활동이 많으시면, 저는 맞았습니다. 맞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경산은 몇 주 전에 비해서 확 뛰지는 않는데 백 몇 명씩 나오고 주말은 검사가 줄어드니 줄었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하더라도 에어컨을 틀면서 전기를 아낀다고 창문을 안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면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지면서 걸리는 것도 안 걸릴 수 있고 들어와도 바이러스 양이 작아서 내 몸에 면역이 있을 경우 이겨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환기에 많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야외에서 활동하시더라도 크게 웃거나 음식을 먹고 밀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주시는 것이 현명한 실천 방법입니다. 손 잘 씻는 것, 손에 바이러스가 9시간 있습니다. 개인위생을 계속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또 걸립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한번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방역 수칙을 안하고 노출이 되면 걸립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왜냐면 이것은 다른 병과 달라서 한가닥짜리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많이 맞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신경 써야 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계속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안정세는 되어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조심하면서 의식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한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한 부서와 보건소는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재유행 될 것이라고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을 곳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의 일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현재 약간 소강 상태인데 태풍의 눈에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불안은 합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경산 전체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현재 기준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늘어난다기보다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등록되신 분 중 연세가 많으면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오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30명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아닙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아닙니다. 전에는 보건소에 모여서 했었는데 소강되어 있던 상황인데 다시 시작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최근에 그런 것은 없고 최근 가장 비쌌던 것이 PCR 검사하는 기계를 사서 장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급한 경우에도 그렇고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검사를 하기 위해 전국 최초 PCR로 코로나 19를 검사하는 보건소로 소개도 되었고요. 이름은 보건소로 되어 있지만 장비가 지소나 진료소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혈당 체크나 당활성소 체크 등이기 때문에 전체는 많게 보여질 수 있는데 9개 지소와 10군데 진료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없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시민회관장 채상균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채상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47쪽에서 454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47쪽에서 454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문화가 있는 날에 9500만원, 우수예술단체 초청공연 1억 1300만원 이런 부분을 돈에 맞추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예술단체를 초청하지 마시고 시민 수준에 맞는 분들을 초청해 주셔서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재미도 없고 형식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시민들이 찾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질을 높이는 쪽으로 시민회관 공연을 초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저도 7월에 와서 업무파악 중인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따끔하게 질책해 주신 부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75쪽에서 490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75쪽에서 490쪽까지입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다음에 한번 주시고 다들 아시지만 실제로 경산에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공원의 면적을 보면 상당한 금액으로 만들었는데 경산 삼성현 공원에 안 가보신 분들이 훨씬 많고 가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더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잘 꾸며 놓고 공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관장님으로 계시고 누가 앞으로 관장님이 되실지 모르지만 경산시민들이 꼭 한번 가봐야 하는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조성만 해 놓고 자리가 있으니 가서 근무를 해서는 안되고 경산의 명소로, 인근 대구나 시군에서 와서 가보니 볼 것도 배울 것도 많더라는 공원이 되고 박물관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체계에서부터 관리까지 제대로 된 공원이 되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도서관 소관)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95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서 495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지 확정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심의는 다 되어서 설계 들어가기 직전에 관련 과와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니 조금 어려운 사항에 있더라고요.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동욱 위원님과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고 도서관 문제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다고 말이 나왔으니 관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진량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 주실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당초 부지를 게이트볼장에 하려고 했는데 게이트볼장을 옮기고 도서관이 들어가면 공원 지역 전체 부지에 들어서는 시설물 면적이 조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공원 지역 부지를 더욱 확보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작년까지 균특으로 나올 때는 도비가 있었는데 올 6월부터인가 도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