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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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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경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 경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7.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8.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9.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 10. 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2. 11.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3. 12.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 13. 경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5. 14.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6. 1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7. 1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8. 17. 경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9. 18.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 19.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1. 20.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2. 21.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3. 22.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4. 23.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5. 24.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6. 25.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7. 2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8. 27.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9. 28.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0. 29.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1. 30.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3.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경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6. 경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7.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8.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9.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 10. 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2. 11.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3. 12.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 13. 경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5. 14.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6. 1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7. 1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8. 17. 경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9. 18.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 19.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1. 20.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2. 21.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3. 22.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4. 23.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5. 24.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6. 25.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7. 2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8. 27.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9. 28.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0. 29.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1. 30.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양재영 부위원장님 외 6인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의안 제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안 제안을 위한 안건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경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경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2.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3. 경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5.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6.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7. 경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8.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9.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0.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1.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2.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3.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4.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5.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6.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7.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8.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9.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0.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까지 총 3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대표 발의 하신 양재영 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안녕하십니까?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동의안 발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게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하였으며 기존 경산시의회의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이 있는 자치법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의회는 17건의 자치법규 제정과 13건의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총 30건의 자치법규를 원활하게 제, 개정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해당 안건들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개별 조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양재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견 교환과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산시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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