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15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배향선, 박미옥 의원)
- 1.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배향선 의원 외 3인 발의)
-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재영 의원)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병호, 박순득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광택입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외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외 1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월 15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압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루도비꼬집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경산시립교향악단 창단연주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1일에는 경산상방공원 기공식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2일에는 재향군인회 제2회 한마음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10월 7일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및 환영식과 제20기 민주평통 경산시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2일에는 경산시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제 봉행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3일에는 제26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8일에는 청년희망 팩토리 개소식 및 페스티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9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임원회의 및 청년 소통 공감콘서트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3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외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외 1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9월 15일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압량읍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루도비꼬집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를 전달하였으며 10월 5일에는 경산시립교향악단 창단연주회에 참석하셨습니다.
11월 11일에는 경산상방공원 기공식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2일에는 재향군인회 제2회 한마음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동 의장님께서는 10월 7일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및 환영식과 제20기 민주평통 경산시협의회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2일에는 경산시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제 봉행에 참석하셨으며 10월 13일에는 제26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8일에는 청년희망 팩토리 개소식 및 페스티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9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임원회의 및 청년 소통 공감콘서트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향선 의원님과 박미옥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향선 의원님과 박미옥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감염병 위기속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기를 다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자전거도로 재구축을 위한 안전시스템 점검해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 전용차로,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자전거 도로 노선은 도로변 78개, 하천변 19개, 공원 1개를 포함하여 총 98개 노선 114.61km, 자전거 전용도로는 14개 노선 17.04km인데 관내 도로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는 1개 노선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원 중 유일하게 남매공원 한 곳에만 자전거 보행자 분리형 겸용도로 2.4km가 설치되어 있고 하천변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남천변에 좌안에 3개 노선 3.23km, 금호강변 좌우안에 10개 노선, 조산천 우안 1개 노선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남천변 좌안 2개 노선, 금호강변 우완 1개 노선뿐이었고 자전거 보행자 분리형 겸용도로는 2개의 노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 분리대, 경계석, 주변 환경, 안전사고의 위험성, 표시판 등에 관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 및 불편 사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자전거 도로, 하천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 표시판 추가 설치 및 식재 등의 보완사업 추진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경산시의 자전거 도로망 및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 센터 이용안내, 공기주입기 설치 위치, 관광명소, 먹거리, 로컬 푸드 등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한 핸드북, 모바일 웹 구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경북의 형산강 자전거길, 대구의 금호강 자전거길, 신천 자전거길처럼 경산시도 시민의 휴식과 힐링의 장이 될 자전거길 구축을 심도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내의 자전거 주차시설은 153개 지점에 1940개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치대가 설치된 주차시설 등에 경고문구, 안내문구 등의 표지판 등 자전거 주차시설로써의 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정비와 보완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산시청 별관, 보건소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동부동, 중앙동, 용성면 등 8군데 행정복지센터에는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며 자전거를 통한 지하철 및 철도 이용 시민들을 위해 현재 정평역, 임당역, 영남대역, 경산역의 주변 위치에 접이식 보관용 자전거 보관함을 설치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산시에는 14개 클럽의 자전거 동호회에 17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1년에 가맹 경기단체 육성지원금 8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예산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발생과 이면도로 및 건물 진입로 등에 의한 끊김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권 확보와 도로폭 확보가 가능한 도로는 점진적으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 개선하고 가로수, 전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없는 도로는 개선 또는 폐지하고 시민을 위한 자전거도로의 유효폭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파악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환경 개선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길과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정비를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셨던 고 김건영 주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감염병 위기속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이 시기를 다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자전거도로 재구축을 위한 안전시스템 점검해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 전용차로,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자전거 도로 노선은 도로변 78개, 하천변 19개, 공원 1개를 포함하여 총 98개 노선 114.61km, 자전거 전용도로는 14개 노선 17.04km인데 관내 도로변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는 1개 노선도 없는 상태입니다.
공원 중 유일하게 남매공원 한 곳에만 자전거 보행자 분리형 겸용도로 2.4km가 설치되어 있고 하천변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남천변에 좌안에 3개 노선 3.23km, 금호강변 좌우안에 10개 노선, 조산천 우안 1개 노선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남천변 좌안 2개 노선, 금호강변 우완 1개 노선뿐이었고 자전거 보행자 분리형 겸용도로는 2개의 노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 분리대, 경계석, 주변 환경, 안전사고의 위험성, 표시판 등에 관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견 및 불편 사항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자전거 도로, 하천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 표시판 추가 설치 및 식재 등의 보완사업 추진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경산시의 자전거 도로망 및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 센터 이용안내, 공기주입기 설치 위치, 관광명소, 먹거리, 로컬 푸드 등 다양한 정보를 총망라한 핸드북, 모바일 웹 구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경북의 형산강 자전거길, 대구의 금호강 자전거길, 신천 자전거길처럼 경산시도 시민의 휴식과 힐링의 장이 될 자전거길 구축을 심도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내의 자전거 주차시설은 153개 지점에 1940개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치대가 설치된 주차시설 등에 경고문구, 안내문구 등의 표지판 등 자전거 주차시설로써의 제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정비와 보완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산시청 별관, 보건소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동부동, 중앙동, 용성면 등 8군데 행정복지센터에는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며 자전거를 통한 지하철 및 철도 이용 시민들을 위해 현재 정평역, 임당역, 영남대역, 경산역의 주변 위치에 접이식 보관용 자전거 보관함을 설치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산시에는 14개 클럽의 자전거 동호회에 17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1년에 가맹 경기단체 육성지원금 8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예산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발생과 이면도로 및 건물 진입로 등에 의한 끊김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 통행권 확보와 도로폭 확보가 가능한 도로는 점진적으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분리 개선하고 가로수, 전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없는 도로는 개선 또는 폐지하고 시민을 위한 자전거도로의 유효폭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파악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환경 개선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길과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정비를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셨던 고 김건영 주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미옥 의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28만 경산 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산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는 경산시립미술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정착된 문화예술 분야는 우수기업 유치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지자체의 공립미술관을 살펴보면 경주시는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 미술관과 솔거미술관, 포항시는 포항시립미술관이 있으며 특히 포항시의 경우 2025년 완공 예정으로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군립청송야송미술관, 김천시는 김천시립미술관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익산시, 목포시 또한 공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경북의 중심도시이며 대구와 인접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만큼 경산시민들의 의식과 기대 수준이 높으며 인구 28만으로 향후 인구 40만을 바라보는 경산시가 언제까지 인근 도시의 미술관을 이용하여야 할지 불편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요즘의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후세에 남겨야 할 지역 문화예술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때로는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숨 쉬는 공간이자 예술에 조예가 깊은 특정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 실버 세대 모두가 작품을 보면서 편하게 힐링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에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한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문화예술을 얼마나 가까이서 자주 접했느냐가 향후 능동적인 문화 예술 향유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코로나19와 같이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시국이 도래하더라도 문화는 나와 내 사회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 문화향유권입니다.
도시의 문화 지표에는 박물관, 미술관, 교향악단의 운영이 가중치 높은 평가 지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경산은 인구절벽 시대에 감사하게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더 큰 성장과 품격을 위해서는 여러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수영장 등 시민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부분은 갈수록 강조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삶의 영감에 깊이 관여합니다.
시립미술관은 도시의 품격이 달라지게 하고 공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산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경산시립미술관 건립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립미술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건립된 타 지역의 공공미술관 건립 사례를 거울삼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산만의 특색을 더한다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권 확대를, 예술 창작자에게는 창작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경산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경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산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는 경산시립미술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정착된 문화예술 분야는 우수기업 유치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지자체의 공립미술관을 살펴보면 경주시는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 미술관과 솔거미술관, 포항시는 포항시립미술관이 있으며 특히 포항시의 경우 2025년 완공 예정으로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군립청송야송미술관, 김천시는 김천시립미술관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익산시, 목포시 또한 공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경북의 중심도시이며 대구와 인접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만큼 경산시민들의 의식과 기대 수준이 높으며 인구 28만으로 향후 인구 40만을 바라보는 경산시가 언제까지 인근 도시의 미술관을 이용하여야 할지 불편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요즘의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후세에 남겨야 할 지역 문화예술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때로는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숨 쉬는 공간이자 예술에 조예가 깊은 특정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 실버 세대 모두가 작품을 보면서 편하게 힐링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에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이 한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문화예술을 얼마나 가까이서 자주 접했느냐가 향후 능동적인 문화 예술 향유자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코로나19와 같이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시국이 도래하더라도 문화는 나와 내 사회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 문화향유권입니다.
도시의 문화 지표에는 박물관, 미술관, 교향악단의 운영이 가중치 높은 평가 지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경산은 인구절벽 시대에 감사하게도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더 큰 성장과 품격을 위해서는 여러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 수영장 등 시민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부분은 갈수록 강조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삶의 영감에 깊이 관여합니다.
시립미술관은 도시의 품격이 달라지게 하고 공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산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경산시립미술관 건립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립미술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먼저 건립된 타 지역의 공공미술관 건립 사례를 거울삼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산만의 특색을 더한다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더불어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권 확대를, 예술 창작자에게는 창작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경산의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경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황동희 의원 공개 회의에서 사과의 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황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황동희 의원 공개 회의에서 사과의 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황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경산시가, 특히 경산시의회가 제8대 의회에서 하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제가 시민들 앞에 경산시의회가 소란스럽고 시민 여러분들의 화두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 것은 부패와 부정과 부조리들을 문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산시가, 특히 경산시의회가 제8대 의회에서 하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들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제가 시민들 앞에 경산시의회가 소란스럽고 시민 여러분들의 화두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 것은 부패와 부정과 부조리들을 문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동희 의원 의원의 신분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의원들을 보면서 이 잘못된 부조리와 부패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처리가 깨끗하지 못했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경산시의회가 시민들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고 의혹이 없고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에 또 순수한 동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분들께서 의회를 더욱더 감시, 감독하여주시고 부정, 부패 의혹이 없는 의원들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감시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시민분들께 사죄와 사과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경산시의회가 시민들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고 의혹이 없고 공평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에 또 순수한 동기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분들께서 의회를 더욱더 감시, 감독하여주시고 부정, 부패 의혹이 없는 의원들로 설 수 있도록 많은 감시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시민분들께 사죄와 사과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25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25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배향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배향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재영 의원)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산 발전을 위한 선제적 행정이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정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얼마나 힘이 드실지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민원 업무를 행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민원업무의 증대에 대해 특히나 비대면 민원 업무는 얼마나 늘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금 찾아 일반 제증명 서류 발급, 여권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제외하고 시정에 대한 일반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 등 3년간의 민원 자료를 추려보았습니다.
2018년에는 8만 4078건, 2019년 8만 5361건, 2020년 9만 7417건, 그 중에서도 비대면 민원인 국민신문고 민원은 2018년 1만 2976건, 2019년 2만 2967건, 2020년 2만 9975건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가 바로 이 수치의 증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대면 민원의 증가요인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IOT, ICT 등 정보전달 기술과 방법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신속해질 것이고 민원 해결에 대한 현장감과 신속성에 욕구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 해결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 경험을 지닌 공무원들께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보를 하고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구시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정견문 정보보고제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과 관계 유관기관 직원들이 대구 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찾아 보고하고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살피소라는 시스템의 고도화 및 개편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제보하고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민원 건수를 보면 사회의 다원화 및 기술 개발과 경산시의 발전이 더 해질수록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좋은 시스템의 벤치마킹 역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벤치마킹한 시스템을 실행하다 보면 우리 경산시만의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경산시만의 민원 선제대응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계획 중이신 부분이 있으신지와 혹은 대구시의 살피소라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산시의 소각장 증설에 대한 대처를 보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용성면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라는 강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용성면민들은 소각장을 처음 건설할 당시에 면민들께서는 경산시가 약속한 90억, 어떤 분은 50억, 또 어떤 분은 40억의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산시의 신뢰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출연금 40억, 주민숙원사업비 50억, 편의시설 34억 5000만원을 용성면민들은 영향지역 밖이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합니다.
경산시 소각장 증설 반대를 하는 용성면민들의 이야기를 경산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설득할 것인지?
재활용률은 정부의 방침이 65%인데 비해 경산은 35% 정도이며 재활용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아울러 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되는 양이 35% 정도인지 아파트 등 개인이 매입하는 것도 통계에 있는지?
재활용률을 65% 이상 올리면 소형 소각장으로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경산 발전을 위한 선제적 행정이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일천 이백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정책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얼마나 힘이 드실지 죄송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시청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민원 업무를 행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민원업무의 증대에 대해 특히나 비대면 민원 업무는 얼마나 늘었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금 찾아 일반 제증명 서류 발급, 여권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제외하고 시정에 대한 일반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 등 3년간의 민원 자료를 추려보았습니다.
2018년에는 8만 4078건, 2019년 8만 5361건, 2020년 9만 7417건, 그 중에서도 비대면 민원인 국민신문고 민원은 2018년 1만 2976건, 2019년 2만 2967건, 2020년 2만 9975건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가 바로 이 수치의 증대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대면 민원의 증가요인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IOT, ICT 등 정보전달 기술과 방법의 발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신속해질 것이고 민원 해결에 대한 현장감과 신속성에 욕구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 해결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 경험을 지닌 공무원들께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보를 하고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구시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시정견문 정보보고제라는 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과 관계 유관기관 직원들이 대구 시민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찾아 보고하고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살피소라는 시스템의 고도화 및 개편을 통하여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제보하고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의 민원 건수를 보면 사회의 다원화 및 기술 개발과 경산시의 발전이 더 해질수록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좋은 시스템의 벤치마킹 역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벤치마킹한 시스템을 실행하다 보면 우리 경산시만의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경산시만의 민원 선제대응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계획 중이신 부분이 있으신지와 혹은 대구시의 살피소라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산시의 소각장 증설에 대한 대처를 보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용성면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라는 강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용성면민들은 소각장을 처음 건설할 당시에 면민들께서는 경산시가 약속한 90억, 어떤 분은 50억, 또 어떤 분은 40억의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산시의 신뢰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출연금 40억, 주민숙원사업비 50억, 편의시설 34억 5000만원을 용성면민들은 영향지역 밖이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합니다.
경산시 소각장 증설 반대를 하는 용성면민들의 이야기를 경산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설득할 것인지?
재활용률은 정부의 방침이 65%인데 비해 경산은 35% 정도이며 재활용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아울러 매립장과 소각장에 반입되는 양이 35% 정도인지 아파트 등 개인이 매입하는 것도 통계에 있는지?
재활용률을 65% 이상 올리면 소형 소각장으로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환경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병호, 박순득 의원)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병호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병호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산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