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위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25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32억원 대비 1,193억 5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90억원이 증액된 1조 927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98억 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1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9억 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14억 2천7백만원, 조정교부금 25억 4천2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803억 5천8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7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117억 7천4백만원, 물건비 577억 2천8백만원, 경상이전비 5,980억 2천9백만원, 자본지출 2,637억 5천7백만원, 보전재원 128억원, 내부거래 180억 4천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05억 6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및 코로나 피해 손실금 지원, 경제회복을 위한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과 희망 일자리 사업 지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지원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13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신규사업과 경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액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정부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과 사유가 타당한 지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25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32억원 대비 1,193억 5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90억원이 증액된 1조 927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98억 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1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35억원, 세외수입 9억 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14억 2천7백만원, 조정교부금 25억 4천2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803억 5천8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7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117억 7천4백만원, 물건비 577억 2천8백만원, 경상이전비 5,980억 2천9백만원, 자본지출 2,637억 5천7백만원, 보전재원 128억원, 내부거래 180억 4천6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05억 6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및 코로나 피해 손실금 지원, 경제회복을 위한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과 희망 일자리 사업 지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북권역 재활병원 운영지원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13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신규사업과 경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액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정부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현안사업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의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과 사유가 타당한 지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국소 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국소 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 없이 우리 지금 내부에서 떠들고 있는 그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재난기금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의 예산 952억을 쓰지 못하고 재난기금으로 돌려서 사용하자고 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에도 일반회계는 49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500억이 있다, 그렇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되지 않는 사항이고 490억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현수막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의원들한테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많이 질의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아마 경산 뿐만 아니고 경주가 시발이 되어서 현수막을 거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경기도 쪽은 주민 투표로 그 예산을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서에도 일반회계는 49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네요. 그리고 특별회계 500억이 있다, 그렇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되지 않는 사항이고 490억 일반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현수막을 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도 의원들한테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많이 질의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아마 경산 뿐만 아니고 경주가 시발이 되어서 현수막을 거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한, 경기도 쪽은 주민 투표로 그 예산을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저도 그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45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해서 500억 가량 됩니다. 970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정리추경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세입이 들어왔거나 돈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순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일반회계가 400억 남은 돈을 전체 예산 규모로 따지만 4.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일반 가정에도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 돈이 다음 연도에 세입예산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공기업이 많이 해서 공기업을 분석해보니까 상하수도특별회계가 390억 정도 남은 것 같던데 특별회계가 비율로 따지면 32% 정도 과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회계는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로 다시 와서 쓸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공기업이 갑작스럽게 응급하게 관이 터지거나 하면 응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돈이 조금 남아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 정도로 됐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어제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 오늘 읍면동에 공문 내려보낼 것을 막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회의가 마치면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통장 회의나 기관단체장한테 돈이 절대 많이 남은 것이 아니다. 4.5%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 두 번째로 잔액을 적게 남긴 겁니다. 그렇게 남겼다는 것을 읍면동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읍면동장들한테 이통장 회의나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도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률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몇 퍼센트 밖에 안 돼서 도내에서 2위, 3위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우나를 갔는데 두 사람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1조 3000억 예산을 하면서 450억 같으면 많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하고 남고 사업 포기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민들이 오해가 없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대임지구하고 상방지구 이런 곳에서 양도소득세가 국세를 부과하고 나면 그에 따른 10%를 지방소득세로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 외에 아직까지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축아파트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추경은 우리가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나 기존에 하던 사업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강수명 위원 자체재원은 없는 것 같고 건설도시국에 보니까 도비사업에 매칭사업이 많더라고요? 그거 국장님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도하고 매칭한 겁니까, 도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그냥 넣은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사업을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해서 시비 매칭해서 내려오지 우리가 사업을 요구를 안 했는데 내려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예, 맞습니다. 도에서 우리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런 것도 도의원들이 시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반영을 해서 내려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번에도 보면 도비 내려와서 시비 매칭하는데 저희가 다 100% 반영을 다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10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학교 주변에는 대학생 효과를 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건 지역산업연계대학특성화학교 혁신사업인데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한의대입니다. 한의대에 화장품 관련해서 케이뷰티 비즈니스학과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도에 공모를 했는데 이번 관내에 대가대, 대구대 전부 특성화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이 되고 한의대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대구대는 무슨 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 탈락이 되고 한의대만 공모에.
○강수명 위원 경산시에 국장님, 한의대 연관되어 있는 자료 다 갖다주세요. 자료 요청을 하는데 경산시에 한의대학교에서 연관되어 있는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 것 자료 부탁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특정 업체 학교만 주는 것 같은 기분에, 대학교에 과 증설하는데 시나 도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돈을 4억을 줘야 되는데 이건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이것도 시에서 줘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이건 우리 시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요구는 안 했는데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시비부담금 관련해서 부담해줄 수 있나 없나 문의를 하죠.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줘야죠, 줍니다. 이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주면 비즈니스학과가 30명 가량 정원이 되는데 1학년 한테는 전원 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서 우수한 애들 뽑아서 화장품특화단지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취직도 하고 하면 화장품이 더 활성화 되고 좋은 품질의 화장품이 생산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윤근 화장품특화단지는 한의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중하위권 정도 되는 것으로.
○강수명 위원 우리 뒤에 고령, 울릉도 있습니다. 영천은 넓죠? 공장도 없어요. 그런데 영천은 가보면 풀이 깨끗하게 베여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풀베기 사업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해놨는데 경산은 23개 중에 21등으로 면적이 적은데도 우리 경산 하양만 봐도 풀베기 사업 5명입니다. 하양 면적 압니까? 5명이 풀베기 언제 다 합니까? 국장님이 이건 총무과 소관으로 봐서 인건비로 내리지 말고 시설비로 내려주신다면 15개 읍면동에 다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시에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산시 전체 풀베기 사업 하라고 하면 경산시 전체가 다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이것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각 부서마다 풀베기 사업 다 있어요. 그런데도 진척이 안 됩니다. 내일모레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영천은 어떻게 해서 가보면 깨끗합니다. 이거 지방자치라고 했지만 30년 됐는데도 늘 그대로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국장님이 6개월 만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되면 의지가 있고 내가 국장되면 어떻게 바꿔야겠다 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6개월 1년 있다가 가지 이걸 몇 년 짼데 아직 이러고 있어요. 아직 풀 안 벤 곳 많습니다. 이것 전체 예산이 들더라도 도로철도과에 줄 것도 없고 문화관광과에 줄 것 없이 총무과에서 총괄로 인건비로 내려주지 말고 시설비로 내려주면 읍면동장님들이 경산시에 날짜별로 주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경산시가 전체 깨끗해 집니다. 대목 전에 두 번만 베면 경산시가 깨끗하잖아요? 지역마다 용역사무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만 정해주면 그분들이, 일반 단체들 풀베기 하는데 깨끗하지 않습니다. 안전사고 나도 골치 아프고 그분들이 벨 수 있는 곳은 못둑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도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예.
○박미옥 위원 안그래도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두 번이죠? 두 번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 민원이 제일 풀베기가 많았어요. 봄에서 여름 되면 비 오고 해서 풀이 엄청 자라는데 경산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풀베기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거죠. 저도 민원이 동장님이나 읍장님한테도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풀베기인데 15개 읍면동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예산을 줘서 자기 지역은 정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많이 자라는 곳이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 안 돼요. 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경산시가 요즘 쓰레기는 봉사단체에서 다 합니다. 쓰레기 주울게 없어요. 그런데 풀베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고 횟수를 한번을 늘리시고 지역에서 재량껏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예를 들어서 두 번 공식적이면 봄가을에서 한 번씩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내 쪽은 괜찮은데.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보니까 올해 가을장마가 오다보니 풀이 많이 무성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 별로 소요예산이라든가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 군데서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연도변 정비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고 책임성에 한계도 있다보니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풀베기 작업이나 구정 때는 풀 벨 것이 없지만 구정에 귀성객들도 많이 오시니까 그런 것들 내년에 종합 검토를 해서 한 군데서 전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지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재국 내년 추석에는 아주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 추경 때도 재정지원금이 15억 정도가 나왔고 2차 추경에 20억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 저희가 코로나로 시내버스가 학생들이 비대면수업을 하고 대부분이 승객들 보면 연세 드신는 분들, 학생들,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 내는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감소량이 너무 커서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그쪽에서도 사실 아우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운영을 했을 때 적자 폭이 너무 크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수익금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렇다보니 저희가 이걸 또 했을 때 차량을 횟수를 줄일 경우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또 한가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2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이 있습니다. 주 52시간의 기사들 부분들도 현재 수급을 하다보니 악화된 데다가 또 악화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양재영 위원 대중교통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세금으로 적자폭을 메워주고 있잖아요.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일정부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도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승객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운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죠. 예년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양재영 위원 그러면 승객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쉽게 말해서 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가 소독도 다 되고 안전하다는 것도 버스회사에서 알려야 되고 예를 들면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합쳐서 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하든지 시민들도 예를 들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객들이 늘어나면 재정악화도 덜 받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 안 한다고 해서 어려우면 그 돈을 시민들한테 재정 적자가 덜 나도록 버스회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버스회사가 적자 난다고 그냥 돈으로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적자 나는 부분은 우리가 차량 운행 횟수나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조정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3회를 해야 될 것을 적자가 나면 2회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인허가사항으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다보니 움직이는 폭에 대한 적자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양재영 위원 다른 도시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버스도 쉽게 말하면 학생들한테 100원 버스도 만들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죠.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혜택도 보고 회사가 재정적자도 덜 나게하고 이런 방법들을 시민들도 혜택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버스요금을 절반이든 3분의1 가격이든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회사에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보면서 버스회사도 덜 어려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수소연료보급차가 있습니다만 총 24대가 배정 됐는데 대당 저희가 3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수소충전소가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현재 가장 가까운 곳은 혁신도시 8km 지점에 수소충전소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 강제 배정이 됐습니다. 강제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대폐차나 조기폐차 지원금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나와서 추가 배정도 받고 LPG 전환 차량, 전기차 보급차량 등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나 도비를 추가로 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수소차를 확대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의하고 있는 차량 인원수가 10명에서 15명 가까이 정도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와서, 왜냐하면 이 차량은 한번 충전하면 600km 정도 탈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 조금 멀어도 여기서 혁신도시까지 가면 15분 소요 됩니다. 그래도 소요량이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 돼서 예산은 편성해주신다고 하면 경산시에서 수소차량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운행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시범이다보니 조금 그런 것은 있지만 앞으로 현대차나 모든 차량들이 수소차로 바뀐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내연기관차는 없어진다는데 이걸 가 한 대라도 배정되는 것이라도 최대한 보급을 하면 옆에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만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렇습니다. 대체부지로 신천동 쪽과 진량,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용차고지 만드는 거기, 하양에서도 요청은 들어왔습니다. 입지를 저희가 대성에너지하고 입지 확인을 하고 주변에 주민들과 여론수렴을 해서 최종적인 것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양재영 위원 경산에 수소충전소가 없다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산에 수소충전소가 빠른 시일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또 그래야 수소자동차를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은 8km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해야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교통에 대해서는 항상 단편적으로 과장님, 계장님께 하다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받을 아서 전국적으로 버스회사 망한 데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는 버스회사가 준공영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손해를 봐서 적자폭이 너무 크다고 지방자치단체, 시에 그렇게 해서 시민을 볼모로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산시가 탑승자가 줄고 학생수가 줄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같으면 학교 학생이 12개 대학에서 2개의 대학이 줄었고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이용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54시간 기본 맞추기에서 기사들은 늘리고 운행 횟수를 보면 해마다 몇 십억씩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대학,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서 다 망하고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이만큼 투입이 되는 상황에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10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안 하고 경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돈은 수십억이 해마다 늘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고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시민들이 볼모가 아닌 진짜 학생 수, 경산시민 수, 탑승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될까요?
회사에서 손해를 봐서 적자폭이 너무 크다고 지방자치단체, 시에 그렇게 해서 시민을 볼모로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산시가 탑승자가 줄고 학생수가 줄고 자가용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같으면 학교 학생이 12개 대학에서 2개의 대학이 줄었고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이용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54시간 기본 맞추기에서 기사들은 늘리고 운행 횟수를 보면 해마다 몇 십억씩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대학,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서 다 망하고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국비가 이만큼 투입이 되는 상황에 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10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안 하고 경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돈은 수십억이 해마다 늘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되고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시민들이 볼모가 아닌 진짜 학생 수, 경산시민 수, 탑승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될까요?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께서 해주민 말대로 버스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지원을 조금 덜 해주고 안하면 버스 횟수를 줄인다든가 차량 대수를 줄이면 가능은 합니다. 그건 사실 공공성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고 대구시에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준공영제를 상당히 검토를 해보셔서,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첫 출발이 500억 정도로 출발이 됩니다. 대구시가 처음에 시작할 때 540억에 출발해서 1600억까지 매년 들어가고 가고 있습니다. 대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에 약 203대를 가지고 돌렸을 때 첫 출발이 500억 정도로 해서 이게 매년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인건비나 관리비인데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에 유류대 다 해서 90억 됐는데 지금 요구하게 되면 130억 정도, 136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박미옥 위원 우리 시의 잘못이고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주자가 대구에 살아요.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경산시 10개 대학의 학생들은 우리 인구가 얼만데 10개 대학에 다 있겠습니까? 거의가 외지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틀린거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초·중·고, 대학교, 일반 회사 기업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줬을 때도 다를거고 우리 경산시 같이, 10개 대학에서 남아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영대에 살지만 그쪽 부위에 거의 없어요. 다 서울, 대전, 부산 다 갔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을 더 충원해서 그 부분의 예산이 든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공공시설로 준다는 불편보다 이 부분들을 설명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알면 시민들도 감사할 겁니다. 여러 부분에 용역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종합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 줘야지요. 그렇지만 항상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더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피부로 느끼는 것이 경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고 검토하시고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줘서 요구하는 부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준다는 것으로 인해서 위원들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앞으로도 학생수는 줄거고 이런 것에 유별나게 경산은 더 줄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학생들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있어서도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위원들 스스로가 이 정도가 맞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용역도 새로운 차원에서 해보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예.
○부위원장 이철식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손실보상금, 대행업체, 버스회사 이게 전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을 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추경할 때마다 손실보상금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버스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버스, 전년도 보면 우리가 143억을 버스회사에 지원을 했고 구미가 67억을 지원 했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 지원한 것에 보면 실제 재정지원을 보시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나름대로 분석과 운행 횟수를 줄이고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 횟수나 시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초래한다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빈 차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양이나 와촌에 쪽, 남천 쪽은 빈 차가 다니는데 그 횟수를 줄이면 그쪽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아우성을 칩니다. 그 횟수를 안 줄이고 운행을 하다보니 저희가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몫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차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까 경산이 지역 면적이 경북에서 고령 다음으로 작습니다. 그런 여건을 봐서 학생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가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 주고 평가도 하겠지만 실질적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무작정 손실보상을 줘서 회사를 운영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시민 혈세는 아껴 써야돼요. 회사에 의원들이 의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시고 여기 보시면 거의 예산집행 추정손실금입니다. 실질적인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판단을 잘 하시고 앞으로 투명하게 대중교통도 그렇고 쓰레기 용역업체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대행하는 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대중교통은 교통행정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셔야겠다 생각이 들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벽지노선 같으면 지역민들이 횟수를 줄이면 빈차라도 운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횟수를 줄이고 오히려 행복택시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 포괄적으로 경산의 교통행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해주시고요.
소각장 증설 반대가 청도 쪽에서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소각장 증설 반대가 청도 쪽에서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로서는 1차적인 법리 검토를 했습니다만 더 검토를 할 것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담회 등등으로 현재 설득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의 과다한 요구사항,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 절차상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간담회 하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증설입니다.
○양재영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증설이냐 신설이냐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사실은 용성 주민들은 들어보면 크게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만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청도 주민들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청도도 영향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게 하지 말고 설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잘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청도군민들이 우리 시를 뭐라 하는 그런 자리밖에 안 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께서도 충분하게 근거를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도 설득이 가능하도록 설득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어제 행사위에서 하던 두 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우리 경북도 미스선발대회 홍보비 5000만원하고 동북아학술세미나 개최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매칭사업인데 까졌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행사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국장님은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사실은 선발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미스경북선발대회 경산에 개최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인 관계로 작년에 사실 경산에 개최하려는 것을 제가 문화과장 있을 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청도에 개최했습니다. 시군 별로 다 돌아가다 보니 경산시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금년이 됐습니다. 개최 시기도 계속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선발대회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행사는 자기들이 행사를 하겠다. 홍보비라도 지원을 해달라, 시에 홍보를 해주겠다 해서 홍보예산을 올리는데 예산 전체가 그런 대의명분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가 계속 되다보니 시 관광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지방지 위주의 홍보가 되다보니 중앙지에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홍보 예산을 세운 것이고 동북아 관련 행사는 경북 도에서 관광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관광 예산이 도 전체 지원액의 우리 시가 지원받는 것이 3%에서 4%에 불과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경산시가 시에서 관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해서 시에 도비지원을 8000만원 내놨는데 어떻게든 지금은 비대면 시대니까 동부아 5개국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까지 관계돼서 관련 세미나나 다양하게 학술대회를 하다보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매년 개최하는 겁니다. 작년에 안동에 개최하고 올해 우리 시에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행사 개최 여부를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매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하면 앞으로 경산에는 20년 전에는 안 하겠네요?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결위하고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걸 삭감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한번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해야 된다고 하면 곤란하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예산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박순득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17년 안에 할 일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한국일보 미스코리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여성의 상품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어찌됐든 올림픽이든 유니버시아드 대회든 국위선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세계적으로 어찌됐든 한국의 아름다움도 알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시지 않았나.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행사의 주관 단체에서도 과거에, 솔직히 과거에는 공영방송에서 중계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품화 이런 개념도 많이 바뀌어졌고 전국 행사에 하는 대표를 선발하는데 경북이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적극 반대를 하고 그 행사에 저 역시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여성단체에도 일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행사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도 반대입니다. 지원 자체도 당연히 안 했고 그러면 시에 홍보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을 드린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비대면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행사를 하고.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금년에 단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비대면행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행사는 대부분 저희 국의 소관입니다만 노인, 어린이, 이런 행사는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행사를, 특히 단오 같은 행사는 문화재입니다. 작년에도 행사가 취소 됐고 문화재는 어떻게 보면 명맥을 이어가야 될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필수 행사만 금년에 비대면행사로 개최를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장들에 의존해서 하는 겁니까? 장들이 기본적으로 2년, 3년 하면 자기 임기 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 충분히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지원이 없는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 곳은 시의 방침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처럼 명맥을 이어가야 되면 비대면도 허용이 되는데 가능하면 코로나 시대에는 행사를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내일 그렇지않아도 부시장실에도 어제 다른 국에는 했습니다만 저희하고 건설도시국하고 내일 합니다. 장기적으로 저희 국의 의견은 지금 사실 시설을 막아놨거든요. 그쪽에 체육 타운 건설을 해보자. 체육할 수 있는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개발용역 관계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강수명 위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상북도에서 시부지가 한번에 6만평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가보니까 쓸데없는 펜스도 쳐놓고, 지금 폐기물 다 채우고 있죠? 적재물이요. 흉물입니다. 대부잠수교 지나면 아시다시피 코스모스 심고 해바라기 심었습니다. 시청 본청에서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가을에 읍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정리 해줘야 됩니다. 거기 6만평에 내년 예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스모스 심고 해바라기만 심어놔도 6만평에 1만평 주차장하고 시장님이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공유재산이 경산시 것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체육타운 건설 관계는 당장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국에서는.
○강수명 위원 제가 알기로 코스모스 씨만 뿌려도 다 자랍니다. 흉물로 놔두지 마시고 인근에 코로나로 학생들이 많이 갈 데도 없는데, 예를 들어 코스마스나 해바라기 5만평 심어보세요.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아까 체육타운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씨만 뿌려놔도 됩니다. 주차장 아스콘 깔아라 합니까? 줄만 그어놓으면 되지. 그럴 계획이 있어요? 의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거기에 코스모스하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코스모스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해바라기를 5만평 심어놔도 대저동 가면 장미넝쿨 있어요. 입구에 장미도 하고요. 저렇게 방치된 지가 몇 년입니까? 최병국 시장님 계실 때 수목원 하려다가 캔슬돼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시장도 10년째 아닙니까? 그런데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은 그대로 놔뒀어요. 거길 그대로 놔둔 이유도 체육회 사회인야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펜스 쳐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23개 시군 중에 시 땅이 6만평이 한번에 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땅을 활용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것을 시설물 짓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들어도 좋은 것을 할 수 있는건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수목원이라든지.
○강수명 위원 그건 돈 많이 들고 내년 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2, 3억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씨만 뿌리고 코스모스 반, 해바라기 반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시에 23개 시군에서 유입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들어오는 유입인구가 은퇴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은퇴를 했다면 60대 이상이거든요? 경산시에서 40만 인구를 바라보고 그분들에 대한 통계를 냈을 때 100세 시대로 보면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도 세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일수록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욕구 충족이 높을수록 그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논란되고 있는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런 부분들이 젊은 분들은 많이 있어요. 스포츠센터, 헬스 등 경산시에 많이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대비 36홀 밖에 없거든요? 파크골프장이요. 경산시가 대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인구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의 의견도 어찌됐든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운동시설, 체육시설, 노인대비 이런 부분에 한번 가보자 다른 곳에 잘 해놓은 데가 있는지 23개 시군에요.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조율도 하고 검토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저희 인구정도 되는데 파크골프장이 거의 70홀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시에 그걸 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경산시가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조건부 승인처럼 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생길 경우에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본 예산에 할 만한 곳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알겠습니다. 사실 시 인구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것을 느꼈고요. 체육 분야에도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체육공원 저게 어떻게 하고 남천에 하양 금호강변에 있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두 개 소가 있는데 사실 경산시민이 인근 대구에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나인홀을 남천면에 증설하는 것을 지난 예산료 진행을 하고 있고 남산 쪽에 파크골프장을 18홀 정도 증설을 하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나아가서 하양에서도 가능하다면 그런 자리에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압량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 있는데 자생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하고 있거든요? 신대부적쪽으로 해서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오목천 일대에 몇 홀 가지고 자생적으로 하는 있는 부분들도 안전, 재난, 그런 부분 때문에 허가도 안 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봐야지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오목천 관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오목천은 비가 조금만 와도 그런 부분이 쓸려나가거든요. 우리 지역에 근본 부지 확보가 어렵고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남산의 파크골프장, 자인, 용성, 남산 권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 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사이사이에 시유지나 부지 확보가 가능한 구역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태풍 때문에 오목천 파크골프장에 물이 위로 넘쳐서 그날 7시 넘어서 북부동장님하고 체육과하고 다 나가서 봤거든요? 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파크골프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똥, 오물 모든 부분들이 회원들이 다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곳에 하다보니 하천에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하천에서 넘쳤을 경우에도 여기까지가 원래 물이 넘쳐서 파크골프장까지 가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은 넘치는 것은 잘못됐다. 시에서 이런 생각 차이가 많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남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에도 물이 넘쳐서 오물 치우는데 상당히 많이 애를 먹었어요. 가능하면 하천변에 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인 장소에 해서 비가 오나, 어쩔 수 없이 하천변에 하는 것이지 하천변 이외의 지역에 할 수 만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물이 넘칠 때마다 파크골프장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나 여러 곳에서 관리도 안 되고 난리가 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넘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어서 생각 차도 있고 행정적으로 그분들에게 설명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해주긴 했지만 어느 선 까지는 넘칠 수 밖에 없는 남천변이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그렇죠. 하천변에 화장실입니다. 어떤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 하면 안 되거든요. 우선은 필요해서 하자 했는데 결국은 법적인 문제라든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가능하면 하천변에 하는 것은 지양하는 편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체육시설을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할 데가 없어서 대구로 가는, 물론 수성구하고 경제협력도 합니다만 그 시설이 좋아서 상호교류 하면서 가는 것 보단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시설이 부족하니까 생기는데 원하는 수준 만큼은 아니라도 다소 설득이 가능한 정도의 시설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자인·남산·용성 권역에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것 현재 그쪽도 자인·남산·용성이라고 하지만 그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동부동 쪽에, 압량 쪽에, 진량 일부 쪽에 하고 그쪽에 나오실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시작하는 것 18홀 거기에 있는 부지 확보가 조금 더 안 쉽겠습니까? 36홀을 계속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넓게 잡아야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이룰 수 있는데 18홀 잡아두면 18홀 밖에 못해요.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골프장을 한 개 만드는 것이.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36홀 요청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가면 편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 쉼터.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만약에 한다면 파크골프장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하고 밑에 있는, 그만큼 어른들 못 참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참아도 화장실 떨어져도 갈 수 있는데 안그렇습니다.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면, 정 36홀이 안 된다면 27홀을 한다든지 최대한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그쪽은 모든 여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에코토피아 공원을 해놓으면 파크골프장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실 거고 홍보도 되고, 인근에 매립장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것도 되고 이러면 주민들 보기에도 낫지 않겠나.
○복지문화국장 정규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저도 복지 분야도 생소하지만 건설도시 분야도 하면서 우리 경산시 전체 발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아무튼 산업건설위원회 가서도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에 건설과에 보면 송백1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송백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당초 예산을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가지고 하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해놨다가 5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157쪽에 건설과에 보면 송백1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송백1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당초 예산을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가지고 하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해놨다가 5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송백1리는 용역비가 조금 남았고 사업이 빨리 되는 마을만들기에 자금을 선투입하려고 조정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렇게 하려고요.
○박순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비가 남았다고 투입할거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를 까지 말고 용역비를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세웠는데 1/3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세워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 삭감하면 1억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30% 삭감하면 사업 안 해야죠. 그래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총 사업비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빨리 추진 되니까 하고 2022년도에 남신에 들어갈 것을 송백으로 해서, 총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총 사업은 전체 송백1리에는 5억이고 남신리도 5억입니다. 총 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고 사업이 빨리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앞으로 모든 농촌개발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해서 농수산식품부하고 공모협약을 해야 됩니다. 총 사업비는 총 8억 정도로 보고 추경에 3억 정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을 전체 읍면 지역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용역비 전체가 8억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전체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300억, 시비 1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공모를 해서 발굴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박순득 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을 용역을 해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타당성 있다 그걸 미리 하겠다 선정을 해서, 만약에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 정주 여건으로 지역별로 타당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확보하려면 용역이 되어있어야.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는 제가 건설도시국에 와서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타 지역보다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보면 도비든 국비든 확보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북 시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보조사업이 우리가 4위입니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안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은데 경산이 다른 지역보다 공모사업 한 것이 오늘 내일 보도자료도 나올 것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 가서 빨리 외워 왔습니다. 언제 다 외웠습니까. 아무튼 용역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용역비가 필요 없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뒤쪽에 보면 관정 및 양수장 정비에 농업용 암반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관정 및 양수장 경비, 158쪽에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에 당초에 본예산에 1200만원 세워놨다가 2500만원 증액 했네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158쪽 뒤쪽에 보면 관정 및 양수장 정비에 농업용 암반 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관정 및 양수장 경비, 158쪽에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에 당초에 본예산에 1200만원 세워놨다가 2500만원 증액 했네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관내 암반관정이 저희가 하는 것은 대형 관정인데 전체 지하수 영향평가 대상 관정이 읍면 별로 11개 정도 됩니다. 관정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지하수법에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11개소는 되어있는 곳이고 새로운 지하수 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11개소는 하고. 허가 만료기간이 내년에 만료되는 것이 11개기 때문에 11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나머지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건설과장 김덕근 대형관정은 지하수법에 매년 5년마다 영향평가를 받아서 연장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형관정이 131개인데 1일 150톤 이상 되는 관정을 이야기합니다. 올해 연말에 11개가 5년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주기가 된 것 11개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예.
○건설과장 김덕근 상반기에 도래된 것 하고 하반기에 도래된 것의 차이에서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보니 11개가 추가돼서 연말에 마무리 됩니다.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잘못한 거죠. 이런 것은 다음에도 당장 본예산에 예산 추정치만 잡지 마시고 본예산 하실 때 제대로 수요조사를 잘했다면 이렇게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2500만원 이고 추경이 1200만원 같으면 말이 되지만 본예산에 1500만원이고 추경을 2500만원 들어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덕근 예.
○박순득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0억 정도 증액이 됐죠? 서상길이면 역전은 없고 서상 청년문화마을만 이렇게 10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들은 추경에 왜 증액이 됐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이번 추경에 한 것은 국비가 9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더 내려와서 10억 5000만원.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고 산건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지조성하는데 따른 토지보상이나 기반시설을 하고 지금 발표하는 것은 거의 도로 같은 경우에도 개선하고 인도도 하고 차량은 일방통행도 하고 그런 것을 발주 해놨습니다.
○박순득 위원 서상길 역전이나 도시재생 서상길이나 끝이 보입니까? 본 위원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지만 하양에도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관내에 한 두 군데 이야기 하고,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도시재생이나 서상길이나 역전이나 이거 끝 못 냅니다. 계속 연기만 하면 운영비만 1년에 서상길 2억 7000만원, 역전르네상스 2억 7000만원 5억 4000만원 절 모르고 시주합니다. 그거 누구 살 찌워줍니까? 운영위원회만 살 찌워주잖아요. 뭐 합니까? 그거 한다고 맨날 현장방문한다고 답도 없이 하고 있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든지 도비를 받아서 조금 낙후된 지역에는 재생을 해서 사람을 모으든지 일자리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보지 좋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지금부터 내년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박순득 위원 역전르네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조성 부지를 앞에 광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역 앞에 건물을 사서 광장을 만들면 효과가 있는데 철도부지 사서 그쪽 구석에 넣어놓고 무슨 광장의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자기들도 그쪽에서 하면 안 좋겠나 싶지만 역세권에 있는 그분들 보상 협의가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런 것은 국토부하고 사업을 변경하고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는 쪽에는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서상은 2022년 끝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부지 매입 못 한 것은 국토부하고 사업을 축소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서상길은 끝나려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역전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박순득 위원 연기하면 운영비 못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몇 군데가 있고 경산시 교통난이나 어려운 곳에 도로 개설하는 것 참 좋은 사업들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본 위원은 행사위에 있다보니 항상 건설이나 도로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산건위 위원들 보다는 정보가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최고 관심이 있는 것은 도로철도과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원을 하기 전부터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도로개설 하다보면 어느 한 군데라도 서로가 합의가 안 돼서 토지보상 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도로 중단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양 같은 곳도 보면 도리리도 들어가서 마을 창조마을 하면서 뚫고 들어가다가 중간에 중단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뚫다가 일부 보상된 곳만 뚫어놓고 나머지는 가만히 놔두는 곳도 있고. 하다 중단된 사업들은 어떻게 됐든 신설 도로개설도 좋지만 그런 것은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몇 군데가 있고 경산시 교통난이나 어려운 곳에 도로 개설하는 것 참 좋은 사업들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본 위원은 행사위에 있다보니 항상 건설이나 도로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산건위 위원들 보다는 정보가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최고 관심이 있는 것은 도로철도과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원을 하기 전부터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개선사업이라고 하고 도로개설 하다보면 어느 한 군데라도 서로가 합의가 안 돼서 토지보상 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도로 중단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양 같은 곳도 보면 도리리도 들어가서 마을 창조마을 하면서 뚫고 들어가다가 중간에 중단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뚫다가 일부 보상된 곳만 뚫어놓고 나머지는 가만히 놔두는 곳도 있고. 하다 중단된 사업들은 어떻게 됐든 신설 도로개설도 좋지만 그런 것은 빨리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쉽게 말해서 편입토지에 승낙도 필요로 하고 주위에서 해서 그런 것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아무튼 사업 하는데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던 사업들은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로철도과장님도 계시는데 행사위 할 때 하양 조산천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조산천변에 장날입니다. 한 달에 9일, 14일 6번씩 가보시면 난리입니다. 현장 목격을 아무도 안 하셔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아마 밀린다는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하양 조산천변에 시장이 서고 있는데 교통난 해소 문제 때문에 도로 좀 개선해 주셔야 안 됩니까? 정말 교통난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곳만 개설할 것이 아니고 정말 손을 대야 될 곳이 경산시에서 최고 주차가 어려운 곳이 거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로철도과장님도 계시는데 행사위 할 때 하양 조산천 문제 때문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조산천변에 장날입니다. 한 달에 9일, 14일 6번씩 가보시면 난리입니다. 현장 목격을 아무도 안 하셔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아마 밀린다는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하양 조산천변에 시장이 서고 있는데 교통난 해소 문제 때문에 도로 좀 개선해 주셔야 안 됩니까? 정말 교통난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곳만 개설할 것이 아니고 정말 손을 대야 될 곳이 경산시에서 최고 주차가 어려운 곳이 거기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도로철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가보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거기 가서 차 교행 한번 잘못되면 20분 잘못 도로에 묻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됐든 다른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정말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본예산 편성하서로 때도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해주셔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셔서 현장을 눈으로 목격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셔서 현장을 눈으로 목격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박순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개가 다 실패해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산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바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하기 전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일자리 보다 실질적으로 구 도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서상동이든 역전 쪽에는 경산에서는 20년에 보면 제일 번화가입니다. 거기에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차량이 일방통행 하듯이 해서 청년들이 조금은 일자리를 찾아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수성구에 김광석 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조금 하면 서상이나 역전이나 연계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그 사업이라는데 저희 의원들이 몇 년간 건설국에 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효과가 뛰어나고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경산시에 의회에서 바라는 부분들이 충족이 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보고 그렇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분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도 그걸 보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발전하고 활발하게 경산시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다 검토하시고는 생각해 보셔서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도 다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중산지구에 자이 아파트나 다른 아파트 들어오면서 서한이다음 그쪽에 교통이나 주차 문제, 도로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중산지구에 자이 아파트나 다른 아파트 들어오면서 서한이다음 그쪽에 교통이나 주차 문제, 도로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조금 들었습니다.
○박미옥 위원 피해를 입는다는 분들이 열명 넘게 계속 찾아오고 계시고 김진택장 과장님도 불려오셔서 본의가 아니게 막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분도 나빴을 정도로 당하고 하셨거든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철도과, 교통과, 건축과 다 모여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오늘 저녁에도 7시에 아파트에서 소장하고 아파트측하고 협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간적으로 조금 지났네요. 그걸 한번 들으셨다면 말씀을 해주셔야 저도 가서 말을 하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세부적인 것은 저도 못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에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된 곳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 조금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께서 다른 것을 파악하시느라 보고가 조금 덜 되셨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김진택 과장님하고 도로철도과하고, 교통과는 저하고 현장을 나갔었어요. 여러 가지 교통체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오후에 가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한번 수합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문제점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 전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이마트 때문에 혜택을 본 아파트였거든요? 이제는 다른 아파트들이 새로 생기면서 이마트 때문에 불이익을 봐야 되는 생기는 거예요. 이마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이 활발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예.
○양재영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동 지역이 다 관리지역으로 묶여있잖아요? 부동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산지구 때문에 동 지역이 다 묶여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동 보면 동 지역에 공실이 많습니다. 동 지역을 다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묶인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관리지역을 언제까지 묶어놓고 갈 건가요? 투기가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구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동 지역이 다 관리지역으로 묶여있잖아요? 부동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산지구 때문에 동 지역이 다 묶여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동 보면 동 지역에 공실이 많습니다. 동 지역을 다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묶인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관리지역을 언제까지 묶어놓고 갈 건가요? 투기가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구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그런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경산시가 수성구처럼 동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서부1동, 서부2동 지역별로 제한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총괄 부서는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할 때 경산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 토지정보과하고 전체적으로 사항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지정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조정지역이 정부에서 발표할 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경산도 조정지역이 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듯이 중산지구가 활발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지역 외에도 이번에도 압량에 아이파크, 그런데 도 보면 경산이 조금은 조정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조금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하고 다시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저도 그런데 직원들이 애 많이 먹습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인근에 대구와 다른 도시와 달리 일일생활권이고 하다 보니, 오늘 안그래도 울산에 접촉자 생긴 사람이 있어서.
○박순득 위원 아무튼 의회에서도 보건소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보건소에서 힘드시지만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리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리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소장님, 237쪽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재활용선별장 반입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4600만원을 올라왔죠? 폐기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최고 하단부에 재활용선별장 반입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4600만원을 올라왔죠? 폐기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은 농하고매트리스, 의자류 소각이 불가능한 자재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현재 1호기에는 소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립장에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하니까 부피가 크니까 매립 양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건 안 맞다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나중에 매립장 용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위탁처리 톤당 35만 2000원 어치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하고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소각할 수 있는 나무나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건축폐기물 이런 것들을 원래는 300kg까지 소각을 받아줍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하고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소각할 수 있는 나무나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건축폐기물 이런 것들을 원래는 300kg까지 소각을 받아줍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사업장폐기물은 5톤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집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5톤 미만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받아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건축폐기물을 대부분 부피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기는 곤란하고 대부분 다 트럭에 싣고 들어옵니다. 트럭에 개인이 싣고 분리를 해서 소각 할 수 있는 경우는 소각장에 들어가고 소각이 안 되는 경우는 매립장에 들어오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 세 군데 정도 물어봤어요. 경산시에는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장이 없잖아요?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사업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산시 관내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건축폐기물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 보면 종량제봉투에 안 넣으면 수거를 안 해가는데 경산시에서는 검은봉투 같은 곳에 담아놓으면 무조건 가져가라 해서 다 처리하고 있다면서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도시 미관상 그래서 일부는 다 싣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건축폐기물을 봉지에 담아서 남산까지 가기 곤란하고 힘들고 하니까 다 버리는 거지요. 그게 엄청 많답니다. 소장님께서도 보시고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이런 검은 봉투에 담은 폐기물이나 지정되지 않는 폐기물들은 조치를 해야 경산시에서도 쓰레기 수거하는 물량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환경감시원들도 세 분 있으니까 불시에 차량 들어오는 것 점검해서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자원순환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 했는데 저희들 당초 담당 부서의 약간의 착오로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통계목 편성을 시설비로 하다보니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돌려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ICT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예. 저희들이 악취 감지센서나 축산 환경에 대한 ICT를 도입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계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시설비로 했을 때는 전체 다섯 농가에 대해서 1억원을 하다보니 금액 때문에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축산농가의 현실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이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간단체와 보조사업을 하면 다섯 농가에 2000만원씩 사업비가 분산 되니까 사후 AS나 이런 면에서 통계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단 생각에서 그렇게 변경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농림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그 부분은 저희 나름 사업부서, 담당부서도 그렇고 저가 최대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측에서는 당초 용성에 부제리에 부지는 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새로운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남산 쓰레기 소각장 인근하고 용성 외촌 이장님이 자기 동네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는 의향도 있고 해서 그쪽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외촌 쪽에 기반만 되는 것 같으면 거기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저희가 기존 부제리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착수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새로운 부지에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일단 새롭게 대체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국비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납은 해야 되고요. 차후에 새로운 대체부지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면 부지 확보부터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참 이 안타까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 시민들이나 의회에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구성은 왜 안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가 이관이 됐잖아요? 법에 의해서 이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조례는 준비를 왜 안 하시는가요?
그리고 경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구성은 왜 안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가 이관이 됐잖아요? 법에 의해서 이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조례는 준비를 왜 안 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경산지역은 작목의 특성상 공동방재단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 작목 자체가 과수 위주 품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유를 두고 앞으로는 방재 체계가 드론이나 이런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니까.
○양재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산에 맞게 구성을 하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유기견센터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혐오시설이 아닌 혐오시설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천만반려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전국적으로 없는 삽살개 보존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문화재로 떠나서 동물이고 1만 5000평 이상 되는데 10억 이상이 운영비가 듭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문화재로 지정돼서 그정도의 예산과 막대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고 우리 유기견센터나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때 말 했을 때가 삽살개 옆에 몇 천평의 땅 정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이게 문화관광과지만 종족보존수가 문화재 적으로 볼 때 200두가 거의 상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두가 넘는 두수를 보유하고 있고 종자 보존을 위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불이 나거나 폐사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만큼 배로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기견 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생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그쪽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게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만들어내야 되죠.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곳은 시내에 이런 오목천이나 남천변이든 산책로까지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도농복합지지만 서부2동도 90% 이상이 아파트거든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상황에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에 100번 동의 합니다. 저희들도 절차야 어떻게 됐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초 확보된 부제리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 가면서 이 사업이 연도 내에 착수만 되면 반납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지역적으로 약간의 님비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반발도 많아지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겸비해서.
○박미옥 위원 충분한 이해와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보험료도 있고 그렇죠? 궁극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을 단위로 하거든요? 농기계 관리소라고 합니까? 거기가 계속 늘어도 보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대를 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나절만 필요해도 하루를 가져가고 하루 정도로 해도 혹시나 하니까 이틀 정도 임대를 해갑니다. 그러면 정작서 압량에 반나절만 필요해요. 그 기계가 압량에 있을 경우에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급한 사람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마을에 필요한 농기계들은 농협이든 농촌지도자들 여러 가지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유치를 해놓고 편리한 시간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려가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을 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또 삽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 예를 들어서 본예산도 있고 또 소장님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무조건 부족하다고 기계를 사고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부족하니까 또 다른 곳을 알아서 집하장을 만들고 그런 것 보다, 일본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농기계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활용성 있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보험료도 있고 그렇죠? 궁극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을 단위로 하거든요? 농기계 관리소라고 합니까? 거기가 계속 늘어도 보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임대를 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나절만 필요해도 하루를 가져가고 하루 정도로 해도 혹시나 하니까 이틀 정도 임대를 해갑니다. 그러면 정작서 압량에 반나절만 필요해요. 그 기계가 압량에 있을 경우에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급한 사람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마을에 필요한 농기계들은 농협이든 농촌지도자들 여러 가지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유치를 해놓고 편리한 시간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려가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을 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또 삽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 예를 들어서 본예산도 있고 또 소장님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무조건 부족하다고 기계를 사고 관리할 수 있는 곳에 부족하니까 또 다른 곳을 알아서 집하장을 만들고 그런 것 보다, 일본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농기계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활용성 있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대수만 증대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의 절차나 운영 방법은 더 좋게 농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요. 저희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산지 일반작업용 농기계 지원사업도 있는데 사실상 이번 추경 예산에서 반납은 하고 있지만 그건 밭작물에만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경산 같은 경우는 과수 위주이기 때문에 콩이나 밭작물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대상지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도나 농림부를 통해서 밭작물 일반 작업에 기계 지원하는 부분도 밭작물에 한정되지 않고 과수 부분에도 할 수 있게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권역 내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종을 구입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항상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되면 경산 같은 경우에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그때 농번기에 필요한 기계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하루 이틀씩 빌려가서 그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까지 합하고 왔다갔다 갖다 주고 갖고 오는 시간들이 급박하잖아요? 권역별로 몇 군데 묶어서 몇 대 보유를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성구하고 MOU를 맺었는데 거기 보니까 농기계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더라도 이쪽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서 정말 필요한 버스노선, 상생 부분에서 우리도 농기계가 부족해서 계속 사야 되고 관리소를 만들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간들에 필요한 농기계들이 있는데 수성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 농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상생은 되지만 특히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또 몇 군데가 그걸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도 깊게 검토하셔서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성구하고 MOU를 맺었는데 거기 보니까 농기계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더라도 이쪽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서 정말 필요한 버스노선, 상생 부분에서 우리도 농기계가 부족해서 계속 사야 되고 관리소를 만들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간들에 필요한 농기계들이 있는데 수성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 농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상생은 되지만 특히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또 몇 군데가 그걸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예산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도 깊게 검토하셔서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웃하고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교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주소가 대구가 되어 있고 경산에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은 하지만 비중이 높지 않기 지역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앞으로 생각해서 검토도 하시고 앞에 말한 부분은 참고하시고 농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이든 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경상북도에서 경북형 청년 농부 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하고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농촌 사회가 자꾸 고령화되고 젊은층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해서 농산업 분야에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지역 영농법인에 젊은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의 일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당초 국비 배정이 더 적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예. 작년에 8명하고 올해 5명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이건 지역특화품목인 대추에 대해서 대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4년차 사업으로 압량농협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차에는 4억원, 2년차에는 8억, 3년차에는 12억, 4년차 6억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올해 첫 1년차 예산 지원 4억원을 편성해서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주로 이 사업은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부분하고 나눠졌는데 압량농협하고 연계해서 스타트업센터를 구축을 한 10억을 들여서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대추와 관련된 상품개발이나 대추가 경산지역에 오래 됐으니까 신규 농업을 갱신할 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림부에 사업도 신청하고 그래서 선정이 돼서 올해가 1년차로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그 부분은 단순하게 가공센터만 준공이 됐다고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센터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산공장 허가도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 절차하고 이런 것이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양한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일단은 영업허가나 공장 준공 이게 식품허가가 나야 그 공장을 이용해서 판매 생산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일단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운영하는 자체는 다양하게 자체에서도 시제품도 생산을 해보고 일반농가에 와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을 판매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장 자체도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허가 받는 절차도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예,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올해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농촌진흥과장 이진숙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그동안 담당팀장하고 같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기 전에는 제조원으로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로 준공을 받았는데 아마 올해까지 제조원 허가를 받을 것이고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해썹 인증이 한 품목 당 2개월에서 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썹으로 인정 받는 것은 품목이나 품종이 아니고 식품 유형으로 받습니다. 식품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채음료하고, 제일 시급한 것이 착즙이나 쥬스 종류 이런 것으로 시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사 세팅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해썹 인증하는 컨설팅을 밟는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과채음료하고 과채주스에 대해서 올해 안에 다 받고 나면, 문제는 여러 군데 가보니까 전국에 70개 정도 가공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형태로 보면 제조원이 센터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협동조합이나 단체로 되는 곳이 있고 판매원이 농가가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건물은 자치단체에서 짓는데 제조는 일반 단체에서 짓는 것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운영은 시군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익금은 단체로 다 가져가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오늘 이야기 안 나왔으면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조원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방법이 있고 농가단체를 결성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담당부서하고 의논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원으로 하고 판매는 개별 농가가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많이 굳혀서, 왜냐하면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단체에서 판매하고 제조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는 개별농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그동안 담당팀장하고 같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되기 전에는 제조원으로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로 준공을 받았는데 아마 올해까지 제조원 허가를 받을 것이고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해썹 인증이 한 품목 당 2개월에서 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썹으로 인정 받는 것은 품목이나 품종이 아니고 식품 유형으로 받습니다. 식품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채음료하고, 제일 시급한 것이 착즙이나 쥬스 종류 이런 것으로 시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사 세팅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해썹 인증하는 컨설팅을 밟는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과채음료하고 과채주스에 대해서 올해 안에 다 받고 나면, 문제는 여러 군데 가보니까 전국에 70개 정도 가공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형태로 보면 제조원이 센터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협동조합이나 단체로 되는 곳이 있고 판매원이 농가가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건물은 자치단체에서 짓는데 제조는 일반 단체에서 짓는 것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운영은 시군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익금은 단체로 다 가져가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오늘 이야기 안 나왔으면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조원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방법이 있고 농가단체를 결성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담당부서하고 의논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원으로 하고 판매는 개별 농가가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많이 굳혀서, 왜냐하면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단체에서 판매하고 제조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는 개별농가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과정들이 거의 설명이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요. 센터를 건립할 때부터 의회에서 많은 우려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농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소농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다 관심있게 지켜보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지. 설비시설 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센터에서 하는 대로 거의 다 승인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허가나 해썹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고 있다면 저희가 기간마다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든지, 잘못 했다든지, 농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허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까지 허가가 해결이 되고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잘 이용해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중간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개별 자료나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장은 준공 됐지만 준공과 동시에 모든 것이 생산 쳬계가 돌입되면 좋지만 그렇게는 어렵고요. 공장 등록 허가도 받고 금년 12월부터는 식음료에 대한 품질안정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품목별로 해썹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가 코칭을 해서 행위들을 다 끝내고 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공창업반을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제품도 생산하고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누구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소장님을 잘 뵐 수 없어서 말이 조금 더 길어지긴 한데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는 경산의 농업정책이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소장님 조금 있으면 바뀌고 하니까 말씀들은 그때는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3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서가 변함이 없어요. 경산의 농업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무슨 농작물이 생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던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다 모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힘드니까 정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야 경산의 농업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항상 말씀 드리지만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경산에 농업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센터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산만을 위한 농업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는 경산의 농업정책이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3년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소장님 조금 있으면 바뀌고 하니까 말씀들은 그때는 알아서 하겠다고 해놓고 3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서가 변함이 없어요. 경산의 농업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무슨 농작물이 생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던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다 모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힘드니까 정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야 경산의 농업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항상 말씀 드리지만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경산에 농업 인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센터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산만을 위한 농업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양재영 위원께서도 지적 하셨는데 가공센터 방금 해썹부터 모든 부분들을 준공검사가 끝날 때쯤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썹 부분부터 해서 허가가 난 순간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공센터 할 때 우려가 그거였잖아요. 소농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반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산에 소농이 얼마나 됩니까? 다 부농이고 대농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 경산시의 농업이 그래요. 우려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익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공센터가 성공을 했다. 거기에는 정말 소농입니다. 옛날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분들이 가지고와서 지역적으로 볼 때 오래된 자연부락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거기는 5키로 몇 키로 내에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공센터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시의 가공센터를 짓겠다고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를 내야 된다. 정말 운영을 잘 해야지 또 실패하는 경산시 가공센터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지금도 해썹부터 해서 착즙 이야기하고 있고 허가를 올해 안에 내야 되고, 몇 년째 가공센터로 준비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시면 문제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그 부분은 예산 반영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은 이해 합니다만 올해까지는 지켜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가공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소장님, 의원들이 조급할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시켰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농업 쪽이 정말 데이터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소농은 어느 정도 되고 작물이 어느 정도 되고 1년에 그 작물이 몇 퍼센트가 생산지에서 소비가 되고 판매를 하고 남은 것이 몇 퍼센트가 가공센터에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그런 부분은 양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밀한 데이터는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데이터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의도나 이런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안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진행 잘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도 내시고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가공을 하고 있고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판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부분을 소장님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전 처럼은 아니지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기압이 낮다든지 하면 일부 그런 냄새도 나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2017년도에 35억원을 들여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때 액비순환장치라든지 분무액 이런 것으로 설치는 다 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여름도 민원이 있었지만 예년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들리는 것도 적습니다. 설천농장도 심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우사에 대한 민원도 나오고 하거든요? 앞으로 돈사도 계속 관리해야 되지만 우사도 냄새 많이 나고 관리 하시고 돈분 처리는 원활하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돈분 처리는 액비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설천농장이었는데 이제 하이포크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액비를 뿌리고 있는 실정이고 퇴비는 용성농협에 일부 돈사에서는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거의 대부분 많이 수거해 갑니다. 아무래도 용성농협에서 수거하는 양이 적다보니까 전체는 다 못하고.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용량까지는 모르겠고 상당 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예, 지금은 말썽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그런 것이 원활하게 제대로 처리되고 해야 냄새나는 것도 잡을 수 있고, 축산 쪽에 냄새나는 부분, 요즘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고 산에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줄여서, 농촌에 소 안 키우고 돼지 안 키우면 어렵잖아요? 그것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종사 안 하시는 분들 민원의 발생하잖아요? ICT지원사업도 그런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진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유기견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센터 건립에 예산이 얼마죠?
아까 유기견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센터 건립에 예산이 얼마죠?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국비 8억, 시비가 20억인데 정확하게는.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예.
○부위원장 이철식 올해 연말까지 착공 안 하면 안 된다. 반납해야 된다. 반납을 하더라도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어거지를 써서 하다보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부제리에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면 좋겠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설명만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는데 주민들도 아쉬운, 그런 분들 수의사도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하다 보면 아무데도 할 데 없어요. 정말 센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아무 탈이 없도록, 압량에 그대로 놔둬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감못 옆에 거기는 공원이라서 도저히 안 되고.
○부위원장 이철식 그 좋은 시설이라 하는데 왜 감못 옆에는 안 되고 다른 곳에 갑니까? 과장님은 물론 담당자로서 그렇겠지만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세요. 옆에서 저희도 답답한 두 분 계시네요. 노력 많이 할테니까 잘 해봅시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부제리에 김상도 이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났는데 한번 주민들이 소통이 안 되고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 새로 소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견학을 가보니 대부분 소각장이나 매립장 주변으로 많이 가던데 이장님과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모도 한 번 했었는데 공모한 곳이 양재영 위원님 잘 아시지 싶은데 외촌이 들어왔습니다. 외촌에 정현록씨 땅은 진입도로가 4m가 되어야 되니까 상당히 부지 구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외촌 이장께서 상당히 하시려고 하고 대창 넘어가는 오른쪽에 최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학교부지가 교육부 승인이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철식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철식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 이철식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332억원 보다 119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조 2525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97억원보다 1190억원이 증액된 1조 927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59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접예산 9737억원 보다 1190억원 증액 된 1조 927억원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 부족분의 해결과 신속집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의 삭감과 법정 필수 경비 추가소요를 확보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금의 변경액과 세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중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 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332억원 보다 119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조 2525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97억원보다 1190억원이 증액된 1조 927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59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접예산 9737억원 보다 1190억원 증액 된 1조 927억원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 부족분의 해결과 신속집행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연내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의 삭감과 법정 필수 경비 추가소요를 확보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금의 변경액과 세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중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 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호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