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12.경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제출)

13.경산시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경산시장제출)

14.경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경산시장제출)

15.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제출)

16.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경산시장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남광락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남광락안녕하십니까?행정사회위원회위원장남광락입니다.

존경하는이기동의장님과동료의원님그리고최영조시장님을비롯한천이백여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일반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7호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이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1호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다자녀가정 지원금액과 관련한 세부 계획을 본 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2호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정비하고 그 외 규정의 현행화를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3호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폭증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및 열악한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코자 제출된 건으로 향후 우수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보를 위해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4호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과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5호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위탁체에 대한 형평성과 고른 기회 부여 차원에서 수탁자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위탁체의 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6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하고 제조산업의 고도화 및 디지털 혁신도시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7호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저소득 보험료 지원액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보험료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8호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나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 유산의 원활한 전승보급을 위한 예산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9호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교육 복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일등 교육도시 경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0호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로 개원 예정인 (가칭) 중산 메트로폴리스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운영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영유아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1호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센터의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2호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신건강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20.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하늘과 풍요로움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9월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서늘한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가을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주시고 고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하는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불법 매립 소각행위에 대해 조치명령을 규정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를 근절하며 대용량 종량제봉투 무게 상환을 규정하여 과도한 압축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부담을 방지하고 적정한 무게 배출로 수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옥내누수 탐사비 지원으로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국비 인센티브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상수도사업의 적정규모 투자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효율적인 수도요금 관리로 지방공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인 하양읍 대학리 616-6번지 일원에 경산 상엿집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사업 타당성투자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이용객 접근성이 부족하므로 접근성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관광객 유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의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지방공기업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재위탁과 직접고용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시 검토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과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제230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과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성락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락원 인권침해관련 경산시 대응의 문제점과 탈 시설 정책 지원 촉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및 피해자 긴급 구제 사안 발생에 따른 행정지침 및 원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인지한 신고의무자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지체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장애인을 분리 조치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은 지도감독 조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8일 전국 공공운수 노조의 제보를 통해 성락원의 인권침해 정황을 인지한 후 즉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5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 의뢰과태료 처분시정주의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미흡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 4.20 장애인차별 철폐 경산 공동투쟁단의 제보를 통해 인지한 물고문 관련 장애인 학대 건과 관련하여 5월에서 7월 중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 학대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18일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우리 시도 8월 30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보완 대책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성락원 내 추가적인 인권침해와 거주인들의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관계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성락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앞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조사인력 확보거주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사기법 마련조사 대상자 진술의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조사 참여기관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습니다.

8월 10일부터 4일간 8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9월 중순 나올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장애인 학대가 파악되면 피해자 분리조치가해자 수사의뢰시설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의 미비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등에 대한 우리 시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8월 초 중앙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화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성락원 거주자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대책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긴급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우리시 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성락원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여기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처분을 통해 더 이상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엄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엄정애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배향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다음은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다각적인 복지 및 여성정책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체육회 정관운영기구 구성 등에 대하여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보류되었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 간의 논의 끝에 2020년 10월체육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고 현재 각 장애인단체에 추진위원 추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장애인단체 간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위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 체육회 인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맞춤형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등 장애인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산시 체육회에서는 장애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및 재활운동스포츠 활동 지도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력 확대담당팀 신설 등은 우리 시 인력수급계획업무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경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가정위탁아동은 21년 9월 현재 일반가정위탁 50명전문가정위탁 2명으로 총 52명이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15명입니다.

가정위탁은 원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의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추가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계획 수립지원사업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경산시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지정 및 아동위원 구성과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여성가족과 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업무 공무원 2명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함으로써 입양가정위탁아동학대 조사 및 분리보호사례관리 등 아동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지정아동위원 구성 관련 조례 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는 대형 관정 및 양수장은 관내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편의 등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형 관정 사업은 대형 관정 및 양수장과는 그 목적과 시행근거를 달리하고 있어 소형 관정 전기 사용료는 직접 수혜자인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상 대형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전기사용료 납부 의무는 설치자인 우리 시에 있습니다.

시설 과부화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산시 농업기반공사 구역 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실 사용자에게 전기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전기 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시설 사용 감소장기 미사용에 따른 모터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적정 사용률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 사용료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전기 사용료 부담액은 전년도 대형관정 및 양수장 전기 사용료의 월평균 금액인 월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부담 기간은 본격적인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입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평균 사용량 증가시 우리 시 부담액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일부 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시설폐지로 대형관정 133개양수장 15개이며 전기 사용료는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 및 양수장에 대한 우리 시의 일부 전기사용료 부담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대상시설의 범위명확한 시기 및 적용기간금액 등에 대해 검토 후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명문화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대형관정 및 양수장에 대해서는 영농철을 대비하여 매년 1분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과 위생매립장 및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한 사업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의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 해결책 및 시설 현대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한 악취물질은 소각에 필요한 연소용 공기로 공급하여 태우고 있으며 소각으로 발생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은 활성탄 및 약품으로 흡착 중화여과 포집촉매반응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대기관리권역별 총량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여과필터 교체 주기 단축촉매 투입량 증대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2호기 민간투자사업은 먼지제거 성능이 우수한 여과포를 사용한 반응식 여과집진기와 비상시 악취처리를 위한 악취 제거탑을 적용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굴뚝 연도 내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제거 기술은 현재 상용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대화 공법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최대한 미세먼지악취 등을 감소제거하는 관리기준공법장치를 적용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의 자원재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의 규모매립기간매립량폐기물의 성상 등에 따라 가스 및 열 발생량 차이가 크게 나므로 향후 위생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 및 열을 회수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생매립장 증설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원효학술대회 사업예산 및 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편성 및 자부담 비율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8일 개최된 원효학술대회는 천민만락 통통 삼성현 문화축제 사업의 일부로 추진되었으며 문화축제의 총사업비는 1억 6000만원원효학술대회 사업비는 3240만원입니다.

당초 시 보조사업으로 시비 1억 1000만원자부담 5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도비 2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자부담률을 15.6%인 25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원효학술대회는 시비와 도비로만 집행하였고 자부담 부분은 향후 문화축제 개최 시 포함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효학술대회의 보조금 정산 검토 결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보조사업자와 용역 계약한 업체의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예술 보조사업 추진시 보다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제2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2011년 4월에 설치하여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유망한 직업군을 발굴맞춤형 직업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 전국새일센터 사업평가 취창업성과 부문 우수상 수상2020년 경상북도 여성일자리 발굴 부문 우수기관 선정 등 2년 연속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67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21개 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올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초하여 추진중인 제2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시민 모두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시는 2013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을 받은 후 꾸준히 특화된 여성친화정책을 펼쳐 온 결과 2018년 12월에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해 경산역 역전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5개 분야의 66개 과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단체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발한 운영으로 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성평등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시정더 큰 희망경산을 위해 일천이백여 공직자들과 함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배향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향선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이경원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경원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본희의 부의 이유 및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라19 장기화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27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에 부결된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부의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재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선별지원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을 불식시키고 우리 시 전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목적을안 제2조는 여성청소년과 보건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여성청소년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지원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에서 9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2021년 10월 현재 4개의 광역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중 경북은 봉화군에서 2020년 12월에성주군에서는 2021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여성의 건강권행복권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최저인 우리나라에서 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일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 여러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준비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의원으로서 한 경산시민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조례는 227회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하였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이것이 부결된 이유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의 부덕하고 부족한 점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당시 행사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만큼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판단을 받고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전에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중 한가정은 코로나 장기화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그 가정에 딸아이가 있었는데 생활 형편이 어려워짐으로 모든 부분에서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딸아이가 쓰고 있던 생리대마저도 저렴한 것으로 하자고 부모님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사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 아이의 몸과 맞지 않아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위생용품을 빌려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여성청소년 아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두 딸을 둔 아빠입니다. 두 딸을 둔 아빠로서 이런 경산시민들의 불편함에 크게 공감하고 또한 이 조례의 필요성을 더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반드시 이것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려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두 딸을 둔그리고 경산 시민의 한사람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여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현상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서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중 감표위원을 희망하시거나

추천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지정)

방금 추천해 주신 남광락 의원님박순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광락 의원님박순득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장 이기동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기동 폐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투표방법 설명 및 의원님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우동빈 의사팀장 우동빈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인으로 해당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은 찬성란 안쪽에 반대는 반대란 안쪽에 기표인만 유효가 되며 그 밖의 표시는 모두 무효가 되겠습니다.

집계 편의상 무효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 호명)

○의장 이기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4개입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석에서 : 14매입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감표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의 의원님께서 투표한 결과 찬성 5표반대 9표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부결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지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미결된 황동희 의원 공개회의에서 사과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황동희 의원께서 부재중이므로 다음 본회의에 사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 14인

- 의  장  이기동

- 부의장  박미옥

- 의  원  강수명

- 의  원  남광락

- 의  원  박병호

- 의  원  박순득

- 의  원  배향선

- 의  원  손병숙

- 의  원  양재영

- 의  원  엄정애

- 의  원  이경원

- 의  원  이성희

- 의  원  이철식

- 의  원  황동희

○출석공무원  :  10인

- 시          장최영조

- 부    시    장김주령

- 기획 재정 국장최윤근

- 행정 지원 국장남재국

- 경제 환경 국장이희건

- 복지 문화 국장정규진

- 건설도시안전국장이동열

- 보  건  소  장안경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정우

- 감 사 담 당 관류백렬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박광택

- 의  사  팀  장우동빈

- 사  무  직  원권도윤

- 사  무  직  원김명주

- 사  무  직  원문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