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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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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8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지방자치연구회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3. 2. 푸른연구팀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4. 3.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지방자치연구회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3. 2.푸른연구팀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4. 3.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경산시의회를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푸른연구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연구단체별로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지방자치연구회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연구회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본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박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득 의원입니다.
  경산시 지역 발전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경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를 정비하고 새로운 우수 조례 발굴을 연구주제로 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조례 현황 및 경상북도 등 주요 지자체 조례 조사를 통한 비교 분석과 조례 제개정과 홍보 방안 연구, 그리고 지자체 조례 이행 감시기구 설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연구단체 설립 후, 연구 방향 협의 및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는 연구 방향을 최종 확정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경산시 조례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7월과 8월에는 주요 지자체 현장 방문과 우수 조례 발굴조사, 용역 보고 및 간담회 2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 중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한 경산시 조례의 제ㆍ개정 방안과 조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원탁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현장 보강 조사 및 연구자료 보완을 통하여 11월에 정책 연구 최종발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와 더불어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박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의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박순득 위원님,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고생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내용 중에 지자체 조례 감시 기구를 의회기구의 필요성을 연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결을 통해 재개정된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를 감시하는 의회기구의 필요성을 연구하겠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순득 의원   자치연구단체의 주 취지는 본 의원이 연구단체 회원들과 결성하기 전에 의논한 결과 우리 사실 경산시의회에 조례 자체가 300여건이 있는데 사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조례가 수십년 동안 한 번도 재개정이 되지 않는 조례들은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조례들이 제정이 됐다가 다시 없어지고 삭제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우리 경산시 조례 뿐만 아닌 경상북도 조례를 다 분석을 해보고 경산시에서도 과감하게 필요없는 조례들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부위원장 양재영   그건 다 잘 알겠는데 이를 감시하는 의회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순득 의원   감시를 두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원연구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의회 의결을 통해서 재개정된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기구는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원조례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순득 의원   꼭 감시기구 보다는 모든 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연구회-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푸른연구팀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2항 푸른연구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본 연구단체는 심의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제척 규정에 의거하여 푸른연구팀 소속 위원께서는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푸른연구팀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푸른연구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경산시에서 소재한 자동차산업의 현황 분석을 통한 미래산업 구조 변화, 대응방향 수립과 정책지원 방향 연구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산시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동향 분석을 통한 실태 조사 및 기업별 미래대응 상황을 분석하여 지역 내 자동차부품 산업 관련 기업에서 추진해야 될 방향을 연구한 후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정책적 동향을 연구하고 자동차부품사업 지원전략 수립을 위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정책적 분석과 미래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제시 및 정책지원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추진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연구단체 설립 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영실태 조사 및 지원방향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5월 용역 착수하고 8월 중간보고 후 9월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고 10월 경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확인을 가진 후 11월 연구결과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와 더불어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연구팀의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연구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이 충분히 의견을 조율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푸른연구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3항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연구단체 심의 역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제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연구단체 소속 위원께서는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본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민생안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현재 시행 중인 청년기본법과 경산시 청년기본조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써 연구에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 및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후 타 지자체 조례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비교 분석하고 경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추진 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연구단체 설립 후 청년기본법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5월에서 6월 경 용역 착수 보고를 하고 8월 용역 중간보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확인을, 그리고 10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받을 예정이며 11월 연구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와 더불어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동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인정 제3항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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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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