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황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민생불안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지역 현안을 보살피는 위원님 여러분과 긴급재난지원 등 당면한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기는 침체되고 민생불안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지역 현안을 보살피는 위원님 여러분과 긴급재난지원 등 당면한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4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코로나-19 조기수습을 위한 긴급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비 부담분 반영하고 세출 분야는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대책 신속지원 TF팀 운영비를 편성하고 그 외 사업예산은 제외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313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90억원 보다 748억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48억원이 증액된 1조 1588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국가추경에 대응한 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부족이 예상 됨에 따라 소요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마련 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시민의 생계보호와 민생안전 대책에 중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648억원, 지방채 100억원 등 총 748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736억원, 재난대책비 신속집행 TF팀 운영 2억원,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여 재난 조기 수습 및 시민의 생계보호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출 부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36억 4400만원, 예비비 9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삶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으로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4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코로나-19 조기수습을 위한 긴급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비 부담분 반영하고 세출 분야는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대책 신속지원 TF팀 운영비를 편성하고 그 외 사업예산은 제외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3138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90억원 보다 748억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48억원이 증액된 1조 1588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국가추경에 대응한 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세수부족이 예상 됨에 따라 소요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마련 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시민의 생계보호와 민생안전 대책에 중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648억원, 지방채 100억원 등 총 748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736억원, 재난대책비 신속집행 TF팀 운영 2억원,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여 재난 조기 수습 및 시민의 생계보호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출 부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36억 4400만원, 예비비 9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삶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으로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82% 정도 나갔습니다. 읍면동에도 인원수를 가감해서 공무원 58명 배치하고 기간제를 78명으로 읍면동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2% 정도, 전체 하루에 2200명 정도 접수 되기 때문에 안 붐비고 생활속 거리 두기도 실천해 가면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82% 정도 나갔습니다. 읍면동에도 인원수를 가감해서 공무원 58명 배치하고 기간제를 78명으로 읍면동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2% 정도, 전체 하루에 2200명 정도 접수 되기 때문에 안 붐비고 생활속 거리 두기도 실천해 가면서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긴급재난지원금 1차로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중위소득 100%까지 그건 예를 들어서 누락분이라든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한 추후의 조치나 배려가 준비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가 1만 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되면 심사가 다 끝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신청 대비로는 90% 정도 완료 됐는데 1만 세대가 남은 것 금요일날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다음주 월요일 25일에 돈이 마지막으로 나가고 25일부터 이의신청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혹시 지난 4월 말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인터넷으로는 안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면 사람이 직접 와서 하면 3배 가량 일이 많아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이번에 늦어진 이유도 인터넷 신청이 많은 인원이 했기 때문에, 3만 건 정도 인터넷 접수가 됐거든요? 그 일을 처리하는데 그냥 와서 접수하려면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래서 지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재난긴급생활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280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아직 제가 1만 세대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대충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주 25일에 나가고 나면 30억에서 50억 사이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30억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의신청 하신 분들하고 차후 신청 받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돈도 집행이 조금 되고 그렇게 하면 한 20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할지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탈락되신 분들한테는 통보는 다 갔고 그분들 한테는 2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 걸로, 접수가 되면 TF팀에서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통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화나 문의를 하면 컴퓨터를 보고 뭐 때문에 탈락 됐다고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전화로 문의하고 이의신청 안 하는 사람한테는 탈락됐다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람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재산세 떼고 뭐 떼고 하라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서류준비를 다 했는데 탈락되면 그 사람들을 기분 나빠 하거든요? 대구시하고 평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대구시는 의료보험만 보죠? 우리는 토지세나 다 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됐는데 다른 지역보다 혜택이 적으냐, 경기도나 서울은 전 시민한테 주는데,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이렇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탈락되신 분들한테, 탈락되신 분들 연락을 문자로 가기 때문에 문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읍면동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한다든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시민들께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시민들은 항상 경산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 주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한다. 경산시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안 하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에는 중위소득 85% 이하였는데 우리 시만 100%로 하잖아요? 저희도 홍보를 충분히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접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접수를 8만 5000건 정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많은 건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한 것이 7만 5136건을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적합한 것이 53.3%, 부적합이 46.7%입니다. 그 중에 8000건은 중복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하고 현장에 와서도 접수하고.
○이기동 위원 당초에 해당되는 사람만 서류를 접수 시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했듯이 해당 안되는 사람은 막 접수하는 겁니다. 아까 이철식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탈락하는 사람한테는 거의 연락이 안 가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연락은 다 갔습니다. 심사 한 사람한테는 연락이 다 갔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들 전화 받으면 아마 자격이 안 되니까 탈락이 안 됐겠나 이렇게 밖에 대답을 안 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요. 이런 것에 대한 불만도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이철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이철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 이철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390억원보다 748억원인증액된 1조 313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8억원이 증액된 1조 1588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647억 8500만원과 지방채 발행 100억원 증액 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대책 신속지원 TF팀 운영을 위해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390억원보다 748억원인증액된 1조 313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8억원이 증액된 1조 1588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5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647억 8500만원과 지방채 발행 100억원 증액 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대책 신속지원 TF팀 운영을 위해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희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철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