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7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3.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남광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광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과 침체된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0년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6일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0억원보다 2370억원이 증액된 1조 239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10억원이 증액된 1조 84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0억원이 증액된 155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081억 2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2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02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1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법정필수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과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과 침체된 경제회복 및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0년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6일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0억원보다 2370억원이 증액된 1조 239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10억원이 증액된 1조 84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0억원이 증액된 155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081억 25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2억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02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1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법정필수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과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광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 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경산시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말 조성 계획액은 79억 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부분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 회수 54억 25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이며 2020년도 지출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79억 500만원과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한 6억원이며, 사업비는 당초의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3억원에서 금회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기에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경산시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말 조성 계획액은 79억 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부분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 회수 54억 25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이며 2020년도 지출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79억 500만원과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한 6억원이며, 사업비는 당초의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용역비 3억원에서 금회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3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기에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