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7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6.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6인 발의)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경산시장 제출)
5.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 19사태 대응 등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 19 사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동료위원 6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목적와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시기, 이자 지원방법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수립한 시행 계획을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중에서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산시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역시를 포함하여 49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경상북도와 2개 시군 안동시, 영주시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대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기동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지역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고등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우리 시가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총 12조로 구성 되었으며 이자지원의 목적과 정의, 지원계획 수립과 자격 및 범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우리나라통념 상 대학등록금은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인식되고  학비부담에 따라 최근 학자금 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청년 누구나 학자금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경산시장 제출)

5.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제2차 수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황관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관식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동부동 내 신규 공동주책단지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팰리스부영 2단지가 동부동 제15통 내에 건설되고 있으며 4월말 준공 예정으로 규모는 15개 동에 1028세대입니다.
  제 15통은 2월 말 기준으로 364세대 889명이 거주하고 자연부락 지역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팰리스부영 2단지를 제46통으로 하고 내에 15개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후 동부동은 45개 통 328개반에서 46개통 343개반으로 1개통 15개반이 신설되며 시 전체로는 468개 리통 3128개반에서 469개통 3143개반으로 증가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2월 4일에서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자료 12쪽,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경산시 업무팀 주사의 배치 및 분아야별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중 대외직명이 담당에서 팀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본문 내용 중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를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하고 후생복지업무담당을 후생복지업무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0년 2월 18일에서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쪽,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패션테크 생활소비재 융복합기술 지원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생활소비재 제품에 활용되는 기능성 타이타늄 중간재 생산 공정 및 생활소비재 제품 적용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타당성 검증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됩니다.
  2019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이타늄 중간재 시험 생산 공정 라인이 당초 ㄹ자형에서 제품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되어 ㅡ 자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 규모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가 매입할 부지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CE5 블록 1-7 부지로 당초 부지면적 6610㎡에서 1만 2879㎡으로 6269㎡ 증가 되었으며 건축 연면적 5258㎡에서 5708㎡으로 428㎡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또한 당초 1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4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2층 규모의 신증 연구동 신하고 기업맞춤형 타이타늄 소재 중간지 시험생산 및 생활소비재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을 위한 공정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자료 23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7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경산 청년 지식놀이터 구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2개 이상의 생활인프라를 하나의 건물에 설치 지원하는 3개년 사업으로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청년지원시설을 경산 청년지식놀이터에 구축하는 복합형 사업이며 2019년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매입부지는 압량읍 부적리 508번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816㎡, 건축연면적 4550㎡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33억원, 건축비 165억원입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 계획은 지하1층에는 주차장, 지상3개층에 다목적체육관,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포츠 공간, 피트니스센터, 4개층에 사람도서관, 전문지식열람실, 지식융합 아이디어랩, 스타트업 지원센터 등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9쪽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 구축 건입니다.
  미래산업 학생기술 중 하나인 사물무선충전의 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사물무선충전 실증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술개발 및 시험평가를 위한 실증센터를 신축하는 4개년 사업으로 2019년 산업부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매입부지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하양읍 대학리 1093번지이고 규모는 부지면적 6600㎡, 건축연면적 1650㎡이며 부지 매입비는 16억 7000만원, 건축비는 30억원입니다.
  향후 부지 활용 계획으로 2층 규모의 실증연구동을 신축하고 잔여부지에 전기차량 실증시험장 및 아이티 가전시험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형 자율주행셔틀 부품 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의 건입니다.
  자율주행셔틀은 미래자동차 산업 중 하나로 연구지원센터 및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품 모듈 실증기반 확보를 통해 미래자동차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3개년 사업이며 2019년 5월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구축될 건물은 경산3일반산업단지 내 차량융합부품 거점지원센터에 기존 건축되어 있는 1∼3층 면적을 확장하고 2개층 4∼5개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확장 증축면적 2566.63㎡이며 건축비는 40억원입니다.
  향후 부지 활용 계획으로 자율주행셔틀 부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실, 시뮬레이션 실험실 등 각종 실증 실험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산산학융합지구 조성 건입니다.
  경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내에 산학융합 거점 공간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취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맞춤형 산학협력을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특화단지 내에 대구가톨릭대에서는 산업단지 캠퍼스관, 경북도와 경산시에서 기업연구관과 문화복지관을 구축하는 6개년 사업이며, 2019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시 매입부지는 경산지식산업지구 CE5블럭 내 5769㎡이고 건축연면적은 4764㎡이며 부지매입비는 15억원, 건축비는 82억원입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5층 규모의 기업연구동과 3층 규모의 문화복지관을 구축하여 기업구소 입주공간, 공용장비 지원실, 북카페, 식당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5쪽 회계과 소관 공공주차장 조성 및 예비군 지역대 사무소 건립 건입니다.
  시유지 활용도를 높이고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차장 조성과 예비군 지역대 창설에 따른 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비군 지역대 건립 건은 사동 654번지 위치로 1967㎡ 지상2층 연면적 363㎡에 주차장 1163㎡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되며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7쪽 교통행정과 소관 조영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밀집 지역인 영남대 원룸촌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가치 상실로 용도폐지된 수도용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부지는 조영동 228-3번지 외 11필지로 면적은 3989.4㎡이며 구 배수지 부지가 73%,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배수지 부지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38억, 공사비 8억 6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주차 면수 150대 정도의 노외주차장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9쪽 축산진흥과 소관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조성 건입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2개년 사업으로 2018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균특사업을 신청하여 도내에서는 우리 시와 경주시 2개 시가 선정 되었으며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시비 17억원, 총사업비 29억원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매입부지는 용성면 부제리 737-1번지 외 3필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1만 4755㎡, 건축연면적 1400㎡이며 현재 우리 시가 위탁 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9억원, 건축비 2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입부지 활용계획은 1층에는 사무실, 치료실, 분양 입양실, 홍보 및 체험관을, 2층에는 유기동물보호소와 실내운동장을 설치하여 선진화된 유기동물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의안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부동의 팰리스부영 2단지 입주에 맞추어 동부동에 1개통 15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동 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경산시 업무팀주사의 배치 및 분야별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중 대외직명이 담당에서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문 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기능성 타이타늄 생산을 위한 원천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생산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지 6610㎡, 건물 5280㎡의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타이타늄 중간재 시험생산 공정 라인을 ㄹ자 형에서 ㅡ자 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 규모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의 증가로 변경안을 제출한 바 이는 2019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공정라인을 변경 계획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대상은 7건으로 토지 17필과 건물 외 6건이며 사업별 구체적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산 청년 지식놀이터 구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압량읍에 건립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공공도서관과국민체육센터, 청년지원시설의 복합화 사업으로서 사람도서관, 북카페, 스타트업지원센터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같은 공간 내에 생활체육시설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밀집되어있는 생활SOC 시설이 압량읍에 설치됨으로 지역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 번째,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 구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IT가전기기, 전기차 등 무선충전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속히 확장되는 추세에 맞추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전기차 시험장, IT가전시험장 등을 갖춘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를 건립하여 사물무선충전 실증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국제규격 시험 평가 및 실증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 중견기업 무선충전 제품의 글로벌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 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산3일반산업단지 내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 지원센터를 증축 및 확장하여 도심형 자율주행부품 연구지원 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범국가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대표 주력사업인 차량융합부품산업과 함께 미래형 자율주행셔틀부품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선도적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기업을 성장시키며 이에 따른 고용 창출 및 내수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 됩니다.
  네 번째, 경산산학융합지구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관 문화복지시설을 포함한 산학융합의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10개 대학과 산업체, 다양한 연구기관의 산학연 협력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창의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근로자에게는 생 교육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섯 번째, 공공주차장 조성 및 예비군 지역대 사무소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오는 7월 1일 예비군 지역대 창설 계획에 맞추어 사동에 지역대 사무실을 건립하고 시유지에 공공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예비군 지역대의 사무소 건립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었으며 인근에 공공주차장의 조성으로 주차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조영동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던 부지에 임당 유적 전시관 건립 공사 착공으로 임시 주차장이 폐쇄시 조영동 원룸촌 일대에 주차난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원룸촌 중심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 대학가 상가 이용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 증가와 더불어 유기 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 복지 수준을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기동물의 미용 목욕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충분한 보호관리 공간 확보를 통해 동물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한편 유기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나 용성지역에 사업장을 새로이 마련하여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같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민을 위한 생활SOC 구축, 미래 신산업육성, 주차장 조성을 통한 생활불편 해소,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등 행복한 미래 경산 건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이라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 보다는 해당 과의 과장님 답변을 받도록 하려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11쪽에 보면 우리가 하부조직에 대한 획정기준으로 리통에 있는 반에 대한 것을 하면서 다만 공동주책 마을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공동주책과 단독주택의 차이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도 따로 경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로 처음으로 공적으로 과장님께 의회에서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같이 물어봅니다.
  두 가지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바쁘시면 시간을 가지고 주셔도 됩니다. 처음에 마스크를 우리가 배부 했을 때 마스크 배부한 방식, 15개 읍면동 마다 다르더라고요. 자체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동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배부할 때는 관리지역이 지정되고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 했습니다. 최대한 마스크를 확보해서 세대 당 2매를 했습니다. 적십자에서 기증 받은 물품이 5만 5000매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마스크가 일회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통에 5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읍면동에 배부해서 가급적이면 3인 이상, 3인 이상 되는 경우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통장님들한테 배부할 때도 읍면동장님들 한테 권한을 준 것이 가급적 이 마스크를 나누기 힘드니까 한 세대에 주라고 했는데 어떤 읍면에는 한 세대에 준 데도 있고 어떤 읍면에는 비닐팩에 넣어서 30장씩 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0장씩 준 데도 있고 거기서 읍동장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었고요. 2차에는 각 세대별로 어찌됐든 세대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1인 2매, 3차분도 인구수 1인 2매, 총 배부한 양은 5매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엄정애 위원   처음에 나눠줬을 때 저는 경산시가 기준을 정해서 나눠줬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배부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장님들하고 통장님, 이장님들 마을에서 다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장님 같은 경우 마스크 배분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다른 곳에서는 거점을 정해서 읍면동에서 배부하고, 어떤 데는 이장님과 통장님이 배부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힘들죠. 업무도 많은데 밤 11시까지 거점에 나눠주고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복지지원센터에서 나눠주는 곳, 어떤 데는 거점을 정해서 나눠주는 곳, 어떤 곳은 이장과 통장님이 나눠주는 곳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통장님들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 배부해 주는 곳들 15개 읍면동마다 어떻게 배부했는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배부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했고 제일 어려운 곳이 원룸하고 빌라가 있어서 원룸 쪽에는 1차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주민센터 하는 쪽으로 안내문을 부착해서 미배부 된 곳은 하기로 했고, 다시 안 돼서 원룸은 부동산소개소에서 원룸을 관리한다고 해서 동사무소나 읍면에서 부동산소개소에서 대표자가 사인하고 배부하는 것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배부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가 어쨌든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행정을 대처하는 것에 관련해서 처음 재난구역으로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총무과장 이동열 제일 어려웠던 것은 마스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리님 왔을 때도 그렇고 재난관리지역으로 했다가 특별지역으로 했다가, 어쨌든 관리지역이 되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마스크를 2월 22일에 주문을 했는데 최고 빨리 나오는 곳이 3월 11일돼야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장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5만장, 그다음에 3월 31일 돼야 나오는 것이 11만장 되는데 그걸로는 어려웠는데 아무튼 관리지역이 되고 난 뒤부터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됐고 지금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하나로마트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함으로써 마스크에 대한 것은 조금 완화돼서 도 대중교통이나 사회복지시설, 특히 늦게 장애인까지 하니까 읍면동 행정에서 통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확진자 현황, 개인정보 보호해서 확진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없는 인력으로 운영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공무원들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병원에 가보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하고 확진이 났거나 위험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혹시나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니까 공무원들의 안전은 과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신천지발로 나와서 내부적으로 메일로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를 또 했는데 그때도 안 나왔습니다. 3차 하니까 그때 나온 것이 본인도 몰랐는데 자기 애가 신천지 교육생이라서 감염돼서 그때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그랬는데, 자기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 근무자들도 그렇고 자가격리 하고 직원들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가격리 하는 방식이나 제가 들은 것으로 해서 직원들도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경산시 공무원이 전국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경산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수고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기획재정국장님, 저번에 설명했는데 가용재원이 코로나 예산 지하철 예산 이런 것을 빼고 나면 투자가능금액이 100억도 잘 안 되지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이라던가.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순수 가용재원은 326억인데 그 중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도비보조분하고 그 외의 국도비보조사업 매칭을 하고 나면 남는게 103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 이번에 패션테크 증축을 하면 돈이 더 들지요? 당초 100억에서 48억이 추가 되지요. 당초예산에 100억은 되어 있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당초 예산에는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40억입니다. 85억쯤 됩니다.

○이기동 위원 이 공사는 48억이 더 들어가면 반 들어가고 반 더 추가 되지요? 그러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지금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공사가 끝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공사는 2년 뒤에 끝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갑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야 금년도 국비도 국비지만 내년에 국비를 40억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기동 위원 돈 100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 17억 가져가면 어떻게 남는거는 어떻게 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청사부담금도 해서 코로나 투입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급한건 아니지 싶은데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내년 국비 문제가 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3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 필요로 해서 한 건데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되게 급한, 5000만원 짜리 10개 해도 5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해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물론 코로나도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돈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100억 넘게 드는데 되게 안 급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 박자 늦춰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곳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조금 그렇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도 신규시설비는 1원도 요청 안 했고 아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도 보면 이걸 지금 이 판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저희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있는 국비도 놓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모든 예산을 코로나 19 대응으로 하면 시민 1인당 10만원 주는 이런 문제들도 재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놓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어차피 걸쳐놨는데 국비 안 줄 리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그걸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국가는 돈이 많으니 언제든지 보내면 되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자체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체사업 줄인다고 하면 읍면동에 2000만원, 3000만원 깎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더 중요하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48억 추경 중에 국비는 얼마나 내려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국비는 이미 30억 와 있습니다. 내년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추가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1896평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설계를 해보니 땅이 더 필요해서 더 사는 거고,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건 이미 1월, 2월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16억 5000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이게 돼야 내년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내년 사업비 얼마 됩니까? 우리는 얼마 들어갑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저희도 30억, 40억 들어갑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하고 잘 고민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잘 하세요. 괜히 올라와서 삭감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민 해야지요.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해야 되지요. 같이 어려움을 나눠서 하고,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설계가 변경돼서 나왔고, 코로나도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돼서 서로 안 맞지만 그래도 소규모로 주민숙원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안 해도 주민들 불편은 없지만 주민들이 말하는 사업을 안 하면 왜 안 하냐, 능력이 있니 없니 말이 많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안자료를 보시면 23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순선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청년지식놀이터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 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지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번째, 경산산학융합지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총괄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순득 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사물무선충전실증센터,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 경산산학융합지구 조성 이렇게 주요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4차산업혁명하고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5년 동안으로 본다고 하면 전략사업추진단이 했던 사업비가 얼마 정도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까지 하면 포함하면 4조나 5조 갈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식산업단지가 1조 1000억 정도, 1조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전략사업추진단만의 사업은 아니지요? 다 포함하고 있는데 지식산업단지가 아니라, 그건 조성사업인거고 전략사업추진단은 4차산업과 관련된 연구단지, 연구소 지원 이런 사업이 많은데 어쨌든 이 금액 자체도 경산시로 본다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거든요? 국비예산이 70% 가까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사업 규모나 예산 규모로 봐서는 큰 사업인거지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 개별사업들이 있는데 이 개별사업은 과장님은 그래도 7년 정도 계셨다고 하고 있는데, 계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나면 5조 사업에 대한 점검을 누구 하냐는 거지요. 공무원이과 IT쪽과 관련된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저도 책을 읽어보고 거기 있는 대로 하니까 흐름을 알 뿐이지 개별 안에 대한 흐름이나 거기에 있는 속속들이 연관성, 거기에 대한 적합성, 연구에 대한 검증, 연구가 미친 영향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파악하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략사업팀과 관련된 것은 이쪽의 전문, 우리도 교통전문가가 있고 채용하고 있잖아요? 학예사는 학예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4차산업과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청색기술도 하다가 어느새 의료부분의 일부분을 접목시키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4조 예산인데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커버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기술적인 측면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이 통상적으로 보면 4년, 5년 연차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이나 이런 곳에서 1년 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문제가 5년, 국가가 관리하는 기간이 5년인데 5년이 지나고 난 뒤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차후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7쪽에 보면 청년지식산업해서 도서관으로 하잖아요?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가족정책과에서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부서하고 연계해서 육성한 사람들과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략사업추진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공공주차장 조성 및 예비군 지역대무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동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가 조성이 되고 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복지치유센터가 건립이 되면 시설도 현대화되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원 위원 어느 정도인지.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연도별로 지나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500두 규모로 산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500두 규모로 친다면 우리가 삽살개 육종연구소에서 비슷한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억 이상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여기대로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낮은 수준 정도의 연간유지비가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삽살개는 천연기념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치유센터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돌입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 매년 반려동물이 늘어나는만큼 유기유실동물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한데 이 사업하고는 성격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성격을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 비용에 대해서 그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삽살개육종연구소하고 동물보호치유센터하고 각각 운영하면 그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겠지만 과연 동물복지치유센터를 삽살개육종연구소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이경원 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없는데, 삽살개육종연구소에서 500두 정도 규모로 1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치유센터를 운영하면 10억 가까운 금액이 들지 않겠느냐,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동물보호치유센터는 삽살개만큼 운영비가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출발은 3, 4억부터 해서 반려동물이나 유기 유실동물이를 늘어나는만큼 유지비는 늘어날 수는 있겠지요.

○이경원 위원 시설 규모가 건축비만 2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고 삽살개만큼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유기동물 건에 관해서는 자인보호센터, 자인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까? 거기 같은 경우에는 벌써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데도 2억이고 거기는 500두씩 유기동물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사육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치료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500두 시설이 안 되는 데도 그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연간 2억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5000만원 정도를 상향할 것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인데 500두 규모를 이렇게 새 시설로 지어놓으면 3, 4억 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처음부터 500두가 아니고 늘어나는 목표를 500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출발할 때 부터 500두는 보지 않습니다.

○이경원 위원 어쨌든 2, 3년 뒤에 500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때부터는 말씀하신 것 보다는 더 많은 유지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을 할 때 예결위에서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통과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연계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동물복지치유센터가 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이 되니까 사업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도 전임자가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만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시유지나 이런 쪽에 여러 군데 부지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사리에 소재한 삽살개육종연구소 부지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동물보호치유센터를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10개월 정도 걸리고 도에 승인을 받고 하면 몇 개월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 국비하고 도비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제 때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용성 기존에 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위치, 그분도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주려고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설득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원 위원 와촌면 박사리에 우리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삽살개 테마파크 해서 그쪽에도,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행복동물복지 치유센터 입지 검토 결과라고 해서 여러 입지를 검토를 해봤다는 내용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런 곳에는 언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2월입니다.

○이경원 위원 여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2018년부터 추진이 돼서 2019년도에 예산에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된,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협의를 올해 2월달이나 돼서야 해서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안 되면 국비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만 해야 된다고 나오는지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를 맡으신지 몇 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임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도대체 그 전에는 입지 검토나 이런 것들을 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이게 주민혐오시설이다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삽살개 육종연구소 인근 지역에 사설 동물 장례업 인허가 관계하고 주민들 집회하고 시청에도 와서 그런 곤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는 입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부지 확보한다고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올해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장소가 현 유기동물보호소, 자인보호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자인동물보호소 4필지 전체가 자인동물보호소의 병원장님 소유로 다 되어 있고 그전에도 이 사업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자문을 하고 나중에 이 사업을 위탁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이 분 아니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그건 정상적으로 건립이 되면 위탁운영을 하면 경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이경원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분이 참여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자인보호소를 2년씩 받으면서 쭉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거기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특정의 사유지인데 거기에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그 자리에 시설을 짓고 다시 특정 개인이 그 사업을 위탁을 받는다면 이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지금까지 그분이 받는다고 예상을 하면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29억 중에 20억은 확보되어 있지요? 이번에 9억을 추경에 해야 되지요? 이번에 20억 있는 것으로 우선 하고 내년 본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9억 가지고 가면 약 10% 가져가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예산 관계는 이번 추경에 못하면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확보만 하면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20억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당겨쓰고 나머지는 채워서 해야 돈이 절약되지 이런 곳에 나가면 읍면동에서 온 돈들이 쓸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황동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까 유기동물센터가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체험농장하고 시민관광객 유치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내용은 이런 것이 들어가지만.

○황동희 위원 지금 국가에서 행복동물치유센터를 지자체마다 건립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반려동물도 이제는 규정이 아주 강화가 돼서 반려동물 발생 건수, 유기동물이 생겨나는 건수가 지금은 100두 있다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황동희 위원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그런데 입양이 잘 안 되는게 지난 번에도 유기동물 봉사하는 분들도 소각처리 합니다. 안락사 시켜서요. 지금 이런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500두를 목표로 하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진짜 동물치유센터는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냐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왔는데 어차피 하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경산시에 당장 써야 될 돈이 많은데 차후로 미루면 어떨지, 어차피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기를 한다든지 하면 국가에서는 이 예산을 언젠가는 지자체마다 다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는 나온다고 보고거든요? 연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국비를 반납했다가 경산시가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그 방법도 고려될 수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사업추진부서 입장에서는 국비하고 도시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 그런 문제도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필요해서 국비를 신청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희 위원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들어오면 아까도 안락사 시켜서 소각하는 문제 이런 것도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각장을 여기에 만들 수도 없고, 한 가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장묘시설이나 그건 별도로.

○황동희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혐오시설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체험관도 만들고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지금은 우선순위가 있다면 시의 재정이 부족하고 하니까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나중에 검토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동희 위원이나 이경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 포괄적인 내용이지 싶은데 우리가 20억을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국비 도비 얼마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작년 6억하고 올해 14억해서 총 20억인데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11억 6000만원은 국도비이고 나머지 8억 4000만원은 시비 입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예. 국도비에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매칭사업으로 8억 4000만원 확보해 놓은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박순득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안 했는데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국도비 매칭만 되면 매칭을 해야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건축비는 그렇고 부지매입비 9억은.

○위원장 박순득 부지매입비는 9억을 이번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는 8억이고 도비는 3억 6000만원인데 그러면 20억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중에 시비가 8억 40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안 했는데 확보해서 붙이면 됩니까? 절차가 맞는 절차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신청을 할 때는 부지를 확보해 놓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과에서 해도 되냐는 거지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예산은 편성을 해놓았고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득   저번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을 올려주시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결정만 하라는 이야기니까 일방적인 통보 밖에 안 된다고 판단 됩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에 통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성에 하는 것은 경산시에서 거리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용성도 시 전체로 봐서는 주변부에 해당이 됩니다만 경산시에서는 거리가 10km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경산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리가 경산시하고 너무 떨어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유기견 복지치유센터에서 1년에 도태견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연간 900두 정도 있고 평균 100두 정도인데 안락사하고 하는 것은 나이가 다 차고 치료하고 해서 분양하고 어려운, 연간 100두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래서 단독으로 치유센터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오늘도 보면 경북권역 재활병원도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한 번 지어놓고 관리비만 안 들어간다면 괜찮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는 3, 4억으로 관리비가 들어갔다가 연차적으로 증액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될 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이 질의한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삽살개육종연구소에서 1년에 도태견이 90두에서 100두 정도 나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장을 하는데 키로에 2만원 정도 소요경비를 들여서 도태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에서 나오는 도태견과 삽살개육종연구소에서 나오는 도태견을 합치면 안락사만 시키는데 화장을 하는데만 1억에 대한 소요경비가 들어갑니다. 삽살개육종연구소를 말씀을 하시는데 축산과에서 정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하는 사방팔방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7, 8군데는 찾다가 과에도 문의를 하고 여러 분야에 노력하시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복합적으로 해서 아까 삽살개육종연구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리계획을 하더라도 이미 삽살개육종연구소 안에는 수의사나 관리인들이 다 있으면 부가적으로 별도로 돈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도태견이 많이 나오면 외부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도 도태견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겠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장래적으로 보면 공공장묘시설이나 이런 것이 유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순득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어느 지역이 혐오시설을 받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2군데, 3군데 정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동물화장장 장요시설을 하는 것으로 100억에서 15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건의를 해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그렇게 하면 부지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어느 부지가 좋은지 어느 지역에 누가 받을이 사실 말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그런 구상대로만 하면 관련시설이 한 지역에 직접화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나 그런 것은 있다고 공감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비하고 도비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박순득 삽살개육종연구소 옆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3000평, 시부지 1만평 정도가 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은 안 맞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박순득 변경하게 되면 그 땅을 구입하는데 9억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국비를 안 받아도 땅 보유 하는 8억에 대한 비용은 땅으로 하기 때문에 세이브가 되고 도비 3억 6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건 반납을 하고 다시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1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게 우선적으로는 손해가 될지언정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되지 않을 까요? 삽살개육종연구소는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삽살개육종연구소에서 수익을 내서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현 안 되고 있습니다. 삽살개육종연구소 나름대로 단모를 개발해서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10억 넘게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자체 수익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세이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가고 삽살개연구소 위치에 동물치유센터나 이런 것이 주민들 반대 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라도 추진이능하다면 시너지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축산과장님께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력하셨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한편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의안자료를 내주실 때 제가 전문위원이나 저한테 보고를 할 때 제가 공무원들보다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첨부를 해서 넣어주시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쓰는데 용이할 수도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안자료를 내주실 때 첨부자료를 충분히 첨부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료에 어느 과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수정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때 다시 보시고 절대 미스하지 않도록 자료를 깨끗하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뇌변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상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5쪽,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위탑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는 경산시 관내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 후 이용인원은 15명, 종사자는 4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5년간 9억 7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7쪽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활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경북권역 재활병원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병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평산동 271-4번지 일월에 건립되는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지상4층, 부지 2만 6743㎡, 연면적 1만 4677.3㎡에 150병상 규모이며 2020년 7월 개원 예정으로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병원시설의 특성상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모에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경북대학교 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0년부터 5년간 114억 2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동의안은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경북권역 재활병원은 위탁 운영하여 병원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로 수준 높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중증 와상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용 장애인 교통 편의 제공 등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과 시설 장비 비품 등 수탁재산에 대한 사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활병원은 지상 4층, 150병상의 규모이며, 장애인 재활치료,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검토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병원시설의 특성상 수탁자는 보건복지부 공모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대신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보니까 230㎡ 내외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임차보증금이 2억원이고 총 3억 9700만원 중에서 시설 하는데 1억 3000만원, 운영비와 인건비, 관리운영비 다 해서 6700만원 이렇게 6개월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종사자가 시설장하고 사회재활교사가 3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에 목표 인원이 15명인데 15명이 4명으로 뇌병변장애인들 관리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 주간보호센터 관련 지침상 최소 인원이 4명입니다. 4명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해보고 혹시 어려운 여건이 있을 경우 신규 한 두 명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 최중증 와상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4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15명 정도가 만약에 입소를 할 경우에는 4명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수탁자가 선정되고 난 뒤에 빠른 시일 내에 15명이 입소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 혹시 부족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 예산을 확보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위치가 대략적으로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선정되고 난 뒤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내 쪽에는 임차료가 비싸니까 시내 말고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입소하시는 분들이 수시입소다가 출퇴근 할텐데 여기에 관한 이동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다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경산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대구은행에 부탁을 해서 차량지원비를 5000만원 얻었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대구은행에서 협조를 해줘서.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한테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이렇게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도 누워있는 장애인 부모들의 고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황동희 위원님이나 박병호 위원님이나 도의원님 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다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부모들 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우리가 계상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와상장애인들이 경산시에 몇 명 정도였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뇌병변 장애인이 저희가 조사할 때 1367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인원이 더 증가하지 싶은데,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이 1367명, 그 중에서 와상장애인 조사를 했는데 장기입원자를 제외하고는 148명 중에 뇌병변만 93명 있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수요 보다는 15명인데 이렇거든요? 93명이잖아요. 뇌병변이 1367명인데 그러면 93명이 15명이 갈 수 있는 데로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이용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중증이라 아예 못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골고루, 이 취지가 93명이 그래도 매일은 못 맡기지만 부모가 아무리 활보인 분들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모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부모가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룰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가 수탁기관하고 1년에 이용하는 횟수나 시간을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되도록 모든 와상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탁을 누가 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중증이니까, 저는 위치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와상장애인들은 경북대학교 병원을 많이 이용해요. 예를 들면 용성이나 저 끝에 와촌이나 이런 곳에 얻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꼭 도심은 아니고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중증도 있으니까 기왕이면 재활병원 있으면 여기서 가까운데 해서 위급한 상황에 바로 병원도 갈 수 있고 이런 접근성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뇌병변이나 와상장애인 쪽에 엄정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임위에서도 남달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경북권역재활센터 안에 하려다가 못했는데 아무튼 중증장애인 만큼 접근성을 최고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고 시설을 해놓고 금방 증축을 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해서 뒤에 2, 3년이라도 내다보고 입지 선정이나 계획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59쪽에 비용추계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셨겠지만 공공병원 가까이에 있는 것 하고 참 큰 차이가 있잖아요? 재활병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 의료현장의 주민들은 의료기관을 재활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것이란 생각이 들고, 국도비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법적으로 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번에 이런 재난사태를 지나면서 공공의료원들, 공공병원들 이런 성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재활병원 하면서 그때는 국도비가 없었지만 앞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도비 정도는 확보하려고 1월 초에 도청을 방문해서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어차피 경북권역이니까 도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해놨고 국비 관계는 기회가 있을 때 방문해서 확보하도록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앞으로 공공병원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가에서 재활병원 관련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경북권역 재활병원이잖아요? 대구도 포함이 됩니까? 영남권역입니까, 경북권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경북권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경북 전체 하는데 당연히 도비는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제가 없었지만 우리 시가 많이 추진한다고 요구를 했었고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 작년 연말에 도에 다시 공문으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등기나 여러 가지를 보냈습니다. 하니까 당초에 경산에서 추구하는 대로 경산에서 등기를 하고 운영도 경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것도 무릎쓰고 예산을 확보하러 갔는데 저희 생각인데 저희한테 호응을 잘 해주셔서 1년에 5억이나 그 정도까지는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도에서 5억 하는 것 같으면 우리 1년에 드는 운영비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1년차에 76억이라는 적자가 나는데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 빼면 20억에서 25억 정도, 우리 뿐만 아니고 타 6개 권역에 벤치마킹을 했을 때 대부분 다 그렇게 나왔었고 흑자 나는 경우가 6, 7년 지나야 두 군데가 흑자가 나 있고.

○이기동 위원 현재 대구경북에서 제일 잘 된다는 경대병원도 적자인데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했는데 20억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1년에 40억, 50억 계속 넣어야 됩니다. 종합병원 계속 받고 해야 되는데 재활병원 사람들 받아서는, 그리고 경산에 있다고 병원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북에 있는 누구라도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돈은 경산시에서 주고 덕 보는 것은, 그러니까 경북에서도 최소한 반 정도라도 도비가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치료 받고 하는 일반병원도 적자 비슷하게 납니다. 병원은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무조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병원은 재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재활 쪽은 보험수가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건강검진이나 내과나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서 3층에 보면 증축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증축을 해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경산시비를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경북재활병원인데 경북 반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채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인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중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조성의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박순득

-부위원장양재영

-위원엄정애

-위원이경원

-위원이기동

-위원이성희

-위원황동희

○출석전문위원 : 최윤정

○출석공무원 : 7인

- 기획 재정 국장이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