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16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
-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6.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8.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10.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의원 외 6인 발의)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경산시장 제출)
-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기동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부동의 팰리스부영 2단지 입주에 맞추어 동부동에 1개통 15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동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산시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경산시 업무팀주사의 배치 및 분야별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중 대외직명이 담당에서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문 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입니다.
지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지, 건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험생산 공정 라인을 ㄹ자 형에서 ㅡ자형으로 변경 계획 한 것으로 이는 2019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공정라인을 변경 계획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 청년 지식놀이터 구축,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 구축,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 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 경산산학융합지구 조성, 공공주차장 조성 및 예비군 지역대 사무소 건립, 조영동 공영주차장 조성 6건은 시민을 위한 생활 SOC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주차장 조성을 통한 생활불편 해소 등 행복한 미래 경산 건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고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조성은 용성지역에 사업장을 새로이 마련하여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같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검토 되어 부결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중증 와상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과 수탁재산에 대한 사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병원시설의 특성상 수탁자는 보건복지부 공모 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기동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부동의 팰리스부영 2단지 입주에 맞추어 동부동에 1개통 15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동지역에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경산시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고 경산시 업무팀주사의 배치 및 분야별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중 대외직명이 담당에서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문 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입니다.
지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지, 건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험생산 공정 라인을 ㄹ자 형에서 ㅡ자형으로 변경 계획 한 것으로 이는 2019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공정라인을 변경 계획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 청년 지식놀이터 구축, 사물무선충전 실증센터 구축,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 모듈 연구지원센터 구축, 경산산학융합지구 조성, 공공주차장 조성 및 예비군 지역대 사무소 건립, 조영동 공영주차장 조성 6건은 시민을 위한 생활 SOC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 주차장 조성을 통한 생활불편 해소 등 행복한 미래 경산 건설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고 행복동물복지치유센터 조성은 용성지역에 사업장을 새로이 마련하여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삽살개 육종연구소와 같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추진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검토 되어 부결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중증 와상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전반과 수탁재산에 대한 사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북권역 재활병원이 올해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병원시설의 특성상 수탁자는 보건복지부 공모 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2차 수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뇌병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상이 마비되고 위축된 소비심리와 정신적 피로감이 쌓이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시민들이 하루빨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선제적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면 창업시기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 연말까지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상권 마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들의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대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중계펌프장의 부대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인력과 경비절감에 따른 경제성 제고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위탁수수료 산정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적격자 심사, 위 수탁 협약체결 등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 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혜택 제공,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지역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상이 마비되고 위축된 소비심리와 정신적 피로감이 쌓이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시민들이 하루빨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선제적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면 창업시기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 연말까지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상권 마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들의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대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중계펌프장의 부대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인력과 경비절감에 따른 경제성 제고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위탁수수료 산정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적격자 심사, 위 수탁 협약체결 등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산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 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고 영유아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복지혜택 제공,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배향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배향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제216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 시민의 삶을 위한 강력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중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명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애도를 드립니다.
또한 치료 중이신 환자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되어 중국전역으로 확산되고 한국에도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경각심을 갖고 조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 170여개 국가로부터 입국금지나 통제를 당하고 국적항공기가 목적 공항에 착륙을 거부당하고 심지어는 재외국민이 외국인들에게 주택출입을 못하게 출입구에 대못을 박아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파악과 수요량을 예측하지도 않은 채 전 국민에게 무조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서 이것도 나라냐 라는 불평불만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이 정부의 초기대응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마치 이곳이 코로나19 진원지인 양, 대구 코로나 사태, 대구 손절매 등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근육통 등 이상을 느끼는 시민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오면 의료진 상담과 검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체는 영천에 있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외 사설 검체기관에 의뢰하여 처음에는 6시간 정도, 검체 수가 많을 때는 2일정도 걸려 검사결과가 통보 옵니다.
양성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우선 전화로 이동 동선과 접촉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CCTV, 신용카드, 핸드폰 GPS 추적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주거지와 출입처에 방역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생활물품 전달과 쓰레기 배출을 담당하고 매일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양성 확진자는 경상북도에서 배정해주는 감염병지정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는데 앰뷸런스 기사, 담당 의료진의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청 앰뷸런스뿐만 아니라 소방서 구급차도 동원되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환자수가 나날이 늘어 40명, 50명, 최고 62명까지 되었을 때, 역학조사, 검체실시, 환자입원,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경산시 전직원이 매달렸습니다.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입원병실을 제때에 배정받지 못한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입원병실 부족으로 경증환자들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이용한 생활치료센터까지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백천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 센터를 설치하여 우리지역 경증환자 50여명을 돌볼 수 있었고, 나머지 경증환자는 경상북도의 집중지원 하에 안동, 문경, 청송, 칠곡, 청도, 영천 등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을 잘 돌봐 준 경상북도지사님과 시장,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산시를 2번이나 방문해서 큰 도움을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관련한 시민 정보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화문과 브리핑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9일 처음 발생한 이후, 상황의 긴급성을 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날 오전 11시 담화문을 발표하고 확진자 이동 동선과 역학조사 결과를 매일 보도자료로 신속히 배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3회에 걸쳐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브리핑은 상황변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한 3회의 기자 브리핑 동영상은 유튜브 계정을 활용하여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언론 동영상에 게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도 브리핑 동영상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계정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 영상 브리핑 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경산시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있으나 15년전 구축된 것으로 동영상 제작 호환이 어렵고 처리용량도 적어, 실시간 구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현재 경산시 코로나19 관련 현황 안내 홍보창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창에 언론 브리핑과 코로나19 보도자료 팝업창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신속한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대응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물품 배부 현황입니다. 마스크는 초기에 전국적인 물량부족으로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2월 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방역취약지에 5만 5000장,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종사자, 확진환자 이송반, 격리자 등에게 2만 8000장, 총 8만 3000장을 우선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우리시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월 7일 1차로 24만 2360장, 3월 13일 2차로 55만 2370장, 3월 20일 3차로 55만 1154장 등 총 134만 5884장을 세대별 2장씩, 1인 4장씩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 1530명에게 1만 5000장, 만 2-6세 아동 1만 1102명에게 3만 2725장, 기업체 근로자에게 8만장을 배부하였으며 여객운수업체, 다중이용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손소독제 4만여 개를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감염병확산방지 긴급대응을 위해 29억을 편성하여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운영, 확진자 격리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센터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지역 내로 유입되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내 3개소, 경산중앙병원 1개소, 세명병원 1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경북도 지정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확진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발생 시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서울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즉시 전원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증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요원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 이동경로 및 확진자 자택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등에 대하여도 방역인부 69명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특별 방역소독을 7800여회 실시하였고 역, 터미널, 마을회관, 경로당, 대학교 주변 원룸 등 소독을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방역소독기 10여대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여하여 자발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가에 대한 방역 및 소독 현황입니다. 공설시장 4개소에 대해서는 매주 4회, 총42회 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면접촉이 빈번한 공설시장, 상점가에 대해 방역 및 소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공설시장 상가에 마스크 1355매, 손소독제 200개 등을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1년 무이자 자금 대출과 특례보증 한도 확대, 기존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이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3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 대출규모를 80억원으로 확대하여 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점포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 등의 사업들이 지원될 것입니다.
4월초에 중기부,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및 파급 최소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융자한도 4억원에 이자보전 3% 한도로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매일 접수받고 있으며 기존 사업비 25억원에 시비 5억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3.5%까지 이자증액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긴급 및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기업당 10억 융자 한도에 이자 3∼4%로 1년간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해외 한국인 출입금지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필수 거래선 관리, 전시, 상담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지원대책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금융위의 특례보증비율 95% 확대와 중진공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지원, 수출입 해외진출기업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유지지원 제도 등 기업관련 정부지원 사항을 신속히 홍보하여 관내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은 타시군과의 형평성, 우리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신중히 결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결정된 지방세 지원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고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4만 9000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침에 따라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86%에서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와 차등을 두어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원, 3인가구 50만원, 4인이상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비해 최저 1.5배 최고 5배의 지원금액으로 저소득가구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산사랑카드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정한 위기사유 해당 가구로 4600가구 정도로 추산되며 신청월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000가구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지역사랑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제적이고 강력한 재난위기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입국자 관리 계획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자 전원에 대해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를 모니터링하고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 지역 입국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여 증상여부를 스스로 모니터링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입국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전차단을 위해 관내 10개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사항입니다.
먼저 대학총장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총 다섯 차례 실시하였고 대학별 코로나19 예방대책반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마스크 8000매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국유학생 임시생활시설 기숙사 입사보호에 따른 예비비 등 예산 6억 6500만원을 편성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월 19일자 특별입국절차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타 유학생 보호에 따른 방역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를 비롯한 개강 2주 연기와 2주간 원격 (온라인) 수업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확진자 대다수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원격수업을 연장하는 등 대학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육기관의 감염병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각 학교에 통보하여 개학 전후 준비 및 의심증상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개학 전 학교시설에 대한 특별소독과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손세정제 3만 2000개를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학 후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수시 발열 검사, 개인 위생교육, 좌석 간 최대 이격거리 유지 등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53명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1800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20일부터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 중단에 따라 결식노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701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중이던 시설이 휴관하거나 보호자의 격리 및 입원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안부확인, 일상생활, 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삼북동 소재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노인 및 장애인을 수용해 24시간 돌볼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돌봄센터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 대응하고 자가격리 등 장애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2월 25일 우리시 자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휴업, 휴관을 권고하고 지난 3월 6일 국무총리 방문 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의 휴업, 휴관에 따른 고충을 반영한 제도개선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으로 취약계층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배치 등 전반적인 보건소 직제 및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관리부서 인력의 연차적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채용 시 보건교육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의 채용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 등 재난에 대비하여 열화상카메라 10대, 음압텐트,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등 장비를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앞으로 감염병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조속히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임시회를 조기 개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봉사를 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우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중앙정부, 경상북도, 인근 시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제216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 시민의 삶을 위한 강력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중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운명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애도를 드립니다.
또한 치료 중이신 환자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되어 중국전역으로 확산되고 한국에도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 경각심을 갖고 조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 170여개 국가로부터 입국금지나 통제를 당하고 국적항공기가 목적 공항에 착륙을 거부당하고 심지어는 재외국민이 외국인들에게 주택출입을 못하게 출입구에 대못을 박아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파악과 수요량을 예측하지도 않은 채 전 국민에게 무조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서 이것도 나라냐 라는 불평불만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이 정부의 초기대응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마치 이곳이 코로나19 진원지인 양, 대구 코로나 사태, 대구 손절매 등의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처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근육통 등 이상을 느끼는 시민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오면 의료진 상담과 검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체는 영천에 있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외 사설 검체기관에 의뢰하여 처음에는 6시간 정도, 검체 수가 많을 때는 2일정도 걸려 검사결과가 통보 옵니다.
양성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우선 전화로 이동 동선과 접촉자 현황을 확인합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CCTV, 신용카드, 핸드폰 GPS 추적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주거지와 출입처에 방역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생활물품 전달과 쓰레기 배출을 담당하고 매일 상황을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양성 확진자는 경상북도에서 배정해주는 감염병지정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는데 앰뷸런스 기사, 담당 의료진의 노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시청 앰뷸런스뿐만 아니라 소방서 구급차도 동원되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환자수가 나날이 늘어 40명, 50명, 최고 62명까지 되었을 때, 역학조사, 검체실시, 환자입원,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경산시 전직원이 매달렸습니다.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입원병실을 제때에 배정받지 못한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입원병실 부족으로 경증환자들을 위해 일정한 시설을 이용한 생활치료센터까지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백천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 센터를 설치하여 우리지역 경증환자 50여명을 돌볼 수 있었고, 나머지 경증환자는 경상북도의 집중지원 하에 안동, 문경, 청송, 칠곡, 청도, 영천 등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을 잘 돌봐 준 경상북도지사님과 시장,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산시를 2번이나 방문해서 큰 도움을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관련한 시민 정보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화문과 브리핑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9일 처음 발생한 이후, 상황의 긴급성을 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날 오전 11시 담화문을 발표하고 확진자 이동 동선과 역학조사 결과를 매일 보도자료로 신속히 배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3회에 걸쳐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브리핑은 상황변화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한 3회의 기자 브리핑 동영상은 유튜브 계정을 활용하여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언론 동영상에 게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도 브리핑 동영상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계정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일 영상 브리핑 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경산시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있으나 15년전 구축된 것으로 동영상 제작 호환이 어렵고 처리용량도 적어, 실시간 구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현재 경산시 코로나19 관련 현황 안내 홍보창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창에 언론 브리핑과 코로나19 보도자료 팝업창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신속한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대응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물품 배부 현황입니다. 마스크는 초기에 전국적인 물량부족으로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2월 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방역취약지에 5만 5000장,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종사자, 확진환자 이송반, 격리자 등에게 2만 8000장, 총 8만 3000장을 우선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우리시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3월 7일 1차로 24만 2360장, 3월 13일 2차로 55만 2370장, 3월 20일 3차로 55만 1154장 등 총 134만 5884장을 세대별 2장씩, 1인 4장씩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산부 1530명에게 1만 5000장, 만 2-6세 아동 1만 1102명에게 3만 2725장, 기업체 근로자에게 8만장을 배부하였으며 여객운수업체, 다중이용업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손소독제 4만여 개를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감염병확산방지 긴급대응을 위해 29억을 편성하여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운영, 확진자 격리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서비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센터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지역 내로 유입되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내 3개소, 경산중앙병원 1개소, 세명병원 1개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경북도 지정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확진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발생 시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서울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즉시 전원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증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요원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확진자 이동경로 및 확진자 자택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등에 대하여도 방역인부 69명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특별 방역소독을 7800여회 실시하였고 역, 터미널, 마을회관, 경로당, 대학교 주변 원룸 등 소독을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용 방역소독기 10여대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여하여 자발적으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가에 대한 방역 및 소독 현황입니다. 공설시장 4개소에 대해서는 매주 4회, 총42회 방역을 실시하는 등 대면접촉이 빈번한 공설시장, 상점가에 대해 방역 및 소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공설시장 상가에 마스크 1355매, 손소독제 200개 등을 지급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1년 무이자 자금 대출과 특례보증 한도 확대, 기존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이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3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 대출규모를 80억원으로 확대하여 5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점포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 등의 사업들이 지원될 것입니다.
4월초에 중기부,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및 파급 최소화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은 융자한도 4억원에 이자보전 3% 한도로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매일 접수받고 있으며 기존 사업비 25억원에 시비 5억원을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3.5%까지 이자증액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긴급 및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기업당 10억 융자 한도에 이자 3∼4%로 1년간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해외 한국인 출입금지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필수 거래선 관리, 전시, 상담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지원대책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금융위의 특례보증비율 95% 확대와 중진공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지원, 수출입 해외진출기업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근로시간 단축시 고용유지지원 제도 등 기업관련 정부지원 사항을 신속히 홍보하여 관내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은 타시군과의 형평성, 우리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신중히 결정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결정된 지방세 지원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고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긴급생활비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 이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와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4만 9000여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지침에 따라 1인가구 5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86%에서 10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없이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와 차등을 두어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원, 3인가구 50만원, 4인이상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비해 최저 1.5배 최고 5배의 지원금액으로 저소득가구의 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산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산사랑카드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정한 위기사유 해당 가구로 4600가구 정도로 추산되며 신청월로부터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000가구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지역사랑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선제적이고 강력한 재난위기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입국자 관리 계획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자 전원에 대해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를 모니터링하고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매칭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 지역 입국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여 증상여부를 스스로 모니터링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입국자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 상태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전차단을 위해 관내 10개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사항입니다.
먼저 대학총장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총 다섯 차례 실시하였고 대학별 코로나19 예방대책반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마스크 8000매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국유학생 임시생활시설 기숙사 입사보호에 따른 예비비 등 예산 6억 6500만원을 편성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월 19일자 특별입국절차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타 유학생 보호에 따른 방역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 취소를 비롯한 개강 2주 연기와 2주간 원격 (온라인) 수업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확진자 대다수가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원격수업을 연장하는 등 대학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교육기관의 감염병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각 학교에 통보하여 개학 전후 준비 및 의심증상자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개학 전 학교시설에 대한 특별소독과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손세정제 3만 2000개를 교육지원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학 후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수시 발열 검사, 개인 위생교육, 좌석 간 최대 이격거리 유지 등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153명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 1800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20일부터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 중단에 따라 결식노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701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를 병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중이던 시설이 휴관하거나 보호자의 격리 및 입원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안부확인, 일상생활, 식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삼북동 소재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노인 및 장애인을 수용해 24시간 돌볼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돌봄센터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 대응하고 자가격리 등 장애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2월 25일 우리시 자체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휴업, 휴관을 권고하고 지난 3월 6일 국무총리 방문 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의 휴업, 휴관에 따른 고충을 반영한 제도개선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으로 취약계층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력배치 등 전반적인 보건소 직제 및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해외유입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관리부서 인력의 연차적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채용 시 보건교육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의 채용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 등 재난에 대비하여 열화상카메라 10대, 음압텐트,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등 장비를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앞으로 감염병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조속히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임시회를 조기 개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봉사를 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우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중앙정부, 경상북도, 인근 시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배향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사랑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추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산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48시간 내에 제출받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장님의 선제적 조치와 감염병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산시의 재난사태를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대부분 경계 및 심각단계와 특별재난관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들이었습니다.
CPR,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모든 일은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선제적 조치에 대해 본 의원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난 수습 대책은 잘 해 주시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심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매일 시민들에게 COVID-19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일일 영상 브리핑을 위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렸으나 브리핑은 상황변화에 따라 실시하겠다, 시 홈페이지에 구축된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15년 전에 구축된 것이어서 동영상 제작 호환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경산시는 확진자 6명과 사망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특별재난지역인경산시의 시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산시는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는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9661명, 경상북도 1243명 중 경산시는 613명으로 전국 대비 6.34%, 경북 대비 49.31%이고 전체 사망자 158명, 경북 42명 중 경산시는 17명으로 전국 대비 10.76%, 경북대비 40.47%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확진자 6624명, 사망 107명으로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인구 243만 2883명 대비 확진자 비율은 0.27%,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1.61%인 반면 경산시는 확진자 수는 613명으로 인구 27만 4767명 대비 확진자 비율은 0.223%, 사망 17명으로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2.77%입니다.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은 대구광역시와 거의 비슷하며 사망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써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구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산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 홈페이지에 올려진 COVID-19 발생 현황 관련 보도 자료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3월 15일 자료부터 올려져있지만 실제 게시한 날은 3월 25일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린 것으로 결국 급하게 취하신 후속조치이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COVID-19 대응체계의 시 집행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경산시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3곳은 모두 시내권의 근접한 곳에 밀집되어 있고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경산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별진료소까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양읍, 진량읍사무소나 보건지소에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가 설치, 운영되었다면 보다 신속한 검체 채취를 통한 확진환자 분류와 지역 확산 등을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던 당시에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주민들의 선별진료소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인근에 선별진료소가 추가 설치 되지 않은 이유와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를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평일 업무시간 외 토, 일요일에 선별진료소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한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OVID-19의 지역 확산이 확대되던 시점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손 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구입하고 소독과 방역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체 방송을 통해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안내방송도 하였습니다.
경산시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위하여 행정시스템을 작동시켜 선제적 조치나 후속조치를 취하신게 있으시면 그 시점과 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 중 관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중 지방세 감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인 우리 경산시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긴급생계 추경예산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4월 10일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의 일환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제 보고하신 COVID-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산시의 긴급지원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지원 추경예산 집행시점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 앞에서 촌각을 다투는 시점이라 여겨지며 4월 16일 이후가 아닌 모든 행정력을 동원여서라도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즉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역사랑 충전식 선불카드 지급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전자형 상품권 운영을 위해 가맹점 모입, 카드단말기 설치, 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긴급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 외에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젊은 층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 전자화폐를 함께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2019년 9월 26일에 제정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산시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에서의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나목 사회재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적용되므로 이번 COVID-19는 이중에서 사회재난에 해당이 되므로 만약 가입이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경산시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는 2019년 11월에 경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총 사업비 2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 2020년 1월에 보험계약사를 선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일이면 4월입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을 했는지 보험료는 납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지역 확산 차단과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신 최영조 시장님과 124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속한 지역경제 희생과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 드리며 추가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추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산시의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48시간 내에 제출받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장님의 선제적 조치와 감염병 초기 대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산시의 재난사태를 겪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대부분 경계 및 심각단계와 특별재난관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들이었습니다.
CPR,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모든 일은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선제적 조치에 대해 본 의원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난 수습 대책은 잘 해 주시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심을 다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매일 시민들에게 COVID-19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일일 영상 브리핑을 위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드렸으나 브리핑은 상황변화에 따라 실시하겠다, 시 홈페이지에 구축된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15년 전에 구축된 것이어서 동영상 제작 호환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경산시는 확진자 6명과 사망자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특별재난지역인경산시의 시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산시는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는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9661명, 경상북도 1243명 중 경산시는 613명으로 전국 대비 6.34%, 경북 대비 49.31%이고 전체 사망자 158명, 경북 42명 중 경산시는 17명으로 전국 대비 10.76%, 경북대비 40.47%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확진자 6624명, 사망 107명으로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인구 243만 2883명 대비 확진자 비율은 0.27%,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1.61%인 반면 경산시는 확진자 수는 613명으로 인구 27만 4767명 대비 확진자 비율은 0.223%, 사망 17명으로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은 2.77%입니다.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은 대구광역시와 거의 비슷하며 사망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써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구가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산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 홈페이지에 올려진 COVID-19 발생 현황 관련 보도 자료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3월 15일 자료부터 올려져있지만 실제 게시한 날은 3월 25일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린 것으로 결국 급하게 취하신 후속조치이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COVID-19 대응체계의 시 집행부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현재 경산시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3곳은 모두 시내권의 근접한 곳에 밀집되어 있고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경산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별진료소까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하양읍, 진량읍사무소나 보건지소에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가 설치, 운영되었다면 보다 신속한 검체 채취를 통한 확진환자 분류와 지역 확산 등을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던 당시에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주민들의 선별진료소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인근에 선별진료소가 추가 설치 되지 않은 이유와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를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평일 업무시간 외 토, 일요일에 선별진료소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한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OVID-19의 지역 확산이 확대되던 시점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손 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구입하고 소독과 방역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체 방송을 통해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안내방송도 하였습니다.
경산시에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위하여 행정시스템을 작동시켜 선제적 조치나 후속조치를 취하신게 있으시면 그 시점과 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 중 관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중 지방세 감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인 우리 경산시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긴급생계 추경예산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4월 10일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의 일환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제 보고하신 COVID-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산시의 긴급지원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지원 추경예산 집행시점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 앞에서 촌각을 다투는 시점이라 여겨지며 4월 16일 이후가 아닌 모든 행정력을 동원여서라도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즉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지역사랑 충전식 선불카드 지급에 대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전자형 상품권 운영을 위해 가맹점 모입, 카드단말기 설치, 카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긴급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 외에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젊은 층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 전자화폐를 함께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2019년 9월 26일에 제정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경산시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에서의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나목 사회재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도 적용되므로 이번 COVID-19는 이중에서 사회재난에 해당이 되므로 만약 가입이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경산시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는 2019년 11월에 경산시민 안전보험 가입,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총 사업비 2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 2020년 1월에 보험계약사를 선정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일이면 4월입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을 했는지 보험료는 납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VID-19 지역 확산 차단과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신 최영조 시장님과 124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속한 지역경제 희생과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조치를 거듭 요청 드리며 추가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예. 되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경산시장 최영조 저는 일문일답할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연속으로 질문을 하셨으니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 적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경산이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하고 많이 본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통계 결과를 보니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경산에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우한에서 발생하여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가 한국에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권에서 환자가 발생하다가 대구와 인근의 청도까지 확산이 되었는데 시에서 총력을 다 하여 한사람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겠으나 교통 발달에 따라 이동량이 많다 보니 여러 곳에서 전파가 되어서 경산시민들이 많이 확진되었습니다.
경산시민들의 고통이 심했고 안전하고 빨리 확진자들을 낫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선별진료소를 하양, 와촌 진량 지역에 추가설치 하지 않았는지,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하지 않았냐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경산시에는 세명병원, 중앙병원, 보건소로 선별 진료소를 3곳을 설치했는데 선별진료소 초기에 인근 수성구, 동구, 청도, 영천 등은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잘못 취급하여 모두 폐쇄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충분히 대비하여 경산시민 환자 모두를 검체한다는 목표 하에 준비하여 하나씩 진료소를 증진해 나갔습니다. 인근 시에서도 경산시로 와서 검체 활동을 할 만큼 경산시가 모범적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많은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3개의 검체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의료진이 필요했고 경산시에 드라이브 스루 도입을 생각해보았으나 그만큼 필요가 없기도 했고 의료진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양과 진량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나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중앙병원, 세명병원,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완벽하게 운영함으로써 어떤 선별진료소보다 경산시가 많이 운영 하였습니다. 3개의 기관에서 역학조사를 1만 3840여건을 하였습니다. 검체는 어제까지 1만 1372건을 하였는데 어떤 선별진료소보다 경산시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산시가 검체 활동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말씀하셨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발생하고 동선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되면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열나기 전부터 이후까지 전화로 동선을 확인하는데 이것이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점포나 개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장소를 확인하고 휴대폰 GPS, CCTV, 음식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검체를 떠서 하루에 두 번씩 영천의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처음에는 6시간 만에 왔는데 쌓이다 보니 이틀 뒤에 검사 결과가 오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양성 확진 받은 분에게 전화를 하고 확인하여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방역을 실시하고 인터넷에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곧바로 정보를 전달하면 좋았겠지만 저희들의 업무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서 바로 지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산시의회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조기에 개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급방법이 지역사랑카드, 온누리 상품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데 경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하니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각 단체마다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화폐를 하니 경산에 화폐본부가 있지만 여기에 모든 업무가 집중되다보니 순차적으로 하면 행정적인 절차와 해당 주민들의 신고, 확실히 맞는지 검사해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맞추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하는 것을 왜 타시군의 눈치를 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대구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관련은 대구시가 전액 감면한다는데 경산시는 대구시와는 형편이 다르니 이런 것도 고려해서 경산시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주민들 사전조치는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손소독제를 준비한 것은 경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여 전달하였고 그리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전달한 것입니다. 안전보험가입은 조례도 제정하였지만 미처 확보를 못 하였고 대구의 사례를 보니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구가 작년에 20건 정도로 건수가 미미했고 막상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으나 효과성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추경에라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경산이 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심하고 많이 본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통계 결과를 보니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경산에서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우한에서 발생하여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가 한국에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권에서 환자가 발생하다가 대구와 인근의 청도까지 확산이 되었는데 시에서 총력을 다 하여 한사람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겠으나 교통 발달에 따라 이동량이 많다 보니 여러 곳에서 전파가 되어서 경산시민들이 많이 확진되었습니다.
경산시민들의 고통이 심했고 안전하고 빨리 확진자들을 낫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선별진료소를 하양, 와촌 진량 지역에 추가설치 하지 않았는지, 드라이브 스루를 설치하지 않았냐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경산시에는 세명병원, 중앙병원, 보건소로 선별 진료소를 3곳을 설치했는데 선별진료소 초기에 인근 수성구, 동구, 청도, 영천 등은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잘못 취급하여 모두 폐쇄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충분히 대비하여 경산시민 환자 모두를 검체한다는 목표 하에 준비하여 하나씩 진료소를 증진해 나갔습니다. 인근 시에서도 경산시로 와서 검체 활동을 할 만큼 경산시가 모범적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많은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3개의 검체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의료진이 필요했고 경산시에 드라이브 스루 도입을 생각해보았으나 그만큼 필요가 없기도 했고 의료진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양과 진량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나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중앙병원, 세명병원,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완벽하게 운영함으로써 어떤 선별진료소보다 경산시가 많이 운영 하였습니다. 3개의 기관에서 역학조사를 1만 3840여건을 하였습니다. 검체는 어제까지 1만 1372건을 하였는데 어떤 선별진료소보다 경산시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산시가 검체 활동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말씀하셨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발생하고 동선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되면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열나기 전부터 이후까지 전화로 동선을 확인하는데 이것이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 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점포나 개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장소를 확인하고 휴대폰 GPS, CCTV, 음식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시간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검체를 떠서 하루에 두 번씩 영천의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데 처음에는 6시간 만에 왔는데 쌓이다 보니 이틀 뒤에 검사 결과가 오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양성 확진 받은 분에게 전화를 하고 확인하여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방역을 실시하고 인터넷에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곧바로 정보를 전달하면 좋았겠지만 저희들의 업무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서 바로 지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산시의회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게 조기에 개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급방법이 지역사랑카드, 온누리 상품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데 경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하니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각 단체마다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화폐를 하니 경산에 화폐본부가 있지만 여기에 모든 업무가 집중되다보니 순차적으로 하면 행정적인 절차와 해당 주민들의 신고, 확실히 맞는지 검사해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맞추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하는 것을 왜 타시군의 눈치를 보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대구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관련은 대구시가 전액 감면한다는데 경산시는 대구시와는 형편이 다르니 이런 것도 고려해서 경산시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주민들 사전조치는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손소독제를 준비한 것은 경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여 전달하였고 그리하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전달한 것입니다. 안전보험가입은 조례도 제정하였지만 미처 확보를 못 하였고 대구의 사례를 보니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구가 작년에 20건 정도로 건수가 미미했고 막상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으나 효과성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추경에라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향선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내내 본 의원은 피로감이 느껴졌고 입력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시 집행부가 한 일에 대해서는 경산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스스로 시장님께서 우리가 잘했다,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인력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감염병이라는 재난상황 앞에서 여유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본 의원과 경산시민 모두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피로도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에 약간의 누가 될 수 있어서 본 의원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강수명 배향선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에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17회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2020년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에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17회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2020년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