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박병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변동분과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및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조 10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20억원보다 39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0억원이 증액된 965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이 증액된 1366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의 조정, 삭감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 필수경비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에 한하여 계상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하반기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111억 24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11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68억 2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7억 5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8억 1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1억 31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7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8300만원, 예비비 133억 3100만원 등 증액 편성 되었고 보건 분야 9억 3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억 3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2200만원, 교육 분야 2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원이 증액 된 1110억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액된 2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전 세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변동분과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및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조 10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20억원보다 39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0억원이 증액된 965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이 증액된 1366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의 조정, 삭감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 필수경비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에 한하여 계상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하반기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111억 24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11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68억 2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7억 5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8억 1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1억 31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7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8300만원, 예비비 133억 3100만원 등 증액 편성 되었고 보건 분야 9억 3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억 3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2200만원, 교육 분야 2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원이 증액 된 1110억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액된 2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전 세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 담당관별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 담당관별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87쪽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 150가구를 조례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올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한 곳이 150가구 입니까? 아니면 계상을 한 것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250가구 중 150가구를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계상을 많이 희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접수가 150가구라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추정치로 250가구로 했는데 실적은 150가구만 나왔기 때문에 감안한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도시가스 공급을 보니 갑자기 되지는 않더라고요. 경산시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전년도에 정해져있고 신청가구도 보통 몇 가구인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2019년도에 도시가스를 신청한 가구가 150가구인지 아니면 가구가 더 많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이유를 묻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측치입니다. 중방동 세대수가 250정도 되니 이 구역 넣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정에 골목안 길에 일부 미신청하는 가구가 있어서 강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이 길과 이 길을 하겠다고 250가구를 잡았는데 신청한 것은 150가구입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아직 시민들이 옆집에 넣는데도 안 넣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50만원을 모두 넣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실적이 저조한 것도 많이 지원해 주면 신청하겠다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추정치보다 적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도시가스가 인프라가 구축된 곳은 들어가 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연립주택 같은 노후된 곳이 도시가구가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도시가스 관련해서 호응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소형 LPG지원 사업이나 중대형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올해도 LPG 농촌보급 사업은 2개 마을을 했고 2020년에도 2개의 마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런 사업은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인프라가 많이 차이 나니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도시가스를 이어서 하려면 시 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도 소형LPG 지원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다 질의하면 됩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98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을 보면 비교증감액이 3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시내버스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올라와 있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무료환승 보전금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료환승 수요가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면서 환승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서 임금이 지난 연중 광역교통위원회와 건교부가 협의하면서 경북지역도 개별협상을 했습니다. 그 때 경산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주 52시간 사업시행 때문에 임금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증대되기 때문에, 버스는 운행해야 되고 인원은 없어서 추가투입 되어야 하여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전체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노령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버스이용과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양까지 지하철이 연장되어 이용하면서 버스이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구도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교통이 편리해 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과에서도 버스에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70억이다가 내년에는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19년 기준으로 9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00억 가까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경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지하철을 만들려면 연 손실액이, 지하철을 연장한다고 모두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서 대구시는 재정부담으로 남아 있는데 교통정책을 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상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이 경산시를 위해 교통수단도 높이고 재정도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산시는 버스중심으로 BRT운영이나 수요공급형 운행이 맞는 것인지, 지하철을 연장해서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심한 교통설계를 해서 우리시 재정도 적게 들고 시민들의 편익도 높아지는 방안을 교통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가 버스와 택시 등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바쁜 것도 아는데 노선개편을 하는데 1년씩 걸립니다. 이제 경산시의 예산이 1조 1000억원 아닙니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노선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난 후 항상 듣는 소리가 지선, 간선을 확립하여 버스노선을 개편하겠다입니다. 운송수단 분담률을 향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산시가 자동차 비율이 60%입니다.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는 대중교통 비율을 80% 목표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지하철하면서 30% 되더라고요. 인력 충원을 아끼지 마시고 체계적인 대중교통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편의는 증진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이 있다고 시민들이 더 편해지는 분석은 어렵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버스는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배차간격이나 노선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곧 보고됩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노선을 개편하려합니다. 경제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경산시의 대중교통은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노선을 유지하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떨어졌다고 노선을 돌리기보다는 필요한부분에 노선을 제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버스노선을 한번 개편하면 버스정차를 해야 하고 버스 한 대가 증대되면 지금은 한 대 증가되면 버스회사에서 근로자를 1.5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때문에 인력을 보강, 확대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면 경제적인 분석이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전혀 없는 말도 아니고 부서도 힘드니 그런데 용역을 읽어보시면 경산시는 용역은 용역이고 시행정은 시행정이고 따로 가야 합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시행정과 용역을 따로 하니 경산시가 한번더 생각해서 정책다운 대중교통정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버스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릴 것이 있는데 98쪽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이 기존에 1억 9200만원 있었는데 1대 분량인 것 같은데 예산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저상버스구입지원을 2개 회사에 2대를 증차하고자 반영을 하였는데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려면 손실이 커서 도입하기가 힘들다 하였습니다. 현재도 저상버스를 운행하면서 적자폭이 늘어났는데 추가로 확보하면 더욱 적자폭이 늘어나서 올해는 보류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개별사업이라 구매를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50%를 보조하고 50%는 자부담이고 그 이후 운영관리비는 회사의 몫이니 일반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관리비용이 더욱 듭니다.
○이경원 위원 저상버스를 운영하면 관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구입할 때도 보조를 해 주지만 보조이후 저상버스에 들어가는 추가되는 관리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지 않나요? 버스업계 관계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상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고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다 해 준다고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상버스로 교체해 주면 훨씬 운행하기도 편하고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제가 하나만 답변을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3개 회사에서 36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입할 때 일반버스 가격의 2배입니다. 50%를 보조하기 때문에 일반버스를 사는 것만큼만 버스회사가 부담하면 되는데 구매 후 사후관리비, 부품비가 일반버스의 평균 2배 이상입니다. 대당 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500만원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들고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00만원 정도를 1년간 유지관리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50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제공하는 데도 불구하고 구입할 때 반액은 보조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저상버스가 차량가격이나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 버스업체가 임금도 못 주고 체불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버스업체가 두군데 있는데 한군데가 체불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가 경영난이 심각해지니 경영난을 완화해 주어야 저상버스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될 텐데 임금도 체불한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일반버스의 2배가 되는 저상버스를 구입하기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예.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경산버스도 개별융자를 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구입, 유지관리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회사에서 기피하고 안 하면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올려달라, 임금이 체불되고 있으니 보조금을 더욱 달라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구하는 것을 이번에도 보니 경산시가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반영 되었습니다. 추경 때도 올라왔는데 급하게 올라올 만큼 5억에서 15억을 더 보조하시려는 것 같은데 무료환승 보전금은 1억 4000만원이 낮아지고 3억 39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시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받아갈 것은 받아가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보조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보조를 하는 것마저도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심하게 표현하면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런 이유는 아니고 버스 업체의 적자가 누적상태입니다. 경산은 버스 손님이 많은 편인데 보조금이 타시군보다 지원금은 적습니다. 버스업계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다 보니 확충해 주었어야 하는데 누적된 상태에서 주 52시간,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도 많아졌습니다. 누적되는 것이 많다보니 버스업계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저상버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주52을 대비하여 버스업계가 나름대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투입되면 전면적으로 시행은 못해도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해야 합니다.
○이경원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주 52시간 시행으로 보조금을 늘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주52시간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돈부터 올려주자고 하시니.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주 52시간을 예비해서 시스템을 짜서 일부는 운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상승도 큽니다. 올해도 10만 500원이 인상되었고 그것이 5억원정도 됩니다. 8월에 임금협상이 완료되었는데 임금협상도 버스업체에서 바로 돈을 주어야 하는데 5억을 못 주고 있습니다. 5억 전체는 못 주더라도 3억 정도는 보조해 주고 싶다.
○이경원 위원 버스회사측은 월급인상분을 시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네요.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도 있는데 수익노선의 수익은 그대로 보존하고 비수익노선만 빼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부분은 전액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원가심사를 다 하여.
○이경원 위원 원가심사도 용역때 가보니 버스회사에서 주는 자료로 원가계산을 했더라고요. 본인들이 이만큼 손해보고 있다고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 업체에 주면 이만큼 손해나고 있으니 경산시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용역이 의미가 있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산건위에서 많이 논의하고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교통정책이 40억에서 50억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52시간 근무제가 1년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시행령은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법령상은 그대로 시행되어 있는데 계도기간을 1년 걸쳐서 내후년부터는.
○박미옥 위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1년의 유보이고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뒤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사정이 악화될 수도 있고. 52시간 근무제로 경산시가 예산을 40억에서 50억을 증액하여 거의 시행처럼 되는 것은 버스회사 측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증액분은 경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52시간 시행 때문에 지원이 들어오면 모르지만 이것도 불투명하고 법적인 제재가 1년간 없다면 시에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대구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내년에 1500억 정도 버스업계에 지원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기사분들은 52시간 체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산시도 같은 노선을 똑같이 운행하는데도 기사들이 일은 더하고 월급은 대구보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같이 운행을 하는데 경산의 근로자 처우가 낮으니 경산에서 대구로 모두 빠져나가려합니다. 경산시의 임금 처우나 업무환경이 대구보다 안 좋습니다. 대구와 똑같은 부분은 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52시간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내년 예산도 4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도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이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대비해서 준비는 해나가야 합니다.
○박미옥 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대구 버스로 이직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다른 시에 비해 지원이 적기는 합니다. 예산이 투입될 때는 철저히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 하는 것도 좋지만 버스회사는 적자고 지하철도 수 천억 들었는데도 적자이니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의 역할이 큽니다. 예산이 잘 편성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버스회사 측에 대한 지원이 적자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예산집행은 보조금이기 때문이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저는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대추 비가림시설을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네요?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400만원을 반납했네요? 4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기준은 2018년에 대추 비가림시설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4가구에서 3가구 정도 원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 했는데 하양에서 한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1㎡당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이분이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보조를 40%를 해주니 16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이 2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400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 정도 됩니다.
○박순득 위원 대추나무가 소농이면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수익성이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나무도 비가림시설을 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대추나무도 비닐을 하면 나무가 열이 가는 쪽으로 크다보니 나무가 위로 큽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데 방해가 되어서 비가림 시설을 안 한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이 분이 사과, 대추를 하고 있는데 건대추를 생산하는 집은 안 하고 생대추를 생산하는 집에는 비가림시설을 합니다. 대추 비가림을 하면서 과일이 갈라지는 것은 방지되고 당도는 높아집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비용이 크다보니 많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고비용이기 때문에 올해도 삭감조치를 하는데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본예산은 임산물 생산기반시설로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 위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전수조사나 계획를 세워서, 사업비를 세우고 예산지출보다 반납이 더욱 많다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소농보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에게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반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시, 순천, 청도, 완주 이 4곳에 로컬푸드 지원현황, 예산, 실적, 품목의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1월말까지 지자체마다 하는 4곳이 청도도 잘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판매실적부터 많다고 하니 시책사항과 관련하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길고양이 보호소사업에 올해 9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인건비 2000만원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필요없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납이 안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정산보고할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정산하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올 연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이종화 과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 계십니다. 발언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즈음하여 우리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과 더불어 간단히 소회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올 연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이종화 과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 계십니다. 발언대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즈음하여 우리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 좋은 말씀과 더불어 간단히 소회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인생 1막을 끝내고 2막을 새로 시작하려 합니다. 1막을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ROTC 군대생활을 하고 한국화약 그룹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남들보다 10년 늦게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경산시에만 근무를 하고 면에 잠깐 가있었던 것 외에는 축산업무에 전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구제역도 경산시에서 발생되었고 AI도 경산에서 발생되어서 직원들이 구제역 살처분 때문에 시의 전 직원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다시피 했습니다. 돼지를 3만 3000두 이상 매몰하는 불상사도 겪었습니다. 저는 수의직이라는 소수직렬입니다. 직원 수가 5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3명밖에 안 될 정도의 소수직렬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소수직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축산분야는 겉으로 보면 잘사는 농가로 보입니다. 물론 잘 사는 곳도 많습니다만 대다수가 겉은 잘 사는 것 같지만 털어보면 시가의 반값입니다. 일례가 설천농가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보살펴주셔서 농업기술센터의 일부 예산삭감이 있었지만 가급적 잘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호 대다수의 분들이 삶을 만들어 가시면서 정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오로지 정상을 오르겠다는 일념만 하면 산의 꽃과 나무를 즐길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종화 과장님 말씀처럼 인생 2막을 시작하시면서 정상까지 가시면서 보지 못 했던 많은 주변의 경관과 체험을 2막을 즐기시면서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고 연말도 잘 보내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3일 월요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3일 월요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