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8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소관
2.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 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7쪽과 그 다음에 10쪽 지방세수입에 자동차세 수입이 비교증감이 140억 정도 되지요? 1, 2억이나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수요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실무과 소관입니다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실무파트에서도 세입을 중간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입이 증가되면 괜찮은데 세입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리추경 마지막에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네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자동차세가 140억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판단 잘못도 있지만 자동차세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타는 자동차세도 있지만 유류세에서 기름 넣을 때 유류세 일부를 정부에서 교부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대요. 그리고 매년 들쑥날쑥한 정도가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 연말에 정부에서도 정산해서 교부하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애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닌데 연 평균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하고 나면 입주 예정인 것도 있고, 세입은 늘어서 좋은데 경산시로 봐서는 엄청 부담이거든요. 자동차가 이만큼 늘면 교통인프라 해야 되고 도로 건설해야 되고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자동차가 경산시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건 사업적인 측면은 있지만 세입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에도 이랬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다음에는 20% 정도는 모르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을 잡거나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정확하게 판단해서 미리미리 세입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8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인데 매각을 뭘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일반재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회계과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올리셨네요. 학교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Y스타 프로젝트는 영남대에서 주관을 합니다. 청년희망팩토리는 대가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Y스타프로젝트 하면 영남대에서 하는데 어디서 받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산학협력단입니다.

○엄정애 위원 대학교마다 대가대, 영남대, 지역에 경일대도 있고 대구카톨릭대도 있고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구 학교가 있는 것이 부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산학협력단이고 지역 경제하고 같이 거점으로 잡아서 직접화시키고 더 나가서는 한양대학교에 있는 에리카처럼 클러스터산업을 해서 전문화해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장점이긴 합니다. 산학협력단 안에서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점 이런 것이 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지표에 따라서 다 점검이 가능한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면 1년마다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 산학협력단 분들, 대학만 아니라 전체 다 모아서 우리 경산시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거나 성과발표회를 하거나 성과보고회를 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엄정애 위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매번 묻잖아요. 이만큼 국비도 받아오고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시 재정이 전략사업추진단에 다 들어가는데 이 성과가 어떻게 가는지 저희도 궁금하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같이 행사위원 분들 모시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아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세무과에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로 4160만원인데 징수과에도 차세대정보구축이 있는데 이건 3200만원 들었나요? 세무과에서 하는 것 하고 징수과에서 하는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다릅니까?

○징수과장 양훈근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당초에 행안부에서 우리 경산시에 우리 징수과 소관이 3200만원 부담하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 작업을 하다보니 세무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2300만원을 적게 부담해도 된다고 해서 줄은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왜 세무과에는 40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까?

○징수과장 양훈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줄고 그런 부분입니다. 연동이 돼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세무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영복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세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저희가 정보시스템에 위택스하고 저희들이 쓰는 정보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입된 지가 2005년도로 아주 구형이라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용역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3년이 계획인데 1단계는 4100만원이고 내년에 1억 30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4억 800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축이 되면 지방세 위택스로 신고납부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요.

○이기동 위원 똑같은 차세대시스템인데 징수과는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고 세무과는 4000만원 넘게 들고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돈이 더 드네요?

○세무과장 이영복 2021년 말에 완료돼서 2022년 초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쪽의 정보시스템하고 징수과의 정보시스템과 차이가 뭔가요?

○세무과장 이영복 징수과의 정보시스템은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택스는 시민들이 신고 납부하는 거고 지방세전산프로그램은 징수과나 저희나 사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같으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영복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기동 위원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잖아요?

○세무과장 이영복 징수과는 세외수입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방금 과장님 같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복 다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하나는 세외수입이고 하나는 지방세고 달리 행안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2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경산시 얼마 납부하라고, 연말이 되니까 정산해서 통보 오는 것을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영복 8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추경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공직자 청렴 유치 전액 반납했네요. 예전엔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 없습니다.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금품수수에 대한 것, 알선 청탁에 관한 사항, 추징이나 환수 결정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서 3배 정도 보상금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시 부서에서는 해당 되는 부조리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경산시는 한 번도 없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상 중이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지원국에 총무과에서 후생복지증진 비용에서 13억이 절감이 됐습니다. 13억 절감된 것이 시청 부지 매입하는데 12억 들어갔고 나머지 증가분은 도로포장 하는데 사용된 겁니다. 혹시 경산시의 도로포장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도로를 곳곳마다 다 뒤집어놔야 되나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만 했던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마을안길, 농로, 소규모 숙원사업들 위주로 하고 주요 도로는 도로철도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이 보통 그간의 행정절차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 아마 오거리도 지중화사업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하고 운전하는 분들께 불편을 드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를 굴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주민들께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원 위원 절감이 된 금액을 땅 사고 포장하는데 오히려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9쪽에 사망조의금 해서 2억 얼마에서 1억 5000만원 집행하고 5300만원 반납했는데 사망조의금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 이런 조의금을 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기동 위원 연금공단에 주는 돈이 부기에 나올 리가 있습니까? 시비나 주니까 올라가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연금 부담금 속에 주는데 그 속에 사망조의금을 연금공단에서 줍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에 줄 때 거기에 따른 세부 기준이 있는데 당초 지급액, 잔액한 것 보다 적어서 일부 청구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장인,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받을 일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왜 의원들은 안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무원들 재해보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법에 보상 같으면 내려오는 만큼만 줘야지 시비를 보태서 주잖아요? 방금 국장님 논리 같으면 연금공단에서 돈이 오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이만큼 보태서 준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도 보태주지.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제가 알기로 연금 총액을 보수에 따라 연금을 부담하는데 그 속에 이런 사항들도 같이.

○이기동 위원 의원들도 만들면 되잖아요? 4년 동안 공무원 아닙니까? 저는 제가 받을 대상이 되면 이런 말을 못해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공무원들만 가져가지 말고 그런 혜택 있으면 나눠서 하자고.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

○이기동 위원 이건 어쨌든 시비가 1억 5000만원 나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그런 사항을 살펴는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새마을과 신규예산이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13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차피 예산 해봤자 겨울 공사라서 못 할 이유가 많은데 여기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편성과 당초 예산에서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보탠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차피 겨울 공사 못 하는데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예산이 적게 됐다고 의원들한테 지적 받고. 조정교부금 외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어차피 이 공사가 겨울 공사라서 못 할 공사잖아요. 이월될 금액 아닙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본예산에 넣지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있고 해서 일부 설계가 변경되면서 모자란 부분을 같은 사업비에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이기동 위원 제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외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남산 하대 소교량이나 서부1동 사정동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 구간이나 변경돼서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정리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한 내역입니다.

○이기동 위원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럴 바에 겨울공사 못하는 돈을 사장시켜 놓느니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편성해서 내년 초가 되면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예산은 내년 초에 집행 안 합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본예산도 어차피 설계를 해놨는데 이건 미리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예산해서 조기집행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은 다 통과됐잖아요. 미리 다 설계해서 가설계라도 했다가 바로 집행하면.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건설사업설계추진단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거나 그거나 같은데 자꾸 그렇게 했다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당초에 한 것은 설계부터 새로 해야 되고 이건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부가 변경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추가된 내역입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이것도 어차피 공사 못하고 본예산에 있는 것도 어차피 공사 못하고, 공사 못하는 것은 똑같고 시작하는 것도 똑같고.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이 사업은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은 추진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내년 돼서 설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기존에 편성한 것은 일부 사업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차피 올해 공사 못 하잖아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허가과에 농악대 실비보상비가 160만원 감액이 됐는데 어디 농악대입니까?

○허가과장 이재희 도민체전할 때 마라톤을 저희 과에서 전체 운영함에 있어서 당초에 농악대 동원하고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많이 안 맞아서 농악대 동원이 없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원래는 어디 오기로 했습니까?

○허가과장 이재희 우리 중방농악도 있고 보인농악도 있고 어느 한 군데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 쓴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겁니다.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수입 관련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더라고요? 이건 뭘 매각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희건 조그마한 재산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시유지 부분에서 10평 짜리, 15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여러 건을 모아서 한 거네요?

○회계과장 이희건 예.

○엄정애 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매각을 하나요?

○회계과장 이희건 공시지가로 3000만원 이상 되면 공매로 나머지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농지의 경우에 5년간 농사를 짓고 주변에서 동기가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무조건 일반적인 대지나 이런 경우는 온비드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5년간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회계과장 이희건 접한 필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농사를 5년간 지었고 실질적으로 지었다는 동의가 있어야만 이사람 한테 팔아도 좋다는 동의서를 붙이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 해주나요?

○회계과장 이희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압량의 한 필지 같은 경우는 옆에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촌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는데 도시화 되어있는 압량이나 이런 곳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가 됐고 경산시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고 경북에서 유일하다고 봐요. 예천이야 도청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도시가 압축되고 밀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나 해도 보상 때문에 도로 확장도 안 되고 건물도 못 짓고 필요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면 그래도 회계과장님 정도가 되시면 앞으로 내다보고 국공유지를 계속 확충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수월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이희건   저희도 가급적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금년 정리추경에도 12억을 추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경산시가 필요한 땅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우체국 옆에 있는 교육청 자리 이런 곳은 정말 경산시가 가지고 있었으면 앞으로도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다른 행정지원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 정도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천종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마지막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만, 제 마음 같으면 마지막에 마음을 교감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우 차원에서 자리에 앉아계시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현숙 예.

○이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갓바위전국등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올해 예산에 1000만원을 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일단 도에서 1000만원 보조가 내려와서 20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하양체육공원에 물놀이쉼터 운영하는데 기정액 1억인데 7500만원에 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1억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70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하양생활체육공원 같으면 관리사무소 앞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생활체육공원 내에 급수부터 해서 물 수압이 약한 부분도 있어서 내년에는 기반시설부터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갓바위등반대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시비 예산이 10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도에서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줘서 2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언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1000만원 확보를 했고 부족분이 있어서 도에서 1000만원 내려줘서 20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1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시의회에서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인원수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000만원 예산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1000만원 정도 도비보조를 해줬습니다.

○이기동 위원 당초 2000만원 올려서 1000만원 삭감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성립전예산으로 도에서 1000만원 내려줘서 2000만원 예산으로.

○이기동 위원 삭감 됐으면 삭감된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저희도 사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한 부분이 있었는데 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독도법이라는 것이더라고요. 독도법은 일반 사람이 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분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돈이 1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실컷 써놓고 준 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등산대회를 어떻게 하길래 독도법까지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저희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등반하러 오면 등산을 하러 가는데 있어서 시간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독도법을 해석하는 부분, 실제로 등반하는 시간, 독도법 해석하는 부분을 합산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독도법이요?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산 올라가면 지점에 표시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원 위원 독도법은 보통 군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고 실제 지형을 찾아서 지도를 읽는 법인데이게 군사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독도법을 하면서까지 등산대회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그냥 등산로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영수 등산로 따라 가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것이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산만 타는 것이 아니고 독도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자세한 행사 내용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인데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천종학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고개를 드니까 정년의 꼭대기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계속 앞서가시는 선배님도 어디로 가셨는지 안 보이고 허무함 마저 듭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정년이라는 영광된 자리까지 온 것은 진심으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큰 이해와 도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연말 정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년 후에 선거에 꼭 선거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우리 시를 위해서 젊은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 일반인이 되시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 가슴에 잘 새겼다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혹여나 마음에 응어리가 진 부분이 있다면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시는 걸음이 행운이 깃들길 항상 염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기정액이 432만원, 156만원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만큼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해경 당초 예산에 24회를 계획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강사분들 섭외해 보니까 24회까지 필요 없고 12회 정도로, 저희가 12회를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이경원 위원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해경 올해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늘리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저도 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이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확 줄어있는 것이 의외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해경 기간문제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원 위원 내년에 더 활성화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들은 활발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관계되는 질의 답변은 소장님께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재정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2020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운영 방법,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위탁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방법 중 하나인 사용수익허가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과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등입니다.
  먼저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4767㎡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지하 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사무실 및 화장품 원료 창고, 지상2층은 화장품 공장, 지상 3층은 연구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센터가 수행할 주요 업무는 화장품 제품생산 지원, 화장품 신소재 및 제품연구개발, 화장품 효능, 품질, 안전성 등 검사 시험 평가, 화장품 전문인력 육성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센터의 업무가 전문분야로서 시에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보다 화장품 연구기관, 협회, 기업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적정한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 하였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센터의 운영 관리 방법은 민간위탁방법 중 사용수익허가로 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방식은 원가절감 및 기술 향상 등 효율성을 증진하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며 경산시의 추가적 예산 소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친 이윤 추구로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될 위탁업체와의 계약 시 공익성 저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위탁 방법 중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화장품 생산 및 연구, 효능검증 시설로 건립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건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3년간이며 기간이 끝나기 전 수탁자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은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윤정입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은 화장품 전문 지원센터로서 지역 화장품 산업의 성장 견인 역할을 할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가 2020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의 주요 시설은 CGMP 생산시설과 연구 및 효능 검증 시설로서 이에 대한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화장품과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의 위탁운영체 선정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대체로 5년간으로 위탁기간을 설정하나 본 위탁 운영관리는 3년 단기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위탁 사유는 민간위탁 중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관리위탁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장기간 계약을 맺을 경우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적자 발생에 따른 운영의 중단 위험이 있어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도 가능하므로 3년간의 위탁 운영관리 계획도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비용추계 해놓은 것을 보면 매년 5차연도 동안 1억 7165만 5000원씩 해서 8억 5827만 50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입 세입을 추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지요.

○이경원 위원 받는 금액입니까? 사용료를 이만큼 받는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

○이경원 위원 별도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올리는 수익으로 충당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수익 1억 7100만원 하는 것이 기준이나 산출 근거는 있습니까? 1억 71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1억 71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산평가액, 건물의 공시가격, 그다음에 토지의 공시가격을 1000분의50이라는 요율로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감면 규정이 있어서 30%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30%는 당연히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기동 위원 안 해줘도 상관 없네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규정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에는 30%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아직 가늠도 안 해본 상태라서 처음이라서 30%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건물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땅 사는 것까지 228억 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집기하고 다 넣어주잖아요? 1년에 1억 8000만원 임대료 받아서 30% 감해주고. 이건 공개입찰을 하면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일단은 대한민국 누구라도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서 일단 제안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기동 위원 노파심에서 그런데 이것도 한의대 들어와서 한의대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한의대 단독으로는 할 수도 없고요.

○이기동 위원 기준을 맞출 때 한의대에 유리하게 맞추는 것은 아닙니까? 한의대 지원 너무 많이 해주더라. 남광락 위원이 계속 이야기 하지만 한의대는 경산시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어차피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것은 한의대라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화장품이 특별히 하면 전국에 있는 화장품 기업이 경산으로 몰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라는 것이 없으면 안 오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제품 생산을 거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 아닙니까?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이 몰려오면 우리는 당연히 고용이 창출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화장품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제안서에 보면 한국민간위탁연구소에서 화장품 연구기관 협회 기업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공동으로 역할부담을 해야 관리하는 것에 좋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협회도 한 번에 들어오고 연구기관도 한 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동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그렇지요.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제안서를 낼 때 협회도 들어갈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연구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기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현재 자체에 협회에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화장품기업협회가 있지요.

○이기동 위원 예단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회하고 한의대하고 낙찰이 되지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입찰을 붙여봐야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심사하는 심사자들은 누구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아직 구성은 안 됐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구성 요원 중에 의원들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포함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일을 할 때 그래도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입니다. 의원들 중에 한 사람 들어갔으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시민의 대표니까요.
  우리 행사위에서 하는 위탁은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2번 이상 하면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행실적에 대해서 계속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마지막 문단에 되어 있어요. 한번까지는 해주고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라고 행사위 모든 위탁기관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3년 하고 한번 더 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6년 뒤에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걸리는 주체가 다시 해도 상관이 없지만 공개입찰을 해야 자기들이 긴장을 하고, 상대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규정이 그러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다 공개입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같이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220억 들어서 다음 입찰을 할 때는 30%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박순득

-부위원장양재영

-위원엄정애

-위원이경원

-위원이기동

-위원이성희

-위원황동희

○출석전문위원 : 최윤정

○출석공무원 : 25인

- 기획 재정 국장이한재

- 행정 지원 국장김운배

- 복지 문화 국장천종학

- 보 건 소 장안경숙

- 감 사 담 당 관박경일

- 기획 예산 과장최윤근

- 전략사업추진단장김흥수

- 세 무 과 장이영복

- 징 수 과 장양훈근

- 새마을민원과장김낙현

- 허 가 과 장이재희

- 토지 정보 과장김성환

- 정보 통신 과장김미자

- 회 계 과 장이희건

- 복지 정책 과장이정희

- 사회 복지 과장정원채

- 여성 가족 과장정현숙

- 문화 관광 과장정규진

- 평생 학습 과장장영숙

- 체육 진흥 과장강영수

- 보건 행정 과장안병숙

- 건강 증진 과장박영순

- 시 민 회 관 장장순자

- 삼성현문화박물관장손옥분

- 시립 도서 관장김해경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배진주

- 사 무 직 원권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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