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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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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7일(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철식, 황동희 의원)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2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2월 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외 1건의 안건을 12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1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2월 7일 경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9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예술페스티벌에 참석하셨으며 12월 9일에는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 보고대회에 참석하셨으며 또한 12월 13일에는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제5회 하와진 어르신 축제한마당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12월 7일 포항시 소재에서 개최된 경북동남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으며 또한 12월 10일에는 인터불고 경산CC에서 개최된 2019년 경산시 여성기업인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 우리시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자체수입 증감분, 사업집행 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16억원으로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965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110억원, 기타특별회계 25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800억원, 세외수입 610억원, 보전수입 490억원 등 총 29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800억원, 조정교부금 457억원, 국도비보조금 3493억원 등 총 67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23억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29억원을 정리하여 감액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 현안사업에 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164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33억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3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원, 중산지하차도 개설 20억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보상 6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압량면 당음리 농로 확포장공사 4억원, 전력선 지중화 사업 지선 복구 10억원 등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2억 1000만원, 남매지 들머리공원 조성 5억원 등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행복뉴딜프로젝트 15억원, 하도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 50억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3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366억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8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0억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에 25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님, 위원에 김봉희 의원님, 남광락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호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존 예산 중 마무리 사업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행사성, 경상적 경비 등 비효율적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박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철식, 황동희 의원)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철식 의원님, 황동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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