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2.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019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국부터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총괄 부서인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019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국부터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진행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화장품 매장 개소식 때문에 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업무가 경제 쪽이다 보니.
○이기동 위원 예산이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이유가 베트남 2017년도 11월에 앙코르와트 클루앤코 화장품 개장식 할 때 의회에서 2명 내지 3명 가자 했는데 선거 시기라서 아무도 안 가고 저 혼자 갔어요. 작년에 산건위에서 중국 인촨시 개장할 때도 산건위원들 자매도시로 그 때 개장식 갔어요. 그때는 다 같이 초청도 하고 다 같이 갔는데 화장품 하는데 한의대 총장은 매일 가는데, 한의대 총장은 뭐하러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화장품 전문 특화 학과가 있고 전문 연구 관련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맞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집행부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예산을 의회하고 함께 가능한지 예산 편성이요.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올해는 이렇게 왔는데 내년에는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의회와 협의가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냐하면 한의대 총장도 자기가 화장품 회사 사장도 아니고 그렇게 가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현재 서울사무소나 베트남 갔는데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지만 법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해도 하자는 없지요? 시 돈이 가는 곳은 어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갈 수 있잖아요? 갈 이유도 없지만요. 작년에 베트남 해외연수 갈 때 거기 화장품 매장에 가니까 오전 11시쯤 갔는데 문을 닫아놨더라고요. 문을 왜 닫았냐고 하니까 머뭇거리더니 오후부터 문 연다고 하면서. 베트남은 오후부터 문 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두 시에 매장에 다시 갔어요. 장사를 안 해도 문이 들어가면 훈기가 돌고 해야 되는데 물건이 있고 해야 되지만, 물론 장사 한다고 다 잘 될 이유도 없고 못 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개장식 할 때는 의회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공감이 갑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다른 국 과장님들 계시고 한데 이런 곳에 갈 때 의원들도, 요즘 의원들 해외 한번 못 가는데 이렇게 가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못 가도 개장식 할 때는 그래도 7의장도 있고 같이 가서, 한의대 총장도 테이프 끊는데 의장이 테이프 끊는 것은 뭐가 나쁩니까? 시장은 매일 홍보물 두 개, 세 개 막 올라오고 의회는 아무것도 없고.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의회의 뜻을 잘 알고 내년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회의.
○이기동 위원 내년에 계획 수립 안 되면 다른 돈 가지고 하더라도 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조 이상 예산 쓰면서 몇 백 만원 아낀다고 의원들은 도외시하고 집행부만 그렇게 가고. 한의대 총장은 계속 가고 말입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새마을과에 보니까 마을가꾸기사업도 있고 마을공동체사업을 경상북도도 조례고 있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서가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을 하면 좋은지 조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업무가 여러 부서에 있어서 한 번 어쨌든 그 마을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주된 업무를 해야 되는 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만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유형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다른 데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나 그건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제는 지역 자치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부시책도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업무 협의를 하려면 부서가 있어야 업무협의를 하는데, 부서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별 말씀이 없는데 이번 회기 안으로 부서를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개별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우리가 인력 이번에 본회의 때도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서마다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인력 요청 사항에 대한 것과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중기인력운영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한 내용하고 같이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부서마다 인력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이동열 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여기 자매도시 같은 거나 황다오구 같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는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거기도 일정상 오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예, 그래서 민간부분이 부족해서 민간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안하고 강동구하고 일단 아직 초청해도 행사 일정상 참여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돈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그건 수시로 못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에 따라 이야기도 되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민간부분의 바르게살기나 의회, 문화원 같은 쪽은 교류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농축산과에서 농산물 판매하고 하는 것은 강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갓바위나 자인단오 행사에 그 분들을 초청하면 자기 일정 상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는 편입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예.
○총무과장 이동열 이건 보시면 이통장연합회에서 지역별로 해서 자연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겁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공모사업 신청하면 다른 단체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통장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지출하는 것은 이통장연합회하고 청년연합회에서 공모사업하면 자기들이 자부담하고 이통장연합회는 연합회대로 하고 청년연합회는 청년연합회 대로, 이통장연합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을 500만원을 가져와서 15개 읍면동 별로 해서 사업비를 분산해서 집행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이통장연합회가 500만원이고 청년연합회가 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올해 것을 제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이건 시 행정동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남천이나 성암산이나 남매지든지 자인계정숲이든지 환경정화활동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예.
○총무과장 이동열 올해도 역량강화는 간부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청도에 신화랑풍류마을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박 2일로요.
○총무과장 이동열 내년에는 아직 예산을 편성해서 그 시기에 따라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그 때 되면 다른 쪽에서 직원들이 더 나은 공직관이 될 수 있도록, 아직 올해 했는 것만 되어 있고 내년에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시기가 돼야.
○총무과장 이동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돼서 세부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엄정애 위원 보통은 다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단체들도 앞으로 뭐 하는데 얼마, 홍보비 얼마, 장소비 얼마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내년에 공무원 교육이 여태까지 해왔던건데 계획이 없이 이것도 풀로 잡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그건 시점이 되면 1박 2일 할 수 있고 당일 할 수 있고 그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에 맞춰서 운영합니다.
○엄정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는 보조금단체 200만원짜리도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데 내년에 코 앞에 한 달 있으면 2020년인데 2020년 안에 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없이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말씀을 하신 것도 풀로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가 어쨌든 경산시의 중심이 되고 있고 총무과의 마인드가 경산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고 그렇게 중요한데 다른 부서 예산은 50만원 올리는 것도 어렵고 30만원 올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건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본인들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게 올리고 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그건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화랑풍류마을이나 올해 거제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도 의견도 수렴하고 그 때 돼서 내실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화랑풍류마을이나 올해 거제에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도 의견도 수렴하고 그 때 돼서 내실있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일단 역량강화교육이지만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직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려면, 의회에서도 적당한 장소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반영을 하든지 공무원들이 일 하는데 좋은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 계획도 9월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이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 수렴한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왔다는 것은 일시, 장소, 참여인원 이런 것을 민간단체가 제출하는 것처럼 총무과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이동열 저희도 성과는 교육하면 평가는 다 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월간조선이나 시사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동열 어떤….
○총무과장 이동열 행정하고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장실이든지 비치하는, 일반 민원인들을 위해 비치하는 것이지 행정에 필요하다기 보다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비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지방자치라는 책자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세부적으로는 마치고 난 뒤에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총무과도 보고 부속실에도 있고 부시장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의회는 의회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의장님실이나 다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없으니까 묻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자꾸 있다고 합니까. 하여튼 묻습니다. 자치와 행정 관련 된 것은 공무원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의 자치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무슨 사례가 있는지 봐야 우리가 행정에 접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지방자치에서 우수사례는 행정자치부에서 했었는데 그런 내용은 직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총무과에서 보고 있는 5종이 무엇인지, 행정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제가 총무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총무과가 경산시 행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원이 있겠지요. 의원들 민원도 있을 거고 일반 민원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 내부의 민원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지금도 잘 하시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수렴해서 내년에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총무과가 경산시 행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원이 있겠지요. 의원들 민원도 있을 거고 일반 민원들도 있을 거고 공무원 내부의 민원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지금도 잘 하시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수렴해서 내년에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129쪽에 경산소식인쇄비가 1억 4200만원, 24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산소식지가 점자로 되어 있고 한데 경산소식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홍보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 홍보비라고 할 때 풀로 잡아놓는 홍보비에 소식지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동열 홍보는 기획예산과에 홍보팀에서 하는 것도 홍보고 저희는 시정에 돌아가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주는 시정 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읍면동사무소도 나가고, 저희가 한 4만부를 해서 일반 원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이 금액은 되어 있지만 경쟁입찰을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이 1억 4500만원, 금액에서 입찰을 하다 보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전체 경산시 세대가 10만세대 쯤 되거든요? 아파트지역하고 보면 예전에 6만 받아서 조금 줄여도 지금 보면 필요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없는데 우편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각 가정에 1500부 정도.
○총무과장 이동열 예.
○총무과장 이동열 마을별로 나가고 아파트는 같은 경우는 아파트 출입문이나 그렇게 많이 배부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많이 보고 찾는 분도 계시는데 읍면별로 배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 경산소식지가 과연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만큼 4만부 이상씩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보면 여론동향 및 지역안정대책근무자 급식비는 급식비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동향근무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급량비에 보면 여론동향 및 지역안정대책근무자 급식비는 급식비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론동향근무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총무과 시정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5명에 대한 직원 급량비입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업무별로 총무팀이면 총무팀, 인사팀이면 인사팀, 후생팀이면 후생팀 팀 별로 있는 인원에 대한.
○총무과장 이동열 해병전우회, 2500만원이라도 매달 120만원 정도입니다.
○이경원 위원 135쪽에 보면 2020 건설사업 설계 해외선진지 견학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지출이 항상 이 정도씩 나가는데. 건설설계단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동열 시설직 중에 토목, 건축 그런 분들을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고했다고 10명 정도.
○총무과장 이동열 예.
○이경원 위원 선진지견학에 이분들이 제일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일단 금액만 봤을 때 명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선진지견학이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총 얼마 정도 시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내년에 거의 7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국내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국내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통장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있고 바르게는 새마을민원과에 있고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들 가는 경우 있고 각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예.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최고 밑에 태극기 구입 있잖아요? 그게 태극기 구입하고 꽂이대하고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시면 최고 밑에 태극기 구입 있잖아요? 그게 태극기 구입하고 꽂이대하고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저희가 국경일마다 읍면동에 하면 보기보다 훼손이 많이 됩니다. 훼손된 것을 교체하는 건 수입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이정도 되는 것이 읍면동에도 보면 남천에 송백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입 못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고 하다 보면.
○총무과장 이동열 도로변에 차가 다니면서 부서지고.
○위원장 박순득 365일 계속 게양하는 것 도 아닌데. 예산이 수량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고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조금 아껴쓰세요. 2년에 한 번씩만 해도 1500만원 버네요.
128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청사 CCTV 개보수비 작년에도 3000만원이고 올해도 3000만원인데 이게 매년 3000만원씩 개보수를 합니까, 사후관리비입니까?
128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청사 CCTV 개보수비 작년에도 3000만원이고 올해도 3000만원인데 이게 매년 3000만원씩 개보수를 합니까, 사후관리비입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원장 박순득 작년에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올해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작년에도 3000만원이고 올해도 3000만원이고 계속 3000만원이 올라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3000만원씩 개보수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이게 선명도가 떨어지고 해서.
○위원장 박순득 이것도 절약 좀 하세요. 장비만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업무를 많이 하셔야지 CCTV 왜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까? 보니까 CCTV도 장비가 노후화 되면 교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이동열 이게 저희들은 그런데 주차장이나 청사 주변에 각종 사건사고가 있어서 경찰서라든지 영상을 보면 영상이 식별이 안 돼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뒷주차장에도 보면 접촉사고가.
○위원장 박순득 매년 CCTV 개보수비로 3000만원씩 올라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매년 3000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4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매우호도시 교류 인촨시, 조요시, 황다오구시 이렇게 해서 250만원 3명 6개씩 450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작년에는 25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상향조정 된 것이 뭡니까? 한 사람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대다수 거의 동일한데 유독 이것만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놨네요?
그다음에 134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매우호도시 교류 인촨시, 조요시, 황다오구시 이렇게 해서 250만원 3명 6개씩 4500만원 예산을 잡았잖아요? 작년에는 25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상향조정 된 것이 뭡니까? 한 사람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대다수 거의 동일한데 유독 이것만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놨네요?
○총무과장 이동열 중국에 보면 인촨시하고 조요시, 황다오구하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교류활동도 필요하고 우호도시 행사가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증 됐습니다.
○총무과장 이동열 편성은 했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총무과장 이동열 다 증액을 했다고.
○총무과장 이동열 그건 업무파악이 덜 됐는데 중소기업벤처과에서 해서. 이 소관은 풀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박순득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행사비에 참석하는 것은 비용이 거의 대동소이 작년과 같은데 유독 자매우호도시 교류만 2000만원 증액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꼭 4500만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 보세요. 137쪽에 밑에 보면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있지요? 직장어린이집 긴급보수비 3000만원은 무슨 보수비입니까? 작년에 개소했지 싶은데 어떻게 했길래 긴급보수비가 또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137쪽 보세요. 137쪽에 밑에 보면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있지요? 직장어린이집 긴급보수비 3000만원은 무슨 보수비입니까? 작년에 개소했지 싶은데 어떻게 했길래 긴급보수비가 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동열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면 비가림시설에 800만원하고 전기가 차단이 되는 것 때문에 22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총무과장 이동열 열간섭에 의해서 차단이 돼서.
○총무과장 이동열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 박순득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 개소를 해놓고 긴급보수비가 3000만원씩 올라왔다면 내용이 뭔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현관에 들어가는데 비가림으로 한다고 해도 하실 때 같이 부대공사로 하면 되는데 1년 지나서 어차피 했을 때 작년에도 하게 되면 불편함을 느꼈을 건데 설계를 하실 때 이렇게 하면 몇 년이라도 지나서 긴급보수비를 올리면 이해는 가지만 공사를 하는 한 사람으로 보면 1년 정도 밖에 안 돼서 긴급보수비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하시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우리 마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적정 사업을 선발해서 예산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도에 사업지침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도비 보조만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부담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가 도에는 작년에 사업이 있어서 우리도 공모를 했는데 와촌에 사업이 하나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예산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려보내서 공모를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은 크게 구분 없이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 전체를 위한 사업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경상북도 새마을과에서 했는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와촌에 6000만원 짜리 한 개 돼서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한 군데입니다. 공모한 곳은 와촌면에 한 군데 됐습니다. 올해 이건 전체 15개 읍면동에 계획서를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화단 조성하고 그런 것 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세 군데 신청했는데 도에서 한 군데 밖에 안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자체만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사업도 비슷한 사업도 있고 한데 총무과가 할지, 일자리경제과가 할지, 새마을과가 할지, 평생학습과가 할지 이런 것을 협조해서 사업을.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저희도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조직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전체 많이 하는 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알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회도 다 한 사항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신청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의 건에 따라서 해마다 이걸 갑자기 많이 증설할 수 없고 예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이나 하반기 사업은 그때그때 맞춰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관련해서 업무 담당을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단체지원금이 늘면 시의 재정에 압박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고,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늘 봉사만 하는데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도 반영을 안 해주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각종 보조단체가 워낙 많다보니 다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읍면동에서 힘들다 해요. 시부는 그것도 나름대로 어렵지만 하는데 읍면에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개인 보상이 아니라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회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르게나 새마을에 지부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행정이 덜어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저희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활동하는게 어려운 상황인데 최소한 경비는 반영돼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타당성 있는 예산이나 공익적인 것,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익적이고 사회공헌성이 있는 예산 같으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전체 접수 받은 금액이 예산 반영된 것 보다는 몇 배 정도 많은데 전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하여튼 읍면에 예산을 받아보면 읍면에서 1차로 걸러서 예산을 규모를 작년에 대비해서 맞게 신청하는 읍면도 있고, 일부 읍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한 사항을 전체 조서를 제출하는 읍면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편성한 것 보다상당히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은 아니지만 도로철도과 같은 경우에는 300억이 올라왔는데, 올해 측정된 것이 88억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세 배 정도 보면 200억 이상 되지 싶은데 중요한 것은 2018년도는 100억 5700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2019년에는 95억, 2020년에는 88억, 왜 새마을예산이 자꾸 줄지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전체적으로 시설비 계통은 왔다갔다 하다보니, 올해 줄은 사유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아닌 이런 사업비는 일부 해당부서에 편성이 됐고 하반기에 늦게 집행한 것은 재정조기집행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하반기 추경 때 반영될 사업이 있는 것 같고, 크게 줄은 사업은 마을회관 보수하고 신축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건 밖에 없고 거기에 7억 정도 줄고, 전체 소규모주민숙원 하는 데는 줄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단순 비교로 해서는.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그때 아마 정확한 사업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큰 행사나 관련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도체나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시설비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 하여튼 정확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략사업팀에도 질문을 하겠지만 새마을에 읍면동에 올라오는 것은 최소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그거거든요. 읍면동에서 올라가는 것 주민숙원사업은 삭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팀 같으면 130억씩, 90억씩 이렇고, 물론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물론 기업체를 지원해주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뿌리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도 해야지 이 예산이 자꾸 내려가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전체적으로 비교는 내려가겠지만 해마다 늘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만 숫자를 비교하고 있고 추경이나 이런 것을.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다 주민과 관련 있고 한데 시 전체 예산의 재원 안배에 따라서.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그건 예산파트에서 안배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최대한 필요한 사업은 추경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사업을 추가로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미래먹거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차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은 어차피 자기 기업을 살리고, 우리 가정사도 똑 같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다음 세대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건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돈을, 그건 그냥 푸는 사업이잖아요? 주면 자기들이 다 하잖아요. 새마을사업 같으면 이런 것은 자연부락단위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그 주민의 기본 그건데 자꾸 줄고 그런 것은 올라가고. 그렇다고 안 줄었으면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 곳은 100억씩 불어나면서 이건 10억, 20억씩 삭감해서 왜 이런 식으로 줄어가냐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판을 짜면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의원 능력 있고 없고 이런 것 없으면 저 의원은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잘 해줘도 의원들한테 잘 한다는 말 없습니다. 커피 한잔 하거나 밥 한 그릇 하자는 사람 없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필요한 사업은 긴급정비비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김낙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현지 상 중이라서 국장님이 대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현지 상 중이라서 국장님이 대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환 저희 과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습니다. 공간활용 지적시스템 구축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조사사업은 사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고 특히 올해도 300필지 정도했고 내년에는 사업양이 상당히 늘어서 1000필지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 토지정보과에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려면 한 3명 정도 필요한데 인력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공간정보관련시스템 구축사업은 내년에 프로그램이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다보니 시스템이 전면 개편해야 되는 사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말씀하신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주민들이 필요하고 잘 했다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인력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성환 예.
○엄정애 위원 우리 국장님,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부서마다 인력을 요청하는데 토지정보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적재조사사업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주민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경산시의 여러 가지 지적과 관련 된 자료들을 입력하고 있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하나요?
그리고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경산시의 여러 가지 지적과 관련 된 자료들을 입력하고 있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성환 1차 사업을 해서 올해부터 해서 2021년 5월까지 1차, 2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차 사업은 내년 5월까지 해서 1차 사업이 완성이 되고 2021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만 1차 사업은 공간행정플랫폼 개발도 하고 시민소통플랫폼 개발, 도시기반시설 관리체계 개선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2차 사업은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서별 맞춤서비스와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75억원으로 해서 전년 71억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예산안이 나와 있네요? 197쪽에 보면 관제원 인건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관제원 인건비가 13억 4000만원에 38명이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세액공제 전 약 35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예.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공개채용을 하고 2019년 1월 1일자로 전부 공무직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8명에 대해서는 승계를 했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하고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점에 의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이성희 위원 보통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군경력 가산해서 2호봉이나 3호봉 정도고 여자직원들은 보통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로 야간근무로 해서 증가된 것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예.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다 다른데 통상 CCTV는 7년, 전산실에 대부분 한 7년 정도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5, 6년 정도 내외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11월 29일에 도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장비에 있어서 내구성이 있는 장비를 선택해서 잦은 정비 교체 없이 사용하고 가급적 국산장비를 사용해달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11월 2일 언론에 게재 됐더라고요. 물론 경상북도나 경산시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컴퓨터는 보통 5년이고 CCTV, 전산실 장비는 7년 정도 사용합니다.
○이성희 위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시를 위해서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직원들이 책임성 있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나오는 용역비 있지요? 그 자료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나오는 용역비 있지요? 그 자료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몇 번 뵈러 갔었는데 못 뵈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자료는 다 준비를 하셨지요? 193쪽에 내부망 백업장치 교체구입 보니까 스토리지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주변장치까지 전부, 어제 대충 이야기를 듣기로는 기존에 하드디스크나 이런 저장장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없는데도 금액이 1억 8000만원이나 그렇게 비용이 들길래 무슨 스토리지 가격이 이렇게 비쌀 수 있느냐 어제 그런 취지로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현재 내부망 백업장치는 90%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도입돼서 증설을 꼭 해야 되고 제조사 기술지원도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망 주요업무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온나라 전자결재, 부동산, 지방세, 세외수입, 건축행정, 다 들어가거든요? 15개 서버에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도입하면 백업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백업시간도 적게 되고 요즘 데이터 중복제거 기능도 있고 랜섬웨어 방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팀장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레이드6.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54테라바이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내년에 필요한 것이 54테라바이트입니다. 중복방지 기능이 있어서 내년에 필요한 것이 54테라바이트입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시군도 하드디스크는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SSD방식이나,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은 있지만 실제로 백업용으로 쓰는 제품들은 가격차이가 SSD하고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따로 주세요.
그리고 어제도 잠시 지적을 드렸는데 기존에 내부망을 광케이블로 작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 잡혀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광케이블로 내부망을 전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용역비를 따로 들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할거면 시키면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이쪽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정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을 따로 주세요.
그리고 어제도 잠시 지적을 드렸는데 기존에 내부망을 광케이블로 작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 잡혀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광케이블로 내부망을 전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용역비를 따로 들 필요가 있는가,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할거면 시키면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이쪽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정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광케이블을 하는 기초단체가 거의 없고, 문경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제 도입해야 될지 내년에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그런 것을 일단은 사전에 연구를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해서 어차피 앞으로 언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광케이블로 자가 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산이 회선료가 1년에 16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될지.
○정보통신과장 김미자 예산이 얼마나 들지, 언제부터 해야 우리 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조금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는데 그건 따로 보고를 받고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지 구입에 이만큼 비용이 드느냐, 그러면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할거냐, 6년 조금 넘었는데 교체주기가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교체 주기가 6년마다 계속 스토리지를 교체해줘야 되는 것이냐, AS를 앞으로 기존에 장비를 관리해주던 업체가 더 이상 관리를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6년이 지나서. 이런 장비들은 애초에 앞으로 할 때는 제외를 하고 못 해준다. 새 것으로 바꿔라 하는 업체는 제외하고 입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민간기업도 그렇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년씩 쓰더라고요. 우리만 6, 7년마다 교체를 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름 없는 회사 무조건 싸다고 넣지 말고 사후관리가 충분히 잘되는 회사에, 신뢰도가 높은 회사의 제품들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이것이 더 저렴하다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백업장치 뿐만 아니라 전산장비 전부 이건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지요? 그렇게 관리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실제 와촌면에 창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창고에 방독면이나 이런 창고를 증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동부동 바람개비 공원입니다. 7월 1일자로 지역예비군이 기동대가 창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대 청사와 그 옆에 부영 5차 사이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 시유지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며 거기에 겸해서 예비군동대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75평 정도의 건물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니어클럽에 가보니 국가사업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500 정도 사업양이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00명 정도 모집을 한다고 하고 상반기, 하반기 어른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쪽 지역이 노인회 시지부가 있는데 별로 주차공간도 없고 마땅히 교육장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시니어클럽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간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가보신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희건 죄송합니다.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회기 마치시고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니까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어른들이니까 교통이 좋아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오시는 분들 이해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러려고 하면 그런 환경정도는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덧붙여 말하면 남부동에 도서관 건립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12월 초에 남부동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면 회계과에서도 지역의 공공건물을 짓고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열효율이나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잦아서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 했을 때 교체 쪽이 맞지 않나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고 내년 인력운용계획도 들어보고 앞으로 의 계획도 다 들어봤는데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들면 우리가 주민들은 대중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의원을 하면서도 그랬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랬고, 다른 시의 공무원들은 주차업무도 두 명씩 보고 있는데 경산시는 주차업무를 한 명이 보고 있고, 주차업무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업무도 보면 항상 피곤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예를 들면 서울시나 대구광역시나 제주도나 이렇게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교통정책이라는 것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의 기본계획을 보니까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참 우리의 산재해 있는 교통정책을 정책화 시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요. 지방 정부 업무라는게 국가기본 계획에 맞춰서 광역기본계획을 짜고 광역기본계획에 맞춰서 경산시 기본계획을 짜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다른 시는 하고 있어요. 경산시만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물으려고 해도 민원에 시달리고, 전화 받기 바쁘고, 다른 데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인력운영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시가 잘 하고 평온하고 다른 문제 없이 하는 것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책, 광역시에서 하는 시책에 부합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물을 데가 없습니다. 언제 물어볼까 의원들이 눈치 보면서, 공무원들 힘든데 말 하면 뭘 합니까? 진척 안 되는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도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고 내년 인력운용계획도 들어보고 앞으로 의 계획도 다 들어봤는데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로 들면 우리가 주민들은 대중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의원을 하면서도 그랬고 주차장 관련해서도 그랬고, 다른 시의 공무원들은 주차업무도 두 명씩 보고 있는데 경산시는 주차업무를 한 명이 보고 있고, 주차업무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업무도 보면 항상 피곤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예를 들면 서울시나 대구광역시나 제주도나 이렇게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교통정책이라는 것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산시의 기본계획을 보니까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참 우리의 산재해 있는 교통정책을 정책화 시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요. 지방 정부 업무라는게 국가기본 계획에 맞춰서 광역기본계획을 짜고 광역기본계획에 맞춰서 경산시 기본계획을 짜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다른 시는 하고 있어요. 경산시만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물으려고 해도 민원에 시달리고, 전화 받기 바쁘고, 다른 데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인력운영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시가 잘 하고 평온하고 다른 문제 없이 하는 것에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책, 광역시에서 하는 시책에 부합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물을 데가 없습니다. 언제 물어볼까 의원들이 눈치 보면서, 공무원들 힘든데 말 하면 뭘 합니까? 진척 안 되는게 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력의 확충은 총액인건비제나 한계가 있고, 내년쯤해서 전면적인,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저는 조직개편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보완할 점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한 지 얼마 안 된 사항이라서 손을 대기 어려웠는데 내년쯤에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부분, 또는 조금 인력을 감축해야 할 부분까지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사항은 조정을 기구 조정의 새 틀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한 봉사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그런 쪽에 방향을 실무진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은 정말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몇 명을 보충을 해놔도 보람도 없고 효과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되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기구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내년에 실무진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저도 일부 시민한테 그런 여론도 듣고 제가 봐도 이런 조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대응에 큰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직점검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다 열심히는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왜 호불호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어떤 부서는 우리도 이야기하면 다 고생을 하지만 어떤 부서는 이야기를 하면 들은 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들은 척이라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설명도 하고 해야 조직이 움직이는 거지 백날 이야기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 조직은 정체된 조직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 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저희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의 세입 예산과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87쪽부터 해서 시정시책홍보 관련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흩어져 있는 홍보성 예산들도 취합을 다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들 부서에는 그야말로 홍보비라고 되어있는데 부서에 있는 것은 다시 제가 부서에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얼마씩 얹혀 있는지.
○이경원 위원 협조요청을 해서 전부 한번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비로 책정된 것 외에도 홍보용으로, 홍보성으로 책정되어있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7억 1400만원, 그런데 내년에는 보니까 4억 7100만원으로 2억 43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 같거든요? 여기에 일단은 홍보예산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과별로 숨어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정홍보 디지털사진 인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올라오는 것 같은데 디지털사진 인화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밑에 보면 앨범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앨범을 꼭 만들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것은 디지털앨범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앨범 비치하면 누가 보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자료 보관용으로 해서 보관합니다. 인화는 다 보내드리거든요? 앨범은 자료용으로 자체보관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정보통신과할 때 백업서버하고 이런 교체 건으로 질의를 드린 적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진영상 저장 스토리지시스템 장비해서 별도로 스토리지 장비를 쓰는가봐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사진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야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진을 달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이건 장비 분야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서 뒤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우선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지방보조금 자체사업 포함해서 지원사업 결정조서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부담 비율 나온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을 부탁 드릴 것은 81쪽에 위탁교육비 청풍당당포럼하고 창의인재 육성, 82쪽에 연구용역비, 희망전략발굴해서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건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설명을 부탁 드릴 것은 81쪽에 위탁교육비 청풍당당포럼하고 창의인재 육성, 82쪽에 연구용역비, 희망전략발굴해서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건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82쪽에 희망경산포럼에 대해서는 저희 경산발전10대전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난 달 27일에 대회의실에 했습니다. 전체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면서 그동안 성과 있던 것을 설명도 해드리고 각각 분과별로 회의는 하지만 전체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전체 왔을 때 각 분과별로 1년에 있었던 성과나 발굴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설명 드리고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런 것이 희망경산포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1억 5000만원 이건 풀용역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주로 8급, 9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풍당당포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 특별한 과제는 없고 우리 시가 풀어야할 과제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니까 기발한 발상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시정연구팀과 비슷한 성격인데.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인원수는 25명 내외로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자기들도 분과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분과별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싶다 하면 선진지견학도 보내주고 자료도 사고싶다 하면 자료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창의인재육성 강화교육은 6급 이하로 30명 2회 정도 했습니다. 서울하고 강원도 수도권으로 선진지견학을 해봐야 할 곳, 올해는 6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반 줄여서 30명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많습니다. 여기는 진짜 올해는 도시재생 분야에도 많이 갔다 왔거든요? 서울에 유류탱크를 서울시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그게 2002년 월드컵이 유치가 되면서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저수지를 다른 데로 옮긴 모양입니다. 그걸 흉물로 남아있다가 이것도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바깥에 그대로 놔두면서 탱크안을 전시장으로 한 것 보고 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꼭 사례가 있다기 보다는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제가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정애 위원 12쪽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지요? 10억이고 7쪽에도 입장료 수입으로 예산을 10억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지요? 9억 8500만원 정도를 비교 증감해서 세웠지요? 전년도 이렇게 수입이 늘은 이유는 뭐지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수영장이 작년에는 안 잡혔는데 수영장 수입이 내년부터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수영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기 좋아서 순번을 대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전반적으로 올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설명자료에는 교부세가 늘었는데 교부세는 뒤에 보면 확정분이 내려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는 교부세 확정분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세입예산도 보면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각 기업체의 법인세가 줄었고 종업원들의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소득세에 따라서 10%가 부과되는 것이 소득세인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그래도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증가 되고 자동차가 늘어났고 자동차세가 증가해서 지방소득세에 감 되는 부분을 상쇄했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1회 추경은 하긴 해야 되는데 1회 추경 재원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지금 정부에서도 올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예산 되어 있는 것을 90% 이상 집행을 하라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90% 이상 집행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듭니다.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놨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사정은 어렵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사정은 어렵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신규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반영을 안 하려고 하진 않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렵고 신규사업에 대한 반영도 어렵고, 이래서 저희도 보면 걱정이 되네요.
8쪽에 특별효부세가 2억 4000만원인데 이게 순정으로 있거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야 내려오는 건데 이게 지역사랑화폐로 되어 있던데 2억 4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확정된 것만 올리는 거예요?
8쪽에 특별효부세가 2억 4000만원인데 이게 순정으로 있거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야 내려오는 건데 이게 지역사랑화폐로 되어 있던데 2억 4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확정된 것만 올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건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도체 관련 홍보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줄은 금액이 도체 관련 홍보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도체 관리 예산 빼면 금년보다 3000만원인가 증액이 되는가 그럴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는 200개 정도 됩니다. 저희 한 때 그 중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7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언론사는 5개 정도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는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지면 같으면 발행 부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 와서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없고 그래도 2년 정도 지나고 그 뒤에 형편이 되면 반영해주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경북에 언론 지원 현황을 주시고요. 기준도 가서 달란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언론사는 3년이 됐다, 그리고 발행 부수가 얼마다, 조회수가 몇이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원칙을 정하려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각 시군마다 홍보비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저희 과에 홍보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보면 각 부서별로 홍보비를 많이 얹어놔 있습니다. 홍보 관련과가 있는 곳은 홍보비가 많다고 봐야 되는데 구미 같은 곳도 홍보 부서의 예산은 적어요. 다른 부서에 흩어놔서 다른 시군의 예산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는 주로 이걸 하고 각 부서별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필요하면 사업 부서별로 하고, 시 전체의 큰 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지식산업지구나 화장품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홍보비가 나갈 때 홍보가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저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사정에 따라서 단오나 특별하게 행사가 있을 때는 부서에 나름대로 상황에 맞춰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시책이라는 것도 홍보를 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 언론에 지원금이 얼마가 되냐고 물었을 때 현황도 줘보시고 지역언론에 지원해주는 내역도 주시고, 저한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최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2020년부터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1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주민들 한 2회에 거쳐서 500명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900만원 정도 들일 수 있는데 주민참여 위원들 뿐만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세입이 어떻게 되고, 세출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예산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늘은 것은 복지예산이 37%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오전에 새마을과 질문을 잠깐 했는데 경산의 뿌리가 마을 리 단위인데 새마을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보상이거든요? 보상만 옳게 되고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은 웬만한 것은 편성을 해줍니다. 예산 사정에 있어서 시급성에 있어서 이건 조금 뒤로 해도 된다는 것은 뒤로 미루지만 시급성이 있고 토지 보상이 되고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사업은 웬만한 것은 예산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읍면동에서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쉽게 말해서 읍면동에서 추려서 이건 꼭 해줘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서 해줘야 돼,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괜찮은데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에 시급성 이런 것을 해서 순서를 정해달라고 해서 순서가 정해지면 예산 편성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주민들이 사업만 바로 시행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산이 안 잡혔는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에 해보니까 새마을쪽 예산은 맨날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19억 줄었고 올해도 7억 얼마 줄었는데 이게 추경에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안 주니까 못 하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해보면 피부로 느끼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예산이고 또 예산 문화과에 해보면 제수용품 이런 것도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수로 지낼 때 옛날에 올리는 것 있잖아요? 5년, 6년 전에는 200만원 사서 하는 것 같으면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다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건을 더 사는 것이 아니고 옛날 수준으로, 그런 예산 50만원 100만원 다 삭감 시키면서 전략사업추진단은 130억씩 올리잖아요. 같은 기획재정국에 있다고 이렇게 올려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전략사업추진단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한 쪽이 올려주면 다 올려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수 비용이나 그런 것은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면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들은 전년도 예산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이 1조가 아니고 9000억 되든 8000억 되면 그건 내려야 되지만, 물론 상대적으로 복지쪽에 가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예산은 최소한 그 수준은 맞추든지 10원이라도 많아야지 20억씩 줄어버리니까. 그렇다고 몇 백억 예산 되는 것이 아니고 90억 되고 80억 되는 예산을 갖다가 10%씩 이렇게 삭감시키면 읍면동에 돌아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런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새마을과에도 보면 이월예산이 많거든요? 안그래도 오전에 내년도 이월되는 예산이 많나 한번 보고 왔는데 올해하면 내년 이월되는 전체 예산이 더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새마을과에도 이월예산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만 시행되고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현재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금년 예산을 90% 이상을 지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줄어듭니다. 정부에서도 예비비를 최대한 줄여라.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올해 내로 집행하라는 실정입니다. 이 예비비를 많이 해놓으면 교부세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만큼 예비비 줄이고 예비비를 줄인 만큼 다른 사업으로 다 돌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경 재원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것도 걱정입니다.
○이경원 위원 예비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 예비비에서 빼서 추경 재원으로 쓰던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줄여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비비도 110억 정도 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110억도 굳이 110억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0억 정도 하면 또 50억 정도 재원으로 더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도 110억 정도 예비비가 잡혀 있습니다. 110억도 굳이 110억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0억 정도 하면 또 50억 정도 재원으로 더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최대한 줄인 것이 이겁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니까. 올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예비비로 나갔거든요? 진량에 어린이집 갑자기 벽채가 이렇게 돼서 그것도 예비비로 집행도 하고 했습니다.
○이경원 위원 몇 십억씩 되지는 않으니까, 과거에 예비비를 어떻게 써 왔는가 쭉 봤는데 특별히 예비비가 경산시는 재난재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쓰이는 일이 없고 추경재원으로 쓰는 용도로 돌려서 하거나 그것 말고는 특별히 예비비가 쓰이는 곳이 없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재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얘비비는.
○이경원 위원 옛날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올해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총 예산은 늘은 것에 반해서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여유있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은 전부 죽여버리고,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 매는 모습에 예비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재원으로 최대한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분야는 참고를 해서 1회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오전에도 했었지만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줄이려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소비성으로, 물론 풀로 거의 대부분 잡아놓기 때문에 특히, 재료비 이런 것들은 풀로 잡다놓는 거니까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고 다른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알뜰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89쪽에 보면 재료비 올라와 있는 것 작년에 예산할 때 추경 때도 그렇고 올해 추경 때도 그렇고 작년 본 예산 할 때도 카메라 배터리 이런 것은 1회용 배터리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충전용 배터리 충분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은 충전용 배터리를 더 선호를 하시는데, 사진관에 가도 그렇고 1회용 배터리를 막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충전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쓴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렌즈는 매년 500만원, 1000만원씩 사야 되는 겁니까? 메모리카드도 많게는 몇 천 만원까지 매년 원래 이렇게 사야 되는 건지. 이 정도만 사진관 몇 개는 차릴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일반 사진관 보다는 저희가 사진을 훨씬 많이 찍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삭감.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가 교육강사 초빙을 할 때 그때 기준이 보통 이렇게 되는 것이 7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초빙할 때 인지도가 있으신 분, 그런 분을 초빙합니다. 요즘은 우리 직원들도 수준이 높아서 실력 낮은 강사 초빙하면 들을 것 없다고 해서 수준 있는 강사를 초빙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예,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공무원들을 부를 때는 그렇게 주는데 서울서 오는 분한테 40만원 줘서 그 분들 안 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그건 예산 편성할 때 기준하고 집행할 때 그런 기준을 줬는데 사실상 할 때는 더 줘야 강사들이 옵니다. 서울에서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오면 거의 하루 걸리고 그런데 자기들도 차비도 있지요.
○이기동 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는지 그게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주라고 하던지.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저희도 최대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40만원 줘서 강사초빙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하여튼 제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하기 조금 그런데 그것 보다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인원수를 늘리고 하면 조금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윤근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생활소비재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292억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하반기에 착공, 2001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융복합산업 특화단지도 지식산업지구 안에 6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 예정 기업은 32개 중 16개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32개 기업이 투자할 규모는 2640억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32개 기업이 투자할 규모는 2640억원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기업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32개 기업은 외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이성희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산에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돼서 좋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전략팀에서는 대부분 국비지원 잘 안 되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됩니다. 내년에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국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에는 넘어갔습니다.
○이성희 위원 국비지원이 받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알고는 있습니다만 꼭 경산시에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오셔서 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생활소비재융복합산업은 차후 경산시에 하나의 커다란 산업의 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2016년부터 시작해서 4년 됐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2016년부터 게임제작, 기업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한 결과 2016년도에 게임 기업이 한 개였습니다. 지금은 28개로 증가 했습니다. 그 중에 19개가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4년간 누적매출액이 119억 정도 되고 고용창출이 241명 정도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게임산업은 일본이 먼저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일본이 게임시장이 1위이고. 2위가 중국 보시면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저희는 내부보다는 수출쪽으로 중국시장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이성희 위원 사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은 그렇더라고요. 게임을 만들고 퀄리티를 높이려면 시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회적에 전반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제약을 받다 보니 우리나라 게임산업도 홍보나 모든 것이 학생들한테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안타깝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차원이나 해서 개선을 하도록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최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성희 위원 이런 게임을 통해서 웹툰 등 청년들한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이라도 경산시의 시작에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사실 정확하게는.
○이기동 위원 그 많은 사무관님들 중에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 일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예산이 삭감될 만큼 일을 안 하잖아요? 예산 올라가는 만큼 일을 그만큼 더 해야 되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죄송합니다. 사업을 놓다보니 몰랐는데 갖다놓은 덕분에 새마을사업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이기동 위원 오전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건데 물론 외국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줘서 거기를 잡아놨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의원들 같이 갔는데 왜 이번에는 같이 안 갔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국내 정세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내년에 의원님들을 한번 특판행사로 모시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의원들도 챙겨서, 신문에 시장님 얼굴도 나는데 의장님 얼굴도 좋고 위원장 얼굴도 나오고 이성희 위원님 얼굴도 나오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처럼 돈 줬다고 감사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라도 한번 가면 큰 돈 안 보태는 건데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게 보기도 좋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내년에 몽골 울란바트라 매장하고는 꼭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검토보고서 동의안 나왔지요? IT하고 세 개 있지요? 3억씩 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분들 인건비 얼마 나가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3억 주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어제아래 영남일보 나온 것 봤지요? 경상북도 예산 앞으로 전부 다 산하기관 경북도 쇄신이라고 해서 거기서 돈을 주니까 어떤 지침이나 기준도 안 지키고, 시장님 월급도 1억 남짓인데 저네가 2억 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단 말입니다. 신문에 나서요. 요즘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고.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국비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노력을 한만큼 예산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99쪽에 보면 도심형 자율주행 트램부품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지요? 그래서 33억 정도 하는데 주로 기반조성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99쪽에 보면 도심형 자율주행 트램부품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지요? 그래서 33억 정도 하는데 주로 기반조성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차량융합부품제품화지원센터가 3층 짜리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층을 증축해서 연구지원센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IT융합기술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2022년까지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140억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짓고 난 다음에는 기업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개발평가지원 세 가지 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경산 기업이 있습니다. 아진산업하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식들도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부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경산에 보면 자동차 부품기업에 강소기업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전기차나 자율주행으로 해서 산업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는 4차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경산도 자동차 부품기반 사업은 많은데 기업들의 혁신과 차량부품 IT융합기술원에서 어떻게 결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에 있는 뿌리산업들을 어떻게 혁신성장 시키는지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러나 산업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 더 예산도 140억 정도라고 하면 절대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거기에 다 전략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140억을 지원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기업지원을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고 어떤 결과를 하기 위해서 140억을 지원한다고 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이건 1차년도 사업이고 사실 1차년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당해 연도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2월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아니요. 내년 예산이라서.
○엄정애 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구체적으로 그려지면서 예산을 140억 지원해야 되는데 증축하고 기업지원하고, 아니면 혁신성장 사례를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든지 이런 정도라도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경북지역에 자동차부품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변혁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혹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저는 특히 도심형자율주행 트램 부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대구도 트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미도 트램을 한다고 하고 포항도 트램을 검토한다 하고 대전 트램, 제주 트램, 상습 정체되는 구간에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형 트램 준비를 나름대로 타당성검토 이 정도까지는 다 마친 것 같아요. 시기를 발표하고 내부 계획을 다 짜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형 자율주행 트램부품 기반조성사업을 하면, 경산도 어쨌든 경전철 연장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어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이게 다른 지자체도 물론하고 있는데 경산시가 왜 유리한가 하면 지난해에 자율주행이노베이션 사업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두 대가 영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온 두 대를 분해하고 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이걸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가져온 이유도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예.
○엄정애 위원 저는 지역에 있는 뿌리산업인 자동차부품,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의 그런 혁신성장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자료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에서 4차산업혁명으로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전체 사업안이나 4차산업 관련해서 국가산업이 뭐가 있는지, 책이면 책으로 자료를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 트램 관련해서도 저도 질문드릴 것이 있고 한데 그건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107쪽에 보면 청년희망 와이스타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2억 해서 도비 6억, 시비 6억 되어 있고, 도시권역 청년창업문화거점 육성, 청년문화거리 조성, 하양권역 청년창업문화거점 육성,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소셜 창업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청년희망아지트 구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점시설들을 하고 우리가 청년을 위한 사업들을 경산에서 한다면 저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 전역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서상동에 도시재생사업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청년문화마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건물 한 두동 짓는다고 해서 도시재생 사업 전체가 이끌어져 나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상동이면 서상동, 아니면 임당동하고 일대입니까? 영남대 일대, 그리고 하양에는 대가대 일대지요? 이런 식으로 흩어지게 하지 말고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확실히 성장을 시키고 거기서 사업들을 성공시켜서 진짜 청년들이 그 주변에 자주 드나들고 청년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해서 발전을 시켜놓고 그걸 롤모델로 해서 어디 우선하든지, 하양이면 하양, 영남대 일대면 일대 이런 식으로 서상동이면 서상동 해놓고 만들어놓고 다음 다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다 흩어놓으면 다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사실상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구역이 영대 인근, 하양 시가지 인근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개였으면 하나밖에 안 왔습니다. 두 개기 때문에 사업비가 두 개가 온 건데 하양에 있는 대가대, 경일대, 대구대 이런 학생들이 경산에 와서 즐기고 놀아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양쪽에도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요. 하양에도 필요하고 영남대 주변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 한 군데를 성공 시켜놓고 집중해서 해놓고 다음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여기저기 벌려놓고 여기도 그저 그런, 저기도 그저 그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렇고 타 시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의욕적으로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사업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지만 뒤에는 흐지부지되는 사업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양이면 하양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영남대 쪽으로 오고, 서상동으로 오던지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패를 줄이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염려 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사업을 집중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시설 해놓고 모두 신경쓰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 신경써서 이끌고 가려면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식놀이터는 같이 청와대도 같다오고 했는데 설계나 이런 것이 안 나왔지요?
그리고 지식놀이터는 같이 청와대도 같다오고 했는데 설계나 이런 것이 안 나왔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내년 2, 3월 쯤 돼야 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아직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메디챌린져 육성사업 있지요? 경산시하고 첨복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첨복재단은 우리 경산시하고만 업무협약을 맺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메디챌린져 육성사업 있지요? 경산시하고 첨복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첨복재단은 우리 경산시하고만 업무협약을 맺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다른 지자체하고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메디챌린저는 창업입니다. 챌린저는 창업이 목적이고 업그레이딩은.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업그레이딩은 업종 전환이나 이런 부분을.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아닙니다. 두 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2019년도를 찾으면 제가 알기로는 메디업그레이딩 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고 올해는 메디챌린저 육성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업무협약식을 할 때 업그레이딩사업 및 메디첼린저 사업 활성화 업무체결로 그렇게 했잖아요? 이걸 함으로 경산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결국은 의료산업 육성이지요. 의료산업 육성과 의료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진.
○위원장 박순득 육성사업은 맞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결국은 3억을 투자해서 연구자들이나 창업자들한테 자금자원 지원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연구자들한테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연구과제나 개발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걸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일자리 창출 부분, 이 사람들이 기업을 설립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도 낼 것이고.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창업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창업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전략사업추진단의 사업들은 사실 위원들이 샅샅이 알아보기 힘든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을 하더라도 다 우리 경산 시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게 피부에 와닿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건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3년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략사업팀의 예산은 거의 다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물론 창업을 한다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사업 1년 매출이 1조 되는 1년 매출이 1조 되는 아진 같은 경우는 경산시에 눈에 띄게 지원하고 1억씩 진량공단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연말 착한나눔도시 기부데이 하고 불우이웃돕기 하면 하다못해 최종 마지막 경로당에서도 5만원 하는데 그런 곳에 하는 곳은 별로 안 보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싶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몇 백만원 내주는 것 아니라도 몇 십만원 그 정도는 안 됩니까?
방금 이야기 했지만 작은 회사 몇 개 해서 기업의 1년 매출이 50억 넘는 데서 10만원, 20만원 쓴다고 해서 기업의 매출이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그런 것은.
방금 이야기 했지만 작은 회사 몇 개 해서 기업의 1년 매출이 50억 넘는 데서 10만원, 20만원 쓴다고 해서 기업의 매출이 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그런 것은.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사실 화장품기업들도 현물로 기부를 하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참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현물로 합니다. 돈은 학교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화장품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거 한다고 시장님 이하 전 복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읍면동에서도 그것 가지고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수백억씩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돈 조금 벌었으면 수 백만원 씩은 못 내놔도 그런 것을 할 때는 같이 하면 좋을텐데.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흥수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124쪽입니다. 사실 이건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다른 곳은 다른 질문들이 많으니까 징수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지방세 정책 비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비교증감이 2명에서 1명으로 준 것 같습니다. 19년에 비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연수를 과에서 가면 보통 지방세정책 비교로 연수를 어디로 가나요? 올해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비교증감이 2명에서 1명으로 준 것 같습니다. 19년에 비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연수를 과에서 가면 보통 지방세정책 비교로 연수를 어디로 가나요? 올해는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징수과장 양훈근 스웨덴하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징수과장 양훈근 구체적인 정책 배우고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부기상 명목상 과별로 쭉 있는 것 같은데 징수과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름의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과별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기 되어있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의 과에서 배우는 과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도 보면 도비보조사업, 그게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연수를 가는데 전 시군에 세무업무 중에서도 체납세 징수 업무, 참 어렵습니다. 돈 안 낸 사람 돈 받아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고생한다고 도에서 23개 시군 직원들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말하자면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예.
○기획재정국장 이한재 일부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엄정애 위원 징수과에서 내년에 세입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있어요? 전년도 수입이 20쪽에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10억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징수과에서 내년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계획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양훈근 세외수입 과년도분입니다. 통상 10억 정도 추계치입니다.
○징수과장 양훈근 금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 지방세는 111억 정도,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19억 정도 이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훈근 예.
○징수과장 양훈근 예.
○징수과장 양훈근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훈근 예.
○징수과장 양훈근 징수과 생기고 약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징수과장 양훈근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전부 전화로 체납세가 있다는 것을 납세자한테 상기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이나 해서 세출예산의 어려움을 기획예산부서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체납세 관리나 세입을 많이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경산시 재정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양훈근 금년에 2500만원 있었는데 상반기에 2000만원 쓰고 하반기에 500만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쯤 집행할 예정입니다.
○징수과장 양훈근 징수과 직원하고 읍면동에 세무직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체납세 받은 실적을 수합하고 분석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1년차는 1/100, 2/100, 이런 식으로 최대 5/100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양훈근 징수과하고 읍면동 세무직 직원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순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만 행사장에 가신 관계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만 행사장에 가신 관계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737쪽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계획액은 85억 500만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 회수 54억 25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이며 지출 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82억 500만원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3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자료 737쪽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계획액은 85억 500만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0억원과 예치금 회수 54억 2500만원, 이자수입 8000만원이며 지출 부분은 예치금 적립금으로 82억 500만원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비 3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740쪽에 보니까 주민센터 건립기금이 있어서 남부동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설계비지요? 설계를 다 해놓고 바꾸려고 하면 어려운데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회계과장 이희건 내년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계획안을 발주하면서 그걸 공청회를 하고 전체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2월이나 3월 쯤 할 예정인데 그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전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고치려면 어렵더라고요. 설계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