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13회(임시회)(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이경원위원그렇다면종이상품권이나수도권에서많이하는QR코드를이용한스마트결제방식도입검토는전혀안되고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남재국당초지류형인종이형으로되어있는것과카드형두개의비교분석을많이했습니다.어떤문제가있냐면지류형은카드깡이가장문제입니다.추석이나설전발행초기에10%를발행하면10%인센티브를주니한집에1인당40만원씩구매가가능합니다.그러니까당일에소진이거의됩니다.그분들은지류형을쓰지도않고바로은행에돈이다들어옵니다.이런폐단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지류형을할경우1년에8500만원정도비용이더들어갑니다.그래서지류형을줄이고카드형으로하면인센티브10%를주면10만원충전을하면11만원이충전됩니다.그렇다면지역경제는11만원이라면화폐가도니까이것이낫지않나생각합니다.지류형은주로65세이상인연령층이주로사용하고중년층은카드를많이사용합니다.경산시는65세이상이16∼17%정도밖에되지않는젊은도시기때문에카드형을선택하게되었습니다.

○이경원위원 저는 의견이 다른데 카드형으로 하면 문제가수도권 등 다른 지자체에서 선행하면서 실험을 수년 동안 해 본 상태이지 않습니까? 카드형이나 지류형의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되었을 때 텐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은 QR코드로 하여 **페이 형태로 치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형은 단점이나 폐단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남재국중기부나행안부에서가장많이취급을하고있는경기도와몇군데의자료도공유하고했습니다.현재추세는종이형에서카드형으로가고있고앞으로카드형에서QR카드쪽으로이동을할생각입니다.그래서저희들은우선폐단이많은지류형을솔직히선택하지않았습니다.다른시군에서지류형과카드형을병행하는시군이많습니다.그곳에서도지류형은금액을많이줄이고있고카드형태로가고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저는 지류형의 문제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지 않다보니 예를 들어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은 카드형으로 어디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리한 점은 있으나 다시 한 번 재원이 순환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순환이 되는 가요? 예를 들어 지류형은 A상점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샀다면 A상점에서 바로 현금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왜냐면 마땅히 다른 사용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맹점을 더 많이 유치하면서 지류형 사용에 거부감이 없도록 안내도 많이 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선행한 것을 보면 카드형으로 하면 문제가 발행금액이 크면 클수록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은 결국 카드사 밖에 없더라고요. 카드수수료가 다 가져가는 것이지요. 실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 사업을 시행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은 카드사, 카드밴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돈이 모두 흘러가고 의미가 약해지고 축소되더라. 그래서 결국 생각해내고 보완한 것이 카드수수료가 없는 스마트페이 형태인 것인데, 경산으로 예를 들면 경산페이, 경산시민페이의 이름을 붙인 것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게 되면 청년이나 중년층까지도 스마트형태의 결제에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발행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내나 가맹점 모집 같은 별도의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하게 발행만 하면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은 어디나 쓸 수 있으니 나쁘게 표현하자면 공무원들이 별로 일을 안 해도 되는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들을 잘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행정력이 들어가더라도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지역화폐가 풀리면 한번이라도 더 회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지류형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수수료를 0.5%∼2% 지급을 합니다. 대신 카드형은 가맹점, 즉 카드를 긁는 업체에서 0.5에서 1% 정도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 3억 미만인 신용카드인 경우는 3%를 지급하지만 3억 이하인 업체는 신용카드는 0.8% 수수료를 내고 상품권은 0.5%를 내고 있습니다. 국비로 50억을 발행하면 2억 정도 국비지원이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2억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카드 수수료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경원위원 제로페이 같은 스마트경제방식은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스마트페이는 소요예산이 지류형을 하면 7억 1000만원, 카드형은 6억 4500만원, 모바일은 6370만원 정도, 최고 1000만원 정도 카드형보다 떨어집니다. 그 대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마트 폰을 안 갖고 계신 분은 모바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 점포에서 QR카드 단말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하려면 서울에서는 모바일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되려면 국비지원 사업으로 되어야 지자체에서는 부담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경원위원 카드 형태로 하면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20억원 지원 된다는데 스마트결제방식으로 하면 국비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렇습니다. 모바일로 했을 경우 서울시만 가능합니다.

○이경원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은 저희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예. 그러면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류로 하면 손에 쥐어 있으니 지역화폐라는 홍보효과가 있고 가맹점 관련해서 경기도를 보니 가맹점 모집을 하더라고요. 가맹점을 모집하는 이유는 상권분석, 구체적으로 지역화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후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맹점을 모으더라고요. 해당부서에서 애쓰셨지만 아쉬운 점은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경제문제 아닙니까? 원인이 어쨌든 먹고살자고 하는 것이고 임대를 붙인 곳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면 목적 자체가 지역사랑화폐를 통해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인데 시범으로 해보면서 잘된 것은 잘된 것은 추가로 하고 제로페이나 모바일이나 때에 따라서는 지류형으로 부족한 것을 메꾸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경산시는 문제가 있으면 집중해 주면 좋겠다. 왜냐면 일자리경제과 한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산시 전체로 보면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력도 좀 주고 이것을 하려면 가맹점도 모집해야 하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곳에도 가야 하는데 한 부서에서 전담인력 한명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집중해서 인력도 예산도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부서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원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카드형을 하느니 모바일을 하려면 일이 얼마가 많습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해당부서가 못 할 환경인데 말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경산시가 집중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플랫폼 구축까지 하려고 합니다. 소비패턴 자체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바뀌고 경산시장도 마찬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되어야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고 앞으로 플랫폼 구축까지 나가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력이나 방향성을 잘 잡아서 경산시가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것은 조직개편을 할 때 TF팀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면 가맹점의 어떤 층에서 어떤 소비가 되었는지 자료를 백업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층이 어느 패턴으로 썼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모바일이나 지류형을 더 해서 자인, 용성, 남산 같은 면지역에 발행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곳은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카드가 찍힌 곳이 거점마다 나와서 어느 지점 매출액이 얼마였고 가장 잘 되는 상점이 어디인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왜 그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어떤 품목과 층이 사용하였는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오니 내년 연말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방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포항은 2000억이고 경산시는 3위인데 50억으로 이제 시작하니 사람을 붙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데이터를 백업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저희가 구축비와 운영비를 회사에 줍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가게에 얼마가 쓰이고, 예를 들어 5만원 이하 상품 몇 건을 썼는지 분석이 다 된다고 합니다. 분석이 되면 지역별로 나오게 됩니다. 자인, 용성, 남산은 카드형이 안 되는 이유가 노년층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곳은 좀 더 발행을 하든지. 사실 첫걸음이기 때문에 50억을 하고 어느 정도 소진된 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계층에게 어느 형이 맞는지,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를 더 지원을 해 주든지 종합계획은 내년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원위원 선행을 했던 타 지자체도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처음에는 지류형으로 시작했다가 카드형하고 단점이 발견되어 흐름이 아예 지류형과 모바일로 하고 카드형은 감소가 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세 속에서 선행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지자체가 이미 있는데 굳이 그 뒤를 따라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합니다. 전액 카드형만 발급을 한다고 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3가지를 한번 더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던 지자체가 있으니 잘 비교하고 검토하여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어렵고 힘든 현안들이 많습니다. 경산시장 상품권 발행도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으니 충분히 벤치마킹 하시고 일자리도 있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들을 하기는 힘듭니다. 이경원,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견된 일 일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다른 과들과도 의논하셔서 시작부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전국 지자체가 226개인데 지역화폐 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180개정도 됩니다.

○이기동위원 3분의 2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하다가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시는 1년에 50억을 발행하면 10% 할인되지만 시 재정 부담이 5억쯤 되네요? 정부에서 지원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50억에 대한 4%는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기동위원 우리시가 3억을 부담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그것과 카드전체 운영비를 다 주면 1년에 6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요? 결국 대한민국 지자체가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같이 않습니까? 새로운 돈이 하나 생긴 것뿐이지 의미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쉽게 보면.

○이기동위원 현금과 카드만 쓰는데 지역화폐라는 돈이 하나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똑같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어떻게 보면 경기부양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동위원 원점에서 한 두군데 지자체를 할 때는 효과가 있는데 대한민국 226개의 지자체가 다 한다면 또 다른 화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세금에서 보태주고 세금이 올려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결국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138쪽에 신재생에너지공급에 태양광발전소가 경산시에 243개소 되어 있네요? 제가 기사를 보니 작년 5월에 경산시가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읽은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설치된 곳은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가동중단을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경산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태양광이나 온수시설은 처음 기계가 나왔을 때 저장장치에 문제가 도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시에서 2014년부터 설치를 지원해 준 곳에는 화재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없습니까? 작년에는 기사를 보니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면 다행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저희가 알기로는 화재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주로 전력 압축과 축전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경산시 에너지저장장치시설 현황이나 점검 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현재는 인터넷으로 모든 전력생산이 A라는 가구에서 얼마가 생산되고 특히 가정용은 파악이 잘 되지 않는데 발전소는 모두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재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기안전은 매월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지식산업지구 관련하여 동의안도 있더라고요. 해당부서에 자료도 요청하여 지식산업지구 분양 관련해서도 봤습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지구가 잘 되어야하는데 첫 번째로 협약도 75% 의무분담 해야 된다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미분양 용지 75% 확약.

○엄정애위원 미분양 용지 75%가 안됐을 때 경산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있던데 대구 경북 경자청 소속 8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공영개발을 하는 5군데가 있고 3군데가 민영개발을 했는데 3군데 민영개발 중 의무협약이 있는 곳은 지식산업단지밖에 없더라고요. SPC 구성해서 민자 부분이 많은 예산을 시나 대기업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정이윤이라는 것도 있어 협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경자청에는 없는 민자를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없는 사항을 경산시에서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 8군데 정도 됩니다. 그 중 대구경북하여 지정 되어 있는데 그 중 대구가 4개 지구, 경북이 3개 지구 그 중 민영으로 하는 곳이 국제패션 디자인 지구라 하여 이시아폴리스, 포항융합기술 산업지구,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있습니다. 대구와 포항 민영지구 사업규모는 우리 지식산업지구의 30∼38%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산업용지가 1단계, 2단계 합하여 50%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116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 중 57만평 정도가 산업용지입니다.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구, 포항과 비교를 하기 어려워서 상업,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이 많은 곳에는 시공사가 이윤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 적다는 것을 듣고 초기 이곳에 투자할 시공사를 못 구했습니다. 당초 1, 2단계를 포함해서 75%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조건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보니까 상업지구 쪽 용적률 변경도 높였더라고요. 분양관련 해서도 120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40개, 33%가 경산에서 이전한 기업이고 관외기업이 80개 정도면 67%를 하고 있는데 관외기업이 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확장해서 올 수도 있는데 지식산업단지 조성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기반한 산업을 유치해서 글로벌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식산업단지 기본계획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경산시 입주예정 기업들인 안경이나 섬유, 기계부품 다 뿌리산업입니다. 이런 기업과 모였으니 집적은 되겠는데 7개 연구기관에 예산을 2569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120개 중 입주예정기업이 뿌리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2650억을 주는 회사와 앞으로 어떻게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이전이나 기술산업화나 기업, 대학에 있는 연구기관과 어떻게 상생효과, 협업효과, 혁신성장을 할 것인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중소기업벤처과에 있는 지식산업단지 연구가 기초사업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120개 기업이 지식산업지구에 1단계 입주를 합니다. 관내 40개 기업이 신설 또는 확장을 해서 경산지식산업지구로 가는데 국제 6개 기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업들과 4차 산업 연계를 해서 관련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올해 경산지식산업지구는 경자구역으로 지정할 때 외국인 투자를 당초목적으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풀뿌리기업들이 많이 입주하였다고 하셨는데 입주기업에 대한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4차 산업 관련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이전기업이나 2단계 같은 경우 이전기업이나 신증설기업을 유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저는 걱정이 이겁니다. 혁신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 혁신도시에 가스공사, 한국진흥원 등 많은 공공기관이 왔지만 모였다는 것뿐입니다. 지식산업단지도 이런 7개 기관, 돈은 2600억 정도 투자하고 수령금도 계속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플러스 효과를 내고 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해서 경산시의 미래성장동력을 지식산업단지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중소기업벤처과에서 모두 다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10년, 20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서가 바뀔 때 마다 돈을 나눠주고 필요하다면 정부방침이 내려오면 기업 지원 해 주는 것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산업클러스트를 조성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분양, 입주초기이니 지금이라도 입주예정 기업들의 특성을 살피고 관련기업과 연계하고. 핵심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대학이 있듯이 포항산업에는 포스텍이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경산의 첨단사업, 이와 관련된 학교와 인재를 지식산업지구와 연계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경산시가 부서이동과 상관없이 4차 산업 혁명으로 가기 위한 인력폭과 전문가 그룹이 있어서 이것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현재 지식산업지구는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입주분양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첨단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강구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연구인재가 중심이고 연구단지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로 경산시가 방향성을 가지고 내년에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187쪽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벤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2월말에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려는 재기경영자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과장님도 오셨더라고요. 초기창업이기 때문에 예비에서 3년 미만이어서 초기 사업에 실패할 수 있는 경영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분들을 위한 돌파구나 소통의 창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실패는 하셨지만 아이템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재생회복이나 끌어안을 수 있는 시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아이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인프라가 풍부한 창업자나 3년 이내 예비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창업지원단이 대구대, 경일대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하여 2014년부터 아이템 사업화 자금지원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대학교별로 각각 1억씩 지원되고 저희들은 시 관내대학에서 하고 있으니 초기창업하는 분들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3000만원씩 하여 6000만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경영에 실패하신 분들을 위한 재기지원과도 있던데 좋은 아이템을 흡수해서 초기에 실패하신 분들을 위한 창업지원이나 일자리창출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하여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대학교 내 산업협력단이나 창업보육센터에서 일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보면 재기하는 분들을 돕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층에서도 창업자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엄정애 위원이 말씀하신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현안사업이다 보니 다른 위원들보다 관심이 많은데 주요업무성과 142쪽을 보면 경산지식산업지구 분양률이 74.9%가 분양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1단지입니까? 2단지입니까? 2단지는 전혀 분양되지 않았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2단계는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 사업 착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단계입니다.

○박순득위원 1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 부지는 포함된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외국인 투자부지는 5만 3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패션테크융합지구가 6만 3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남측 부지가 74.9%가 있는데 지금도 분양되어 77%정도 분양 되었습니다. 2020년쯤 되면 내년 프리미엄 S사가 유치되어 패션테크가 입주되면 거의 99%에서 100% 분양될 것으로 봅니다.

○박순득위원 외국인 투자자 부지가 하양인근에서 떠돌고 있는 신세계사이먼도 들어온다는 말만 있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국내기업인 신세계와 사이먼은 미국부동산 계열의 회사입니다. 신세계는 적극적으로 합작하여 파주나 여주, 기장에 대형 아울렛매장이 있는데 신세계 쪽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노력하고 사이먼은 투심의자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투심의만 통과되면 그 뒤 MOU를 체결하고 투심위가 1월이나 12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식산업지구에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외투기업 부지를 물류용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경자청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산자부에 요청중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단계도 보상한다고 이야기한지 4년∼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공포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처신할 것인데 미리 이야기를 흘러나오니 주민들의 기대치가 엄청납니다. 사업이 미뤄지면 시가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경산지식산업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사업내용을 흘리기보다 윤곽이 확실히 잡혔을 때 말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기대치와 실망이 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와촌 2단지 토지수용자들은 5년간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농사를 못 짓고 시에서는 보상한다고 말하고 대우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2단지도 75%를 시에서 부지가 분양되지 않으면 시에서 보증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애초 1, 2단지를 합쳐서 75% 분양률을 시에서 약속했는데 1단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9%가 분양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단지까지 합쳐서 75%를 분양해야 하는데 2단지만 75%를 약속해 달라하여 우리 시에서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시공사 측에서 대우가 1, 2단계를 책임준공 하게 되어있고 그 중간에 2017년도에 보상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2018년 6월 이후 보상을 한다 했는데 감정평가를 개별적으로 통지는 안했지만 주민들이 대토를 하고 농작물을 방치하여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했는데 대우가 사업을 보상하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불확실하고 2단계 사업의 공사비가 1단계에 비해서 적다보니 적자가 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미루다가 1, 2단계 포함해서 75%라면 95% 분양되면 2단계는 매입확약 되었으니 모두 소화가 됩니다. 매입확약으로 소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2단계를 한 이유가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조속한 사업을 위해 2단계 매입확약을 하였습니다.

○박순득위원 지식산업지구를 분양하는데 경산처럼 75% 분양률을 보증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경제자유구역이 8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그쪽은 파악을 못했고 산단의 8군데에서 9군데에서는 100% 보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70%까지 분양되고 5%가 남으면 경산시에서 5%만 매입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 8∼9곳은 100% 분양 약속을 한 곳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160쪽을 보시면 2단지에 보상토지수용자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보상은 2017년 SPC에서 1차 감정을 다 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의회 75% 동의를 산정해놨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물가상승률도 있어서 이것을 토대로 재감정을 합니다. 2개월 정도 소요되면 1월부터 보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보상추정가격이 1060억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75%를 보증해준다고 했는데 SPC나 대우 중에서 대우가 지분이 더 많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대우지분이 28%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SPC가 많습니까, 대우가 많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SPC 안에 대우, 개발공사, 여러 투자증권회사로 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원청은 SPC아닙니까? 2월 되면 보상이 완전히 끝납니까? 대우와 모두 협의가 되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보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1월 중 보상을 개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박순득위원 저번에도 보상을 한다 해놓고 계속 끌어온 것이 4년∼5년 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이것은 확실합니다.

○박순득위원 지역에 가서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었냐고 말하면 1월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1월정도라고 말씀하시면.

○박순득위원 확실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예.

○박순득위원 2단지 때문에 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이렇게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이러면 경산시에서도 공사를 포기하든지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야지 계속 끌려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저희들도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하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산이 또 2년 걸리니 그 피해는 주민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대우와 함께 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보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지식산업단지를 1년 뒤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것이 대구경북에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BC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 에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경자청에서 시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정산을 하는데 BC분석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결산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입도로공사, 1-1공사, 1-2공사, 발파공사 등 공사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시가 지원하여 사용한 결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이후 산업용지나 분양이 끝나고 나면 비용이나 분양수익을 다 하여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시의 공영개발로 하여 차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조원 사업 아닙니까? 결산과 향후 대우가 얼마를 가져갔고 경산시가 얼마를 부담하였고 수익분양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수익지출을 계산해야 투명하고 경산시가 미래적으로 산단을 조성하거나 했을 때 경제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1단계 사업이 19년 말에 끝나면 진입도로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SPC에서 정산을 하면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께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모든 위원님들께 결산서를 보내주시고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시공사가 얼마 남았는지 같은 것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엄정애위원 분양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그런 것은 결산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원천 대우와 하청, 재하청 주는 구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결산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기업을 지원하는 국비, 도비지원 사업, 시 자체사업,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시책을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작업과 언제든지 국비, 도비지원, 시비사업이 뭔지를 알 수 있게 오픈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중소기업벤처과와 전략사업추진단과 차이점이 뭡니까? 초창기 패키지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전략사업단은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부서입니다. 발굴을 하여 저희들은 국책사업이 6개 사업도 처음에는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 꼭지를 떼고 나면 저희들 부서로 넘어와서 합니다. 연례적으로 행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지만 신규 사업은 전략단을 거쳐서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이기동위원 전략단을 지나서 중소기업벤처과로 온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사업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전략단에서는 국비나 도비해서 2000억 정도 유치된 것 같던데 중소기업벤처과는 얼마 유치됐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이 내년도는 시비가 22억 정도 소요되고 국비가 168억 정도입니다. 국책사업들은 예산을 안 거치고 연구기관에 지원됩니다. 그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이 100억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이기동위원 중소기업벤처과에는 20%밖에 안 들어가면 시비가 얼마 투자되지 않네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대형 국책사업들이 작년에는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적습니다.

○이기동위원 작년에는 얼마쯤이었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작년에는 전체 예산이 200억 넘게였고 국비도 포함되지만 시비만 100억 가까이였습니다.

○이기동위원 전체 200억 중에 시비 100억으로 반 정도. 올해는 바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0쯤 되는데 바로 내려오지 않고 거쳐오면 20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사업별로 주요 사업만하는 것이 22억이고 세부적으로 벤처과 안의 사업비를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이기동위원 합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8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전에 7대 때 비슷해서 통합된 적 없나요?

○이기동위원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된 것 같은데.

○위원장 박미옥 묶었다가 나누어 진 것 같은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투자통상과로 하여 같이 있다가 전략사업이 10대 전략사업이라 하여 업무를 갖고 타부서업무도 받고 하여 별도로 전략단이 신설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광학기술사업단과 같이 하고 있는데 안광학소재기술은 내년 6월에 마무리되지요? 지원액이 시비만 들어 간 것이 17억 5500만원 정도 되고 콘택트렌즈는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술이 개발되고 시제품이 제작되면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어떻게 연계를 하고 기술을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안광학이라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하는데 안광학과가 있는 곳이 대구카톨릭대가 있습니다. 대구가 안경사업을 주로 하고 저희는 콘택트렌즈를 합니다. 콘택트렌즈는 전국에 65개 업체가 있고 경북에 22개, 그 중 경산이 14개 정도가 있어서 경북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기술고도화사업이나 신제품 개발을 기반, 구축하는데 기업지원 쪽으로 하여 관내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우리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관내 기업들이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 제작, 디자인개선지원, 인증지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업체가 누리고 있는 혜택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특허나 제품 인증 받을 것이 있으면 안광학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기술 애로사항이나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해결해 주고 주로 기술지도를 하고 시험을 하려는 업체에서는 장비가 없습니다. 업체들이 직접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가장비를 이용해야 해서 여러 부분으로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관내의 안경 관련된 업체들의 만족도는 높은지, 전국의 20% 정도가 경북에 있다면.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경북에서 저희가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안광학융합기술 사업단이 경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안광학은 대구와 우리가 같이 지원합니다.

○양재영위원 우리 기업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저희들이 기술을 지원해 줄수록 비용만족도는 높은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영위원 올해 사업이 내년 6월에 끝나면 기업은 지원이 끝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비슷한 사업이 콘택트렌즈 기업육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그것도 내년 12월에 끝나는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계획은 안 잡혀있지만 대가대에서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하여 새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때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면 이런 업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위원 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이 4∼5년간 난제가 안 풀렸는데 급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지식산업지구에 관심을 가져서 난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듣고 싶었는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이병호 이 사업이 보류가 계속되다가 8월에 시장님과 경자청장님이 대구 본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못하면 포기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물러나면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 아니면 대기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면담을 하여 대우대표이사가 긍정적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사님과도 면담하고 민주당사, 자유한국당에도 가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좋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희위원 난제가 안 풀려서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청 앞에 데모도 하셨었는데 국가에서도 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주셔서 담당 직원 분들과 국토정책 연구하시는 분들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황동희 위원님 답 들으셨습니까?

○황동희위원 예.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22억 5000만원인데 공사를 어떻게 하기에 돈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구조물자체를 새로 하려는데 콘크리트 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물보강 공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하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동위원 애초에 진입로를 낼 때 영업하는 상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택지개발을 할 당시 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도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아파트단지와 연계해서 현재 새로 내려하는 입구는 지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수요예측 이용객이 차로 이용하면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는 출입구가 잘 안보이니 이용객이 저조해서 남측에 새로 들어가는 입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2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새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다시 진입로를 내려고 하니 원초적으로 전체적으로 뜯어내야 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하니 처음부터 아파트 주민들보다 영업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처음에 설계를 잘 못해서 안 써도 되는 큰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 당시 수급상태를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오래되었으니 2억 8000만원 들여서 도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초적으로 전체를 뜯어서 22억 8000만원을 써야 한다고 하니. 그 돈이면 다른 곳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100만원짜리 땅을 사도 2200평을 삽니다. 있는 주차장을 처음 잘못된 설계로 입구를 잘못내서 많이 시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하니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시의 일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하면 이런 일이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설사 지금 해달라고 해도 당신들이 그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도 없는데 그때 잘 못하다 보니 엄청난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사업 읍면동에 제일 필요한 돈이 90억인데 올해 그 돈만큼 한 곳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산시 전체의 새마을사업을 해야 할 돈들인데, 물론 그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때 동의를 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재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의원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주차장 조성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노후 되어서 안전진단검사에서 등급이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안전점검을 받고 안전상 D등급을 받아서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하기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주차시설들을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측에 출입구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쪽이 확보할 땅의 공간도 없고 하니 활용을 했어야 했는데 20년이 넘다보니 노후 되고 진단이 D등급 나와서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옥산 2지구는 지하공영주차장 변경공사를 하는데 하양 동서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연 얼마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운영비는 5500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공영주차장을 입찰해서 민간위탁을 준 상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계약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000만원 넘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작년 계약금은 52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박순득위원 공영주차장 임대사업장말입니까? 아닌데? 1600에 처음에 하다가, 동서리것.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공영주차장을 보면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도 잘못되어서 진입로 변경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양도 공영주차장의 하루 평균사용 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이 1시쯤 현재 현황입니다. 보이는 위치는 2층입니다. 2층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1층에 차가 3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22억을 들어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진입로가 잘못되어서 다시 변경공사를 하고 있고 하양읍의 동서리 공영주차장도 도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현대화 했는데 민간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으로 전락하다보니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은 첫째 취지는 상업성을 띄어서는 안 되고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을 못 하다 보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차의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입로가 잘 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양 주차장이 있으면 한쪽은 하양에서 와촌으로 가는 큰 도로가 진입 되어있고 이쪽 면은 조산천변이 접해있습니다. 조산천변이 현재 정말 혼잡합니다. 시장 장날인 4일 9일을 가면 차가 정말 복잡합니다. 하양읍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영주차장은 1층과 2층이 비어져있고 2면도로는 가득 차있는데 대안을 세워 주어야합니다. 다음 입찰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차량수요가 많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하양 공영주차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하양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이 121면이 있고 총 사용은 5000만원이 아니라 1080만원입니다.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5월에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만료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볼 필요성도 있고 주차장 설치목적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 돈을 받으면 회전률이 높은데 무료로 개방을 하면 본인의 차고지처럼 사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길인지 계약기간이 끝날 즈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무료개방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옥산2지구도 지하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변경공사를 한다고 하시기에 하양의 동서리 공영주차장도 진출입로를 변경하게 되면 조산천변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보다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돈 수십억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차량대수는 121면을 할 수 있는데 평상시 대는 것은 3대에서 5대밖에 되지 않으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민간위탁을 해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 이면에는 공영주차장이 있으면서 교통흐름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의 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밖에 시청사 앞 택시노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시청 앞 천막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쪽에서 지난 5월부터 160일 가까이 천막을 치고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은 택시노동자의 정가행위입니다. 정가행위는 유류대를 사업주가 내야 하는데 택시기사에게 부담한다거나 사고처리비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개인에게 부담한 것, 위반하는 것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다른 한가지는 파업이 연계됩니다. 전의 관리제도는 택시기사가 아침부터 나가서 운행하면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납금 제도처럼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예를 들어 택시회사에 15만원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금액만 납부하고 그 이상은 기사가 100% 가져가는 것이 사납금제도입니다. 전액관리제는 전액운수 수입금을 납부하면 그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월급제 비슷한 것입니다. 법이 올 8월 29일에 국회에서 전액관리제로 강화 되었습니다. 97년부터 법이 시행되었는데 사납금제도가 정착되다보니 관리제가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근로자,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고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택시업계의 법 위반사항은 처벌을 했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려니 한국노총산하의 근로자들과 회사 측이 전액관리제의 일정한 기준금액을 정하고 난 후 월급제로 지정해야 되는데 근로자 측은 한달에 360만원을 납부하겠다, 회사 측은 아니다 360만원은 적자나니 44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커서 자체적으로 6차에 걸쳐 협상도 했고 협상 결과 결렬되어서 대구노동위원회에서도 협상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협상 차이가 커서 노사간 양보를 전혀 하지 않으니 노조는 파업을 하고 택시회사는 직장폐쇄를 하였습니다. 노사 측을 국장님 주재로 국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근본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타격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가장 위험하다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노사 측에 협의를 해서 제3자인 우리 시가 용역을 해서 적정한 이윤과 운송수익이 얼마 되는지를 알고 회사와 노조 측이 동의하면 그럴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만 하니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결책으로 그런 방식을 제시했고 노사간 대표자를 구성해서 협상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협의기구를 만든 다음 복귀를 하자. 근로자도 복귀하면서 협상하면 되니 협상테이블로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근로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내에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현 상태는 경산시는 영업장을 폐쇄했다던데 법인택시, 경산택시, 대림택시는 모두 휴업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대림택시는 중방점과 평산점은 직장폐쇄를 하고 있고 경산택시는 직장폐쇄는 하지 않았는데 택시를 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휴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안 하고 택시운행을 안하면 처벌이 있기 때문에. 전체 법인택시는 휴업상태로 번호판과 차량등록장은 반납된 상태입니다.

○박순득위원 택시업계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카드수수료를 금년 대당 2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콜택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대림택시는 사업장 영업장을 폐쇄했는데 뒤에 노사가 임금이 타결되면 다시 운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직장폐쇄도 노동법에는 쟁위행위이고 파업도 쟁위행위입니다. 서로 쟁위행위를 풀게 되면  피차간 찬반투표를 하여서 복귀하려는 의사를 내면 사업장에서도 의지가 있으면 직장폐쇄를 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계속 직장폐쇄를 하면 사업자측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판단밖에 안 되고. 법인택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기사들, 근로자들만 죽어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지만 개인사업장이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영업자 택시기사분들 술 먹으면 언행도 부드럽지 않을 텐데 교통행정과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승객들이 택시를 잡는데 어려우니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택시운전자들도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의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교통행정과에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택시잡는 것으로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고 운전기사들도 만나보면 빨리 복귀를 해야한다, 생계가 어렵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다음주 중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운전기사들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연일 TBC, KBS, MBC 인터뷰만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측이나 노동자 측에 서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잘 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대림택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법인택시가 228대입니다. 대림택시는 102대이고 나머지는 경산택시입니다. 대림택시는 분점으로 두 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51대정도이고 경산택시는 112대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요가 적어져서 시민들은 불편하고.

○교통행정과장 배재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택시가 369대가 있습니다. 6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동시에 6부제를 해제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제하는 효과가 63대정도입니다. 그러면 평상시 운영의 73%는 유지하는데 일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은 택시를 잡는데 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경산에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의 공원일몰제 때문에 더 많은 공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산공립수목원, 한방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경산 치유의 숲, 유아숲,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경산 에코토피아 등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경산시에서 관광자원할 수 있는 공원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한 내용을 공개해도 되는 부분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11월 15일 우리 시와 상방공원 PFV 회사법인과 MOU체결을 했습니다. 상방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PFV 회사가 호반건설, 태양건설 , NHK, 핍스웨이브개발, LH투자증권 회사가 컨소시엄 해서 법인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5일 사업시행 우선대상자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토지보상금 626억원을 우리 시에 예치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늘이나 내일 PFV 회사와 저희들 간의 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토지보상절차가 들어갈 것입니다.

○양재영위원 특례 사업이다보니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지고 체육관도 지어질것인데 문화예술관이 어떻게 지어질것인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온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는 내년에 나올 예정이고 제안서가 들어 올 때 검토된 사항인데 부지면적과 위치는 정해져 있고 객석 수는 1000석입니다. 무대는 3개 원반형으로 신식으로 한다고 대략적으로만 되어있고 세부내역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협상을 잘 해 주시고 경산시가 얻어야 할 부분은 최대한 얻었으면 좋겠고 19만평이 개발되면서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둘레를 전기차나 관광지에 가면 있는 트레일러 같은 것으로 전체 공원을 순환할 수 있는 것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방금 답변에서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문화관광과인데 공원이 맞물려있으니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면서 일괄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다른 시군보다 더 나은 최신 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온다고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내년 5월경 되면 실시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경원위원 그렇게 빨리 가능한 가요? 어디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실시설계는 호반건설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면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 실시설계를 검토합니다. 실시설계가 맞다면 그대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이경원위원 설계 전 시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가 현재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5월경이면 6개월 남은 것인데 그때 설계가 나온다고 하니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부서에 좌석이나 무대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모두 협의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이경원위원 호반건설과 협의를 누구와 한 것입니까? 어디서 제출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호반건설과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에게 입안서가 제출되었을 때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하겠다 하여 문화관광과와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했습니다. 도시과, 건축과 관계부서에 협의를 해서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였습니다.

○이경원위원 공무원들과만 협의한 것이네요?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나 공연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각 공연예술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없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문화관광과에 요청을 했을 때 예술분야에 있는 민간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이경원위원 협의를 확실히 하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협의를 모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이경원위원 행정사회위원회의 담당 소관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못 들었나요? 어느 단체와 협의했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은 들으셨습니까?

○이기동위원 큰 틀에서만 말했지 예술회관의 안에는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것은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경원위원 협의를 한 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당장 나오고 협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 1000석을 하기로 했고 위치가 어디이고 건축면적을 연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인가, 개괄적인 것은 제안서에 나왔기 때문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는 시공하는 설계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입니다. 건축도면이 나오고 내장재부터 무대설치 같은 세부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경산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고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박미옥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도 문화예술회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각 예술단체의 분들, 그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들어서 설계변경이 몇 번 되든 겁내지 말고 잘 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으면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같은 경우 설계변경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지어버려서 실제로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공연장이 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어놓고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 공연은 유치할 수 없다는 껍데기뿐인 문화예술회관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문화예술회관을 초선 첫 회부터 건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애 위원과 같이 조례를 발의하고 개인적으로도 대학원을 문화예술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논문도 썼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관공서나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40만을 바라보는 경산시민을 대비해서 지어야 하고 건축물이 100년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좌석이 1000석, 시민회관이 750석인데 1200석은 되어야 한다고 의원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잘 된 계명아트센터도 의자 하나하나가 객석을 향해서 소수점 차이로 각도가 모두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다는 것을 시공사나 건설회사에서 개발하는 대신 지어주겠다는 것만으로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어떤 설계를 하는 것과 같은 디테일한 것을 논의나 협약을 듣지 못 했습니다. 이런데 실시설계가 1000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인정하고 경산의 공원, 수목원, 자유의 숲 조성과 같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문화예술회관은 다릅니다. 이경원 위원님 말처럼 한 번 지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음부터 소연주실, 공연실, 오케스트라가 들어오면 악기가 들어가야 하는 창고 등 정말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같이 짓는 다는 의미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투입되어서 많은 의견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실시설계가 나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관계도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산림녹지과의 직원의 검토만으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실수가 없는 완벽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을 믿고 경산시민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남부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했고 주민들이 이번 상방공원을 조성하면 옛날사동에서 상방동으로 오는 길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전체를 실시설계중이니 이런 것도 살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한의대 주변 도시계획안도 올라와서 좋은 안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지역구에 가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다도예절관이나 향교주변 도시계획 변경안은 향교분들과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진입도로를 내는 것은 지주와 협의를 하였고 설계는 납품을 받지 못 했는데 설계가 나오면 향교에 가서 그분들과 협의를 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도시계획안을 주민들 모두에게 미리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별히 상방공원이 남부동분들이 관심이 많으니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나 이중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숙위원 지난번 제가 상방근린공원이 개발되면 부영 7차, 8차 주민까지 교통 쪽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도로는 물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방근린공원에서 부영 7, 8차 입주하는 세대와 기존 입주한 아파트 도로가 많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통과, 문화관광과, 녹지과가 서로 의논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확정한 것은 없고 논의 중인데 돈을 나눠서 도로를 내면 단절성 때문에 연결성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의 일관성을 위해 고민하고 검토 중인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엄정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주민들이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가 2000∼3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는데 남부동이나 사동에 계시는 분들은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예술회관도 일본에 가서 답사를 했을 때 1500세대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습니다. 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공원이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좋은 곳인데 도로가 막히고 복잡하면 안 됩니다. 2700, 30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 과는 녹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해당되는 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다 하고난 후 이렇게 되었으면 하면 안 됩니다. 추진할 때마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공동주택 사전계약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그 때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위원 사동지구 주위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남부동과 사동에 거주하신다고 생각하고. 공원도 좋지만 도로가 중요합니다. 공원을 다 짓고 난 후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고민을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사업부서보다 민원만하고 다닌다고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철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자인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계속 소각을 하는지, 부대 쪽에 김재완 계장님에게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소각 관련은 공단 안에서 하는 것 같으면 현장만 가르쳐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김재완 계장님, 갔는 곳과 업체가 어딘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불법소각이 아니고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연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뒤에 가서 냄새를 맡으니 숨쉬기가 거북하던데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하려고 하더라고요. 한달 가량 계속 냄새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199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850만원으로 일반가정이 30대, 저소득층 5대 있는데 보일러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좋은 것은 비싸고 40만원∼80만원 사이입니다.

○이경원위원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자부담 비율을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정액지원으로 20만원합니다.

○이경원위원 저소득층은 50만원이고 정액만 지원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그이상은 자부담입니다.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 45만원인데 저소득층이 지원하면 45만원까지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예.

○이경원위원 비율조절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원위원 일반가정과 저소득가구가 30대, 5대로 되어있는데 일반가정을 줄이고 저소득층 가정 비율을 높이거나 반대로 비율조정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신청을 받아보고 예산을 써보고 차후 국비 사업이다 보니 조정도 합니다. 다른 시도에서 사업이 저조하면 저희에게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원위원 보일러가 기존의 보일러보다 성능과 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가구에서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도 덜 되는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비율을 높일 수 없을까 하여 질의 드립니다. 대수로만 따지면 저소득 2가구에 할 수 있는 것을 일반가정으로 하면 5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30대, 5대 되어 있는데 비용으로만 하기 보다 대수를 비율로 맞추어서 하면. 일반가정을 15대까지 낮추면 저소득층 가정은 11대까지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인원 35대 되어 있는데 도와 협의하여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위원 저소득층들이 먼저 신청하고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176쪽 종이팩 전용수거함 보급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종이팩 관련 기사가 난 것을 보니 재활용 중에서도 종이팩이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00% 수입해서 제작하는 것이라던데 종이팩을 100% 재활용하면 연간 650억이라는 외화도 절감할 수 있고 20년생 나무도 130 그루를 심는 효과도 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잘 된다면 환경도 보호되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외화도 절감할 수 있고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이팩 전용수거함 보급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1차 사업입니다. 관내 개인가정용은 힘들고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지역에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위원 작년에도 신대부적 쪽 7개 단지에 한 적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했습니다.

○이성희위원 확인해보니 작년에 배부를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성희위원 아파트는 농촌지역보다는 분리수거가 잘 되는 편인데 농촌지역을 보면 봉투에 종이, 비닐, 종이팩을 한꺼번에 넣어서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하는데 각 읍면동 이장님들과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분리수거함을 마을마다 2개에서 3개 지정하고 장소도 찾아서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공동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직원들이 분리수거를 따로 합니다. 잘하면 효과가 극대화 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 하면 각 마을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농촌지역을 가보시면 종이팩도 알고 나니까 정말 자원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농촌지역 길거리를 보면 종이팩이 그냥 방치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도 좋지만 농촌지역도 이장님과 협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추가적으로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정말 필요합니다. 아파트뿐이 아니고 처리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현재 소각시설 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신규로 짓지 않습니까? 얼마정도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100t을 소각해야 하는데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효율이 떨어져서 70t에서 75t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신규로 총 455억으로 70t짜리를 만들려고 하네요? 처음부터 70t짜리를 100t으로 했어야 하는 것도 맞고. 새로 하는 것도 100t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왜 70t을 했다가 또 70t합니까? 왜 처음부터 100t을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날텐데.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2013년 처음 계획은 총 100t, 100t 해서 200t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경산시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100t미만으로 나와서 불가하다 하여 100t밖에 못 했고 이번에도 100t으로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경산시에서 1일 배출량이 110t 정도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해도 50t이 증액 될 것이다 해서 60t으로 허가난 것을 70t으로 다시 요구를 했는데 60t에서 70t으로 올리는데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과다하게 용량을 증설 안 해줍니다.

○이기동위원 용량이 크다고 해서 나오는 양이 70t밖에 안되면 70t만 태우고 50t이면 50t을 태울텐데 왜 환경부에서 그것을 과다한.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환경부에서 판단하기는 10년 정도를 보고 경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량이 추가 될 것인지 판단해서 60t으로 한 것인데.

○이기동위원 처음부터 경산에서 100t을 신청했는데 자기들이 70t밖에 안 해줘서, 처음부터 100t 해 주었으면 나았을 텐데 결국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통상적으로 보면 환경부에 요청을 할 때 120% 정도의 톤수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10% 선으로 해 주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100t을 더 해야 하는데 70t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의원들이 제주도로 연수 가서 쓰레기를 봤는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청정지역이고 바다라서 톤수를 50t인가 60t 밖에 안주어서 2년인가 싸워서 100t으로 했다는 것을 아마 의원들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도 경산시와 같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설득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가 줄어야하는데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듯이 70t 했다가 또 더 설치해야 할 텐데, 70t을 100t으로 하면 455억이면 100억이나 더 들어가면 되는데 신규로 70t을 하려고 하면 3년에서 4년 후 다시 만들면 400억이 아니라 600억, 700억이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00t을 신청했는데 60t 하라 해서 70t으로 10t 올리는데 1년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환경부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쓰레기를 쓸데없이 태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본인들이 적정량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이기동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경산시라서 상대적으로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어야지. 적정량보다 120%에서 130% 늘어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맞아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포화상태가 되면 70t짜리를 500억, 600억들어서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00t짜리를 만들면 용랑이 늘어나도 7년 갈 것을 10년에서 15년 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으니 줄이려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옳게 되도록 해야지.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제가 오기 전 7월 1일자로 70t이 결정되었는데 전임 과장의 말을 듣기로는 60t에서 70t으로 올리는데 1년이 소요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00t으로 가려면 할 수는 있지만 2년에서 3년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기동위원 그러면 60t에서 70t이 1년 걸리면 100t을 2년, 3년 전에 시작해서 3년∼4년을 끌어서 100t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 과장들이 바뀌니까 쉬운 대로 하고 쉬운 대로 하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70t을 하면 4년에서 5년 내 다시 400억 넘게 들여서 70t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455억이 아니라 500억, 600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70t 추가하는 것도 100t 그 굴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70t 증설을 하면 굴뚝을 하나 더 세워야 하는데 그 굴뚝이 200t 정도가 연소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굴뚝을 새로 만들지 않고 사용을 같이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것도 잘한 것이 100t, 100t 한다고 굴뚝을 크게 하니 현재 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측을 하면 더 나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 후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제가 봤을 때 6년에서 7년 지나면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답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신규로 400억, 현재 100t 했으면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억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7년 후 다시하면 500억, 600억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사실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하면 200t도 하겠는데.

○이기동위원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전임자를 욕할 것은 못 되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설명하기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당시 2014년에 초선으로 들어와서 그때도 100t, 100t을 해야 하는데 이쪽에도 70t이면 충분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덕수 의원님이 일본에 왔다갔다 하고 그전부터 했던 것을 경험으로 봤을 때 100t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70t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셨습니다. 나중에 할 때 공사비도 줄일겸 두 개를 같이 하자고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만 했는데 몇 년 안 되어서 또 70톤밖에 안 한다면 또 해야할 텐데 왜 그랬을까 싶네요. 당시도 누누이 의회에서 100t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환경처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그때는 청소과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환경처에서 70t까지 밖에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100t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70t이면 충분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덕수 의원님이 열변을 토하셨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 줄 때 통상적으로 현재 시점의 1일 소각량으로 환경부에서 결정해 줍니다. 저희들도 110t이라 하여 10t이 모자라고 진량읍은 진량공단에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일 15t 정도 추가로 나오고 있고 중산지구, 하양지구, 택지지구는 분담금을 52억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30t을 다 합치면 160t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임기 4년 하는 동안 한번, 이번에 한번, 대임지구 여러 군데가 될 경우 또 소각장이 늘어나야 한다면 불합리 하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나요? 경산시에서 환경부에 강력하게 말한다던가.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사실 소각장은 시의 예산이 없다시피 해서 민간투자사업 BTO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도 BTO사업이고 2차 사업도 BTO사업이고. 워낙 큰 예산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산부족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새로 소각장을 세우는 것 대비 용량을 늘리는 것에 드는 예산 대비하면 꼭 해야 한다면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할 것을 계산해서 예산부족이라는 말이 안 되지요. 그때는 또 해야 할텐데. 이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그렇기는 합니다.

이기동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하양의 지식산업지구는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자체 매립으로 봐야 합니다.

○이기동위원 1일 얼마정도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면 167t이라 되어 있는데 과하게 부풀어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1일 20∼30t인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본인들은 167t이라고 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제가 보기에는 50t 미만입니다.

○이기동위원 그것도 크게 하면 다른 곳의 것을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지식산업지구 내는 본인들 자체적으로 매립장을 1600평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못 들어옵니다.

○이기동위원 진량공단도 포화되어서 이쪽으로 나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아닙니다. 진량공단은 30t짜리 소각장이 있는데 진량공단 내에 나오는 것이 5t이 나오고.

○이기동위원 4공단이 다 완료되어도 자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진량읍에서 나오는 것이 4t에서 5t정도 되는데 현재 18t에서 19t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유가 10t 정도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진량에 나오는 것은 진량공단으로 가는 것이네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임지구나 상방지구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면 엄청난 쓰레기양이 나올 텐데 4년 내 또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에 국비 70t일 때 83억이 나오는데 100t을 민자로 더 넣으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환경부에서.

○이기동위원 70t할 때는 83억을 주지 100t하면 안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허가 자체를 100t이 아니라 70t밖에 주지 않으니까요.

○이기동위원 이건 아닙니다. 4년마다 하나씩 지어서.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제가 보기에 환경부에서도 국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이기동위원 아까 우리 돈으로 한다면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3억을 국비 받고 나머지는 저희 돈으로.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저희 돈으로 하더라도 허가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기동위원 까다로운지 안 까다로운지는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의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처음 소각장을 할 때 광역으로 소각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영천, 청도, 경산 모두 하려고 했는데 분담금에서 어긋나서 경산 단독으로 처리하는데 광역으로 설치하면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기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저는 그 때 광역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지나간 것은 말 할 필요가 없고 그 때 담당과장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서로 양보를 했으면 됐을 것인데 서로 양보를 안하려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년 후에 또 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여기에서 70t에서 100t으로 증설하려면 시간적으로 2년에서 3년이 늦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미옥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환경부에서 톤수를 증액 잘 안 해 줍니다. 10톤을 증액하는데도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자치단체에서 100t, 200t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박팀장이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동위원 여기에 나오시면 안 되니까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정회시간에 기술적인 설명을 박팀장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138쪽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업체 7개 업체에서 수집운반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일, 성암, 경산, 대림, 웰빙인데 지난 번 협의를 할 때 업체수를 늘리겠다했던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업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5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니 민주노총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입찰을 붙이자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답변한 것은 최대한 입찰방향으로 하겠다에서 와전된 것 같습니다. 경주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입찰을 보는데 업체끼리 나눠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에서 입찰을 보면 되는데 어차피 5개 업체에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하면 담합 들어갑니다. 대구 동구청도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5구역에 대해 10개 업체가 들어오면 5개 업체는 탈락됩니다. 탈락된 업체는 고용을 직고용을 해야 하고 자산에 대한 승계를 하도록 공고 해놨습니다. 새로 된 신규업체는 자산은 승계하겠지만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20명의 조사원이 있으면 최소한 50%까지도 고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새로 된 업체에서 고용을 하고 대구의 동구청 같은 경우 입찰로 인해 탈락된 업체의 근로자가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5개업체가 민간위탁대행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조례 제정된 것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줘야 한다는 규정을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바꿔서 업체를 사업장,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합쳐서 추가적으로 주면서 5개를 더 준다든지 하면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붙여서 나머지 5개 업체가 탈락되면 공사장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먹고 살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구 같은 경우입니다. 이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원위원 근본적으로 지난 번 파업을 하고 파업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을 해나가겠다, 우리 시의 의지를 내비쳤고 소통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 당시 입찰방식으로 업체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경원위원 오해를 한다고 하시니.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직고용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경산시에서도 이것은 직고용으로 하려고 파업을 할 때 11명의 위원을 위촉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경원위원 17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이 2억원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수입운반처리 원가 계산용역도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상하반기 각각 나누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현 상황에서 비용을 들여가며 용역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내년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내년 연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쓰레기 4종류가 있는데 4종류 모두를 민간위탁 줬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에 할 때는 일부 전체 4종류 중 음식물쓰레기나 대형폐기물은 시 직영으로 가고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은 용역을 주려는 계획을 내년에 다시 수립합니다. 내년 연말에 끝나더라도 4가지 쓰레기 중에서 직영으로 다 못 들어오고 다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원가계산용역과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경원위원 평가를 하고 다음에 입찰을 하든지 할 때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할 때 평가서가 전부 반영이 되겠네요? 문제가 있었던 수탁자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되겠네요? 고일사업 외 4개 업체인 5개 업체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5개 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평가를 할 때 용역을 어느 곳에서 할지 모르겠으나 용역의 결과가 정해진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렇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이 없도록 냉철하게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직고용을 하여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데모를 하고 있는데 사와 노가 서로 불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들인데 5개 업체의 직원들을 경산시에서 함께 하면 한, 두업체는 하고 안 하는 업체도 있으니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같이 하다가 다 같이 그만두게 되면 그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직고용은 정부의 안이지. 환경미화원같이 도로청소하는 것은 데모 하루이틀해서 도로에 쓰레기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오는데 일주일쯤 안하면 경산시가 냄새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 전체를 시에서 직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강성노조가 더 굳건해질 것이고 행사위와 산건위에 같이 설명을 들을 때 5개 업체가 용역기간이 덜 끝났기 때문에 세대수도 늘어나면 본인들이 받는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있는 세대수를 받는 것은 용역기간이 덜 끝났기 때문에 안 되고 한 두업체 증설하는 것은 고려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두업체가 다시 용역될 때는 샘플링을 통해 해운대와 성남시가 MOU가 되어 있어서 청소하는 사람에게 일정분을 주고 수입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공모로 해서 분산하였습니다. 책이 지금 저의 사무실에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시민주주 그것말씀이십니까?

○이기동위원 그것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선뜻 하려고 하니 고려할 것이 많은지 다른 지자체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이 해운대인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식으로 모집하면 데모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모집하면 본인들의 직접적인 수입과도 연결되니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내년에 입찰할 계획이면 추가적으로 업체를 선정 할 때 위원님 말씀 하신 시민주주 사업자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강성노조가 매일 시청 앞에서 상여 메고 돌아다니는 것이 더운데 본인들도 그렇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경북도내 시부 중 상주시가 전체 4개 쓰레기 관련해서 직영을 하고 경산시와 영주시만 4개 분야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는 민간수탁을 주고 일부만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왜냐면 데모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하는 사람들을 투입하면 되고, 시에서 직영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그 사람들을 부르면 되니까요. 한사람이 독식을 하는 것은 절대 좋은 안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체가 용역을 줄 때 투밴드 쓰리밴드를 써야 하지 대표적인 예가 삼성 같은 큰 업체가 일본은 한 업체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현재 세대수도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돈도 늘어나니까 있는 업체도 좋지만 한 두업체를 증설하는 것도 다음에 용역을 다시 하더라도 그것 또한 방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도 일부는 직영으로 가고 일부는 민간위탁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위원 항상 서로 견제가 되고 잘하도록 하고 시민주도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그래서 파업을 하면 이쪽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기동위원 시민주도로 열심히 잘하는 곳은 주고 일하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면 나에게도 지분이 돌아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불우이웃돕기도 하면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내년쯤에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이 100%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 환경쓰레기 관련은 행안부 소관이라서 단지 참고자료로만 내려오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을 하고 그리고 해운대나 성남시처럼 잘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모델로 하고 가보기도하고 또 내년에 데모 안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내년에 임금협상을 하면 또.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해서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매년마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저는 이 문제는 우리 행사위 소관도 아니라서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시청 앞에 택시도 데모하고 있고 경산시는 텐트치고 항상 데모하는 시청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담당과장인 저도 답답합니다.

○이기동위원 맞습니다. 이제 오셔서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왔으니까 내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최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내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잘하시면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위원장 박미옥 맞습니다.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제가 보기에는 반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추세가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앞으로는 의논이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매립장 계약종료가 언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2022년 10월입니다.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매립장 조성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 12월까지 밖에 못 받아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보류 중인 것도 있더라고요. 2019년도까지 예를 들어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못하는지, 주민숙원사업은 협의할 때 해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재계약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재계약하고 협상하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립장 위원 임기가 언제 교체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2021년 4월입니다. 매립장 연장은 내년 주민협의체 위원이 바뀌면 검토를 해보려합니다.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아직 멀었네요? 현재 위원들과 협상을 해야겠네요. 현재 위원들과 협상을 보류해 놓고 내후년에 위원들이 바뀔 때 협상이 들어가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협상하기 굉장히 힘들지 싶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일단 내년부터 현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여 물밑으로 접촉하려 계획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바뀌고 나면 협상은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협약을 하기는 현 위원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2021년 4월에 협의 위원이 다시 들어오면 재협상을 하자고 할 것 같아서 계속 물밑으로만 접촉하고 있습니다.

○양재영위원 현재 위원들과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현재 위원님들이 재위촉 받아서 위임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현재 위원들과 협상이 내년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중 보류되고 추진이 잘 안 된 부분이 왜 안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만기가 되면 위원도 다시 바뀝니까? 아니면 현재 위원 그대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동네가 바꾸면 바꾸고 아니면 위임합니다. 남산의 평기1리 같은 경우 2년 후 추천받으면 2년 임기 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평기1리 전체 주민이 다른 사람을 뽑든지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을 선출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시의원님 2분이 항상 위원으로 배석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2년이 끝나면 의회에서 답변 받아서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지역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행사위에서는 민간위탁을 줘서 재계약을 하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적용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5년이 아닙니다. 2년으로 합니다.

○박순득위원 민간위탁 개정된 것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2년 그대로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저희들은 2년 그대로입니다.

○박순득위원 204쪽 난연성 스티로폼감용기 구입을 보면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소각장 규모가 작다고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감용기를 5500만원 1대를 구입해놨는데 하루에 소각을 하거나 파쇄를 해서 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감용이라고 하면 녹인다는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압축을 해서.

○박순득위원 결국 열을 가해서 녹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하루에 부피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시간당 200kg를 할 수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1대 가지고요? 생활스티로폼이나 산업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스티로폼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산업용은 나오지 않고 가정용에서 나오는데 패널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박순득위원 샌드위치 패널은 가정집, 공장을 철거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야 만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처리를 해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5t이하는 해 주고 5t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10t이면 5t씩 만들어 가면 받아주어야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택현장에서 처리물량이 나옵니다. 공사시작부터 해서 물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스티로폴 EPS패널 앞 뒤로 철판이 붙어 있잖습니까? 벗기고 가져다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철판이 붙어도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없애서 가져와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5t미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절차를 밟으려면, 하실 때 규모가 적어서 그렇다는데 할 때 용량 큰 것을 하면 5t이상처럼 더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이 스티로폼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골치 아픈데.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5t 이상 되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되면 5t미만으로 만들어서 다 가져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하게 되면 용량을 키워서 여유 있게 하면 안 됩니까? 큰 돈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일반 스티로폼은 감용기가 따로 있어서 1대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습니까? 충분하다고 해놓고 내년되면 모자라다고 증액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덕만 내년에는 저 집에 갑니다.

○위원장 박미옥 행사위원님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위원 203쪽을 보면 비산재 고령화 설비가 7억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재가 경산시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처리시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인채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박순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현안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 7인

- 위 원 장  박미옥

- 부위원장  배향선

- 위   원  김봉희

- 위   원  남광락

- 위   원  박병호

- 위   원  손병숙

- 위   원  이철식

행정‧사회위원회 : 7인

- 위 원 장  박순득

- 부위원장  양재영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이경원

- 위   원  이기동

- 위   원  이성희

- 위   원  황동희

○출석전문위원  :  조규인

○출석공무원  :  9인

- 경제 환경 국장안영수

- 일자리경제과장남재국

- 중소기업벤처과장이병호

- 교통 행정 과장배재훈

- 산림 녹지 과장최상열

- 환  경  과  장김인원

- 자원 순환 과장김덕만

- 안전 총괄 과장황관식

- 차량등록사업소장정인채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허규현

- 사  무  직  원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