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원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원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과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2∼226쪽, 기금은 364쪽과 375∼376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과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2∼226쪽, 기금은 364쪽과 375∼376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 위원 2018년 결산검사서에 의하면 전체 기술센터에서 보셔야 할 부분이라 국도비 보조금 전액 반납지양에 전체 시의 4건 중 3건이 기술센터입니다. 앞으로 안 될 사업은 조정해주시기 바라고, 223쪽 농촌보육정보센터 잔액이 전체 예산 13억 중 2억 9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공사비 부지매입에 따른 잔액발생이라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수 농촌보육센터가 경산지식산업지구가 들어오면서 소월리에 있던 것을 와촌면 덕촌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낙찰차액이 생겨서 건물을 지으면서 건립공사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수 뜻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3억 정도로 산출이 나와서 편성을 했는데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보니 낙찰차액이 생겨서 잔액이 발생한 것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13억에서 공사설계는 그렇게 나왔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자에 대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수 돌봄농장 사업 같은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수 현재는 없습니다.
○손병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난 보조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환경과, 농정유통과, 친환경축산과가 국도비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사전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은 가능하시겠습니까? FTA대응,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국도비 보조금 전액 반납을 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수 그것은 친환경축산과장 소관부서입니다.
○손병숙 위원 전체 시의 국도비 보조금 전액 중 기술센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농정유통과장님, 친환경축산과장님께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은 것 같고 다른 분도 질의하셔야 할 것 같아서. 보조사업자도 개인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은 사전 지도점검과 돈을 투입한 후에도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수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배정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배정인원대로 했는데 실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다보니 농촌학생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집행액보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몇 천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수요가 이상 있어서 그랬다지만 학생 수 감소로 1억 5000만원이 남은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작년 데이터 대비 도에 수요조사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경산이 크고 도에서도 전체적인 금액에서 하기 때문에 23개 시군 전부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큰 시군별로 수요조사는 해서 보고했지만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더니 큰 시군위주로 돈을 주다보니 집행 잔액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에 많이 포함되고 집행되다보니 일반 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적게 되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수요조사하고 데이터를 내년에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수 그것은 친환경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잠시 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질의내용 중 보조금이 남아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1억을 투자하다가 중단했으면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우리가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 안 되는 것은 회수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손병숙 위원 현재 예산을 받고 안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사고 난 보조사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된 부분과 사고가 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김종수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친환경학교급식관계 22억 중 2억 6900만원정 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학교급식을 추진하면서 학교별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학교에서 예산을 모두 소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사유로 저희들이 알아본 경우 학교에서 영양사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입찰을 일반재료와 친환경 급식재료를 신청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사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진을 다 못한 것은 학교별로 금액을 배정했는데 학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하면 되는데 구입을 덜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작년까지는 센터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친환경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과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234쪽, 예비비는 344쪽입니다.
과장님,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출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친환경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과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234쪽, 예비비는 344쪽입니다.
과장님,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출 하셨나요?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질의한 당일날 박병호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기에.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공통된 질의는 위원들 전체의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위원이 질의했다고 하여 그 위원에게만 답변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으로써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자료를 모두 챙긴 것으로 알았는데 개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광역악취개선사업은 18개 농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 한, 두집은 폐업했습니다. 17년도 사업과 계속 이월하다가 올해 6월말까지는 사업비 집행을 다해야 하고 공사는 다 되어있는데 준공을 하려니 환경법상으로 다른 축사부근에 무허가 같은 것이 있으면 환경 쪽에 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있고 사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예.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맞습니다. 공사는 다 완료되었고 자금집행만 환경 쪽에 준공만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사업추진과정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는 축산환경원에서 와서 컨설팅하고 농가별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완전히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진량과 용성에 두 농가가 있는데 진량농가는 부화장인데 AI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AI가 발생된 농가에서 계란을 가져와서 계란 12만개 정도를 탱크에 매몰 했습니다. 기간이 3년 지나면 환원할 수 있습니다. 묻은 탱크를 캐내고 원상태로 돌리는 생태복원작업이 되겠습니다. 용성농가는 2011년 구제역 때 발생한 농가인데 묻은 탱크를 파내고 원상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탱크 안에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내용물도 처리해야 하고 탱크도 파내야 탱크가 없는 원상태로 가축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부화장 탱크는 상당히 큽니다. 계란 12만개 하려면 당시 큰 것으로 탱크를 3개 정도 묻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이것은 저희들이 가축방역사업에 국비가 재료비와 민간경상보조금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월 되면 사업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잔액을 쓰고 나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아닙니다.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예.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다, 그래야 예산이 융통성이 있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게끔 지침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전용으로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이종화 12월말 동절기가 되면 구제역이나 AI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항목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으로 구제역이나 AI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변경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년도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직개편으로 다른 과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5∼23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년도 친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조직개편으로 다른 과로 분장된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5∼239쪽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이형호 농촌진흥과장께서 해외연수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대에 섰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봉열 계절별로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평균 생산 계획은 연 20만봉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도민체전이 있어서 종묘생산계획을 더 잡았지만 보통 행사가 없으면 종묘생산 계획은 20만봉이지만 줄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시가지에 그만큼 소요량이 줄어들어서 매년 줄지는 않지만 수요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0%에서 20%까지는 매년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네군데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기금에 대한 이자가 각종 단체 회의 때 회의비나 농업인회관에 사용하는 물품, 복사용지 같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이자만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회의서류나 복사용지, 회관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 예.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의결을 하고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