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87쪽에서 194쪽, 치수사업특별회계 377쪽에서 380쪽, 안전총괄과 소관 195쪽에서 199쪽, 도시과 소관 201쪽에서 206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1쪽에서 384쪽,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385쪽에서 38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389쪽에서 39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393쪽에서 396쪽, 도로철도과 소관 207쪽에서 216쪽, 건축과 소관 217쪽에서 21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397쪽에서 400쪽,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87쪽에서 194쪽, 치수사업특별회계 377쪽에서 380쪽, 안전총괄과 소관 195쪽에서 199쪽, 도시과 소관 201쪽에서 206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81쪽에서 384쪽,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385쪽에서 38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389쪽에서 39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393쪽에서 396쪽, 도로철도과 소관 207쪽에서 216쪽, 건축과 소관 217쪽에서 21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397쪽에서 400쪽,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연차적으로 해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올리고 2020년 것은 올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올해가 120억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주민들이 사업은 선정됐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실시설계중이라고 답변을 많이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한 번씩 동네에 회의 같은 거 할 때 똑바로 설명을 해줬으면 지금까지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매번 언제 하냐고 위원들이 가면 묻는 게 그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창조적 사업이 시간이 조금 걸리고 국비를 받아서 통상 하는 사업이거든요? 70% 국비를 주고 30%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데 중앙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절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주고 우리가 바로 진행을 하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적은 것은 도 단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규모가 큰 것은 중앙에 승인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들한테도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전체 현황 도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에 토사를 조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준설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는 준설을 위해서 흙을 실어 넣고 그다음에 밑에 농사 관계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못 빼기 때문에 반을 막아놓고 반은 빼고 또 준설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 내로 준설은 완료하고 내년부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홍보관 설계비를 올해 설계를 해야 내년에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준설하고 오솔길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준설토는 지금 내 놓고 다른 데로 실어내야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유기견은 아직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건 국유지여서 그쪽 파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내 보내기 위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대추 명품 하는 그 옆에 국유지에 아마 개 사육을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을 아직 자산공사에서 공문을 내서 지금 무단점용을 해서 일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나가라고 공문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손병선 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로 5000만원이 더 되어있네요? 이 부분은 응급복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이번 장마기 전에 금액을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를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응급조치가 생길 때 쓰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1억 500만원 정도를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가면 태풍이나 이런 것도 올 것을 예상해서 조금 확보를 더해 놓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5000만원을 추가 요구해 놓은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9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5000만원 정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한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정확한 데이터는, 통상 우리가 개발 사업하면 40% 정도 나갑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자인은 어떻게 보면 돈이 조금 더 나갔습니다. 진량은 조금 남았고. 채비지를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자인은 단가가 조금 적게 나왔고 진량은 조금 많이 나와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었긴 했는데 저도 차량으로 이동을 해보니까 전신주가 아주 많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도 있지만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요즘은 전신주를 지중화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인 같은 경우에는 왜 공사비 때문에 전신주를 위로 많이 세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건 안 그래도 해놓고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고 이런데 지중화 하려고 하면 박스를 인도에 1m 짜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인도를 당초에 2미터를 잡았기 때문에 1미터를 빼면 1미터 가지고 사람 통행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량은 공원하고 도로가 넓어서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자인은 3, 4년 전에 시행을 할 때 이걸 3미터로 해 버리면 감보율을 많이 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해 놓고 보니까 전주가 통상 우리가 50미터마다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전법이 개정돼서 40미터마다 하다보니까 가각이 또 10미터, 15미터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집을 짓고 나면 전신주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 건물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러워 보이는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중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인도를 1미터씩 더 내놓아야 되면 감보율을 그만큼 내 놓아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손병숙 위원 그러면 자인 쪽에 민원이 아주 불거져 있는 상태인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불만이 많으시니까 시청에서 이·통장 회의 때나 가셔서 왜 그렇게 되어야 했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면 그분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 현황을 빼서 위원님도 드리고 자인 쪽에 우리가 면장님과 협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이철식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유기견 농장이 작년 12월 31일부로 용성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무단전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 접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행정적으로 그다음 해부터 어느 과에서 그걸 하고 있나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육이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 몇 백 마리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게 언제쯤 이전이 확실히 되고 그 부분, 3000평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이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시에서 사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유기견 옮기는 문제는 지도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까 개인 것 못나가는 부분은 국유지기 때문에 자산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공문을 냅니다만 결정권은, 권한은 자산공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문을 내서 빨리 해결을 해 달라 우리가 공원도 만들고 하면 냄새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갑못 개발을 하면서 놔뒀던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의를 제기하고 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은 갑못이 개발되고 있으니 그쪽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아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축산과하고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이제 회계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면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압량에 첨단산업단지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걸 저희들도 제일 걱정입니다. 목욕탕 앞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등급이 워낙 좋아가지고 위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옮겨서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KID에 BC가 1이상 나와야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신청을 LH공사에서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KID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조율중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반영 1이상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신청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1년 넘었습니다. 1년 3, 4개월 됐는데 LH공사에서 KID에 BC는 신청은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결론을 안내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말 필요하고 지금 압박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게 이뤄질 걸로 생각을 하고 파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그게 계속 늦어지고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답답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 통장 협의회든 이때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리고 192쪽에 하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있거든요? 당초 국도시비가 20억으로 하천재해 사업을 하라고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편성목을 변경을 해서 총 공사비가 30억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이게 지금 감액된 것은 당초에 가내시 쪽에 이만큼 돈이 오겠다고 감을 잡았는데 본내시때 국비가 이만큼 줄어버렸어요. 전체 금액은 주는데 올해 조금 적게 주고 내년에 총사업비는 맞춰서 정부가 주는데 올해에 내려준다는 금액이 본내시에서 줄다 보니까 추경에 이걸 조금 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업자체는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장님 이거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총 이 지역에 327억 60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당초에 20억을 세워 놓았다가 이게 30억 중에 재해예방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보상을 일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 농어촌 공사에 25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게 193쪽에 위탁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전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면 국비 30억이 있지 않습니까? 30억이 그 밑에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넣고 다음 장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하도지구 있거든요? 거기에 25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교량 한다고 예산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급한 게 교량을 당초에 1억을 세워 놨는데 설계를 하니까 2억 5000만원 쯤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해서 교량부분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이철식 위원 교량은 하는 건 맞는 데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가 100m 정도가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다 편도2차선으로 차선도 다 그어져 있고 됐는데 지주하고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100m 정도가 교량 앞에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어차피 교량 확장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도로철도과장님 그 부분을 좀 친화력이 있으시니까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호선이 올 연말에 준공이 되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때 하도에서 오목천까지 저번에 예산이 10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도에서 하양까지 대체도로가 승인이 나면서 하도에서 오목천 가는 도로 1-5호선 연장부분을 10억 예산 세웠던 것을 대체도로로 전환했죠? 기억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전환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때 그거 하고는 지금 현재 하도에서 오목천까지 18년도 본예산에서 10억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10억을 사용을 했으면 더 확보해서 하도에서 오목천 가는 그 도로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위원님 예산이 10억이 있는데요. 지금 설계는 발주를 해놨습니다. 설계가 12억, 13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 설계는 6월 달인가 발주를 했고요.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가 얼마쯤 나오는지 지금 추정치는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옥천교까지 연결하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지금 토지보상이 문제니까 500억까지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한 350억 하면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설계가 올 연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연말 전에 나오면 저희들 생각에는 보상비가 제일 문제거든요? 보상비를 가능하면 경북 LH공사에 보면 위탁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주고 자기들이 먼저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자를 3%에서 4%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삼성현 도로도 할 때 보상을 3년, 4년 해버리고 나니까 주변 지가가 엄청 올라가 버려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문제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보상하는 걸로 설계가 나오면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2년 만에 땅을 다 사주고 우리는 돈은 5년 만에 갚고 그렇게 하면 지가가 덜 올라가기 때문에 득이 아니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도로철도과장님한테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업하는 게 계획 세울 당시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당시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경산도 참 사업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국장님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 도량 있잖아요? 밑에 수로하고 그 부분이 홍수가 나거나 가을 장마든 하면 다 막혔거든요? 풀 나있고 불순물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것부터 청소를 하던지 해야 되는 부분이 급할 것 같거든요? 다른 새로운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은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제가 처음이라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등원을 하다보니까 백천동 이쪽하고 평산동 공공 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현수막도 많이 붙여놓고 했던데 저도 민원을 몇 건이나 전화를 받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만약에 토지소유주나 시 부지도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전체 토지소유주 또는 몇 십% 이상 예를 들어서 반대 시에는 이게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공공 평산동 인터불고 앞쪽인데 8만 600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택지개발 하는 방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식으로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은 공공임대주택을 해서 청년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임대 3000세대 예상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분양이 600세대 예상을 하고 사업 주관은 국토부가 주관을 합니다. 국토부 주관해서 LH공사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 국토부서 의견이 내려와 있는데 이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단계로 와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되면 그다음 우리시에서나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국토부로 올리면 국토부에서 도시위원회에서 최종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저께도 주민들이 오셔서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현재 지가가 비싼데 임대사업을 해서 되느냐는 문제, 그래서 저희 권한이 국토부장관이 다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시유지나 재경부부지가 옛날 광산부지 쪽하고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있는 분들은 지상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라고 하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결정되고 난 다음 문제인데 그건 LH공사에 임대나 이런 것은 사업지구에 들어가는 분들은 우선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주민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일단 종합의견을 이달 말일쯤 되면 쓸 예정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고 동사무소 의견을 받아서 일단 국토부에 보내서 최종 국토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진행은.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일부는 솔직하게 자기 재산상에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냉지나 농사짓는, 일부 공장 하시는 분은 넣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일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하신다는 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택지개발은 70%나 60% 동의가 되어야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법을 간소화 해놨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국토부에서 사업자체가 전국적으로 정부공약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나 모든 위원회를 안 하고 모든 것은 중앙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다른 것은 없고요. 여론 수렴해 달라는 공고문이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동에도 내리고 현수막도 걸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봉희 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토부와 우리 경산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분명히 경산시로 공문을 발송 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궁금하다고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우리 경산시에서 이 정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토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오픈되면서 주민과 소통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저께 주민들이 열 분정도 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자기들이 말씀을 했는데 절대 그것은 없다. 요즘은 전산으로 다 공문이 오는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문서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니까 국토부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시에는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278쪽에 착유세척수 처리지원 사업에 보면 저희들 작년에 예산심사에서 시비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건 다음에 하고 안 그래도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처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건 나중에 끝나고 저희들이 시간을 맞춰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시간을 내 주시면 전에 말씀하신 건설국에 사업하는 것을 읍면별로 현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드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토론식으로 해서 설명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수도사업소 소관도 다 끝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55쪽에서 261쪽, 친환경축산과 소관 263쪽에서 280쪽, 농촌진흥과 소관 281쪽에서 28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유통과 소관 255쪽에서 261쪽, 친환경축산과 소관 263쪽에서 280쪽, 농촌진흥과 소관 281쪽에서 28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배향선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향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도비보조를 받는 말 예방백신 등 지원에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예방백신이 어떤 백신이고 이 백신 자체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평균정도 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수입에 의존하면 상당히 가격대가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백신은 두당 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말 선역백신하고 비강폐렴백신하고 맞추는 게 그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100% 수입하는 예방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유효기간은 전체적으로 예방약은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다 맞추고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수입을 하셔야 되면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2년이면 2년, 그러니까 2년이면 이번에 수입을 하셨고 백신을 마련했으면 2년은 유효하게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우리가 수입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검역원에서 국가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양을 동시에 수입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우리 시에서 결정하지 않고 동물검역원에서 백신종류나 공급하는 방법들은 동물검역원에서 수입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러니까 금액이 크게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을 봤을 때 900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엿볼 수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들은 우리 관내 말 사육 두수에 비례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그다음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272쪽 책자로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인데 중소기타가축 예방약 구입에 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예방약 종류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이 사업은 돼지호흡기 질병에 관련된 예방약품인데 도비가 변경돼서 교부됨으로 해서 117만 6000원이 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면 돼지호흡기질병하고 돼지생식호흡기증후군하고 돼지유행성설사병하고 닭 감보로병하고 여기 관련된 예방백신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남광락 위원 259쪽에 대추생산농가와 신제품 개발업체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해서 6차 산업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네트워크구축이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관 업체가 압량농협하고 주식회사 대흥하고 경산 대추빵 뚝배기식품 그리고 유경식품, 한약진흥재단하고 이렇게 합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대추에 관련된 성분분석이나 홍보방법이나 이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련된 사업을 연구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통과되면 내년도까지 1억 5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총 3억을 투입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그 뒤에는 경산에 융복합산업화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점을 더 받게 되면 우리 대추 관련 사업에 융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신청하면 30억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 전반적인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유통이나 전략을 짜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네트워크는 각기분야에서 하는데 각기업체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도출해 내서 나중에 판매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판매를 전문으로 조금 더 해야 될 것이고 연구하는 데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생산하는 농가는 생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융복합산업 뒤에 이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2년 뒤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같이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따로 사무실을 차리고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뒤에 융복합산업화 지정이 되면 통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지만 이건 연구용역을 줄 때는 연구용역을 주고 또 주관 농협이 압량농협에서 주관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성분 연구용역 줄 거, 또 유통이나 이런 것을 시제품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융복합산업화 지구지정 신청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손병숙 위원 소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에 토종벌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종벌 종보전 지원사업이 이번에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위생저장조 지원사업이 7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꿀산업이 생명산업 중에서 생명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다른 농업과 형평성 차원에서 과연 맞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연 이 수혜를 받는 전체적인 양봉농가가 받는지 아니면 몇 분, 몇 세대에서 받는지 그 부분도 여쭈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종보전 지원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38분이 배정됐는데 뒤에 추가로 도에서 90분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3600만원 늘어났거든요. 한 분당 50만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벌 사육농가들이 경산에 150여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봉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은 금년도에 벌 산업이 가장 취약한 한해였기도 하고 계속해서 벌이 급감하기 때문에 벌이 농업적으로 봤어도 그렇고 사람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벌이 하나도 없으면 인류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벌 산업은 계속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산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중에 토종벌하고 양봉하고 같이 사육을 잘 못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양봉이 이겨버리고 토종벌이 소멸되기 때문에 토종만 사육하는 농가들이 따로 있고 양봉만 하는 농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양봉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심사숙고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하기 때문에 양봉이 그 골짜기에 들어와 버리면 100% 토종이 사라져 버립니다. 벌이 반경 2km까지 날아다니기 때문에 2km 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양봉이 못 오도록 특별 관리를 해야만 토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토종벌은 사육하기가 양봉사육하기보다는 몇 배로 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종보전이 안되면 지금 몇 년 전에 벌 관련된 특별 전염병이 하나 있어서 전국에 벌이 거의 절반가량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든지 벌은 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보전 지원사업을 도에서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지원양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국비가 줄어서 우리가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해마다 소요량보다는 약 10%씩 계속해서 적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정부 예산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 봤을 때는 유기질 비료를 농가들이 조금 과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매년을 안 써도 되는데 유기질 비료는 3년 안에 한번 쓰면 되는데 농업인들은 매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토양분석을 해 보면 유기물이 모자라는 밭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기질이 과용되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우리가 농업인들 신청한 양의 76%정도 공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농업인들 교육은 계속해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농교육 때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조금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웬만하면 도에도 이야기해서 필요한 양은 충족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이건 저희들이 감하고 싶어서 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이 적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남천면에 맥반석 포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지금까지는 산전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확체험행사를 포도축제 형태로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남천면단위 전체행사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증액편성 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심층분석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또 소규모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올해 저희들이 남천면 전체행사로 하는 것을 보고 행사 추진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차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저희들이 축제관련행사를 하는 부서는 묘목길 행사하고 복숭아 꽃길 걷기 행사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예산소요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하는데 금년도 에 남천면단위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동단위 행사보다는 예산이 증액돼서 이정도하면 할 수 있을 것인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확대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대로 확대를 할 것이고 그만한 효과를 못 보면 원위치 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른 복사꽃길 걷기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도 해야 될 것이고 많다면 감액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런 부분은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하거나 너무 낭비적인, 소모적인 행사는 추진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노력을 기울어야 되겠지요.
○이철식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다른 행사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돌봄농장 조성사업은 도에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에 포니힐링하고 뜨락하고 당초에 3개소가 신청을 해서 1개소는 도의 사전공모사업에서 떨어지고 포니힐링하고 뜨락하고 2개소가 되어서 도에서 현지심사를 나와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그래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이 돌봄농장사업은 생활이 변화되고 국민소득이 3만불이 넘어가고 4만불이 되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돌봄농장은 우리가 봤을 때 체험농장과 같이 우리 경산은 특히 도시근교농업이 발달되어있고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산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와촌면 소월리에 있습니다. 소월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뜨락은 자인면 북사리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재작년에 삭감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때는 원예치료사업이라서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올렸었는데 그게 시비가 붙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고 지금은 돌봄농장 육성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보조가 붙는다고 보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실패하면 그 집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자기네들이 이걸 키워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해 봤을 때는 현재 포니힐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에도 어떤 치유체험농장의 표본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또 뜨락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표가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고 치유농업에 굉장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현재 오고 있는 사람들은 주말 가족들이 오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뜨락 같은 곳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초등학교에서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한 가족단위로, 그룹단위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원예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지자체마다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경산에서도 이건 선도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원예치료나 힐링이나 이런 쪽에서는 현재 이슈보다는 약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이건 사실상 설명을 드리기에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모에 응모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하면서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공모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렸어야됐는데 선거기간이고 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들은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철식 위원 뜨락 같은 경우에 어차피 맥락은 같습니다. 원예치료. 어차피 학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 가족단위로 와서 그걸 하겠다는 목적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뜨락이라고 하는 업체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좋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쳐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와서 학교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애들 와서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때 예산가지고 올바른 교육장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예산 한 개 확보하면서 적극성도 없고. 이런 부분은, 삭감된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오면서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저는 농업관련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제대로 이해 안되는 게 많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압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4년 동안 기술센터 예산을 봐 왔거든요? 이번에는 유난히 이해라기보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증액이 1억씩 더 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어서 4억, 5억씩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돈이 이만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당시도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와가지고 신청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조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돌봄농장 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우리가 박도안씨. 위원장님께서 가신 그 지역구에 박도안씨가 돌봄농장 1호로 우리 경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도에서 현재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돌봄농장 도비가 960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시비는 2억 24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8000만원이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사업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따로 위원장님 나중에 보고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가 제출해서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심사해서 심사에 의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미옥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도비가 9600만원 받는데 시비가 2억 2000만원씩 해서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올해 두 군데인 부분하고 저희도 설명 한마디 못 들었거든요? 삭감됐던 부분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른 예산들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한 가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방백신. 악성가축전염병 소독비 구입이 5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자체사업 가축질병 예방사업에서? 어떤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금년도에 우리가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전에는 예비비를 5억 정도해서 썼는데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안 쓰고 시 자체예산으로 5000만원을 소독약을 구입해서 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데 보면 사업들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들도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 온 걸로 보이고 제가 궁금한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약품구입비가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예방약품도 증액되고 구제역 백신 1억 7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구제역 백신 이런 것은 저번에는 구제역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O형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구제역 백신을 O형 위주로 해서 예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된 것은 우리나라에 기존으로 발생되던 O형 말고 A형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A형에 관련된 구제역 백신을 새로 맞춤으로 인해서 구제역 백신 사업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점차적으로 국가적인 방역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리고 또 유기동물 질병예방 약품 구입, 유기고양이 중성화 지원, 유기동물보호소 보수, 이게 4900만원이 증액되고 이런 부분 나중에 약품 구입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어느 품목에 어디에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구입하고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건 좀 빠지지 마시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 그래도 유기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성화 지원 사업 이것도 아마 우리가 예산할 때 항상 삭감됐던 부분이었는데 한쪽에서는 고양이 때문에 주택, 차량, 여러 가지 들이 문제가 있고 한쪽에서는 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민원인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지금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유기견, 유기고양이 때문에 유기동물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그쪽에 배치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표 내버리고 다른 기관으로 가버리고 그 업무를 서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은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사실 민원인이 표현 못할 정도로 소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에 대응도 못하고 대답만 하다가 끝이 나는데 참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맞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인정하고 여기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보수, 유기동물보호소 보수 이런 식으로도 따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우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이것은 우리가 양돈농가에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액비저장조하고 폭기시설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하면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축분뇨자원화 촉진으로 해서 순환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수질하고 토양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액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전체적으로 다, 우리 관내에 41농가가 있는데 전체농가에 대해서 어느 특정 농가에 가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농가마다 골고루 나눠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검사해서 차례로 순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전체 규모로는 톤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면 1만 7100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몇 년 이내에는 100% 구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아닙니다. 국비가 20%,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기금은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액비살포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액비 살포하는 농가에는 다 주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우리시만 2015년까지만 지원하고 2016년, 2017년은 시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누구 한 사람이 특정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양돈농가 중에 액비 살포하는 농가는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2018년도 부분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물론 액비 살포하는 부분들이 주로 전에는 액비살포농가가 설천농장 한곳이어서 설천농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민원이 많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른 농가들도 액비를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양돈농가에서 합니다. 우리가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액비를 순환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처리비용은 국비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 직불제를 전 농가가 다 받듯이 분뇨살포지원은 양돈농가가 액비를 저장해서 부숙을 시켜서 살포를 하면 그 농가들을 다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전체 다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가 더 생겼고 설천농장하고 서영수 전 양돈협회 회장이 했던 농가하고 정종하 씨 농가, 남신에 하고 이렇게 세 농가가 살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지난번에 시설이 점차적으로 갖추어 지면 계속해서 살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철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설천농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사 주고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해 주고 전부 그렇게 해 왔는데 경산 양돈업을 위해서는 그 분이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욕심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들은 현재 봤을 때 액비 차량을 구입해서 살포할 그만한 물량이 아니고 정화조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되면, 연합적으로 하면, 연합회에서 액비살포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그때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하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일부는 가고 또 일부는,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천농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전 국민이 다 보는데 전 양돈농가가 살포하는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설천이라고 빼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이철식 위원 빼지는 못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항상 모든 혜택을 설천농장이 계속 다 가져왔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15년 이후로는 이게 예산이 안 나간 거고 올해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예산편성 하는 게 조금 무리가 따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압량 쪽에는 설천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얼마나 처리를 잘해서 악취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지도를 해 주시고 잘하면 왜 안 해주겠습니까? 누구든 말합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잘못되면 나 몰라라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는 규모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농장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자구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 전부 어떻게 지원만, 보조만 받아서 하려고 합니까? 이런 업체는 좀 강하게 해서 자기들이 시에 지금까지 한 거 기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조금 더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아마 양돈농가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천 같은 부분에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에는 어긋나겠지만 어떤 다른 부분을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김봉희 위원 이철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과연 지금 신대지역도 그렇고 우리 사동지역에까지 사실 악취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써놓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충분히 다 하더라도 효과만 있더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아직까지 악취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투입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분명히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계속 발생한다고 되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승인을 해 주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지탄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지도들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우리가 지금 광역악취개선사업으로 해서 40억을 투자해서 일반농가들마다 컨설팅을 해서 계획된 매뉴얼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는데 그 중에도 설천농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100% 그렇게 되면 악취저감은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몇 년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그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배향선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라 악취나 이런 것들은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개인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그 요인도 크고 환경이라는 것은 기후에 따라서, 기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상당히 틀려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머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그걸 퍼센테이지를 저감이지 않습니까? 악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는 안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덜 난다고 하고. 예민도도 틀리고 후각도 상당히 잘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같이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이 사업은 마사회 기금사업으로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마사회 공모사업인데 마태우리 승마장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마사회에서 직접 현지에 와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참 어렵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승인된, 공인된 승마장이 4개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실내승마장이 거의 없습니다. 비가 오면 못하는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면, 제대로 된 승마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승마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힐링 공간도 많이 늘어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위치는 자인면에 있는 경산자인학교 옆쪽에 계남2리 쪽으로 가는 쪽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마태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기금이 6000만원, 도비가 18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60%나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실내 마장도 설치를 하고 실외 마장도 좀 만들고 안전교육시설하고 탈의실하고 휴게실하고 이런 현대화된 체험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지금 어느 정도 있는데요. 현재로 봤을 때는 시설이 조금 불비합니다. 그래서 체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 못하고 하니까 사실상 올해 우리가 승마인원도 1800명을 받았는데 현재 400명 정도 못하고 있는, 추가로 신청을 더 받아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실내승마장을 만들고.
○위원장 박미옥 비오는 날 쉬기도 쉬어야 되지 승마가 비오는 날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들 하고 이번에 사업들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도 예산 공모사업을 해서 반환됐던 사업들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저번에 대흥 같은 경우도 어렵게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예산을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 당시도 도 공모사업이어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렵게 6대 의원들, 7대 의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진행을 시켰던 부분이었는데 그 공모사업자체를 반환한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보니까 반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불이익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대흥 같은 경우도 SNS사업이나 이런데서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올해 저희들도 생각이 공모사업이 주로 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중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자마자 추경예산을 세워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를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면 작년에 결정이 나야되는데 올해 3월경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5월 말경에 끝이 나버렸는데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개인적인 모든 농가 주민들에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자되는 그 사업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상기온이나 우박피해로 과일에 많이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들으시죠? 그런데 추경 같은데서 그런 곳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추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복숭아, 자두도 농민들이 많이 상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추경에 예산이 어떤 부분이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재난지원법에 의해서 우박피해나 저온피해나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온피해는 전체적으로 보상할 금액이 10억 7000만원이고 우박피해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4억 4600만원입니다. 산정된 금액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신청해서 재난지원기준에 따른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지만 농업인들의 여론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피해 복숭아 팔아주기도 공무원을 통해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은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관련기준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농업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그런 부분들이 모든 예산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학교에 6000만원 정도의 과일을 지급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안 그래도 학부형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유기농 과일이라든지. 지금 우리 경산에서 나는 과일들이 서울로 여러 군데로 올라갈 경우에 정말 헐값에 팔리고 있어서 그걸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학교급식이 그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