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소속 김종근 의원님께서는 공식선거법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산시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2018년 3월 21일자로 사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소속 김종근 의원님께서는 공식선거법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산시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2018년 3월 21일자로 사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고 내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외 1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3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북측 남산면 남곡리 일원에 경산 에코토피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에코토피아 사업부지를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경산 에코토피아 공원은 시행자인 경산시장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생태체험공원, 사계절 썰매장, 숲 놀이터, 모험 놀이장 등의 다양한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6일 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안건은 없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가능성이 없으나 불필요한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제도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는 절차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 해야 합니다.
금회 보고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3개소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의 5개소, 총 8개소입니다.
금회 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시설 3개소에 대하여 2021년 이후 2단계 사업비 1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 대상시설 5개소에 대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사업부서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에 3개소 사업비 6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021년 이후 2단계 1개소 사업비 94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방공원은 위 집행면적에 대하여 민간공원조성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외 1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3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북측 남산면 남곡리 일원에 경산 에코토피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에코토피아 사업부지를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결정하고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경산 에코토피아 공원은 시행자인 경산시장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생태체험공원, 사계절 썰매장, 숲 놀이터, 모험 놀이장 등의 다양한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6일 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안건은 없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의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가능성이 없으나 불필요한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서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제도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는 절차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 해야 합니다.
금회 보고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3개소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의 5개소, 총 8개소입니다.
금회 보고 대상 장기미집행 시설 3개소에 대하여 2021년 이후 2단계 사업비 1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 대상시설 5개소에 대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사업부서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에 3개소 사업비 6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021년 이후 2단계 1개소 사업비 94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방공원은 위 집행면적에 대하여 민간공원조성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써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북측 남산면 남곡리 일원에 경산 에코토피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생태체험공간, 사계절 썰매장, 숲 놀이터, 모험놀이장 등의 다양한 체험 및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15만 7641㎡를 도시계획 공원 시설로 결정하고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 9만 8351㎡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본 의견청취의 건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3개소에 0.06㎢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도시계획 시설 5개소에 0.67㎢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제20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써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북측 남산면 남곡리 일원에 경산 에코토피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생태체험공간, 사계절 썰매장, 숲 놀이터, 모험놀이장 등의 다양한 체험 및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15만 7641㎡를 도시계획 공원 시설로 결정하고 사업부지 내 농림지역 9만 8351㎡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본 의견청취의 건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3개소에 0.06㎢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도시계획 시설 5개소에 0.67㎢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2022년까지 1차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연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 시점에 가서 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도시계획 결정되면 국비하고 시비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33억 정도 국비를 받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그건 지금 확보 됐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흐름대로 해 놨다가 어떤 시설을 할 때 시설을 바꿔줘야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장기미집행 10년 미만, 10년 이상. 그런데 이거 말고 상방공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한테 카톡오고 민원오고 난리인데 거기도 포함되어있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예. 민간으로 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현재 제안공모를 했는데 4개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달 말일 경에 심사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개 업체가 선정되면 그다음부터 안에 시설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자기들하고 실시계획 인가나 준비를.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렇죠. 상방동 그러니까 위쪽에 안흥사 절 위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 카톡이 엄청나게 들어오던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거 19만평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19만평을 전체 기부 받아서 그쪽에 또 줘야 되잖아요? 얼마 줍니까? 30%?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자기들 주는 게 아니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건 30%를 미만으로 해서 개발하도록 풀어준 도시계획은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상방공원 건립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또 이러한 민간개발에 관해서 많은 환경단체나 또 저기 있는 분들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개발이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고 그러면 경산시가 그 안에서 공원건립의 70%정도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은 친환경이요. 일단 제안한 업체가 심사를 해서 제안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A지구에 아파트를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문화회관을 지어줄 수도 있고 그건 4개 업체를 두고 심사위원들이 전체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 어느 제안서가 가장 잘 되어있는지 이달 말일 경에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심사위원들은 각종 대학교수님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주위에 여론을 들어보면 경산시가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적당한 지역이 없고 그리고 땅값이 너무 비싸서 경산 시내에는 어떤 공적인 기관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 부지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이 상방근린공원을 민자로 꼭 해야 되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했고 저번에 휴 문화밸리라고 해서 다양한 육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까지 기획을 한 상황인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민자가 들어와서 이익은 뭐죠?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2020년 되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시비로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원 뿐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시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사서 우리 시로 기부체납을 하고 그 대신에 도시계획을 일부 30% 범위 내에 해제를 해서 자기가 수익을 창출한 돈으로 땅을 사고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제출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제일 좋게는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다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재원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민간방식을 지금 중앙에서도 안을 내 놨고 저희들 시도 그것을 1차적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이건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어쨌든 공영개발에 관해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경산시가 필요한 공공기관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몰제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연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민간개발중심의 사업에 관한 제기도 하고 있고 또 대구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에 있는 단체들 의견을 받아서 다른 정책방향을 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심사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사해서 거기서 적당하지 않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건 우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다음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서로 시가 꼭 필요한 시설 전체금액은 대충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년간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올 연말까지는.
○엄정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공청회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어차피 시가 이 방향을 잡았을 때는 그만한 근거자료와 타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저희들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구미, 포항, 상주, 창원, 전국에 많이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시는 늦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장단점은 있는데 우리 시 내에 공원을 전체 다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1개소를 적정한 장소가 상방공원 중에서도 다는 안하거든요. 우리 시청 옆에 여기도 공원이 있고 수영장 옆에도 있는데 다는 못하니까 19만평만 1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시범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되게 큰 사업이잖아요? 경산시로 본다고 하면 특히 시내 중심으로 봤으면 그러면 나름대로 이 사업 구상을 할 때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근거데이터나 민자를 유치해서 같이 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나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한 자료가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우리가 공고를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작년에 공고할 때 데이터를 다, 그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지금 너무 많이 애쓰시고 19만평, 지금 2020년에 공원해지 되면 혹시나 이건 제가 볼 때 참 좋은 정책이고 우리시를 위한 시에서 우리가 전체 돈 안하고 어차피 민간에서 우리 땅을 사서 우리한테 기부를 해서 우리가 30% 개발권을 줘서 자기들도 장사하는 사람이야 남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공원이나 이쪽하고 우리가 지금 전체 개인, 자기들한테 개발권이 넘어가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좀 더 신속하게 하시고 빨리 하셔서 지금 경산시 19만평에 혹시나 문화센터나 휴 문화밸리나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잘 한번 진행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난개발이 안 되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도 해 놨고 우리도 걱정이 2020년에 해제가 되면 각자 개별허가가 들어오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결정하기 전에는 실시계획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그것도 공원부지입니다. 이번에 매입을 하면 모든 건 결정은 끝이 납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120%정도 되지 않습니까? 임당에 또 1만 세대. 여기도 어차피 30% 하는 게 아파트일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 주택보급률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지금 주택보급률을 지방에 보면 계산대로 하면 100% 넘어가면 주택이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주택보급률이라는 게 지금 분가율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주민등록상에 한사람 있다가 둘로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방에는 다 110%, 120% 거의 다 됩니다. 그러면 계산상은 120%에서 10% 더 지어버리면 주택이 그만큼 남아야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6000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0, 3000세대를 안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명, 네 명 있다가 한사람이 사망을 한다든지 가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해보면 1년에 5000세대를 계속 지어줘야 인구가 5%정도 늘어나지 2000세대나 1000세대를 해버리면 인구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택보급률만 따지면 그런데 전체 아파트가 계속 4000, 5000세대는 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게 도시발전을 위해서 맞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시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주택을 짓고 이러면 자꾸 빠져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빈집이 생기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무작정 짓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사용용도 이것도 검토를 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 복합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 건은 금회 보고대상 8건에 대해 자료설명과 해당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기에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 건은 금회 보고대상 8건에 대해 자료설명과 해당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기에 집행부의 단계별 시행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