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8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시정발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2017년 12월 21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일치시키고자 경산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수수료 기준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전자파일 1mb 이내만 무료이고 1mb 초과 시 1mb 마다 100원인 수수료를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무료로 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시정발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2017년 12월 21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조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일치시키고자 경산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수수료 기준을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전자파일 1mb 이내만 무료이고 1mb 초과 시 1mb 마다 100원인 수수료를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무료로 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기준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료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료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