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
- 4.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을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임상에 대한 기준 변경 및 개발 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 산정 및 예비방법을 명확히 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조정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른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례 내용의 일부개정 및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관리 및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 공모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옥산동, 사정, 옥곡동 일원 9만 4056㎡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혁신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기반시설 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관광거점 및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특히 경산의 관문인 경산역 주변개발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역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참여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을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임상에 대한 기준 변경 및 개발 행위 이행보증금 예치금 산정 및 예비방법을 명확히 하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조정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기준을 신설하여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나홀로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조례정비 과제발굴에 따른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례 내용의 일부개정 및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관리 및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 공모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옥산동, 사정, 옥곡동 일원 9만 4056㎡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혁신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기반시설 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관광거점 및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특히 경산의 관문인 경산역 주변개발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지역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참여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