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대에 서시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겪으셨을 텐데 그동안에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먼저 제가 명예롭게 공로연수를 내년 1월 1일자로 들어갑니다만 그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83년도부터 해서 약 35년간 해오면서 제 생활이라든지 어떤 판단기준은 항상 마음속에는 충성과 성실, 공명정대를 삶의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공사생활에 있어서도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앞으로도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일조하면서 보람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내내 건승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위원장 이철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기업투자유치 대상을 수상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로서는 타이코? 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주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중소기업벤처과에서 기업투자유치 대상을 수상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로서는 타이코? 예.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주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 상으로 투자유치 경상북도대상 기업체로서는 최우수상을 타이코에이엠피가 받았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MOU 체결 등으로 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이 3700억 정도 됩니다. 4단지에 저희들이 약 2200억, 지식산업지구에 열개 업체에 1000억원 정도 해서 3736억원을 투자유치하였고 특히 타이코에이엠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업원들이 약 900명 정도 되는데 신규인력 창출이 120명 정도 됩니다. 타이코에이엠피가 부지가 8만 7000회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약 투자 47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도에 오늘 2시에 시상식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89페이지에요. 중소기업벤처 119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요. 이게 당초에는 제가 상 받은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거기 중소기업벤처 119센터가 처음에 추경에서 설명하실 때 굉장한 중요한 사업이다. 설명을 들었고 이게 진량 일반산업단지에 유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제가 보니까 3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연구용역비를 당초에.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잘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예산이 이건 1억 2000만원이 제가 볼 때 예산절감이 아니고 처음에 당초부터 어떤 계획을 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으로 해서 정리하셨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말씀을 해주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연구용역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까지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까지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규모설계하고 하려면 아직까지 4단지에 부지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4단지에 타이코에이엠피 밑에 보면 변전소하고 그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국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정 수행하는데 대한 경비는 내년 사업비에서 편성하면 될 것 같아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사업은 내년 예산에도 사업비하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합니다. 부지는 거기 부지하고 저희들이 4단지에 보면 탄소협동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조성되는 부지에 인근에 할 것인지 위치를 지금 현재 이건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시설을 지원시설로 바꾸는 절차가 있어서 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 물은 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95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올라왔는데요. 7600만원. 이건 보니까 예산이 시비가 50% 매칭사업 비슷하게 하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지사님이 도에 사업비를 지역도의원님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돈을 일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인데 CCTV 설치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다섯 곳에 열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열대요? 그러면 이건 좀 싸네. 그렇죠? 7000얼마 같으면 대당 700얼마 밖에 안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설명 들으니까 2000만원도 하고 1500만원씩도 하던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 안에 기능에 따라서 대당 30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에 조현일 위원님의 재량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에서 도비를 주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반으로 매칭인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조형동이나 그 원룸단지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이런 예산이 경산시에 도 위원이 가져왔다고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해당 지역에 박미옥 위원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시 위원하고도 상의를 해야 합니다. 예산이 무조건 내려온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무조건 줘야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니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나 그다음에 지특사업이나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은 북부동으로 한정돼서 도 위원님께서 내려왔지만 CCTV 설치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저희들은 북부동은 제외하고 다른 읍면동에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CCTV 설치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만큼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희들 각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이런 건 제가 처음 봐서 한번 물어봅니다. 보통 사업에 대해서 예산 같으면 좀 알겠는데 CCTV를 북부동을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101페이지에요.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해서 올라왔는데 주목적은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악화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이 6억이 더 주는데 이게 지금 버스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버스도 포함되고 화물차, 택시, 버스 다 해당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건 화물차인데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전체 다가 해당되는데 금년에 하는 건 저희들이 화물자동차가 당초에 우리가 예산한건 1905대였는데 2002대로 97대가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인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톤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윤기현 이거 해당과에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당초보다 차가 늘었다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는지 있잖아요? 차가 3월 달에 화물이 들어올 수 있고 6월 달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자료를 한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산림과에요. 여기 쭉 보면 백천 어린이공원 정비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천은 이 사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백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올라오더라고.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 또 올라오고. 그런데 장기미집행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량에 국민체육수영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우리 시 산림과에서 땅을 매입해서 테니스장을 하나 건립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거든요? 동지역에는 무슨 모든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읍면지역을 아주 산림과에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촌에 산다고. 약속을 그만큼 해놓고 왜 안 해줍니까? 정리추경이니까 국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올해 예산 좀 해 달라고 하니까 또 안 해주네. 이런 예산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테니스장 하나 하려고 그만큼 사람들이 민원 넣어서 하는데 이 예산 또 찾아보니까 눈 씻고 봐도 없네. 내년에 어쩔 겁니까? 해 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돼서.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운동할 곳이 없어요. 요새 가장 문제가 테니스 치고 할 때 진량에 지금 운동을 할 곳이 없어요. 그 부지가 원래 설계할 때 테니스장 부지가 있었거든. 시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부지매입을 좀 해서 하면 국장님은 600평정도 하면 두면 나오죠? 두면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진량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200명이 넘어요. 공 칠 곳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관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제안설명은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일정이 많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당곡리 사업은 마지막으로 마무리사업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옥산동도 지하도에서 확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차선으로? 옆에 철도변에 그 사업입니다. 이것도 일용만 하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너에 있는 집 한 채가 계속 못 뜯어냈는데 이제 해결되어서 본격적으로 하면 서너 달 있으면 상반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농림부사업을 우리가 크고 작은 규모로 열개 내외 정도로 미리 만들어서 내년도에 요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수요조사도 일단 받아서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 들어오면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조금 더 큰 거. 우리가 읍면소재지는 다 해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지금 농림부에 규모가 큰 걸 우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우리가 40억, 50억짜리 이런 걸 지금 우리 소재지는 60억, 70억 되는데 그런 걸 지금 한 개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래도 이게 끼워놓으면 하고 또 추가로 이렇게 있으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건 우리가 2000만원 주면 두 개씩 하거든요. 돈은 안 되지만 이건 나름대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에 읍하고 이야기해서 한 두 군데 생각하는데 동네에서 안 따라 주는 동네가 있고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량은.
○부위원장 윤기현 예.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같은 특별한 사업 같으면 용역비를 조금 더 책정하셨으면 어땠겠냐 하는 제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문천지 주변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이게 1억이 집행을 못했네요. 이건 농어촌공사하고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한 이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문천지 주변개발 용역을 올해 200만원 가지고 하기는 하잖아요. 내년에 시작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국장님 생각해보시면 문천지 주변개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 정도에서 못하고 우리 경산시 건설도시국 수준이 월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같이 끌고 나갔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천지 사업이 사실은 한지가 오래전에 거의 10년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문천지를 매개체로 해서 주변개발이라든지 또 명소도 만들고 이런 사업은 저희들도 적극 동감했는데 우리가 이 1억을 세운 것은 재작년에 제가 한국 농촌공사 본사에 직접 가서 하기로 사실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사장님이 바뀌고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천지는 언젠가는 남매지 못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촌공사에서 하는 저수지 관리가 농촌공사소유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나 서해안 쪽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수지 주변에 개발권을 주면서 잉여금을 저수지에 투자를 해서 명소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주인가 한군데는 했는데 그 법이 살아있는데 그게 이렇게 하면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확 달라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공사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저희들이 이월하는 것 보다는 하고 또 다시 시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큰 틀에서 하면서 저희들은 시는 시대로 조금씩 넣어서 하려고 지금 2000만원 세운 건 뭐냐 하면 이게 지특사업이라고 국가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수지 국토부 뿐만 아니고 관광부, 농림부, 온 갖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도 국비사업을 10억이든 20억이든 시가 시비도 넣고 계속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자전거도로 이런 수변가에 있는 건 돈이 안 드니까 시,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근본적인 것은 이쪽에 테마적인 큰 개발은 공사하고 계속우리가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거나 단지적인 것도 하려고 그러고 200만원 수립한 것은 이게 내년도 지특사업에 우리도 지금 과제를 하나 올려서 관광분야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분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하더라도 주변 연관은 또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기에도 이번 추경에는 재원때문에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는 문천지 주변에 우선은 대구대 앞에 제일 형성이 많이 되는 산책로 정도는 5억, 10억 정도는 시가 투자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용역은 그냥 저번처럼 용역만 덮을게 아니고 우리가 국비요청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가 지금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본 위원이 저번 5분 발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쯤은 문천지 주변개발사업에 대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격하게 동감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사업비에 대한 용역을 1억을 감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추경에는 이 예산이 올라와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활기찬 농어촌 프로젝트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시행되면서 주변에 분들이 욕구가 더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왜 여기만 하냐고 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문천지 개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관심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용역비가 감해서 이걸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거니까 국장님 잘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백태근 과장님은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나타나는데 190페이지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18억 5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시작입니까?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에 추경이 상반기 중에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마지막추경에 세웠는데 우리 시에 첫 분담금입니다. 전체 이거.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일단 총 사업비는 전체가 866억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구미 경산 간 경부선철도 안에 광역철도를 하는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해서 국가사업으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860억이 듭니다. 그 중에 70%가 국비고 30%가 대구시,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는 구미, 칠곡 또 경산에게 분담하는데 이번에 18억이 우리 분담전체금액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냐 하면 동차구입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열차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열차를 5량 한다든지 그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건 확정되고 사업시행자가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로 해달라고 그러고 코레일 에서는 적자가 나서 안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열차구입해서 제작하는 그 비용도 분담비율이 있거든요? 그거 내놓고는 총 18억이 전체부담이 끝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역에 최경환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가져오셔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 이런 게 안 되는 사업이 실제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거의 다 해결했고요. 마지막 이번 국회에서도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 달성을 했고 이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금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한 사업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아마 동대구 간에 15분 간격으로, 20분 간격으로 한 대씩 결국 궤도철도가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역 주변 서부동 또 우리 동지역은 굉장히 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도 담당 과장이 고생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실제로 맞습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은 보면 특성상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율이나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2017년도에도 보니까 사업을 참 진행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188쪽입니다. 영대육교 재가설 사업 성립전 같으면 특별교부세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게 영대 기숙사 앞에 보도육교입니다. 보도육교를 당초에는 설치할 때 영대 돈도 받아서 시도 합해서 했는데 이게 요즘 안전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D등급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몰랐는데 그게 지금 위험한 요인을 받아서 천상 교체를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안전처에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다행히 전액을 100%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우선 설계를 좀 해서 올려야지 안전처에서 돈을 확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돈은 확정이 됐지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예. 허순옥 위원님 어제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서 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사전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해서 거기서 답변을 바로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189쪽에 노점상 정비용역이 있어요. 이게 정비용역 시행인데 3200만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게 왜 지금 계속 사업비로 남았어요?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다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이고 내년에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고 하려고 정리했습니다.
○허순옥 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국장님 용성초등학교 앞에 당리리지요? 거기에 교량 있지요? 교량 그게 주민들이 안 그래도 올라가서 내려올 때 내리막이 너무 가파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조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안 그래도 김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큰하천에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덜한데 소하천에는 강우강도라고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홍수시에 범람하는 걸로 해서 교량이 다들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 1차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의장님들하고 하셔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1차적인 것은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상교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해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로 하면 학교가 바로 교문 앞이잖아요. 그래서 속력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건 올라가서 내려오면 누구든지 브레이크에 발이 가야되니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걸 한번, 그리고 교량 폭도 저번보다 좁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통 있잖아요? 선 긋기 전에 그걸 많이 놔서 다 없애고 아마 중앙선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지금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이건 좁진 않은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금 그런 부분하고 비포장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우선은 가포장을 먼저 해서 연말연초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이건 거기에도 대안으로 아까 말씀한 이런 건 계속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인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계속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하여튼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얍량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그거 압량에 80억으로 하죠?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땅 매입하는 16억 얼마가 있더라고요? 복지센터를 짓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시장 부지를 센터를 짓는데 그 땅이 3분의 2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우리가 안 들어서면 그냥 쓰겠는데 건물이 침범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80억 안에서 하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들은 특히 토지매입비 같은 건 시비로 추가로 하는데 지금 완전한 설계도 안 나오고 최종사업도 확정이 덜 됐지 않습니까? 계속 자문만 하고 중앙자문단에서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되어서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부족한 분은 시비를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지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조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필요하면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추가로 시비를 더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히 해야 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16억, 17억 되는 땅을 매입할 경우에 시유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돈을 80억 받아서 국비로 확보한 상황에서 만약에 압량면 재산이라기보다 시유지를 확보를 해주고,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주고 그 80억을 주민숙원사업하고 압량을 개발하는데 써야 되지. 그런 부분이 좀 미묘한 게 있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80억 그 부분은 저희들 농림부에서 승인받은 대로 사업계획대로 몇 가지 사업을 써야 되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부지매입비는 국비를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건물을 한층 낮춰서 조잡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시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재래시장 부지니까 시유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 것 뿐만 아니고 결국은 시가 유용하게 활용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유지도 매입해야 될 대상인데 그건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혹시 국비사업 80억 안에서 부지비를 쓰면 다른 사업들이 적게 할까봐 걱정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당초사업계획대로 쓰자는 이야기. 그런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추가로 더 필요하면 시비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금 농림부사업이, 큰 사업들이 진량에 문천지 활기찬 프로젝트도 여기도 그렇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에 맞춰서 하지는 않고 시비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또 농림부에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자비로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해마다 다른 사업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자비 부담이 시비보다 높으면 농림부도 가점을 더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옳게 하기 위해서 추가투입하면 의회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께서 땅 매입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얍량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압량 사는데 도의원, 시의원 다 해서 저 혼자 지금 압량에 살고 있는데 감못 개발을 언제 하는지 이제 물러설 곳도 없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게 발주했습니다. 입찰을 띄웠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아마.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저께 입찰이 됐다고 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지금 동계공사가 끝나면 2월 달부터는 아마 가시화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갑못저수지 물을 약 50% 지금 빼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위를 낮춰야지만 주변에 산책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죄송한데 봄 되기 전에.
○박미옥 위원 국장님 제가 압량 살잖아요. 만나는 분들이 압량 분들이잖아요. 만나는 분마다 갑못 개발이 언제냐고 하는 걸 1월부터 11월, 12월이 됐잖아요. 정말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11월이니 12월 안에 하다가 엊그저께 신대부적 주민들하고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또 그랬죠. 12월 안에 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더 이상 해를 넘어가거나 할 부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도 나와서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는 것까지 하니까 주민들은 날마다 기다리고 날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 번의 설명이.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다음주 중으로도 마지막으로 아마 면에서도 이장님 회의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때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과정을 설명하도록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추진과정이 이렇게 됐고 향후계획이 이렇다는 걸 주민들한테 궁금하시니까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할 기회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그걸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세입부분 말씀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운문댐 가뭄대책 때문에 시에 취수장 설치하는 걸 특별교부세를 7억을 받았고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게 원래 본예산에 넘어와야 되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입금이 20억이 본예산에 못 받아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 우대자들, 저소득 주민들 수도 감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신해서 일반회계에서 10억에서 20억 해마다 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이걸 못 받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마지막 재원으로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렇게 취수장시설 확장비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10억 세운 거고 충혼탑 일원 상수도기반시설은 뭐냐 하면 실제로 충혼탑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도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특별회계니까 이게 수용가보다는 특별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2억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혼탑 주변에 등산객도 많고 수도가 꼭 필요해서 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하니까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로서는 취지도 안 맞다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3인데 제가 저번에 진량에 이장회의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산시에서 2월 초 정도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운문댐 물 공급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고 말씀드렸는데 진량에 운문댐 물을 먹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물으니까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든지 없도록 해 놨다고 하는데 취수장 시설확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 하는 사업이 227억?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건 국가에서 수공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우리는 현재 취수시설이 되어있는데 기계 두 대만 들여오면 우리 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 돈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설치하는 게 2월이나 1월말에 가동하는 이 시설비가 경산시 거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건 전체적으로 대구 고산정수장, 또 우리시에 오는 1만 5000톤 이렇게 포함해서 270억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수공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량에는 앞으로 운문댐에서 식수가 공급이 안 될 때 운문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맞지요? 단수도 없다. 맞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운문댐 원수를 금호강에서 넣어서 다시 진량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자인정수장에 일부 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경산시는 현재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의 3분의1이 도로철도과에 증액이 돼서 마무리작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래놓고 도로철도과장님 공로연수 가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의 3분의1이 도로철도과에 증액이 돼서 마무리작업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래놓고 도로철도과장님 공로연수 가시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후임자가 잘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 근 40년 했습니다. 하면서 무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그런 건데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은 가진 건 없고 그냥 쉬러 간다는 생각만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40년 그러면 거의 반평생을 여기에 몸을 바치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나가시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재헌 소장님 6개월 밖에 안하고 가시는데 그동안 많은 고생도 하셨고 지도관으로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재헌 소장님 6개월 밖에 안하고 가시는데 그동안 많은 고생도 하셨고 지도관으로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저도 근속연수는 38년이라도 실 근무는 36년입니다. 82년도부터 7급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해오면서 그때 국가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지방직이 되었습니다만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항상 대학 전공도 농업을 했고 평생을 농업을 하고 지내왔는데 저는 항상 근무를 하면서도 첫째 목표가 농업인을 위해서 일하자. 둘째는 공직자로서 청렴하자. 이 두 개는 저의 신조로 삼고 오늘날까지 아무 대가없이 무사히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밑 이하 여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센터를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우리 기술센터도 오늘날까지 올해 종묘산업특구 국무총리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근 38년 동안 반평생을 농업에 몸을 바치다 가치는데 우리 후배공무원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소장님 그동안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특히 올해에 동지역 무상급식과 농촌의 옹골찬 박스지원보조금 증액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감사합니다.
○김종근 위원 농정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돌봄농장조성사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에 대해서 감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조서에 이 사업 자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촌을 조금 더 신뢰하고 농민이 시정을 믿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강서지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얍량 바람햇살농장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지금 농장 대지면적은 약 1200평이고.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1만 2000㎡ 정도 됩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강서리에 박도환씨가 6대 때도 예산을 두 번 타갔습니다. 7대에 들어와서는 7대 초기에 또 타갔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전체 아마 이 분이 타간 보조금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저희들 안 그래도 자료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2011년도에 부자마을만들기사업해서 자 부담하면 10억이 있었고 그린농식품투어 5000만원 2013년도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 가공포장재파우치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원. 농촌교육장조성사업해서 비닐하우스하고 체험장 입간판해서 2250만원. 그래서 지원보조금액은 총 8억 6400만원입니다.
○김종근 위원 8억 6400만원이지요? 그래서 한옥마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또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화장실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줬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물론 이 사업이 있어야 겠지요. 우리 시가 가용자원이 2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모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농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면 사업에 금액이 줄어야 됩니다. 네 번씩이나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농민들이 아무리 사업이 타당성 있고 장래성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사업에 신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유통과가 매일 도지사상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친환경축산과나 농촌진흥과가 좋아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은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네 번을 탔다는 말입니다. 네 번이나. 보니까 다섯 번이네. 이번에 타면 여섯 번이네요. 여섯 번이 돼요. 문제가. 예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시 위원들보다도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농업시정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보조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다만 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변에 농민들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마음 쪽으로는. 농기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타고 가면 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이 나왔을 때 시가 홍보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이 시를 불신하게 돼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뿐 아니라 모든 담당 여러분 깊게 신중하게 해서 선정하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이고 우리 경북도내 6개소가 선정이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과학화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예를 들어 초기치매라던가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은 6차 산업과 병행해서 농촌지역에 가서 체험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농업을 통한 힐링, 치료를 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과장님 여기 원래 대추체험마을 아닙니까? 대추체험마을로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벌써 2억 4000만원인가 작년에 내용을 보니까 올라갔네요. 제가 볼 때에 매출액이 2억이 냈네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2억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농산물 1억 6000만원, 체험 4000만원 이래서 연간 소득이 16년도에 2억이 됐잖아요. 이런 사업은 이제는 스스로 해야 돼요. 공모사업도 좋지만 스스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예. 공모사업.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예. 돌봄농장하고 이건 약간의 성격이 틀리는데 6차산업선도 육성시범이 2017년도 사업이었는데 원래 주목적은 농장에 시설을 개선해서 현재 계속해서 학교나 방과 후 학교 형태로 운영해서 와서 체험을 하고 조금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6차산업 선도경영체 이걸 하려고 하면 그에 관련된 지도자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려고 했던 그분은 박사과정학위도 있고 그에 대한 교수진도 경희대에서 현재 학교에서도 많이 출강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농장에서 방학 때나 주말에 보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불비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됐는데.
○위원장 이철식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에 논의된 사항이고. 과장님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하려는 의지보다는 보조금을 타기 위한 그런 게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죠? 거기서 무슨 힐링이 되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이렇게 됐으면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주지 않았겠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조현택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들은 중앙에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산은 도시근교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지역으로 봐서는 이것을 조금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에서 오는 사업이나 중앙의 지원사업들을 조금은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 농업정책이 자꾸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응하면 빨리 받아들여야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지도방향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전혀 생각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안 그래도 농업인을 위해서 마무리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돌봄농장 조성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의 치유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어보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시설투자에 대한 이 부분을 쭉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 격리수용을 통한 치료방식에서 농촌생활, 농촌활동에 일상에서 치유를 한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러면 예산편성을 보니까 법인에 속해있는 그 분들에 대한 35가구인가에 대한 이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니까 시설비 설치에 돈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부위원장 윤기현 돌봄농장 조성사업. 이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나 건강센터나 있잖아요? 경산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상당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아까 모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농업으로 갈 수 있는 대세다.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해 나가야된다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보통 저희들이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산에서부터 가공하고 체험까지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돌봄농장은 6차 산업 중에서도 아까 서상국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농업을 통한 어떤 우리도 보면 진흥청에서 하는 것도 원예치유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기 있는 노인들이 화분에다가 꽃을 심는다던가 간단한 식물을 재배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체험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잡념을 버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치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도 하고 6차 산업도 병행하면서 앞으로 자꾸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치매환자들이 발생소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연세가 길어지고 생존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한발 앞서 가는 어떤 6차 산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추진일정이라든지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우리 법인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경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장님 그렇죠? 그 정도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투자계획이라든지 봤을 때 이건 법인에 시설을 해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도에서 사업을 내려와서 이 사업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기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실제 사람들이, 종사자들이 1대1로 붙어서 조금 사회적으로 어른 분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올라온 게 보니까 내용을 격리수용을 통한 치료방식에서 힐링. 말 그대로 좋은 말로 힐링해서 농촌생활에 적응하게 했는데 회의 끝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11월 17일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의할 솔직한 말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중요사업은 사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10%.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이건 이제 1200만원해서 예산을 감액시킨 건 당초계획이 4415명을 계획을 잡았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했지만 결국은 3910명이 지금 올해 가입을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그런데 결국 약간 500명 차이가 나서 감액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최대한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그건 내년도에 영농교육할 때 부교재로 예를 들어서 각종 농기구보험부터 해서 안전보험부터 해서 PLS제도라던가 재해하고 축사적법화 이런 부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겨울 영농교육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이번 교육때 농가들 많이 오시는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아닙니다. 수출법인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이건 정부에서 수출에 대한 표준물류비를 고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 같으면 ㎏당 5290원. 포도는 6078원에 표준물류비가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수출농가에 25%이내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농가에 15%, 수출업체에 10%. 그렇게 지원 해주는 비용이고 금년도에 포도가 28톤 홍콩으로 수출이 됐고 복숭아가 37톤 수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수출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죠. 7700명 이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AI 되잖아요? 저희들은 특별하게 경산은 아무것도 상황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도 저희들이 차단방역을 위해서 기동 팀들을 150명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혹시나 어떤 일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바로 조치를 하려고요. 그래놓고 현재는 광역방재기 크게 농약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일 오전오후 한 번씩 금호강변에 소독하고 저희 시에 보유한 축산차량 한 대하고 축협에 두 대. 세 대가 각 농가별로 저수지 쪽으로 해서 없어서 혹시 철새들이 계속 있으니까 예방위주로 살포를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경산에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지금 계속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지금 금호강 쪽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거기는 자체적으로 도축장하고 농장도 큰 농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그래서 예산서도 있습니다만 도비특별방재비가 더러 많이 내려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내려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겨울에 예를 들어서 방재복이라도 따뜻한 것으로 해서 추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일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농업 쪽에는 대부분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없습니다. 저희들은 휴식시간에도 허순옥 위원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채권확보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보조금 반납이나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앞으로 민간보조사업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려고 정말 뜻을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 사기 꺾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윤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윤기현 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는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목에서 조정이 필요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두 건에 71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는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일부 과목에서 조정이 필요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두 건에 71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부분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