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6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 2.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6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에도 계속 심사를 하고 심사한 후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6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에도 계속 심사를 하고 심사한 후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며 27만 경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며 27만 경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허순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이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행정지원국)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다음은 허순옥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이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허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일반행정 및 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김남현, 정홍일, 최병룡, 제갈춘배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제출받아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540억 9408만 7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9636억 8992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7%인 7409억 9967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 잔액 2226억 9024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978억 1563만 1000원, 사고이월 396억 7633만 4000원, 계속비이월 72억 4123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75억 5351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4억 35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자금 없는 이월금 38억 8894만 6000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8041억 9830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133억 523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인 6509억 740만 7000원으로 지출 잔액 1624억 4498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45억 4804만 9000원, 사고이월 269억 6648만원, 계속비이월 72억 4123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78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1026만 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자금 없는 이월금 38억 8894만 6000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15억 4838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94억 280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5.7%인 231억 4219만 7000원으로 지출잔액 162억 8588만 5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9억 4243만 8000원, 사고이월 60억 114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04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0억 75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채권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50억원으로 AI 차단방역 사업으로 984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4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는 2016연도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는 91억 7019만 9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461억 760만원에서 34억 64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427억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써 전년도말 133억 7917만 5000원에서 조성액은 82억 632만 6000원이며, 사용액은 13억 5743만 7000원으로 대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2억 2806만 4000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2조 203억 4161만 1000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57개 품목 929건의 80억 15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수납액이 9.7% 증가한 8133억 5238만 8000원으로 이는 세입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세 158억 4681만원 및 세외수입 131억 5355만원의 체납액은 건전재정의 확충을 위한 장애요인이 되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비, 기금, 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016년도 29건 중 14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부서의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6건의 사업이 전액 이월된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시행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6년 처음으로 결산서에 첨부된 성결과보고서는 시행 초기이다보니 일부 성과 지표에 포함된 측정산식 등의 수치 오류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를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에 맞게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는 세외수입 납세자의 카드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단말기 결제방식보다 간단 e-납부로 결제하여 2015년 카드단말기 결제수수료 대비 440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계약직 1명을 고용, 세외수입 납세자 콜센터를 운영하여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화 납부 독려로 3000명, 42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의 태양열 온수시스템 보완 등으로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와 전년대비 9454만원의 공공운영비가 절감되어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 6건, 기타분야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도록 집행부에서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허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일반행정 및 회계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김남현, 정홍일, 최병룡, 제갈춘배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제출받아 2017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9540억 9408만 7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9636억 8992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7%인 7409억 9967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 잔액 2226억 9024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978억 1563만 1000원, 사고이월 396억 7633만 4000원, 계속비이월 72억 4123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75억 5351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4억 35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자금 없는 이월금 38억 8894만 6000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8041억 9830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133억 523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인 6509억 740만 7000원으로 지출 잔액 1624억 4498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45억 4804만 9000원, 사고이월 269억 6648만원, 계속비이월 72억 4123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789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1026만 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자금 없는 이월금 38억 8894만 6000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15억 4838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94억 280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5.7%인 231억 4219만 7000원으로 지출잔액 162억 8588만 5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 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9억 4243만 8000원, 사고이월 60억 114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04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0억 75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채권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50억원으로 AI 차단방역 사업으로 984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4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3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는 2016연도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는 91억 7019만 9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461억 760만원에서 34억 64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427억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써 전년도말 133억 7917만 5000원에서 조성액은 82억 632만 6000원이며, 사용액은 13억 5743만 7000원으로 대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2억 2806만 4000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2조 203억 4161만 1000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57개 품목 929건의 80억 15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수납액이 9.7% 증가한 8133억 5238만 8000원으로 이는 세입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세 158억 4681만원 및 세외수입 131억 5355만원의 체납액은 건전재정의 확충을 위한 장애요인이 되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비, 기금, 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2016년도 29건 중 14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부서의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제1회 추경 시 편성된 6건의 사업이 전액 이월된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시행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6년 처음으로 결산서에 첨부된 성결과보고서는 시행 초기이다보니 일부 성과 지표에 포함된 측정산식 등의 수치 오류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를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에 맞게 설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는 세외수입 납세자의 카드사용 증가에 따라 카드단말기 결제방식보다 간단 e-납부로 결제하여 2015년 카드단말기 결제수수료 대비 440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계약직 1명을 고용, 세외수입 납세자 콜센터를 운영하여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과태료 체납자에게 전화 납부 독려로 3000명, 42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의 태양열 온수시스템 보완 등으로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와 전년대비 9454만원의 공공운영비가 절감되어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3건과 세출분야 6건, 기타분야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도록 집행부에서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무‧채권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금고결산이며, 10쪽에서 11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9637억원, 세출 7410억원으로 예산현액 9541억원 대비 세입은 101%가 수납되고 세출은 77.6%가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 예산 현액은 49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대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 2227억원 중 이월사업비 144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75억원, 순세계잉여금 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8133억원, 세출 6509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717억원, 세출은 54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 1624억원 중 이월금 122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6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7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90억원으로 지방세가 54.6%인 158억원, 세외수입이 45.4%인 132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8134억원 중 지방세가 19.5%인 1586억원, 세외수입이 4.3%에 352억원, 지방교부세가 24%인 1995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4.5%에 369억원, 보조금이 29.4%인 238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8.2%에 1482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290억원 중 지방세 158억원, 세외수입 132억원으로 19억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7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현 연도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5.8%로 대체로 양호하나 지난 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28.9%로 세외수입 11.3%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로 납세태만이 70.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수 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6억원으로 예산현액 8042억원 대비 15.3%로 명시이월 161건에 872억원, 사고이월 78건에 282억원, 계속비이월 7건에 72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 건설공정 연차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30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8%에 해당되며 주요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8%, 예산절감 4.8%, 예산집행잔액 42.3%, 보조금 집행잔액 25.1%, 예비비 16%로 이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더욱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206억원의 124.6%인 1503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499억원의 60.1%인 901억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241억원 감소, 세출 또한 24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억원, 집행잔액은 338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22.6%인 338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으로 예비비 지출은 6건에 9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5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재정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대비 5.2%인 47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실적 저조 및 지방교부세 감액 발생, 세입금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42%나 되는 것은 부족한 재정수요를 채우기 위한 세입 재정의 건정성을 저해한 사례로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보와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이 7410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77.6%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45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6.7%로 전년대비 5.5%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19%인 1532억원이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잔액 불용액이 53건에 9억 9000만원, 50% 이상 불용액이 106건에 20억 6000만원 불용처리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시 타당성, 시급성 등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결산이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 추계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무‧채권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금고결산이며, 10쪽에서 11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9637억원, 세출 7410억원으로 예산현액 9541억원 대비 세입은 101%가 수납되고 세출은 77.6%가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 예산 현액은 49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대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 2227억원 중 이월사업비 144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75억원, 순세계잉여금 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8133억원, 세출 6509억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717억원, 세출은 54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 1624억원 중 이월금 122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6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7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90억원으로 지방세가 54.6%인 158억원, 세외수입이 45.4%인 132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8134억원 중 지방세가 19.5%인 1586억원, 세외수입이 4.3%에 352억원, 지방교부세가 24%인 1995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4.5%에 369억원, 보조금이 29.4%인 238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8.2%에 1482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290억원 중 지방세 158억원, 세외수입 132억원으로 19억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7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현 연도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5.8%로 대체로 양호하나 지난 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28.9%로 세외수입 11.3%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로 납세태만이 70.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수 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6억원으로 예산현액 8042억원 대비 15.3%로 명시이월 161건에 872억원, 사고이월 78건에 282억원, 계속비이월 7건에 72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 건설공정 연차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 및 관리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30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8%에 해당되며 주요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8%, 예산절감 4.8%, 예산집행잔액 42.3%, 보조금 집행잔액 25.1%, 예비비 16%로 이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더욱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206억원의 124.6%인 1503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499억원의 60.1%인 901억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241억원 감소, 세출 또한 24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억원, 집행잔액은 338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22.6%인 338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으로 예비비 지출은 6건에 9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5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재정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대비 5.2%인 47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 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실적 저조 및 지방교부세 감액 발생, 세입금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42%나 되는 것은 부족한 재정수요를 채우기 위한 세입 재정의 건정성을 저해한 사례로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보와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이 7410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77.6%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645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6.7%로 전년대비 5.5%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19%인 1532억원이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잔액 불용액이 53건에 9억 9000만원, 50% 이상 불용액이 106건에 20억 6000만원 불용처리한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시 타당성, 시급성 등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결산이 의회의 사후 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 추계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회계과 부속서류에 보면 527쪽에서 54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이월 사유를 보려고 해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요. 자료제출 부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총괄 부서인 회계과도 참고해서 차후에는 책자를 만들 때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저는 성인지결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무원 능력 향상 부분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보면 성비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고 향후 개선사항에서는 성별로 선호하는 교육 형태 및 교육 과정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주제 및 형태로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24쪽입니다. 공무원 능력 향상 부분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보면 성비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목표를 달성했다고 했고 향후 개선사항에서는 성별로 선호하는 교육 형태 및 교육 과정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주제 및 형태로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전문강사를 불러서 소양교육도 하고, 현장전략프로젝트 교육도 하고 다양한 신규교육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을 해보면 여성공무원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주 전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할 때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신규자가 계속 여성공무원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을 할 때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가를 가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제는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고 남성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신규자가 계속 여성공무원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을 할 때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가를 가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제는 여성공무원 뿐만 아니고 남성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출산휴가 사용 관련해서 정부 시책도 그렇고 남성의 출산휴가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행정지원국에서는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방향과 그러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은 다음에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예산이 5억 7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억 178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주위에 공공근로자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예산이 5억 7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억 178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주위에 공공근로자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대상 신청기간이 한국섬유기계연구원 경산상공회의소,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한국섬유기계연구원만 선정되고 나머지 기관은 탈락됐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예산이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에 필요한 금액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대상 사업기관이 한 곳으로 선정되는 바람이 나머지 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통상적으로 1만 명 일자리창출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일자리창출 하는 다른 파트에 사업은 노인일자리, 공동체 이런 사업을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관내 대학교 창업지원센터나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창업하고 그런데 필요한 일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 대부분은 영세민 생활안정.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수치는 일정부분 증가됐는데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그다음에 투자통상과 결산검사의견서 38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사업에 예산이 9억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은 4500만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고 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선도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최대한 30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본사를 남산에 두고 있는 효림산업에서 진량3단지에 보면 400평에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증설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인데 이 금액이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자기들이 당초에 330억을 투자하려다가 실제로는 200억 투자했고 신규 상설 고용인원을 65명을 하려고 했는데 54명을 신규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 대비 실적이 차이나는 만큼 보조금을 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용역한 사업인데 안에 포함된 산지에 지주가 땅을 시에서 매입하려니까 묘지 하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해서 이 사업이 용역 자체를 실시하지 못해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위치하고 용성에 송림리가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행은 했는데 시행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협의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가 난색을 표해서 이 사업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경제환경국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복지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여태까지 근무하시다 이번에 명퇴를 신청하신 강귀련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원래 예산결산에 관한 점이긴 하나 지역발전의 문화와 융성을 위해서, 더불어 자인단오 보존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이 자인단오 여원무 컨셉 지원으로 예산이 지급됐는데 여원무 컨셉이 금번 실시한 자인단오보존회 행사에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자리에 직위한지 6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8000만원에 시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으로 카톨릭대에서 이걸 맡아서 했어요. 공연을 영대에서 두 번, 시민회관에서 한 번 했어요. 이러한 시도비가 1억 6000만원이 지급된 것 같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고 여원무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을 위해서 여태까지 근무하시다 이번에 명퇴를 신청하신 강귀련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원래 예산결산에 관한 점이긴 하나 지역발전의 문화와 융성을 위해서, 더불어 자인단오 보존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더라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이 자인단오 여원무 컨셉 지원으로 예산이 지급됐는데 여원무 컨셉이 금번 실시한 자인단오보존회 행사에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자리에 직위한지 6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8000만원에 시비 8000만원 1억 6000만원으로 카톨릭대에서 이걸 맡아서 했어요. 공연을 영대에서 두 번, 시민회관에서 한 번 했어요. 이러한 시도비가 1억 6000만원이 지급된 것 같으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고 여원무에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제가 아직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강릉하고 경산 자인하고.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김종근 위원 자인단오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사보조 4억 8500만원 이지요? 경산시가 전국적으로 단오 예산을 가장 많이 주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제가 조사하면 강릉단오 17억입니다. 시비에서 5억, 단오위원회에서 12억, 그리고 단오보존회에서 17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오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먹거리 임대 수입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금이 비슷한 영광 법성포 단오와 우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인단오는 결과적으로 4억 8500만원 중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전국농악대회 3000만원 포함되지 않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예.
○김종근 위원 씨름선발대회 4000만원, 원효선사 다례제 700만원, 제수비 700만원, 법성포단오하고 자인단오를 비교해 봤어요. 법성포단오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자인은 단체 예산이 5억 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내용을 보세요. 행사내용 같으면 자인단오와 법성포단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5월27일 자인단오는 전국농악대축제, 씨름왕선발대회, 개막 축하쇼 축원무, 여원무. 특별공연은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했고, 법성포단오는 식전행사 산신제, 단오장사 씨름대회, kbs 전국노래자랑 등 개막 축하쇼를 했는데 여기는 개그맨 유민상, 홍경민, 김현정이 출연했어요. 우리 단오가 법성포보다 1억이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일, 28일 한창 많을 때 주객이 전도됐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넣어서 단오제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오행사는 없고 다른 분야의 단오제 행사가 와서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좋은 날 좋은 시에는 경산자인단오보존회가 행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 있는 문화단체가 행사를 했어요. 28일 같으면 경산아리랑, 저는 경산아리랑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단체인지 모르겠고 다만 문화 관계에 있어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5월 28일 법성포 같으면 서호농악공연, 당산제, 전국숲쟁이 국악경연대회, 전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축하공연 했는데 김용임이 이틀 사회 봤어요.
그리고 5월 29일날 자인단오에서는 원효선사 탄생 다례제 예산 700만원 별도입니다. 농악놀이, 국악한마당, 평양예술단 공연, 음악회 출연에 조항조, 금잔디, 윙크가 출연했는데 여기 보태면 5월 30일날 영광학생예술제, 그네뛰기 대회, 무속수륙제, 전국 시조경창대회, 평양예술단 공연 단오가요제 조정민이 출연 했습니다. 마지막 5월 30일날은 한 장군대제, 호장군 행렬, 여원무, 자인팔광대, 자인단오제 공연을 했는데 법성포는 영광학생예술제, 그네뛰기 대회, 실버장기자랑 대회, 법성포 축하쇼, 폐막식 사회자는 개그민 김지민, 임창정, 남진, 박기영이 출연했어요.
근본적으로 볼 때 자인단오제는 60대 이상을 참관하는데 되어있고 법성포는 모든 연령층이 와서 관람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자인단오제는 40개입니다. 법성포는 15개입니다. 단오제와 관계없는 체험은 없습니다. 자인단오제는 단오떡 나누기 행사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단체가 여기와서 체험하고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 심정은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단오제가 법성포보다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은 없어요.
단오제 프로그램 및 참여단체 신청은 전국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리고 5월 29일날 자인단오에서는 원효선사 탄생 다례제 예산 700만원 별도입니다. 농악놀이, 국악한마당, 평양예술단 공연, 음악회 출연에 조항조, 금잔디, 윙크가 출연했는데 여기 보태면 5월 30일날 영광학생예술제, 그네뛰기 대회, 무속수륙제, 전국 시조경창대회, 평양예술단 공연 단오가요제 조정민이 출연 했습니다. 마지막 5월 30일날은 한 장군대제, 호장군 행렬, 여원무, 자인팔광대, 자인단오제 공연을 했는데 법성포는 영광학생예술제, 그네뛰기 대회, 실버장기자랑 대회, 법성포 축하쇼, 폐막식 사회자는 개그민 김지민, 임창정, 남진, 박기영이 출연했어요.
근본적으로 볼 때 자인단오제는 60대 이상을 참관하는데 되어있고 법성포는 모든 연령층이 와서 관람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험행사가 있습니다. 자인단오제는 40개입니다. 법성포는 15개입니다. 단오제와 관계없는 체험은 없습니다. 자인단오제는 단오떡 나누기 행사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단체가 여기와서 체험하고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 심정은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단오제가 법성포보다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은 없어요.
단오제 프로그램 및 참여단체 신청은 전국 자인단오보존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보존회에서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인단오 일정이 4일간 개최됐는데 날짜별로 프로그램이 안 맞다는 말씀인데 5월 30일이 단오날입니다. 단오날을 잡아서 본 행사인 다섯마당 행사를 했고 그 날이 단오날이니까 고유의 행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 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인단오 일정이 4일간 개최됐는데 날짜별로 프로그램이 안 맞다는 말씀인데 5월 30일이 단오날입니다. 단오날을 잡아서 본 행사인 다섯마당 행사를 했고 그 날이 단오날이니까 고유의 행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 단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날씨가 덥다고해서 행사를 줄이고 단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일반 부스에 그런데 준 데는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일반 민간봉사단체 85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직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 더운 날씨에 체험을 하는데, 저도 차인입니다. 차 체험이 세 군데입니다.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의대학교 꽃차 시음, 삼성현에서 단오차 있어요. 또 한 곳에는 전통차 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그 더운 날씨에 땡볕에서 35도 오르내리는 천막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차란 것은 조용한 데서 먹어야 되는데 하루씩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세 군데를 줍니까?
그리고 국장님, 아직 내용을 모르시는데 그 더운 날씨에 체험을 하는데, 저도 차인입니다. 차 체험이 세 군데입니다.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의대학교 꽃차 시음, 삼성현에서 단오차 있어요. 또 한 곳에는 전통차 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그 더운 날씨에 땡볕에서 35도 오르내리는 천막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차란 것은 조용한 데서 먹어야 되는데 하루씩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세 군데를 줍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중복되는 부스는 내년에는 지도를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전체적으로 시가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경산 자인단오제가 잘되면 예산을 많이 주고, 모든 지도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민의 예산에 맞지 않는 행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러한 것을 지역논리, 선거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오보존회에 관여된 사람이 700명 됩니다. 그 분이 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장기적인 경산자인단오 보존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저도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험행사와 식전행사 중에 제일 인기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농협 계통으로 여수에서 왔는데 월금이라 상인이 가져온 것이 있었어요. 체험부스에서는 파리 날리고 여기는 돈 받고 물건 팔고 왔을 때 점포를 부스에 돈 내고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단오보존회가 이렇게 되는지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저도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험행사와 식전행사 중에 제일 인기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농협 계통으로 여수에서 왔는데 월금이라 상인이 가져온 것이 있었어요. 체험부스에서는 파리 날리고 여기는 돈 받고 물건 팔고 왔을 때 점포를 부스에 돈 내고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단오보존회가 이렇게 되는지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단오행사가 어디나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체험부스 운영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뒤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다양한 단체와 협의를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섯마당은 현재 행사장에서 하더라도 부대행사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경산 동 지역에 남천변도 좋고 남매지도 좋고 이렇게 분산시킴으로 단오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현재 위치에서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원님들과 관련 단체 이사님들과 행정에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 반대합니다. 자인단오제의 활성화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안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지 시가 지도력이 부족한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강력한 지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오보존회는 모든 문화단체 무형문화재는 치외법권 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고 모든 분들이 단오회원이 전성회원이 안 되면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이사 7명 아시지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강릉단오는 별도로 지도위원이 있잖아요.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두고, 이번에 자인단오 보존회를 보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한 마디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광택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도 압니다. 과장님 중에 문화관광과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문화 관계가 엄청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사회 뭘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7명으로 이사회가 되겠습니까? 다른 단오에서는 단오 끝나면 바로 내년 사업이 들어가요. 자인단오는 두 달, 석 달 놔두고 동분서주 하거든요. 맞지요? 두 달, 달 간에 전화로 사업을 다 합니다. 저도 한심스럽습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죽 답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경산자인단오 발전을 해서 좋은 아이템 내보시고, 금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6개월 돼서 심정은 압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공무원 중에도 총대를 메고 보존회 활성화, 경산 자인단오 보존을 위해서 일 할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인단오보존회 돈 5억 5000만원 쓰는데, 근본적인 틀은 시민의 혈세니까 시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국장님, 대안을 수의하시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개월 돼서 심정은 압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공무원 중에도 총대를 메고 보존회 활성화, 경산 자인단오 보존을 위해서 일 할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인단오보존회 돈 5억 5000만원 쓰는데, 근본적인 틀은 시민의 혈세니까 시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국장님, 대안을 수의하시고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산 5억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행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섯마당은 자인단오보존회가 현재와 같이 행사를 수행하고 부대행사에 따른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전문업체를 선발해서 하는 방법.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개인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 얼마나 단오행사에 아이템이 부족한지, 전체 60개 중에 23개가 농악입니다. 농악은 한 시간 봐도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산자인의 계정들소리는 농악의 종합판입니다. 22가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과장님, 국장님하고 수의하시고 오늘 모든 자료를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국장실에서 난상토론을 해보시고 정말 자인단오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고 수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의 강귀련 과장님 마지막인데 인사말씀을 한번 하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의 강귀련 과장님 마지막인데 인사말씀을 한번 하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갑자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제가 의회에 방문을 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산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선배 후배 사랑만 너무 받고, 의회 생기고, 의원님들께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너무 행복하게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자리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산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보탬이 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제가 의회에 방문을 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산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선배 후배 사랑만 너무 받고, 의회 생기고, 의원님들께 사랑을 많이 받고 정말 너무 행복하게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자리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산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보탬이 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일 잘 해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하시는 일 잘 해주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