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강연동물보호단체에서요청이많습니다.

○최춘영위원해달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강연예.

○최춘영위원그밑에지금가축분뇨액비살포하는것이때까지작년에시비지원이있었습니까?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작년에 해서 삭감되어서 올해 사업 못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삭감되어서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시비 삭감이 되어서 국비보조로 들어가는 건데 대상이 설천이다보니까 액비살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원안해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지원안해주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주로 하는 것이 설천농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관내 액비유통센터로 지정받은 데가 설천밖에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것 하면 민원이 많이 안 생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문제가 정량을 살포하면 문제가 없는데 과다하게 많이 살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민원 발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포하는 기사가 지번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GPS로 찾아서 지번을 찾다보면 A필지에 살포해야 되는데 옆집에 가서 뿌려서 민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원안해주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비가 깎이면 국·도비 다 깎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최춘영위원 711쪽 축산물작업장 악취저감시설 이것도 원래 축산물작업장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원칙은 그게 맞는데.

○최춘영위원 도축장에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맞습니다. 경신산업 도축장에 하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양 옆으로 강 건너도 그렇고 강 뒤에도 아파트 협성이 들어서고 있는데 민원발생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계류장이나 폐수처리장이나 고액분리시설 그쪽에 밀폐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그걸 밀폐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667쪽입니다. 현 농업이 6차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각종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촌 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마을단위사업입니다. 자인에 일언 주변에 천도복숭아 재배농가 12명이 참여해서 농가에 감이나 복숭아를 건조시켜서 상품화해서 출하하는데 거기에 따른 건축비나 시설장비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센터에서 나오고 있는 보조사업 형태가 보통 자부담률을 몇 % 정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원사업은 50 대 50입니다.

○안주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원사업이 전부 50 대 50, 법인과 개인은 차이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율이 농촌 소득자원 발굴사업은 도비 24% 시비 56% 해서 자부담이 20%입니다. 마을단위사업이다보니까 보조율을 높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위원 마을단위사업이 보조내시가 동일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소득자원 발굴사업은 이렇습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농정유통과에도 마찬가지고 보조비율이 거의 자부담률이 50%로 되어있는 사업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거의 대부분인데 간혹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융자사업이 있을 경우는 다르고.

○안주현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일부 보면 자부담이 30% 정도까지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농기계지원사업들 시설사업들 다 50% 자부담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조내시율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센터에서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지금 일반 농산물 그러니까 그냥 농산물 판매의 한계라고 할까 가격하락 과잉생산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농가들에서 2차산업인 가공쪽으로 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창출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고, 거기에 농가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의 가공율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복숭아와 다른 사업들 작물들도 쭉 있지만 복숭아 농산물의 특성상 가공이 쉽지가 않을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따져보면 복숭아보다도 더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도입니다. 우리가 건포도도 하고 감도 그렇고 복숭아도 저희들이 건조를 70% 합니다. 원래 수분율이 97∼98% 되는데 70% 정도 했을 때 식미도 괜찮고 당도도 괜찮고 해서 상품화되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현재 복숭아말랭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풍원농원, 경기 이천 복숭아말랭이, 스낵박스 이렇게 해서 스낵까지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편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보통 감말랭이나 건포도 이런 것은 보통에서 다른 차원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호기심이나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반응은 괜찮습니다. 특히 다른 데는 털복숭아 위주로 하는데 우리는 천도복숭아로 하다보니까 더 산미가 있어서 산미에 단맛을 강하게 느끼니까 젊은 층의 기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특히 가공공장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센터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둘째가 뭐냐 하면요.  다른 민간보조사업처럼 자부담률을 높여야 됩니다. 자부담률을 높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소재를 많이 가져야 된다. 자부담률이 낮다보니까 사업은 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사업의 결과물이 좋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높여서 그 사업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덧붙여서 아까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액비관련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액비지원사업비를 2015년도 2016년도 다 지원을 안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했습니다.

○안주현위원 15년도 16년도 지원을 다 안했습니다. 경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설천농장에 대해서 액비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시비는 얼마 붙지 않습니다. 전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시에서는 액비살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안했는데 이번에 다시 사업이 올라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국비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액비살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액비를 자원화해서 순환농법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산부산물을 자원화해서 하자는 뜻에서 살포에 따른 운송비나 제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예산이 경산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액비살포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악취로 인해서 민원, 그리고 원하지 않는 지역에 살포 과다살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면 이 사업 자체를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받아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안주현위원 센터에서는 원치 않는데 주라고 내려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원치 않다기보다는 교부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안주현위원 산건위에서 앞 정리추경 때 설천에 대한 시설비가 논란이 되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천에서 사육두수를 저감시켜주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쓰든 실질적으로는 백약이 무효 아니냐. 그 많은 두수를 넣어두고 그 큰 시설에 어떤 시설을 넣어서 악취저감을 시킬 거냐. 어제 저녁에 환경과가 또 민원을 받아서 설천농장 그쪽 주위로 가서 채취하러 가는 것을 봤어요. 겨울철이면 크게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또 민원이 들어와서 추운데 채취하러 갔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각 돈사농가들 특히 그쪽에 다른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있습니다만 돈사농가들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는 측정밖에 못 갑니다. 가서 데이터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질적인 지원부분은 기술센터이지 않습니까? 주고 안주고는 어쨌든 센터에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육두수를 적정두수를 유지하고 있는지 무조건 가서 며칠이 걸려도 사육두수 허가사항과 사육두수가 맞는 건지 적정두수를 보유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사육두수를 저감할 수 있는 자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 농가는 한 농가지만 그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은 26만 경산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서도 이것 올라왔다고 해서 무작정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면 의회에서만 자꾸 이걸 못준다고 하면 욕하는 것은 의원들밖에 욕 더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설천을 뺀 나머지 17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양돈 그만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시설을 어쨌든 간에 시설현대화나 악취저감시설을 시켜주기 위해서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저희들이 광역악취개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최종평가 합니다. 이달 말 중에 결정이 되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축산농가 다 오라고 해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고, 또 거기의 농가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시설이나 장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706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지원사업에서 액비시설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7개소 해서 2000만원, 그다음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저감시설,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기술센터에서 악취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완 기타 악취저감제도 넣고 다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점점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사업을 뭐했느냐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냄새를 하기 전과 현재 하고 있는 것 수치 계량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미네랄활성수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음용할 때 미네랄수를 급여했을 때 악취저감 효과가 63%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했고, 나름대로 사육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생균제라든지 탈취제 이런 부수적인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물론 6∼7만 마리를 근방에서 먹이니까 냄새안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배설물 분뇨에 대해서 고액분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수거할 때 냄새가 안날 수는 없겠지요. 일반 그쪽에 사는 신대부적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 저감효과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보상해서 내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농가에 대해서 농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악취저감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느끼는 바는 전혀 못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축산분뇨가 나왔는데 수거비용을 농가가 100% 부담을 다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것 비율이 전부 5 대 5 아닙니까? 우리가 수거하는 만큼 하면서 반은 우리가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분뇨수거비용은 없습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축산분뇨 수거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50%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건 용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비장 있잖습니까? 퇴비장에 대한 축분수거비입니다. 우분수거비이고 돈분수거비를 지원해서 퇴비화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안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사 소 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것 전부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설천농장만 비교해서 거기에 있는 돼지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도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돈사농가도 그렇고 소를 키우는 분도 마찬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요. 자기들이 다 들여서 하는 줄 알아요. 냄새 좀 날 수도 있지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소 키우는데 냄새 안날 수 있나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이제까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원방향들 축산농가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단돈 얼마라도 전부 지원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설천농장을 이야기하시니까 작년에 액비관련해서 그 논란이 많을 적에 아마 본 위원이 제일 많이 뛰어다녔을 거예요. 자료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전부 뜨내기식이에요. 센터에 가면 민원과민원실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는 측정만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과 한 과가 맡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과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는 내려오니까 줘야 되고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이 내려와 있는데 국비지원인데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지요.

현재 맡고 계시는 담당부서에서 참 힘들겠지만 정말로 소명의식이 없어요. 내가 이 부분은 정말로 이런 문제들은 국가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소명의식이 없습니다. TF팀 구성하라고 해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신대부적 주민설명회 하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한 번도 안 왔다면서요? 한다고 그러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뒤에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못 가에 대추테마 잘 만들면 뭐합니까? 민원만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는데 냄새가 나. 거기에 누가 운동합니까? 산책하러 나가는데 누가 나갑니까? 냄새나는데. 이렇게 민원만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요소만 만든다는 겁니다.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힘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허가사항이 되니까 문제가 없었으니까 시작한 거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시작을 안했을 거고어쨌든 시작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그걸 서로 쌍방이 마찬가지입니다. 관은 관대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가는 농가대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요.

어쨌든 기술센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농가소득사업 주가 그겁니다. 농가소득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어쨌든 편안하고 고소득을 올려서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우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특히 2017년도는 악취문제는 어쨌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왜 그런 의지를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추경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 시설이 보완되는데 이런 선결조건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가서 떳떳하게 못합니까? 무조건 내려오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축산농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기술로써 어떤 시설을 해서 금방 어떻게 악취가 거의 100 나던 것이 5가 된다든지 0이 된다든지 이런 기술이 지금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최대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수거비용을 보면 수거를 해야 자원화를 하든지 악취저감이 되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주현위원 아마 올해 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저는 조서에 올라온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타당한지 안한지를 논의했기 때문에 행·사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놓은 것을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악취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올 한 해 이것 꼭 해결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특히 예산부분들이 수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육두수를 줄일 수 있는 자구안 계획안들을 갖고 오지 않으면 예산서 자체를 올리지 마십시오. 왜 산업·건설위원들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 노력들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센터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업주한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도 지원하기 어렵다, 하다못해 국비 아닌 뭐를 가져와도 지원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노력하지 마시고요. 결단을 내려주세요.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산과는 조금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 때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어차피 농업분야야 관련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작년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해서 변경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위원장 이기동 약 10% 정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760헥타르인가 그 정도.

○위원장 이기동 667헥타르가 되는데 평수로 20만평 됩니까? 이것 해제할 때 농업부서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혹시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100% 모르면 잘하는 과장님이 와서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정유통과장 서상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것 해제할 때 제가 저번에 의원 처음 들어와서 5분 발언에서 칸막이를 없애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조서 올라왔는데 전부 칸막이를 없앤다고 하는데 이것 할 때 농지부서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참고적으로 금년도 농업진흥지역 780헥타르이고 해제가 661헥타르 변경이 119헥타르입니다. 230만평 영대 2배 면적이 넘습니다. 이걸 정비했는데 정비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일임을 해서 도면정비작업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건 저희들한테 일체 공개를 안했습니다. 도면을 갖고 농식품부에 전국 10만 헥타르 실제로 8만 5000헥타르가 해제되었는데 도면작업을 농식품부 기준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지부 본부에서 약 1년에 걸쳐 도면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도를 통해서 지자체로 넘어왔는데 우리는 현장에 해제대상예정지역에 토지현황이나 여건이 해제기준에 맞나 안 맞나 의견을 달아서 올려줬고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해제고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다하지.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라는 게 이해관계에 얽힐 수도 있고 객관성을 유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물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나오고 도덕도 상식에서 나오는데 합리적으로 한 데서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대안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4차선 이상 큰 도로가 개설되었다든가 하천이 재정비되었다든가 지방공단이 개설되었다든가 한 나머지 자투리가 3헥타르 이하 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우리가 해제를 지침을 시달 받았는데 그 도면에 이미 항공사진과 다 확인시켜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그 지역은 다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우리는 현상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서 의견을 첨부시키기 때문에 원 기준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중앙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있다고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의 농지를 풀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경산시 관련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처럼 이걸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왔는데 거기에서 왔을 때는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게 있다, 이걸 안을 올려서 중간에 합의점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저희들도 민원제기도 많았고 현장도 많이 가봤고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지역에.

○위원장 이기동 의견서 올린 것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해제권한이 면적에 따라서 지사와 농식품부에 해제권한이 있습니다. 어차피 법상 해제권한을 저희가 갖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물론 그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건 똑같은 농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민원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주위에 주택이나 들어서고 농지로 전용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물길도 없고 이래서 농지가 못 풀린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현재 해제되어 있는 지역은 물길도 다되고 농지를 100% 해제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실질적으로 농지역할을 못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제해줘야 되는 것이지 멀쩡한 농지 지금 물길도 있고 농사짓는데 문제없는 것, 물론 10%를 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항공사진을 찍어서 풀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이 농지를 풀면서 물론 농업에 대해서는 농지가 들어가지만 땅 전체를 할 때 예를 들어 경산시 도시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같이 협조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서 건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다하라고 해서 할 것 같으면 경산시에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하고 서로 부서끼리 협조하고.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알겠습니다. 도시과와는 도면협의는 했고요.

○위원장 이기동 도시과와 협의했는데 도시과 직원 결재된 것 아무 것도 없는데. 6사람 있는데 도시과는 아무도 없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결국 농식품부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건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이지요. 여기에 도시과 사람들이 있든지 아니면 관련부서 직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봤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원칙은 대외로 공개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했으면 여기에 같이 협조했다고 사인 받는 것 이것도 대외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규정 지침상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기동 하지 마라는 것만 없으면 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안하면 되지만 하지 마라는 말이 없으면 다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걸 검토해도 서명을 받을 절차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이기동 절차가 내부보관이지 위에 올려주는 보관은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물론 그렇지요.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그것 하나 받는다고 뭐가 문제됩니까? 처음부터 같이 칸막이를 없애서 협조하자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물론 아까도 그랬지만 최소한대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하루 전에 안을 만들어놓고 도시과는 대충 이런데 어떤 안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위에 이야기하고 해야 안 됩니까? 현재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또 수매해서 10% 풀 계획이 있다고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네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추가로 우리관내 25헥타르 정도 당초 우리가 올렸을 경우에 잘못된 것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더 올리라고 해서 25헥타르. 전국으로 치면 10만 헥타르에서 8만 5000헥타르 해제되고 1만 5000헥타르가 남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쌀도 과잉 생산되고 산업용지도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25헥타르 정도 요구해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방금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된 부분을 올리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다시 해제하라고 내려오면 농지부서에만 하지 말고 관련부서 같이 해서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수정되었는지 경산시 전체 토지 중에서 어느 것을 풀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지 그것도 고민하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할 것은. 이걸 조금 더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질문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협조해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경산시가 살기 좋고 더 잘되자는 뜻이지 누구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역사 이래 갑자기 풀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내려왔으니까 농지부서 담당자들도 이게 우리부서에 와서 그런가보다 싶은데 이건 경산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각 부서마다 민원 받는 것이 많을 겁니다. 민원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보고 위에 이야기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따라줘야지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다 붙여줘야 되는 것 없잖아요. 시비 안 붙이면 안 되듯이 그런 것도 앞으로 더 내려오는 것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저도 서류를 처음 봤는데 3헥타르 이하 단독지역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그게 방금 제가 이야기한 어떤 개발이 원인으로 인해서 개발되고 남은 자투리지역이 3헥타르 이하.

○윤기현위원 3헥타르가 몇 평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9000평.

○윤기현위원 9000평이 자투리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윤기현위원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경산 땅을 압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전국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윤기현위원 3헥타르 9000평이 자투리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큰 규모로 보면.

○윤기현위원 경산 어디에 풀렸어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기동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는데 산건위 위원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은 무슨 말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쉽게 설명하면 녹지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이게 비공개 숨기는 사항입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처음에 도면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도를 통해서 진단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센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없다면서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현장확인 하잖아요.

○윤기현위원 현장확인만 합니까? 농식품부에서 이것 해제하라고 딱 내려옵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농어촌진흥공사에 1년 동안 도면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는 하는 것 없다면서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도면정비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경사도나 여건이나 자투리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을 따져서.

○윤기현위원 해제유형 녹지지역, 경지되지 않는 농업진흥구역. 녹지지역도 풉니까? 몇 헥타르 풀었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기준은 녹지지역은 다 해제대상입니다.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윤기현위원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농업진흥지역 이건 뭡니까?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자연취락지구라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윤기현위원 저도 이 공문을 방금 봤는데 저번에도 물어본 자료 이런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고, 기술센터에 직접 과장님께 이야기했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서상국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2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3000만원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 하향식의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주민참여 중심의 상향식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주민리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국비지원 신청시 평가항목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본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국가비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부르시면 나와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슨 과입니까?

○최춘영위원 건설과요.

○위원장 이기동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쪽 문천지 주변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병묵 문천지 주변개발은 현재 저수지 소유가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주변을 개발하려면 사업비가 수백억 단위로 들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 일부는 수립되었지만 그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농어촌공사와 저희들과 용역비를 같이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새로 다시 해볼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1억을 투자합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자기들도 1억 투자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현재 용도지역이 뭡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아닐 걸요?

○건설과장 안병묵 학교, 도시계획구역에 다 편입된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예, 다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예,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법 적용을 못 받아서 개발이 안 된다고 했는데 편입되었습니까? 확실하지요?

○건설과장 안병묵 예.

○최춘영위원 그러면 개발이 쉽겠네요?

○건설과장 안병묵 예, 자금이 문제인데 사업비가 주변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었으면 잘된 일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510쪽 상대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안병묵 그 사업은 농림부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대온천 앞에 있는 주차장 부근 옛날 고목이 있습니다. 고목이 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공원과 하천정비 일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춘영위원 공원?

○건설과장 안병묵 소공원 택으로.

○최춘영위원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소공원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범위가 일부 다양한 사업입니다. 주변정비하고 소공원.

○최춘영위원 1억 900만원이 전부 다입니까? 앞으로 더 투자가 됩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전체 5억입니다. 5억 중에 연차로.

○최춘영위원 5억이 상대 여기만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내년에 시행할 지구는 5개 지구입니다. 와촌 음양이 2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5억씩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상대온천지구개발과는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예,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마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상대온천을 개발하려고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예, 그 사업과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주차장 주변에 소공원 만든다고 하면 거기는 지구 내인데?

○건설과장 안병묵 지구 밖에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옛날 고목 있었던 것을 이용해서 이야깃거리도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안병묵 예.

○최춘영위원 돈이 이중으로 투자 안 되도록 해주세요.

○건설과장 안병묵 예.

○최춘영위원 상대온천 전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추진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안병묵 온천지구와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안병묵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안전총괄과장님, 524쪽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이것은 시행한지 14년도부터 해서 내년도 4개년차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단계인데요. 이건 학교주변에 특히 초등학교주변이나 대학가촌 원룸촌에 보안이 잘 안 되는 도로변 주위로 해서 반사경이나 보안등, 여성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보안등을 더 보완해서 설치하든지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최춘영위원 학교주변에?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학교나 특히 여성들이 들어가기 으슥한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526쪽 지진대피소 표지판 제작 설치 해놨는데 5400만원인데.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이것도 관내 지진대피소가 32개소가 있는데.

○최춘영위원 경산 관내 32개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이건 도 지시사항입니다. 지진대피소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도의 지시가.

○최춘영위원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운동장에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지진대피소 입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진대피소가 32개소가 있는데 대충 어떤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하는 장소.

○최춘영위원 실내체육관과 학교 강당 이런 데 지정된 데가 32개소라는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최춘영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38쪽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인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오세운 도시과장 오세운입니다.

도시계획변경수립 용역비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나 그런 것이 생길 때 긴급하게 쓰려고 편성해놓은 사업비입니다.

○최춘영위원 여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검토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재정비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그건 내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춘영위원 재정비에 이게 안 들어가서 별도로 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최춘영위원 우리시 전체 다합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이 용역비는 특성이 우리시 전체 장기미집행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같이 편성해놓은 그런 사업비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주로 어떤 걸 하느냐면요. 저희들이 갑자기 국책사업이 내려온다든지 재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히 금년 이내에 입안해서 해야 될 주로 시에 민간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이 급히 해야 될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용역비를 놔두었다가 시책사업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도시계획재정비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요즘 용어가 바뀌어서 전부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정식용어.

○최춘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연구용역비 과목으로 전문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용은 올해 안 쓰고 반납할 수도 있고 이런 예비비 성격입니다. 응급복구비 비슷한 이런 성격입니다.

○최춘영위원 윤기현 위원님 그 밑에 있네요. 전산개발비 토지적성평가 결과 발급 시스템 구축.

○윤기현위원 자료 주세요.

○도시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539쪽 남하리 농업용수공급시설 설치 그린벨트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린벨트지역 논에 대해서 용수공급시설을 합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암반관정 합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농업용수를 건설과에서 전에 사업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그린벨트사업으로 이 사업이 일부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암반관정과 용배수로 1킬로 정도 사업하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암반관정하고 다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541쪽 경산네거리 미관광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중방이편한세상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들어간 구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작년에 저희들이 4억 정도를 투자해서 건물과 토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올해는.

○최춘영위원 지구 내에 들어간 토지가 아니냐고 하니까요. 지구 내에 들어간 토지가 맞아요? 지구 내에 들어간 토지 같으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내에 들어가서 부지까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다 사업비로 했고작년에 건물철거비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놓은 상태인데 작년에 평탄작업을 하고 설계를 마치고 금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할 그런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지구 내에 우리 시비를 앞으로 투자합니까? 건물철거하고 기존 공장 협의만 되면 시에서 건물철거 해줍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 토지는 아직까지 지구사업으로 시행한 지구가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에 우리 시비를 거기에 투자하느냐는 말이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투자를 안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최춘영위원 안하는데 이건 왜 하는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사업이 다 끝나버렸고, 또 시행자가 없어지고 해서 자꾸 우범지대가 되고 해서 조성비만 시가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처음에 토지까지는 사업시행자한테 다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행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최춘영위원 원칙은 우리 시비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안되는데 미관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540쪽 남매지 위험제당 보수보강은 뒤에 그냥 흙만 붙입니까? 중심점토까지 새로 넣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중심점토는 아니고요. 토사와 토사하는 부분의 도로쪽 부분에 공원 같이 좀 넓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제당 흙만 더 넓히는 거구나. 이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릅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농어촌공사에서 그라우팅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25억 정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제당 보강하고 지금 국비 내려와 있는 그 부분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나머지 공원조성을 다해서 경산시로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도로 잇는 경계까지 다 매입하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다합니다.

○최춘영위원 자투리 개인땅은 남겨놓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없습니다. 전부 다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542쪽 아까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재생대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용역 한 번 더 부탁할까요?

○도시과장 오세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쉽게 말해서 주민학교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도시재생대학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주민밀착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요즘 각종 사업할 때 상향식사업을 하면서 주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강의 실습 현장체험 이런 것을 전부 운영하는 주민학교를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용역비입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신청할 때 배점에 이게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춘영위원 그 밑에 이발박물관 재생사업에 이발관이 몇 평 됩니까? 그런데 4억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건물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고.

○최춘영위원 10평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도시과장 오세운 전체가 30평 정도 됩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면적이 제법 됩니다.

○최춘영위원 밑에 도시재생 인테리어라는 것 2000만원 이발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주민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최춘영위원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국비신청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배점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지금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오세운 위치는 서상동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시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545쪽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하는데 폐수처리장 확장이 되었습니까? 설계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설계를 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설계 다 되었어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최춘영위원 승인까지 다 났어요?

○도시과장 오세운 지금 발주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확실하게.

○도시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발주하는 단계입니다.

○최춘영위원 설계승인도 안 나고 차집관로 어떻게 알고 벌써 넣습니까? 폐수처리장 확장공사 하면 그 설계에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용역에 차집관로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차집관로부터 넣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 관련은 기본계획변경하고 사전에 환경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곧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춘영위원 어느 것을?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상위계획에 폐수차집 하는 것을 이런 용량을 넣겠다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최춘영위원 설계는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협의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마쳤습니다.

○최춘영위원 546쪽 연구개발특구 개발 화장품특화단지 실시계획 용역 10억이네요. 이것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오세운 이건 K뷰티라고 대구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화장품단지를 우선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넘겨주면 경북개발공사에서 나머지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나중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용역비 10억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협약을 해놨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비 10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10억에 대한 사업비는.

○최춘영위원 협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특별회계 한 개 물어봅시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산업단지 현재 전체 돈이 107억이나 되는데 이것 일반회계 돈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체 돈이 107억이나 있는데 일반회계 돈 아닙니까? 이걸 산업단지특별회계 그대로 넣어놓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저희들이 80억 밑에 있는 이 부분은 4산단에 사업비 내년도에 198억 중에 3차분 남은 그 돈입니다.

○최춘영위원 우리가 공사해주고 땅 판 것 받은 돈 아닙니까? 1단지 우리가 공사해주고 받은 돈 아닙니까? 60억 5000만원 1단계 부지 선투입금반환 맞잖아요.

○도시과장 오세운 받은 것은 다 산단에 넘겨주고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될까요?

○최춘영위원 돈을 받았으면 일반회계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그건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4산단 1단지 투자할 때 공사할 때 우리 시비로 한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오세운 시비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중산에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최춘영위원 시비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최춘영위원 이 돈은 누구 주는가요?

○도시과장 오세운 198억 중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59억은 4산단 주고 올해도 59억을 주고 나머지 79억은 내년도에 잔여 198억 중에 남은 잔여부분은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4산단에 줍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거기에 4산단 이익금이 10억인가 100억인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안 챙기고 돈 줍니까? 4산단 1단지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우리가 공사한 것 말이에요. 4만평인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익은 안 남았고요. 원가대로 정산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전에 이익 남았던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안 남았습니다. 근본적인 재원은 중산개발에서 제일합섬을 이전하면서 공장이전대행금이라는 것을 모체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먼저 공사한 것을 AMP부지에 매각해서 지금 회수한 것이 60억 70억입니다. 이번에 세출로 잡아서 바로 산업단지공단에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남은 것이 27억 정도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198억은 현찰로 줬잖아요.

○도시과장 오세운 다는 아직 안줬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연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 돈과 이 돈과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모체가 그 돈입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복잡한 게 설명하면 좀 깁니다. 중산1지구에서 돈이 들어올 때 291억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최춘영위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수당은 7만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7만원인데 보통 1시간 이상 되면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참석은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시간 늦게 간다고 하면 그건 심의하는 시간에 대한 보통 1시간 이내 같으면 7만원인데 1시간 이상 같으면 3만원 더 포함되어서 1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표를 심의수당이라고 해야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참석수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비 주는 그거거든요.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 달 정도 지켜보는데요. 임당역세권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사현장을 보면 휀스 가림막을 치잖아요. 그런데 남매지못 밑에 개발공사 하는데 언제 양성이 다 되었던데 경산시 도로를 물고 차량통행까지 안되도록 비치를 해놨어요. 그런 것은 업무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경북개발공사는 왜 자꾸 경산시에 갑질을 합니까? 시민들은 불편한데. 그리고 어느 공사현장에 가림막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나가면 가림막이 다 없어요. 다니면 저녁에 사고 나요. 가림막 휀스 나가는 길에 철거 다했잖아요. 저희들이 식사하러가면서 보니까 휀스 다 치면 누가 저녁에 들어가서 사고 나면 도시과에서 책임집니까? 휀스 가림막 없이 공사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도 교체하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데 실시계획인가 할 때 도로점용허가가 일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확인한 부분이고, 가설방음벽부분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걸 하면서 가설방음벽을 철거하겠다고 비산먼지변경수리를 11월 25일자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마땅하게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행정지도로 안전문제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도 없어요. 경산시에서 공사 특혜 줍니까? 가보시라니까요. 인도가 없어요. 어떻게 개발공사 현장이 경산시민보다 위에 있어요? 비산먼지가 25일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지금 어느 공사 현장에 휀스 안치고 하는 공사현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법률적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시행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부분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에 공사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진량에 선화지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임당역세권 개발하는데 공사현장이 오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휀스와 가림막은 치고 안에 어느 정도 시설해서 건물이 올라올 때 그때 보통 가림막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도로가에 전부 흙이고 인도는 아예 없어지고 북부동사무소 가는 길은 점용 다해버리고 그런 공사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과에 전화를 드렸잖아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봤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서 모든 공사가 다 똑같겠지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54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2200만원 올해 예산이 5억 5200만원 해서 5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그중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수당 20명인데요. 보통 도시재생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도시재생위원회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구성은 안했는데 내년도 사업 시행할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주현위원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자문수당이라고 되어있어요. 도시재생위원회가 있는데 또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자문수당 이건 뭡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할 때 총괄조정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농촌사업 할 때 사무국장이나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도시재생 때문에 새롭게 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재생센터도 필요하고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올해 5억 정도 증된 부분이 내년도에 국비신청 할 때 전단계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점표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

○도시과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달라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되어서 이런 건지 모르지만 현재 예산을 올린 것으로는 도시재생센터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만들어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회의를 할 때 일단 경산은 제일 우선적으로 할 데가 서상동지역을 1차적으로 외부적으로 검토를 한 단계입니다. 거기에 할 때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인테리어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주현위원 구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이발박물관 재생사업 코디네이터 위원회 심의위원들 예산은 다 올라와 있네요?

○도시과장 오세운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안주현위원 이걸 왜 본예산에 올립니까? 구성을 다 시키고 난 뒤에 추경에 올리든지 하면 되지 이걸 왜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오세운 저번 달에 공청회까지 절차이행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사전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현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은 먼저 올라와 있는데 아직 준비를 해야 된다?

○도시과장 오세운 준비는 거의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주현위원 돈 주면 하고 돈 안주면 못하는 거네요?

○도시과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안주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희한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돈 안 주면 도시계획사업 안할 겁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조금 전에 안 계실 때 제가 그런 설명을 했는데 배점표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살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전국의 트렌드이고 이웃 도시에도 많이 하는데 우리시에는 이걸 하려고 2년 전부터 용역도 하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항상 상반기 초에 국비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신청하려면 여기에 사무실도 임대를 해서 세를 얻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실적을 운영해서 다 올려서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못 세워서 부득이 본예산에 세워서 이걸 갖추고 요건을 갖추어야만 올리는 그런 상태라서 조금 시급하고 동시에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일반 국비사업이 요즘은 사전주민역량강화라든지 주민협의가 없으면 절대로 안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이발박물관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과장 오세운 이발박물관은 저희들이 체험관과 이발소 전체면적이 11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기계나 이런 부분은 국립민속박물관측과 협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만 되면 저희들이 도시재생 이런 분야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주현위원 추진하려는 데가 서상동 인근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안주현위원 서상동 인근에 이발박물관이 우선인 건지 아니면 현재 있는 서상동 인근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지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흙벽 돌담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번에 전략공청회를 했고 다음에 활성화계획이라는 세부 디테일한 사업 분야는 아까 이야기하신 사업 분야의 전문가그룹과 별도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자세한 사업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을 할 것이냐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장님 들어가세요.

○안주현위원 건설과장님!

509쪽입니다. 경산 명품대추 테마공원 조성사업 아마 이게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7억 8000만원 올해 예산이 9억 9300만원 해서 2억 1100만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국비가 7억 6000만원 시비가 6억 2000만원 해서 14억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약 10억, 9억 9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총 금액이 25억 정도가 준비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어차피 4년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됩니다.

○안주현위원 전 시간에 기술센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추테마공원 조성이 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가장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수시로 계속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데 테마공원 조성이 되고 나면 악취 민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침 이른 새벽 아니면 늦은 저녁시간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희한하게 냄새가 그때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해두고 욕 얻어먹는 일이 아닌가 사실 그런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단순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지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라는 기대심리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것 만들어두고 더 욕 많이 얻어먹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개발과 연계해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오수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기존 조폐창 정문쪽은 본 관로가 매설되어서 가정에서 인입되는 분류공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에 대해서는 차집이 되어서 오수로 인한 악취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주현위원 설계가 많이 바뀌었지요?

○건설과장 안병묵 설계는 당초 동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 시설 일부도 대로쪽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주현위원 주차장은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주차장은 못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기존 주차장 그 부분 일부 활용해서 공간 좀 더 넓히고 안쪽에도 일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주현위원 영남대학교 우측편에 영남대학교 부지지 않습니까? 임대 대부계약은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임대까지 해서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그 부지매입을 하려면 어차피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주현위원 만약에 주차장 협소 문제로 대두되면 학교측과 현재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주현위원 510쪽 녹색 베이스캠프 마을조성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병묵 이건 계림청소년수련원쪽을 당초 이용하려고 계획했는데 현재 관할 부서에서 작년부터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건물철거하고 리모델링하고 공사가 병행되었습니다. 하는 수없이 저희들은 현재 국비는 확보했는데 사업위치를 좀 변경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주현위원 녹색 베이스캠프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저희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분야 단체에서 아이들 환경교육 그런 분야를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 조성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안주현위원 어느 환경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안병묵 환경연합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안주현위원 경산에 있는 환경연합회 말씀입니까? 지금 구 경찰서 앞에 있는 거기입니까? 거기에서 하대리 샛길 살리기.

○건설과장 안병묵 도랑 살리기.

○안주현위원 그걸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안병묵 예, 그 단체입니다.

○안주현위원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안병묵 예, 공모사업입니다.

○안주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522쪽입니다.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예선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주관은 경북일보사에서 하고 보조금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는 31학교 1만 2700명이 참여하는데 다는 못하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각 과에 있는 예산중에서 언론사에 관계되는 예산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각 과에 있는 부분들이 언론사 예산들이 다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이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재난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보강이 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안주현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예산이 올해는 2100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안주현위원 524쪽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총 금액이 전년도 예산이 5630만원 올해 예산이 3460만원 해서 21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항목을 제가 봤어요. 어느 부분에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홍보물제작 운영수당 근무자급식 쭉 다 있어요. 어느 항목이 삭감된 거예요?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 뭐가 삭감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삭감이 없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 기재가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는 되레 늘었다는 말입니다. 재난구조지원사업 전부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예방활동 수난인명구조지원사업 해서 이건 예산이 되레 늘었어요. 결론적으로 민간으로 나가는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느는데 어느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감이 되었는데 어디에 감이 되었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과에 계획안에 업무가 조정되면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안주현위원 업무가 조정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죄송합니다.

○안주현위원 530쪽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일반 방독면과 다용도 방독면의 차이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일반 방독면은 가스만 차단할 수 있는 방독면이고요. 다용도는 가스와 화재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방독면을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많은 신경을 썼구나 라는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동 방독면 보유실태, 내구연한 몇 년까지 보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한 방독면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해 방독면 구입이 많네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많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민방위대원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미약한 수치거든요.

○안주현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구입비용이 420만원에서 올해 구입이 48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까지 전년도에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아마 숫자가 7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구매를 정말 많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쪽 본청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해서 전부 보유개수로 나눠질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안주현위원 과장님 질타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쨌든 여러 가지 화재나 취약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해서 사실 제가 칭찬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고맙습니다.

○안주현위원 방독면이 화생방용방독면도 올해 구매를 하거든요. 가격이 일반방독면이 5만원 다용도방독면이 5만 5000원 화생방용방독면이 5만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화생방용방독면은 세 가지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스 화재 전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아닙니다. 가스만 됩니다.

○안주현위원 어쨌든 올해 방독면 구매하는 것이 774개네요. 전체해서 구매를 하시는데 만약에 적정보유량이 부족하면 내년에도 다시 적정보유량을 맞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감사합니다.

○안주현위원 53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연연이 하던 사업이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예, 매년 하던 건데 작년까지는 해마다 의용소방대와 자방대와 한꺼번에 매년 한 번씩 했는데 자방대와 의용소방대가 격년제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에 의소대 하고 자방대가 올해 했거든요. 자방대는 내년에 안하고 의소대만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안주현위원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와 매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매년 같이 했거든요. 예산을 약간 절약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방대에서 소방경연대회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아닙니다. 자방대는 자방대 따로 행사를 하고요. 의소대는 의소대 따로 행사를 하는데 올해 자방대에서 했거든요. 자인계림수련원에서 했는데.

○안주현위원 자율방범대는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안할 것 아닙니까? 윤기현 위원 이야기가 맞지요. 왜냐하면 격년제를 하기로 했다. 의용소방대가 2년마다 행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안전총괄과장 모영익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안주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별책)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도로철도과.

○위원장 이기동 도로철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557쪽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1억씩이나 구입하네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예, 사실상 1년에 이만큼 소요가 되는데 전에는 재난기금으로 많이 구입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안하고 왜 이걸로 합니까?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올해부터는 기금을 안 쓰고 우리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최춘영위원 기금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금에 1042쪽 재난피해 응급복구비라고 해서 3억을 넣어놨네요. 재난피해 돈 들어온 것 기금 가지고 쓰는 건 여기에 안 나타납니까?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건 여기에 없네요.

○도로철도과장 백태근 우리부서 것은 재난기금 쓰는 것을 알겠는데 재난기금이 우리부서 쓰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재난기금으로 돈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겨놔야지 써야 되는데 사업목록이 있는데 사업목록이 없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사업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것 쓴다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게 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업은 본예산을 하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대비만 하라고 해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도로철도과는 이상입니다. 상수도과 한 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상하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위원 79쪽 계양상수도 급속여과동 및 염소투입동 옥상 방수공사 5000만원 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계양정수장 시설동 내외벽 도색 5000만원을 하네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수도사업소 분야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계양정수장 언제 폐쇄시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밑에 계양정수장과 위에 통합 증설과 관계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에 10만톤 규모로 운문댐 계통 5만톤 금호강 계통 5만톤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고도처리가 착공이 되고 본격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본격화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3∼4년 내지 4∼5년은 안 걸리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기존 시설은 매우 낡았기 때문에 우선 4∼5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언제 폐쇄시키는데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최춘영위원 2018년도 시작한다고 해놨던데?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통합하는 공사요?

○최춘영위원 304쪽에 보면 경산정수장이 2018년도가 되면 계양정수장을 폐쇄시키고 시작한다고 2019년도에는 100억이 들어가네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통합하는데 100억이요?

○최춘영위원 2018년도에 20억 2019년도에 100억이 들어가네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기본적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니까 계양정수장을 언제 폐쇄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저희들이 빠르면 내년도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계획 중이고, 설계기간 1년 공사기간 2년 잡고 한다면 빨라도 2019년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여기에는 2018년인데 잘못되었네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계획이라서. 기본적인 그때 낼 때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 정수장 통합하는 국비분야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최춘영위원 지금 막여과 아직 결론이 안 났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최춘영위원 막여과 결론이 안 난 것 같으면 위에 계양정수장을 현재 경산정수장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장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그것도 계획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확장하면 5만톤만 막여과 하고 5만톤은 급속여과를 하고?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운문댐 계통은 급속여과를 하고 금호강 계통은 막여과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침전지가 그렇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통합할 때는 침전지를 증설해야지요. 기존 침전지 부지가 있는데 증설부지가 있습니다. 침전지만 만들면 그걸 하면서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별도의 첨전지를 또 만든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통합할 때 계양정수장을 폐쇄할 때는 침전지를 하나 더 만듭니다.

○최춘영위원 침전지는 현재 한 개 만들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 자리에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그 자리에 하면 경산정수장이 10만톤이 되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해서 5만톤만 막여과를 하고 5만톤은 급속여과를 할 수가 있는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지금 기존 침전지가 5만톤 규모로 있기 때문에 막여과로 대체를 하고요. 그건 금호강 전용으로 하고, 증설하는 것은 운문댐 계통으로 해서 5만톤 해서 기존 급속여과를 활용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과장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금호강물만 별도로 관을 빼서 침전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별도로 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런데 혼화지와 새로 다 섞였는데 별도로 관을 만들어서 전부 새로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거기에 하면 지금도 정수장이 5만톤 규모의 운문댐물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배관만 약간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막여과 하는 것은 금호강물만 막여과를 하고?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최춘영위원 운문댐물은 급속여과를 한다는 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급속여과도 10만톤이에요. 급속여과도 10만톤으로 여과지를 만들어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최춘영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물이 섞이는데 어떻게 해서 5만톤만 막여과를 하고 5만톤은 급속여과를 하고.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건 별도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해서 드리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하여튼 알아서 잘해주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막여과를 하려고 해도 같이 해야 되지 10만톤으로 막여과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서 5만톤만 막여과를 하고 5만톤은 안합니까? 하면 10만톤 다해야 되지.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급속여과를 하려면 다 급속여과를 하고 한 정수장에 어떻게 해서 물을 구분해서 5만톤은 막여과를 하고 5만톤은 급속여과를 하고.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배관 계통이 지금도 운문댐 들어오는 계통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관이 되어 있고요.

○최춘영위원 혼화지가 착수정부터 시작해서 물이 섞이잖아요. 금호강물과 운문댐물이 섞이잖아요. 혼화지도 섞이고 침전지도 다 섞이는데.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침전지를 신설하면 거기에도 배관을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급속여과지도 전부 다 10만톤 시설로 해놨고 다 해놨는데 별도로 끌어내서 5만톤을 막여과 한다는 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최춘영위원 나중에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게 가능한지?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큰 상을 하나 받았던데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수도사업소 운영관리분야와 저희들 노후관 개체가 있는데 수도운영관리분야가 좀 많고 저희들은 노후관과 유수율 제고 그게 인정을 받아서.

○윤기현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경산시 물이 좋다고 상을 받는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상금도 좋은 데 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감사합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나오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건설도시안전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위원장  이기동

- 부위원장  허순옥

- 위  원  김종근

- 위  원  안주현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윤기현

- 위  원  이철식

- 위  원  정병택

- 위  원  최춘영

○출석전문위원  :  최순이

○출석공무원  :  !b18인b!

- 건설도시안전국장최영배

- 보  건  소  장서용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강연

- 건  설  과  장안병묵

- 안전 총괄 과장모영익

- 도  시  과  장오세운

- 도로 철도 과장백태근

- 건  축  과  장정호영

- 상하 수도 과장허계만

- 보건 위생 과장이춘태

- 건강 증진 과장강복선

- 농정 유통 과장서상국

- 친환경축산과장이재헌

- 농촌 진흥 과장조현택

- 수도 사업 소장김성달

- 시 민 회 관 장김덕만

- 차량등록사업소장서윤석

- 삼성현문화박물관장김해경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심진용

- 사  무  직  원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