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소관 전 부서

○허순옥 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로는 예방비로는 사용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 아니잖아요. 재난이 닥쳤을 때 예를 들겠습니다.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 그런 것도 다 재해재난입니다. 그런 곳에 긴급자금투입을 해야 될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로는 사용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일반회계에서 다 해야지요.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문길   회의 시작에 앞서 윤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잠시 동안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소관 전 부서

○위원장대리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 추경분과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및 계속 및 하반기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212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40억 2800만원 보다 271억 86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6억원이 증액된 7006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4억 1400만원이 감액된 1206억 1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경제여건 및 고용불안을 감안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하반기 마무리사업 및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증가 주요인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27억 54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16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91억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207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비 매입 130억원, 공용청사부지매입 25억원, 중산지하차도개설 20억원 등이며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원으로는 자인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 4억원, 새마을주민숙원사업 2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 29억 7000만원으로는 점촌 신천 내동간 마을안길 확포장 10억 3000만원, 후당지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8억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1억 1200만원, 수질개선사업 1억 8100만원 증액되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7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건전재정 기조 하에 법정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집행잔액이 50% 이상 감액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방만한 사업지양과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 담당관 별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현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ICT 설명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축산분야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전체사업비가 1억 5000만원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입니다. 도에서 보조교부된 날짜가 금년 9월 2일이고 저희가 금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성립전예산을 9월 7일에 승인받았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일이 소요돼서 금년에 이월을 시켜놨는데 금년에 사업추진이 되면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에 다시 1월에 시킬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염려가 돼서 명시이월 시킨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명시이월은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게 성립전 예산도 받고 사업추진이 연말까지 안 될 경우를 염려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겁니다.

○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장님 말씀은 사업은 돈 1억 5000만원이 안 갔지요? 집행이 안 됐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자부담 20%하고 융자 50% 올라왔는데 올해 사업비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 한다는 말은 이 예산을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올해 내에 사업집행이 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 혹시 저희가 염려스러워서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국비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질까 염려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윤기현 논란이 있었는데 설천농장에 정보통신기술 있지요? 설천농장에 사료 주는 것에 대해서 해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기존에 사료급여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첨단 사료급여기 형태로 해서 뭐냐하면 기존은 가루로 새끼돼지한테 사료를 먹이는데 분진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액체상태로 새끼돼지한테 급여하는 장치입니다. 그걸 자동화시켜서 가루사료를 물로 적셔서 분진이 안 나도록 하는 형태의 급여기 형태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센터에서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압량이나 동부동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원 들어오는 양도 그렇고 한 번은 생각을 해줘야지요. 사료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급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다고, 원래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면 국도비 받는데 융자를 50% 신청했대요. 어차피 심의하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사업비 특성이 그렇습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이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반은 융자고 25%는 자부담으로.

○위원장 윤기현 설천에 예산을 자꾸 줘서 됩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해도요. 경산시민 불편사항이 생기는데 돈은 자꾸 투입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사실 따지고 보면 악취저감 차원에 분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건조사료 먹이 상태에서 액상화 시켜서 먹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기현 전자동으로 되니까 돈수라든지 관리가 앞으로 힘들지 않겠나. 어차피 들어가도 방역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데. 지금 밖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적정두수를 넘었답니다. 악취가 자꾸 심해진다고 하니까요. 경산시에서 신대부적지구 왜 허가 내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이런 것이 내려와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했어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에도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지요. 의회만 다 책임지는 거예요? 집행부는 성립전 주면 되는 거예요? 장호원 국장님, 성립전이 뭡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용도가 지정돼서 교부됐을 때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센터에서는 일을 집행하시는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면 조건 없는 승인이잖아요. 조건 없는 승인 해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지역의 경산에 설천농장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설천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409쪽인데요. 민간자본이전해서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고 교부결정이 2016년 9월 2일에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도에서 내려온 날짜가 9월 2일입니다.

○엄정애 위원 2016년 9월 2일날 교부하라고 내려온 거지요? 그러면 이때 공문 있지요? 공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이 예산 집행을 지출을 하진 않았지만 성립전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명시이월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9월 2일날 와서 9월 같으면 금년 예산 회계연도까지는 넉달 남아 있으니까 충분하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의향으로 성립전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승인받은 날짜가 9월 7일입니다. 하다보니까 농가선정이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시일이 소요돼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11월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엄정애 위원 성립전예산의 의미가 없네요? 급하게 써야 되는데 이월까지 시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물어보니까 올 연말까지라도 사업이 집행되면 관계 없습니다. 혹시 안 되면 내년 1월 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월시킬 수 있다고, 저희가 미리 판단을 해서 11월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엄정애 위원 위원장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2회 추경할 때 성립전예산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26개 정도 됩니다.

○엄정애 위원 성립전예산의 판단은 누가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판단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성립전예산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성립전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국비로 교부된 경비, 두 번째는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건은 일반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청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을 해준 겁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갯수나 이런 것은 상관없나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성립전예산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국비사업 중에 지방비 부담 되는 것은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방비 부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추경이 바로 바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부가 수시로 내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의회 개원해서 계속 추경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들어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급한건 아니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당시에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가 추경에 따른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행으로 빨리 하랍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경기 살리기 위해서 국가추경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이 늦어지니까 사전 성립을 승인해줘서 빨리 집행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이 예산을 봐서는 문제점이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할 수 있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거기에 관해서 의회 전체의 동의는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의장단에는 보고하고 이 사정이 이렇게 급해서 쓴다고 이게 상식적 운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에 책이라든지 봤을 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비예산은 의회가 필요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집행부에 성립전예산으로 다 처리하면요. 이런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립전예산에 관해서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써야지요. 명시이월까지 하는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어서 성립전예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비부담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부분도 성립전 하기 전에 의장단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전까지 국고보조 지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가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성립전을 사용한다고 나왔거든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제가 16년도 성립전 예산을 다 봤는데 다른 것에 대한 용수개발, 운영비, 사회활동, 인센티브, 사회적일자리기업 창출이라든지 모든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쓰는 것이 맞는데 경산시에 어느 정도의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건 시비부담분이 있을 경우에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기현 시비부담을 떠나서 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라고 해놨는데이런 것은 지방비를 떠나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엄위원님 하셨다시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이고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됐냐하면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을 성립전 사용 가능하다. 2016년 9월 2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센터 소장님이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게 얼마나 급한 사업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명시이월까지 가면 전체 흐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명시이월은 제2의 정리추경을 당기다 보니까 12월달에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지만 2회추경은 정리추경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명시이월 예산으로 포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51쪽에 연구개발비 청색기술클러스터 연구용역이 이월됐는데 진행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발주가 8월 26일날 용역계약을 해서 201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다음 단계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다음 단계는 용역비가 나오면 국비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금액이 큰 규모입니다. 14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연구용역서 보고 나오면 이것도 보고회를 가지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자원연계 부분에서 이월 내역이 국외관광 유치활동 설명회 참가비 800만원인데 이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올해 해외가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015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고 예산이 2015년도 하반기에 배정이 돼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리추경분에도 국외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국외여비가 반영이 된 부분을 정리추경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해외활동을 못하고 2015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2016년도 하고 2016년도 예산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201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딱딱 맞게 하면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나 1회추경 때에 교부결정이 돼야 되는데 늦게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생깁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정리하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 영역 밖입니다.

○엄정애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중국 중국 쯔보시 홍식자병원 홍보관 건립 및 지역기업간담회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인데 이월내용이 16년도 중국 쯔보시 추진상황에 홍십자병원 홍보관 건립 및 지역기업 간담회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건 계획입니다. 중국 쯔보시 홍십자병원 홍보관 건립 및 지역기업 간담회는.

○엄정애 위원 800만원,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을 이월시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는 올해 못 갔습니다.

○엄정애 위원 내년에 이걸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내년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엄정애 위원 건립이 2017년도 내년에 다 건립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홍보관을 직접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가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홍보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쯔보시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도 아직 가보지 않아서 계획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정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수경HI-UP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엄정애 위원 주관이 수성구에서 다 계획하고 우리는 회의만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주관은 수성구청이 되고 저희는 참여기관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런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3개 기관이 네트워크해서 한다고 추진했었잖아요? 이게 사업 성과가 얼마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사업을 해보고 평가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엄정애 위원 어쨌든 수경지역 관련해서 추진과정이라든지 앞으로 남은 사업이라든지 이후에 예상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농림부에서 지원한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에 각 부서에 있잖아요. 전체 다 30억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강수명 위원 30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200억 정도 돼야 하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자체가 30억 정도의 범위입니다.

○강수명 위원 여기 땅값도 비싸고 한데. 내년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강수명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다음 2회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잘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담당관님, 40일 당겨졌는데 명시이월도 많은 것 같고 사고이월도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되면 조금 달라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확정은 집행부도 합니다. 1월 10일까지 명시이월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 전체적인 명시이월 승인은 의회에서 받아서 12월달 회기 중에 집행된 부분을 빼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기현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사고이월 예산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위원장 윤기현 계속비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계속비는 5년 이내에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인데 계속비 이월은 그야말로 회계연도에 구분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계속비 이월되면 2월 10일에 같이 확정합니다.

○위원장 윤기현 공기업특별회계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건설도시국 다 철수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계시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같이 합니다.

○위원장 윤기현 이것도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나 똑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담당관님 올해는 애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계속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기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시설비 50억이고요. 경산시 지능형 ITS 구축 관련해서 진행상황인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있고 남은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사업비 50억 정도 되는데 교통정체구간 해소라든지, 또 하나는 교통흐름 자체를 중앙센터에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거기 관련해서 주요 도로에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교통흐름정보도 제공하는 전광판도 설치하는 교통 흐름 자체를 ITS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키는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 사업비는 대부분에 이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나 타당성 조사용역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단계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계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계약이 완료 됐나요, 진행중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사업기간이 금년 11월 10일부터 내년 9월 6일까지로 조달계약이 11월 10일날 계약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달방식은 뭐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엄정애 위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업체하고 조달입찰한 그 내용은 이따가 제가 안에 내용은 조달청에 계약할 때 입찰업체 수하고 적격심사한 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이거 지능형 교통체계 ITS 용역보고서는 나왔거든요? 보긴 봤는데 어쨌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입찰 관련해서 서류 부탁드리고요. 기준이 뭐였는지, 몇 개 업체가 선정됐고 그 과정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하고 복지문화국은 진짜 깔끔하던데요? 40일 당겨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원래 그랬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윤기현 행정지원국은 원래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윤기현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369쪽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관련해서 계림청소년 수련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계림청소년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2015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당초에 건물안전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하고 이런 과정에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올해는 다 짓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내년 1, 2월쯤 돼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청소년에 대한 시설입니다.

○엄정애 위원 청소년시설은 맞는데 이게 수련원인지.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엄정애 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운영방식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엄정애 위원 직영으로? 그러면 인력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세부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1월에 준공되는데 인력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구체적인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복지문화국하고 보지만 경산시가 정말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는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청소년수련관 안에 부대시설은 다목적홀, 북카페, 댄스연습장, 음악연습실,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엄정애 위원 일단은 제가 청소년정책에 관해서 가족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펴갈 건지, 뭐부터 시작할 건지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과 가족정책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은 청소년정책에 관해서 적어도 다른 사례도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도 가지고 계실 거고 그런 자료도 다 보시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정책 관련해서 인력도 파견하시고 정책도 보시고 너무 다양하게 청소년정책을 펴고 있는데 경산시는 6년쯤 되나요? 한결 같아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1년에 한 가지 사업만 해도 여섯가지 사업을 했는데 한결같이, 새로운 사업도 보시고 수성구나 북구나 노원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다면 하시겠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복지문화국에 보니까 복지수요가 많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노인, 장애인부터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청소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예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올해 회기가 끝나기 전에 내년에 청소년정책과정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안문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문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문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문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40억 2800만원 보다 271억 8600만원이 증액된 8212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50억, 세외수입 27억 5400만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의존재원 318억 4600만원을 합한 396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마무리사업,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 사전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현   안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문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산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안문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윤기현

-부위원장안문길

-위원강수명

-위원김종근

-위원엄정애

-위원이창대

-위원이천수

○출석전문위원 : 최순이

○출석공무원 : 11인

- 행정 지원 국장조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