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6.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5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이틀간에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과 2015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규모, 기금, 채권·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은 9160억 6000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1% 수납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 대비 682억 54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58억 201만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입금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결손처분액 중 66%나 되므로 소멸시효 도래전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당해 연도 지방세의 징수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대비 14.4% 징수에 그치고 있어,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징수율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세출이 7103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5%가 집행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1%에 해당하는 5천 961억 6000만원으로 전년 2014년도 예산집행율 79.8%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360억원으로 전액불용이 37건의 1억 3040만원, 예산 50%이상 불용이 109건의 11억 8874만원으로 불용액 과다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후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불용시킨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159억 4395만원 중 의전업무 추진사업 외 6건의 3억 74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7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67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8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5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이틀간에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과 2015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예산결산규모, 기금, 채권·채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입 결산에 있어 세입은 9160억 6000만원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101% 수납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4년 대비 682억 54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58억 201만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입금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결손처분액 중 66%나 되므로 소멸시효 도래전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당해 연도 지방세의 징수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대비 14.4% 징수에 그치고 있어, 향후 건전재정 확충을 위한 징수율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세출이 7103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5%가 집행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81%에 해당하는 5천 961억 6000만원으로 전년 2014년도 예산집행율 79.8%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360억원으로 전액불용이 37건의 1억 3040만원, 예산 50%이상 불용이 109건의 11억 8874만원으로 불용액 과다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후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불용시킨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159억 4395만원 중 의전업무 추진사업 외 6건의 3억 746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7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67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8건에 대해서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애정조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하양읍 9개 반, 압량면 22개 반, 중앙동 1개 반, 북부동 6개 반, 중방동 1개 반, 총 39개 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60개 리․통 2885개 반에서 460개 리․통 2924개 반으로 증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인력의 확충 필요에 따라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21명에서 1132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10명은 일반직 6급 이하, 1명은 연구직 정원으로 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8명, 주요업무 추진인력 확충에 따른 증원 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1100명에서 1111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0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9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6년 9월 23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 3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하양읍 9개 반, 압량면 22개 반, 중앙동 1개 반, 북부동 6개 반, 중방동 1개 반, 총 39개 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60개 리․통 2885개 반에서 460개 리․통 2924개 반으로 증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인력의 확충 필요에 따라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21명에서 1132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10명은 일반직 6급 이하, 1명은 연구직 정원으로 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8명, 주요업무 추진인력 확충에 따른 증원 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1100명에서 1111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0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9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노인 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6년 9월 23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 3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2일간의 제185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시 일자리 창출 계획과 경산시 생활쓰레기 현황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일자리 창출 계획과 관련하여 고용현황 및 부문별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고용 현황과 관련하여 통계청 조사는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일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주기는 매년 4월, 10월 반기별로 2회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9만 9000 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취업여부 등 32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약 800가구 내외 표본조사로 이루어졌고, 조사결과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경상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시부지역 61.7%, 군부지역 68.5%로 약 6.8%의 시군간 격차와 우리시의 경우 56.3%로 약 5.4% 낮게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군부지역의 경우 농․어업이 고용률에 포함되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관내 2,900여개의 기업체 종사원과 인근 대구시와의 같은 생활권으로, 서비스업을 비롯한 기타 업종의 발달과 종사에도 불구하고 주거․교통․학군 등으로 인해 표본이 분산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조사가 아닌 상주인구에 대한 조사로 분포도가 완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 역시 경상북도 시부지역 평균 2.8%보다는 0.1% 낮은 2.7%로 조사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 및 비경제 활동 추정인구수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시 경제활동인구는 13만 3900명으로, 도내 시부의 약12%이며, 취업자 수는 13만 300명으로 우리시 경제활동인구 기준 97%입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9만 7400명으로 경상북도 시부의 14%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가사, 육아, 대학 및 진학준비, 경제활동이 어려운 연로 어르신, 취업준비, 군 입대 대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재학 및 진학준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률 산출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자료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자료로써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으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에는 시부와 군부로 분리 비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인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제고, 청년창업 발굴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문별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5477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 2016년 노인일자리 신청인원은 1312명이었고, 그 중 945명이 저소득·독거노인 우선으로 선발되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376명은 점수별 순차적 참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남여 비율을 보면 신청 및 참여 모두 여성 노인이 약 70% 정도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산시니어클럽과 노인종합복지관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945명의 노인들이 약 150개 수요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개 수행기관 중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경산시니어클럽은 16개 사업단에서 875명이 활동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1개 사업단에서 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에 대한 보건복지부 방향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서 좀 더 나아가 참여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의미부여와 지역사회 공헌이 가능한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수익창출 시장으로 전환하여 소득 보충과 연중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현재의 945명의 노인일자리와 더불어 2017년도에는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100명의 추가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대기자에 대한 부족한 일자리 보충과 상대적으로 여성 어르신에 비해 참여비율이 낮은 남성 어르신의 일자리 해소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와 인구·노인수 및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국 각 지자체에 노인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여 우수한 일자리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차후 접목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령층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익활동사업의 확충과 생산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양질의 시장형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정착시키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어르신의 건강유지,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계획 및 경산시장애인 취업전담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6월 현재 1만 3201명이며, 시설장애인을 제외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만 19세 이상 65세미만 등록 장애인은 7002명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총 70명으로 일반형일자리는 읍면동 행정보조로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일자리 50명은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우편물정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형 및 복지일자리의 배치기관 추가 발굴 등을 통해 참여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직업전문훈련기관 등을 연계한 맞춤형기술 교육과 전문성을 갖춘 강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가 설치 운영 중으로 6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호작업장 1개소가 추가 설치를 앞두고 있어 20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 기회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16∼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부지 선정 및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산시 장애인취업 전담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해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취업을 위하여 현재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취업 알선 상담소 및 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 무료직업 소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취업상담자 수는 월평균 15명 내외이며, 취업자 수는 월평균 4명 정도입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 및 지체장애가 대부분이며, 성별로는 남, 여 비율이 6대 4정도이며, 연령대는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주로 임시 및 계약직 등이며, 취업분야는 제조업체 단순생산직과 서비스업 등의 단순 업무입니다. 임금은 업종, 근무시간, 숙련 등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 운행 중인 2개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 건립되면 시설 내에 취업전담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인 수가 2014년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2015년 메르스 발생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용플러스센터 통합 및 조직변경 등의 환경 변화로 구직 등록자가 작년대비 격감하여 취업자 수도 감소하였으나, 취업률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구인처를 적극 발굴하여 취업자 수를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자의 30%이상이 비정규직인 고용형태의 개선에 대하여는 정규직이 취업할 수 있는 구인처를 적극 발굴하여 구직자를 알선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취업 또는 창업 가능한 내실 있는 직업교육 과정으로 전산회계, 실버케어전문가양성, 역사논술지도사, 통합공예지도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보육교사 재취업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기업체에 3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기업체 240만원, 취업자 6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원하여 정규직 취업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악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에 대하여 상근 직원 배치와 향후 직업상담사 및 취업설계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검토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관련하여 민선6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 일자리 확대를 최대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11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명, 노인일자리사업 94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고용복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증설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1조원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3회, 취업박람회 3회 등으로 106개 기업 8천2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외에도 규제개혁 완화,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 4일반산업단지,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화장품 단지 조성 등 입주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관 확대와 공공기관 취업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난 5월 개소하여 분절된 대학내 취업지원기능을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일자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제식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 검증된 우수 인력을 배출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대비 363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00명이 줄게 된 원인은 사업비 축소와 최저임금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로 사업인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센터 취업인수 감소 원인과 이후 취업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희망일자리센터 취업현황은 2014년 취업알선건수 3,119명, 취업자 수는 1,034명이며, 2015년 취업알선건수 1,666명, 취업자수는 817명으로 21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14년 취업알선건수에 비해 취업비율은 33.15%, 15년 취업알선건수에 비해 취업비율은 49%로 취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가 감소 된 것은 15년도 취업알선 인원이 전년도 보다 53% 줄어 취업자 수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자체 직업상담사 교육을 통해 취업상담과 알선으로 취업지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개소한 희망일자리센터는 공무원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일자리사업을 제외한 자체예산 민간분야 일자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경산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시민부담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15년도 종량제 봉투판매 등 총수입은 34억 9800만원이며, 쓰레기수거·운반·처리비용 등 총 지출은 129억5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015년도 약 27.0%, 2014년도 약 32.5%, 2013년도 약 31.9%로 2014년 대비 약 5.5% 하향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하향된 이유는 지난해 7월 4일자로 준공된 자원회수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499억 5천만원 중 약 337억원을 민간이 투자한 것으로, 운영을 민간위탁함에 따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경상북도 평균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22.3% 보다는 약 4.7% 높은 편이고, 전국 평균 약 27.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등 수입 대비, 수집·운반·처리 비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청소예산 주민 부담률은 2015년도 27.2%, 2014년도 25.5%로 지난해 약 1.7%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부담률이 증가한 이유로는 종량제 봉투 등 판매 금액이 2015년도 30억 200만원으로 2014년도 28억 600만원보다 약 7.0% 증가한 반면, 인구 증가률은 1.1%로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없이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준 경상북도 평균 주민부담률 15.4%보다 높은 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단가가 도내에서 제일 높았기 때문이며, 전국 평균 26.3%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의 노력 결과 및 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토록 시민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량제봉투 사용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는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과 환경부 방침인 주민 부담률 현실화를 위해 배출자 부담 원칙을 더 강화 할 필요성이 있어 물가상승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수수료 요금의 현실화 및 주민부담률 상향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집·운반 대행업체 쓰레기 잔재물 처리 및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협약서 제11조의7에 의한 쓰레기 잔재물 처리는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계약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잔재물 처리 및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방치할 경우 시민다수에게 악취와 불쾌감, 전염병 발생 우려 등 더 많은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불가피 하게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잔재물을 전량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행위는 원룸촌, 대학촌 등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책으로 향후 시민감시단제도 운영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은 물론, 생활쓰레기가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각계각층과 시민단체 및 사회 지도층은 물론, 시민 모두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함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품 판매 수입현황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판매 수입 현황과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경산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난 3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013년 2억 8100만원, 2014년 3억 5100만원, 2015년 2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2015년도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고철 및 스티로폼 잉고트 가격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생산된 잉고트를 판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현재 32톤 정도의 재고를 자인선별장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코에너지에서 당초 민간투자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처리대상 폐기물은 경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이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당연히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대행업체는 수집․운반된 폐기물을 지정 장소에 품목별로 하차토록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인 경산에코에너지, 시공사인 한라OMS, 고일산업 등 5개 대행업체 관계자 및 행정기관이 참석하여 수집·운반 방법 및 재활용 품목별 하차 장소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과태료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감소된 부분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있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계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계량근거는 경산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제5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있으며, 반입 전후 차량별 중량의 차이로 반입량을 산정하여 위탁사용료를 지급하며, 반입 시 1인 1차 계량원칙에 의해 공차중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입차량에 대한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및 계량에 대한 감시활동은 폐촉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주민감시원 3명이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과정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계량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 반입차량 모니터링을 하고, 대행업체등 반입차량에 대해 반입기준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체에 행정지도 하는 등 기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및 수집·운반대행업체 등 모든 반입 차량에 대한 계량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반차량 과적운행 및 적재함 등 관리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운행” 하게 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기준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하였고, 향후 수시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 12. 31.자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경우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규정이 신규 추가되어 2017. 1. 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법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 시행 전까지 관련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 또는 보수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등 경산시 쓰레기 정책에 대한 대전환의 필요성 및 불법투기 단속 등 체계적인 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를 위해 홍보 인력을 확보하여 단독주택과 원룸촌, 대학촌을 대상으로 리플렛 배부, 홍보 현수막 게첨, 경산소식지 및 신문 게재, 홍보전광판 송출, 이․통반장 회의, 각종 모임을 통한 홍보 등 생활쓰레기량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 확대설치와 불법투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본 생협을 방문하여 분리수거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좋은 사례를 소개하신 바와 같이 경산시에서도 생활쓰레기 정책의 대전환과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불법투기 단속 활동 강화, 배출량 줄이기 등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재사용 등의 목표치 설정, 민관협력 녹색도시 비전조성을 위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163.6톤이며, 이중 매립 33.7톤/일, 소각 57.7톤/일, 재활용 72.2톤/일으로 재활용 비율이 약 44.1%입니다. 앞으로 재활용 목표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우선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사단법인 경북소비자공익 네트워크와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동 사업은 발효제를 이용해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화 하여 화단가꾸기, 텃밭 활용 등에 자원을 선순환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시민 감시단 제도 도입과 재활용 목표치를 정하는 등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으며,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경산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의원님 !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의회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2일간의 제185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엄정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시 일자리 창출 계획과 경산시 생활쓰레기 현황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일자리 창출 계획과 관련하여 고용현황 및 부문별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고용 현황과 관련하여 통계청 조사는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일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주기는 매년 4월, 10월 반기별로 2회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9만 9000 표본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취업여부 등 32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약 800가구 내외 표본조사로 이루어졌고, 조사결과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경상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시부지역 61.7%, 군부지역 68.5%로 약 6.8%의 시군간 격차와 우리시의 경우 56.3%로 약 5.4% 낮게 조사 되었습니다. 이는 군부지역의 경우 농․어업이 고용률에 포함되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관내 2,900여개의 기업체 종사원과 인근 대구시와의 같은 생활권으로, 서비스업을 비롯한 기타 업종의 발달과 종사에도 불구하고 주거․교통․학군 등으로 인해 표본이 분산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조사가 아닌 상주인구에 대한 조사로 분포도가 완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 역시 경상북도 시부지역 평균 2.8%보다는 0.1% 낮은 2.7%로 조사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 및 비경제 활동 추정인구수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시 경제활동인구는 13만 3900명으로, 도내 시부의 약12%이며, 취업자 수는 13만 300명으로 우리시 경제활동인구 기준 97%입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에는 9만 7400명으로 경상북도 시부의 14%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가사, 육아, 대학 및 진학준비, 경제활동이 어려운 연로 어르신, 취업준비, 군 입대 대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재학 및 진학준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률 산출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자료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자료로써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으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에는 시부와 군부로 분리 비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인하기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한 청년일자리 제고, 청년창업 발굴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문별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5477명으로 전체 인구의 1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 2016년 노인일자리 신청인원은 1312명이었고, 그 중 945명이 저소득·독거노인 우선으로 선발되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376명은 점수별 순차적 참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남여 비율을 보면 신청 및 참여 모두 여성 노인이 약 70% 정도로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산시니어클럽과 노인종합복지관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945명의 노인들이 약 150개 수요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개 수행기관 중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경산시니어클럽은 16개 사업단에서 875명이 활동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은 1개 사업단에서 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일자리에 대한 보건복지부 방향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서 좀 더 나아가 참여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의미부여와 지역사회 공헌이 가능한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수익창출 시장으로 전환하여 소득 보충과 연중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현재의 945명의 노인일자리와 더불어 2017년도에는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100명의 추가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대기자에 대한 부족한 일자리 보충과 상대적으로 여성 어르신에 비해 참여비율이 낮은 남성 어르신의 일자리 해소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시와 인구·노인수 및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국 각 지자체에 노인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여 우수한 일자리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차후 접목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령층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익활동사업의 확충과 생산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양질의 시장형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정착시키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어르신의 건강유지,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등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계획 및 경산시장애인 취업전담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6월 현재 1만 3201명이며, 시설장애인을 제외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한 만 19세 이상 65세미만 등록 장애인은 7002명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총 70명으로 일반형일자리는 읍면동 행정보조로 참여하고 있으며, 복지일자리 50명은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우편물정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형 및 복지일자리의 배치기관 추가 발굴 등을 통해 참여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직업전문훈련기관 등을 연계한 맞춤형기술 교육과 전문성을 갖춘 강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가 설치 운영 중으로 6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호작업장 1개소가 추가 설치를 앞두고 있어 20명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 기회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16∼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부지 선정 및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산시 장애인취업 전담센터 설치계획과 관련해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취업을 위하여 현재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취업 알선 상담소 및 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 무료직업 소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취업상담자 수는 월평균 15명 내외이며, 취업자 수는 월평균 4명 정도입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 및 지체장애가 대부분이며, 성별로는 남, 여 비율이 6대 4정도이며, 연령대는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주로 임시 및 계약직 등이며, 취업분야는 제조업체 단순생산직과 서비스업 등의 단순 업무입니다. 임금은 업종, 근무시간, 숙련 등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 운행 중인 2개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이 건립되면 시설 내에 취업전담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인 수가 2014년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2015년 메르스 발생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용플러스센터 통합 및 조직변경 등의 환경 변화로 구직 등록자가 작년대비 격감하여 취업자 수도 감소하였으나, 취업률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구인처를 적극 발굴하여 취업자 수를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자의 30%이상이 비정규직인 고용형태의 개선에 대하여는 정규직이 취업할 수 있는 구인처를 적극 발굴하여 구직자를 알선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취업 또는 창업 가능한 내실 있는 직업교육 과정으로 전산회계, 실버케어전문가양성, 역사논술지도사, 통합공예지도사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보육교사 재취업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기업체에 3개월 이상 취업할 경우 기업체 240만원, 취업자 6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원하여 정규직 취업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열악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에 대하여 상근 직원 배치와 향후 직업상담사 및 취업설계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검토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관련하여 민선6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 일자리 확대를 최대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11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명, 노인일자리사업 94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고용복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및 투자증설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1조원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3회, 취업박람회 3회 등으로 106개 기업 8천28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외에도 규제개혁 완화,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 4일반산업단지,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화장품 단지 조성 등 입주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관 확대와 공공기관 취업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지난 5월 개소하여 분절된 대학내 취업지원기능을 연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일자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제식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 검증된 우수 인력을 배출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대비 363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00명이 줄게 된 원인은 사업비 축소와 최저임금 시간당 단가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로 사업인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센터 취업인수 감소 원인과 이후 취업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희망일자리센터 취업현황은 2014년 취업알선건수 3,119명, 취업자 수는 1,034명이며, 2015년 취업알선건수 1,666명, 취업자수는 817명으로 21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14년 취업알선건수에 비해 취업비율은 33.15%, 15년 취업알선건수에 비해 취업비율은 49%로 취업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자 수가 감소 된 것은 15년도 취업알선 인원이 전년도 보다 53% 줄어 취업자 수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및 자체 직업상담사 교육을 통해 취업상담과 알선으로 취업지원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개소한 희망일자리센터는 공무원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일자리사업을 제외한 자체예산 민간분야 일자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경산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시민부담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15년도 종량제 봉투판매 등 총수입은 34억 9800만원이며, 쓰레기수거·운반·처리비용 등 총 지출은 129억5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015년도 약 27.0%, 2014년도 약 32.5%, 2013년도 약 31.9%로 2014년 대비 약 5.5% 하향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하향된 이유는 지난해 7월 4일자로 준공된 자원회수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499억 5천만원 중 약 337억원을 민간이 투자한 것으로, 운영을 민간위탁함에 따른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경상북도 평균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22.3% 보다는 약 4.7% 높은 편이고, 전국 평균 약 27.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등 수입 대비, 수집·운반·처리 비용 등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청소예산 주민 부담률은 2015년도 27.2%, 2014년도 25.5%로 지난해 약 1.7%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부담률이 증가한 이유로는 종량제 봉투 등 판매 금액이 2015년도 30억 200만원으로 2014년도 28억 600만원보다 약 7.0% 증가한 반면, 인구 증가률은 1.1%로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없이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 사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준 경상북도 평균 주민부담률 15.4%보다 높은 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단가가 도내에서 제일 높았기 때문이며, 전국 평균 26.3%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의 노력 결과 및 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토록 시민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량제봉투 사용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는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과 환경부 방침인 주민 부담률 현실화를 위해 배출자 부담 원칙을 더 강화 할 필요성이 있어 물가상승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수수료 요금의 현실화 및 주민부담률 상향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집·운반 대행업체 쓰레기 잔재물 처리 및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협약서 제11조의7에 의한 쓰레기 잔재물 처리는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계약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잔재물 처리 및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방치할 경우 시민다수에게 악취와 불쾌감, 전염병 발생 우려 등 더 많은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불가피 하게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잔재물을 전량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행위는 원룸촌, 대학촌 등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책으로 향후 시민감시단제도 운영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은 물론, 생활쓰레기가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각계각층과 시민단체 및 사회 지도층은 물론, 시민 모두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함양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품 판매 수입현황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판매 수입 현황과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대한 경산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난 3년간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013년 2억 8100만원, 2014년 3억 5100만원, 2015년 2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2015년도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고철 및 스티로폼 잉고트 가격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생산된 잉고트를 판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현재 32톤 정도의 재고를 자인선별장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에코에너지에서 당초 민간투자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처리대상 폐기물은 경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이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당연히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대행업체는 수집․운반된 폐기물을 지정 장소에 품목별로 하차토록 상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사인 경산에코에너지, 시공사인 한라OMS, 고일산업 등 5개 대행업체 관계자 및 행정기관이 참석하여 수집·운반 방법 및 재활용 품목별 하차 장소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특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과태료 수입 감소 원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감소된 부분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처분에 있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계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계량근거는 경산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 제5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있으며, 반입 전후 차량별 중량의 차이로 반입량을 산정하여 위탁사용료를 지급하며, 반입 시 1인 1차 계량원칙에 의해 공차중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출입차량에 대한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및 계량에 대한 감시활동은 폐촉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주민감시원 3명이 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과정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계량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 반입차량 모니터링을 하고, 대행업체등 반입차량에 대해 반입기준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체에 행정지도 하는 등 기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 운영사업자 및 수집·운반대행업체 등 모든 반입 차량에 대한 계량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운반차량 과적운행 및 적재함 등 관리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운행” 하게 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기준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하였고, 향후 수시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 12. 31.자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경우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규정이 신규 추가되어 2017. 1. 1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법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 시행 전까지 관련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 또는 보수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등 경산시 쓰레기 정책에 대한 대전환의 필요성 및 불법투기 단속 등 체계적인 점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를 위해 홍보 인력을 확보하여 단독주택과 원룸촌, 대학촌을 대상으로 리플렛 배부, 홍보 현수막 게첨, 경산소식지 및 신문 게재, 홍보전광판 송출, 이․통반장 회의, 각종 모임을 통한 홍보 등 생활쓰레기량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 확대설치와 불법투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본 생협을 방문하여 분리수거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좋은 사례를 소개하신 바와 같이 경산시에서도 생활쓰레기 정책의 대전환과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 불법투기 단속 활동 강화, 배출량 줄이기 등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재활용, 재사용 등의 목표치 설정, 민관협력 녹색도시 비전조성을 위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163.6톤이며, 이중 매립 33.7톤/일, 소각 57.7톤/일, 재활용 72.2톤/일으로 재활용 비율이 약 44.1%입니다. 앞으로 재활용 목표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우선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사단법인 경북소비자공익 네트워크와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동 사업은 발효제를 이용해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화 하여 화단가꾸기, 텃밭 활용 등에 자원을 선순환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시민 감시단 제도 도입과 재활용 목표치를 정하는 등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으며, 작은 사업부터 하나하나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경산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의원님 !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의회 마감하면서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반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22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27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전반기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반기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22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27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