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4.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3.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4.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문길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소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 총 4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이번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7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시정에 관한 질문회의록 서명의원 선임휴회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날인 12월 18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으며12월 21일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2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몇 명의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위원장님, 7명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허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을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중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허순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억 1100만원에서 2300만원 감액된 1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에 의회방송 송출장비 및 케이블 교체 시설비 1000만원 및 중형승용차홈페이지 백업서버 등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예산에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최소 편성하여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상단입니다.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원 국내여비 4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00만원의회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국내여비 5600만원국외업무여비 34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원국내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의원국민건강 부담금에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카메라 및 전문위원실 TV 구입에 270만원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시설비에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의회 회의록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에 7400만원과 의원연수 및 교류사업에 필요한 수행직원 여비 250만원의원 국내외 여비에 4380만원을 의원 국내외 교류사업에 따른 자매도시 방문에 필요한 의원 국내외 여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초청에 필요한 경비에 2680만원과 인력운영비에 필요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6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문길 의원 외 14명 발의)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문길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의원 안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써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지 서식 및 별표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별지1호 서식인 신분증발급대장별지2호 서식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및 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안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지 서식과 별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뒷자리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년월일로만 됐을 때 신분증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보셨습니까?
○안문길의원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상정 안건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운영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보다 2300만원 감액 계상된 14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필수경비 확보와 상임위 회의실 정비공사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의회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300만원의정활동비 등 의회비에 6억 7900만원의원 연수 및 교류사업에 8900만원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철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철식 부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이창대
- 부위원장 이철식
- 위 원 안문길
- 위 원 이기동
- 위 원 최춘영
- 위 원 허순옥
○위원아닌 출석의원 : 1인
- 의 원 안문길
○출석전문위원 : 최순이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홍정근
- 의정담당 남재국
- 의사담당 류왕우
- 사무직원 이 혁
- 사무직원 권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