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15년 7월 1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7월 1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7월 1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한 달간 보관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법 사항에는 기간만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법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한 달로 한다고 해서 우리시만 아니고 한 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찰에서 하는 것도 관제센터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시에서 따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보니까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누구 한 사람이 한 달이 지나면 기록이 없다고 사람이 살다보니까 이 정도까지 고소고발을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상대편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가해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한 달밖에 안되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고발도 안하고 지나가버렸는데 되려 가해자가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한 달 뒤에 기록을 삭제해버리니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해자가 될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있으면 한 달 전 기록이 남아있을 때 경찰서에 의뢰하면 기록을 가져가든 증인채택을 하든 기록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칠에 경찰이 와서 확인을 했는데 누가 가져갔다는 기록이 있을 것이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되려 가해자가 되어서 한 달 뒤에 오니까 기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 달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런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달을 정한 것은 개인정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정부기관에서 정한 것 같은데 만약 한 달이 너무 짧아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부기관에 건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정보제공건이 제일 많은 곳이 경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열람하고 복사도 하는데 열람을 했는지 복사를 했는지 기록을 전부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내가 CCTV에 나왔다면 본인만 가서 열람을 하든지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장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한 달로 한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많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산버스가 작년에 가져간 것이 44억 정도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대화는 작년도에 얼마가 안 됩니다. 21억 정도.
○안문길 위원 그 부분 금액이 큽니다. 버스 한 회사에 50억 20억씩 주니까 법률대로 지원하는 것인데 횡포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조부분에서도 담당 과장님들과 꼼꼼히 살피시고요.
그리고 택시도 보조를 하지요?
그리고 택시도 보조를 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택시도 유가보조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안문길 위원 그것도 꼼꼼히 챙기시고요. 왜냐하면 농업인도 면세율을 떼거든요. 일부 비슷한 과정입니다. 유가보조해주고 LPG 보조해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교통 과장님 아시겠지요? 세심히 하셔서 무작정 달라는 대로 주면 끝이 없습니다. 콜택시 오지택시 운행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요?
교통 과장님 아시겠지요? 세심히 하셔서 무작정 달라는 대로 주면 끝이 없습니다. 콜택시 오지택시 운행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안문길 위원 서류를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이 일일이 따질 수는 없거든요. 집행기관에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회사차원에서도 그냥 준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일반 시민들이 그 금액을 알면 놀랍니다. 버스회사에 50억을 준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안 놀라겠습니까? 버스를 사주기도 하고 해마다 보조를 해주고 일반 시민들이 알면 엄청 놀랍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자기들도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원해서 먹고 살라고 하니까요.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꼼꼼히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가능은 한데 지금 시민들의 의식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지 안한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올해 준공해서 톤당 17만원 정도 처리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한 단위에 17만원 같으면 비싼데요. 우리가 일반 노지에 아무데나 태우면 돈이 안 들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오염방지시설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한 비용이 들어야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7만원 정도는 모든 게 환경부의 처리비 단가가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서가 환경 청소 그리고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욕설부터 먼저 나오는 부서가 환경 청소 분야입니다. 제 질문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현재는 조금 거슬리나 후배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의한다는 뜻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이 어제 용성면 용산리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총 사업비 500억 중에 국비 150억 도비 2억 시비 11억 민자 337억 준공이 7월 3일자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이 어제 용성면 용산리 소각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총 사업비 500억 중에 국비 150억 도비 2억 시비 11억 민자 337억 준공이 7월 3일자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시공은 태영건설과 한라OMS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지금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민자사업에 보면 SPC라고 특수법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SPC에서 출자자가 태영건설과 한라OMS입니다. 저희들은 SPC에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김종근 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고 공사감독자로서 잘 보이고 현 상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맞지 싶어요. 시장님이 왔을 때도 향수를 뿌리고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탈취제 일부는 사용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향수를 뿌려서 제가 20분 동안 머리가 아파서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미화원 2명 근무자 1명 모든 근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8분의 근무자 중에 1명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7명이 냄새가 나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이 났습니까? 이해가 안가요.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소각장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과 악취입니다. 소음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악취가 그렇게 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물론 지대가 공기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항이 앞으로 심각한 사항이 될 점이고, 제 생각으로 현재 준공검사가 났을 때 인수받을 회사와 이면합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현 위치에서 인수인계했을 때 준공이 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조금 전에 악취와 준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면계약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부터 소각장에 불을 끕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실제 한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소각장은 열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부위에 압이 올라간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소각로가 정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당초에 가동할 때 한 달 정도 운영하고 불을 꺼서 재점검해서 완벽하게 가동을 하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악취문제도 슬러지부분에 대해서 일부 바킹이 조금 미비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치된다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근무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비가 올 때 한 번 이곳을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분도 돈을 받고 근무하지만 근로자의 근무환경의 향상도 있어야 돼요. 오죽 답답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비올 때 와주세요, 근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오늘부터 소각에 불을 끄고 보름 정도 전반적으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소각장에는 저희들이 소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견학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안정이 되려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특이하게 우리 소각장에는 하수 슬러지가 반입되기 때문에 하수 슬러지라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하수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처리된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냄새가 다소 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나겠지만 처리과정에서 냄새나는 것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장실을 풀 때나 부을 때 냄새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공기를 안으로 빨아 당길 수 있는 음압시설을 가동하고 악취에 대해서 최대한 시공사와 아직 인수인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소각장에는 일시정지를 할 수 없는 시설이고요. 재활용 선별장에 가보시면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에 다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전체 선별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집합이 되다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분들이 참 고생하십니다. 50분 정도 일을 하고 10분 정도 쉬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원님 오신다고 작업정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자원회수시설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재활용처리시설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하수슬러지를 건조시키는 것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세 가지가 같이 중복되어있는 바람에 더 냄새가 심한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음압시설을 보강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도록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시설을 보강해서 냄새를 최대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직까지 거기에 가서 협약을.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공사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BTO사업 및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민자이기 때문에 선투자를 하고 위탁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투자시설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은 투자를 하고 민자투자사업은 은행도 같이 투자해서 우리가 매월 톤당 처리사용료를 주면 은행이자와 자기들이 이윤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BTO사업 및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민자이기 때문에 선투자를 하고 위탁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투자시설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은 투자를 하고 민자투자사업은 은행도 같이 투자해서 우리가 매월 톤당 처리사용료를 주면 은행이자와 자기들이 이윤을 가져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3개월 이내에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냄새를 못 잡으면 시의원으로서 상부기관에 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저도 뒤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별장에 가동하는 것을 보면 작업자들이 사실 어려운 환경여건인데 보통 연속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 같으면 오전에 4시간 근무하고 점심 먹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50분 근무하고 10분 쉬는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제 이야기가 정확할 겁니다. 의원님 오신다고 가동을 중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주민들이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대로 보여주자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이철식 위원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제가 선별장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어제 올라가니까 리프트와 레인이 전부 말라있던데 어떻게 10분 쉬는 동안에 그게 다 가능합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쉬는 동안에는 올라가서 재활용을 다 선별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없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항상 건조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현장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잖아요. 바로 이야기하셔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일부러 선별장에 가봤잖아요. 김종근 위원님이나 저나 알기 때문에 가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소각장에 가보면 청소차가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를 붓고 그 차가 세차까지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른 데 소각장에 가보면 청소차가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를 붓고 그 차가 세차까지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세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바로 그 자리에는 세차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래요?
○이철식 위원 거기에서 쓰레기를 붓고 바로 세차를 해서 나오면 그 차가 그대로 나갑니다. 차가 들어오면 문 내리고 덜 날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다른 지역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재활용품만 나와 있고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다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어제 중앙관제센터에도 가봤는데 거기에 기계상 나온 수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다이옥신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금호강이 4대강사업에 들어가던데 제가 한 달 전에도 접했고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벚나무 느티나무가 보기 싫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산시에서는 아주 대응을 잘하고 있다. 내용에 보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행정이관을 했으니까 경산시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부산청에서 금년도 5월에 현장조사를 나왔습니다. 수목고사에 대해서는 일부 경산시가 관리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부산청에서 100% 하자보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 있으면 관리책임을 지기 전에 부산청에서 100% 하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하자 요구를 해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2013년도일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아직 하자보식기간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금년도에는 관리인건비를 못 받았고, 2014년도에 5000만원 관리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목가로수 관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일단 산림과에서 관리이관을 받았으니까 산림과 소관 업무인데 관리예산은 국토부로부터 건설방재과에서 받아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저희들에게 5000만원 관리하는데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과에 관리비를 자금전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도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풀베기는 건설방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는 나무만 하는데 나무가 200여 그루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고사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작년에 이어서 가뭄이 지속되었고, 또 하천이다 보니까 수목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조건이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처음부터 금호강 4대강살리기 사업인데 관리청에서 조경에 일을 줄 때 나무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살리라는 말입니까? 매일 농민같이 붙어서 가지치고 물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책임이지 어떻게 경산시 산림녹지과 책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저도 알아보니까 관리이관을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관리이관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목을 보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나무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보기에 금호강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느티나무 뿌리가 4〜6cm정도 심었던데 그것은 아마 이윤까지 포함해서 그루당 15〜20만원 사이 정도로 설계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무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행정이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명히 원청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는 2년 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경산시 예산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라도 경산시 명예를 걸더라도 꼭 지켜내기 바라며, 그리고 이 예산이 15만원 20만원 같으면 돈이 3000〜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무리 행정이관을 받아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실제로 옛날부터 자갈밭이에요. 자갈밭에 벚나무 느티나무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추나무는 돼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수종 선택도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토지에 잘사는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전국 기초지자체가 똑같습니다. 주로 느티나무고 왕벚나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말씀한 부분 꼭 저희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시정까지 조치해줄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한 개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비교해서 산불조심이 경산시가 월등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경산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체계와,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와 공유하지요?
그다음에 자료 한 개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비교해서 산불조심이 경산시가 월등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경산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체계와,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와 공유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인센티브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산불방지기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몇 시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초과근무수당 지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시간도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 34시간인데 산불기간에는 다 80시간으로 조정해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불감시원 77명을 사역하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총 7개월 하는데 예산 사정이 빈약하면 보름 정도 앞당겨서 종료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하양공설시장 빈 점포가 13개입니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활성화 지원계획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공모신청을 해놨습니다. 예산 3억을 들여서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청년상인 입점으로 인해서 대학이 주변에 7개가 있고 젊은 고객층 확보로 활력 넘치는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15일에 심의가 있어서 했는데 이달 말쯤이 되면 발표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10개는 저희들이 청년상인으로 활성화하고, 나머지 3개는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오는 품목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환경 과장 이상혁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환경과에도 자료를 만드신 분은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가축분뇨부분 있잖습니까? 가축은 기술센터에도 가잖아요. 허가민원과에서도 되는 것이 있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협조를 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교통행정 과장 김종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버스준공영제 문제부터 벽지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황 박사가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했는데 저도 실제로 이번에 들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벽지노선은 꼭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여러 가지 대두되는 사항인데 같이 되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경산의 인구나 차가 많이 다니고 허가기준은 자꾸 좋아지고 하다보니까 소방도로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소방서에서 소방길터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방도로가 막힌다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아무래도 상가가 많고 또 원룸이 많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에 CCTV 탑재차량이 3대가 있는데 취약지 위주로 탄력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 계도쪽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현재 3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양 와촌 1대 진량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데 소방차가 아파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는 쪽에 원룸이 있어서 문제를 지적해볼까요? 물론 교통행정과에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차가 빨리 오기는 합니다. 원룸에 주차장이 자꾸 없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허가가 날 때는 주차법정대수대로 확보한 것 같은데 실제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안 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수시로 주차장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시비도 생기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경산 옥산2지구만 가도 그래요. 진량공단도 하양도 마찬가지고 큰 데를 차를 타고 돌아보면 처음에는 허가기준에 주차장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커피숍 호프집도 들어가 있고 그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는 것인지 불법인지 건축과와 공조를 한 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안 되면 그런 상태에서 단속구간을 만들어야 돼요. 건물 잘 지어서 세를 받고 돈 잘 벌어먹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먹으러 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대면 주인이 내려와서 욕하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취약지구에는 계도를 많이 해서 불편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55쪽과 56쪽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정보통신과에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58쪽 에 또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실적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교육에 570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교육 265명 이게 2015년이라서 아직 개월이 다 안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인숙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빈 점포가 13개 있다고 했지요?
국장님, 감사자료 55쪽과 56쪽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정보통신과에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58쪽 에 또 금구맛대추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실적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교육에 570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교육 265명 이게 2015년이라서 아직 개월이 다 안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인숙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빈 점포가 13개 있다고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위원장 허순옥 하양 꿈바우시장은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가 되든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청년지원사업 중기청 공모를 해서 이달 말에 결과가 발표날 것 같은데 결과발표가 잘 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잘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잘 나길 바라는데요. 주변에 대학이 7개가 있고 10개의 점포가 청년상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면 품목은 상인회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하는 데가 시경원입니까? 지금 관리가 다 끝이 안 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위원장 허순옥 거기에 MD구성하는 분들인데 이것을 상인회와 한다면 나중에 다 흐트러지게 되어있어요. 구성이 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문광형시장은 MD구성을 잘못하면 손님이 가서 나올 때 모든 것을 구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시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그것은 전문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상품을 해서 네일아트샵이나 거의 다 돈을 많이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참 좋은 사업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 MD구성 자체가 아주 잘못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점포 하나하나씩 차지해서 네일아트나 이런 것 시장에 들어와서 관리 받고 나가는 것은 좋은데 문광형시장 대학생청년지원사업으로 처음부터 기획을 한 것이 아닌데 빈 점포를 놀리기 힘들어서 하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상인들과도 같이 수의해서 작은 액세서리 코너 등 크지 않고 대학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식품도 퓨전식품으로 해서 구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처음부터 최고 중요한 것이 시장형성은 MD구성이 최고입니다. MD구성이 깨지면 시장의 모든 게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들도 가지 않게 되어있고 내가 구비할게 처음부터 들어가서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모가 되어서 청년상인들이 입주를 할 때 뭐가 들어가는지 의회에 빨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올해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올해 말이 지나고 나면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들끼리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더 큰 부담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안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일단 지금 문광형 하시는 분들 사업단에서 계속 상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인들과 일자리경제과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것은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MD구성이 옷가게 하는 자리에 닭장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광형시장이나 백화점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 MD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경원이 12월말로 끝나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사실 그렇잖아요. MD구성을 해보지도 않은 분들인데 교육상 되는 것도 아니니까 12월이 되기 전에 빨리 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저희들이 어제 3시에 상인 20명과 시와 건축전문가 기술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1층 2층 사이에 개방공간은 폐쇄를 하는데 중정은 투명아크릴도 복개하고, 계단실은 자동유리문 설치를 양쪽에 하고, 무빙워크 중간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2층 무빙워크에는 유리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1억 50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견적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투명아크릴 설치해서 처음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안하기로 했습니다. 휀스 그대로 놔두고 투명아크릴만 설치하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니요. 거기는 지금처럼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투명아크릴 설치를 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 같으면 밑에서 위로 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명아크릴만 설치하고 예산이 1억 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1억 5000만원으로 다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요. 투명아크릴을 가지고 했을 때 1층에서 2층에 휴식공간도 못하고 다른 것 아무 것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여자들 치마 입었을 때 밑에서 위로 보면 다보입니다. 그것 맞지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단 그것은 사람이 통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사람이 통행을 안 하면 거기에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감사지적 되었다고 해서 급하게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안에 기계가 들어가서 큰 기계는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상인들 장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아크릴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바지 입은 사람만 나가야 되고 1층에서 2층 투명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그 공간은 다 죽는 겁니다. 문광형시장 내 공간도 넓지 않은데 그 넓은 데를 아무 것도 안하고 폐쇄한다면 이것은 공사안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어차피 그 공간은 쓰고 있지 않은 공간인데.
○위원장 허순옥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쓰고 있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 넓은 공간을 2층에 투명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 나갔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상인들 장사하는 공간보다 몇 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안 쓴다고 해서 막아놓고 쓸모 있는 것은 써야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층간메움공사를 하게 된 것이 냄새부터 잡자는 것인데 그 공간을 활용하자고 했으면 이런 대안이 안 나왔을 겁니다.
○위원장 허순옥 아니요,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층간메움공사를 해서 냄새도 잡지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냄새만 잡는다고 해서 그 넓은 공간을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휴식공간도 왜 안 되느냐면 사실 장보기를 하면서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뭘 살 것인가 체크하고 혹시 거기에 팔도장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한다면 층간메움공사만 해서 그렇게 두면 그것은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위원님, 그 내용도 어제 나왔습니다. 현재 거기에 투명아크릴로 안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당장 건축법부터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전체 소방 건축법에 따라서 과연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허순옥 투명아크릴로 해서 건축법에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금 철골이 있잖아요. 철골을 다 걸쳐야 됩니다. 안 걸치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골구조를 한다고 해서 투명아크릴로 하지 말고 재질을 밑에서 위를 볼 수 없는 재질을 쓰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건축법과 소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게 아니고요. 휴게실은 소파라도 갖다놓고 상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이 안 되면 상인들이 옷이나 행거를 놔두고 걸 수 있는 공간이라도 그것은 건축법과 소방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명아크릴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용 못하게 막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어제 검토된 내용이 1층 공간이 냄새만 막고 1층과 2층의 연결성을 유지하자.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자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도 못쓰고 투명유리로 해서 층간메움공사 하는 것이 여기보다 더 넓습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비워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면 소방법이나 건축법 파트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옳은 것으로 가야 되지 하루 이틀 하고 안할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정짓지 마시고 협의를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포13개 빈 것보다 더 악조건이 오게 됩니다. 차라리 뚫어서 위에 보는 것보다 냄새를 잡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제 합의된 사항은 다시 한 번 건축법과 소방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이것은 어제 상인회하고만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강수명 위원 벌써 이야기한지가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소방법이 아니고 소방시설이 위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에 어르신들이 거기에는 전부 의류입니다. 1층에서 음식을 해서 냄새가 올라오다 보니까 빨지도 못하고 반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옷에 음식물 냄새가 배겨서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2층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소방시설을 잡아당겨서 아크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소방법이 아니라 소방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방시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크릴로 내려서 소방시설을 조금 더 잡아 내리면 냄새가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역이 거기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아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청년상인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부 고령입니다. 고무신 신고 반바지 입고 몸빼바지 입고 장사하는데 그 시장은 일반 서민들 시장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준 자체가 인구 2만 6000명에 마늘농사 양파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과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사러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보러 오셨지만 거기 계신 분들 수준이 전부 주머니에 2만원씩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수준이 고무신 신고 털신 신고 몸빼바지 입고 담배 피고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기대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억 5000만원에 맞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위원장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하시는 대로만 해주셔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소방시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크릴로 내려서 소방시설을 조금 더 잡아 내리면 냄새가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역이 거기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요. 아까 좋은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청년상인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부 고령입니다. 고무신 신고 반바지 입고 몸빼바지 입고 장사하는데 그 시장은 일반 서민들 시장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준 자체가 인구 2만 6000명에 마늘농사 양파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과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사러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보러 오셨지만 거기 계신 분들 수준이 전부 주머니에 2만원씩 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수준이 고무신 신고 털신 신고 몸빼바지 입고 담배 피고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여기 계신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기대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억 5000만원에 맞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위원장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하시는 대로만 해주셔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까 건축은 거기에 사람이 통로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활용하게 되면 건축 옆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소방설비한 것이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강수명 위원 그때 당시에 2층에서 1층으로 밑에 물이 새더라고요. 저는 왜 물이 새는가 생각했는데 화분에 물을 놨는데도 1층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방수시설을 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건물 자체가 그렇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층에서 물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공법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대로만 해주셔도 고맙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기존 휀스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냄새가 못 올라가도록 막겠다는 뜻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건축 옆 면적이 포함되면 소방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최춘영 위원 경제환경국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민원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자원회수시설 갔다 온 소각로에 대해서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어제 자원회수시설 갔다 온 소각로에 대해서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괜찮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민자법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최춘영 위원 받을 시에 앞으로 소각로가 거대한 기계가 하자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고장도 수도 없이 납니다. 돈도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도 한 달 가동해서 고장이 나고 안 나고 판가름이안 납니다. 앞으로 엄청난 수선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으실 때 우리시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인수받은 회사에서 시공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지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준공과 동시에 자산취득이 저희들에게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반 사용료에 대해서는 톤당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 사소한 수리비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하자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분명히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협상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하자기간 전에도 고장이 많이 납니다. 기계 높이가 6층 높이의 기계인데 발전시설과 같이 병합이 되어있던데 꼭 인수인계할 시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비 지출이 적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교통행정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부동 유스파 앞에 버스승강장이 두 개 좌우 마주보고 있는데요. 버스 정차 시에는 모든 차가 중지가 됩니다. 도로도 협소한데 버스주차장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위치를 조정하면 안 됩니까? 위치조정이 안되면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버스주차 시에도 차가 소통되도록 검토해주시면 좋습니다.
남부동 유스파 앞에 버스승강장이 두 개 좌우 마주보고 있는데요. 버스 정차 시에는 모든 차가 중지가 됩니다. 도로도 협소한데 버스주차장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위치를 조정하면 안 됩니까? 위치조정이 안되면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버스주차 시에도 차가 소통되도록 검토해주시면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현장에 나가보고 승강장 이전을 하든지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현장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현장에 나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구시내버스가 우리시로 들어오는데요. 진정이 저한테 왔어요. 대구시내버스를 경산역에서 여고 서옥교 삼북주공 시민운동장 시청 임당사거리 영대 압량버스종점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대구시내버스를 경산역에서 여고 서옥교 삼북주공 시민운동장 시청 계양동 조폐창 압량 영대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유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답니다. 중앙로에는 모든 버스가 집중되어서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중심지 중앙동에는 대구시내버스가 한 대도 없답니다. 그리고 26만 경산도시에 대구시내버스가 한 곳으로만 집중되고 있답니다. 경산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하는데 대구시와 경산시와 버스노선 조정 시 대구시와 협의하셔서 우리시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했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주민들은 심각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건설도시안전국과 도로철도과와 협의하셔서 대성에너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질문했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주민들은 심각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과 건설도시안전국과 도로철도과와 협의하셔서 대성에너지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관계 업무를 이번에 사무관 승진의결 받은 분이 거기에 갔는데 그 일을 해낼 때까지 승진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고맙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백천택지 안에 경산에서 대구로 나갈 때 백천택지를 경유해서 나가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신호등설치에 대해서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호등 협의할 때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백옥교 언더패스를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필요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고요. 백천택지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대구시내버스가 경유를 하도록 해주시고, 경산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경상병원까지 걸어 나와서 타려니까 굉장히 불편한가봐요.
그리고 백천택지 안에 경산에서 대구로 나갈 때 백천택지를 경유해서 나가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신호등설치에 대해서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호등 협의할 때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백옥교 언더패스를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필요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시고요. 백천택지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대구시내버스가 경유를 하도록 해주시고, 경산으로 들어오는 버스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경상병원까지 걸어 나와서 타려니까 굉장히 불편한가봐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그 근처에 신호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을 하나 줄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지식산업지구를 하는데 돈을 너무 확보를 못했어요. 시비도 400억 넘게 확보를 못했고 국‧도비 1262억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국장님 바쁘신데 지식산업지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서에도 가주시고 도비 확보를 해주시고 시비도 확보되도록 해서 지식산업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지구를 하는데 돈을 너무 확보를 못했어요. 시비도 400억 넘게 확보를 못했고 국‧도비 1262억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국장님 바쁘신데 지식산업지구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서에도 가주시고 도비 확보를 해주시고 시비도 확보되도록 해서 지식산업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식산업지구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검토해본 결과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지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조 363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2조가 넘습니다. 국책사업이 다 들어가면 2조가 넘기 때문에 국비만 확보되면 다른 것은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국비 때문에 거의 매일 과장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70쪽 협약서 제2조를 보면 경산1‧2공단이 있고 진량2공단이 있습니다. 혼선이 가도록 왜 이렇게 호칭을 하는지 경산1‧2‧3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통일해서 호칭해야 되지 4공단도 경산4공단입니까, 진량4공단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2010년도에 협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산1‧3이 진량에 있고 2가 자인에 있는데 그때 명칭을 확정짓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탁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의된 위탁사항이 인사와는 관련 없는 위탁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올해 예산이 벌써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매매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꼭 알려고 하면 가르쳐주겠지만 개인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안됩니다.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도록 된 시설이기 때문에 산업쓰레기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사 용량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진량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장이 아니고 공단 내에 나오는 생활쓰레기와 진량읍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각자 개인의 산업폐기물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공공시설은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없고요. 우리 관내에는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폐유처리하는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슬러지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계장 1명과 직원 2명 총 3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여기 별관 2층 자원순환과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3월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지역구에 있는 분인데 전화내용이 시어머니가 손자가 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어디에 있느냐 싶어서 택시를 대절해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오니까 손자와 직원이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립된 곳에서 근무를 하나 울고 갔답니다. 가고 난 뒤에는 시어머니와 고부간에 더 돈독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기 언니한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언니가 저한테 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법적인 것은 없지만 국장님은 과장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과장님은 계장님을 보호하고 담당은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원회수시설 회의 때 가봤어요. 비가 왔어요.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그 지역에 달걀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있어요? 그 여직원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비 오는 날은 남자라도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이런 곳에는 여직원을 빼고 남자직원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건의를 드리는데 문제는 여직원을 여기 와서 이틀 하라고 하면 여자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직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더 좋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것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2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남자 여자가 근무하는 것 같으면 사달이 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될 수 있으면 여성공무원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미 공사를 다해서 입주까지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굳이 의회에서 하면 당시 잘 모르고 추진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5개년 계획도 잡지 말고 금액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4, 5층 증축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 예산을 넣으면서 중기를 손 안보고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예산이 안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틀렸는데 중간에 예산이 3000만원씩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꼭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불법투기지역에 CCTV는 달아놨는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몇 대가 있는지 몰라서.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쓰레기감시CCTV는 현재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실제 꼭 있어야 되는데 영대 뒤쪽 그리고 한의대 뒤쪽 미래대 대구대쪽으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청소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서 해도 옛날에는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 주기 전에는 관에서 하니까 잘 돌아갔는데 지금 음식물처리업체에서도 전혀 협조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경산시에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남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부터.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투자통상 과장 정진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4년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2014년 연말에 자체예산 남은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2015년에는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로 넣었는데 사실 제세공과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과목을 잘못 넣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4년 당초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2014년 연말에 자체예산 남은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2015년에는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로 넣었는데 사실 제세공과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과목을 잘못 넣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탁업무의 결산은 가장 중요합니다. 경산시 조례도 있잖아요. 금액 얼마를 떠나서 특히 경산시에서 위탁업체에 절대 끌려가면 안 됩니다. 경산시 집행부에서 위탁업체에 끌려가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올라갑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진량공단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립장 주민감시원과 같이 지원된 감시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월 200만원은 안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3명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소각장 인근의 사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감시원이 근무하는 요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량소각장에는 영향지역이 없지만 그래도 소각장 인근마을에 매립장 같으면 영향지역 내에 감시원을 채용합니다. 채용하는 것도 진량에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큰 하자가 없는 내에서 감시원을 하도록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소각장이 만들어질 때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최근에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없습니다. 순수한 쓰레기에 대한 생활쓰레기가 아닌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 감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감시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시의 예산이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월급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돈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드리고 그런 식으로 1년씩 계약을 끊으면 뒤에 유사한 사람이 일을 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한 번 들어가서 한 사람이 계속 하잖아요. 유독 쓰레기는 그래요. 자동차등록번호판도 그렇고 어떻게 되어서 한 번 하면 다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계약 안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지역의 사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 자꾸 떼를 쓰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남산 매립장은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량만 이야기합시다. 남산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량만 봤을 때 그분들한테 처우는 더 잘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는데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절대 안 나가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조례도 통과되고 지침도 나왔는데 실제 사기업에서 저희들에게 예정금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설계금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돈이 올라오지요? 설계금액을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쓰레기수집운반비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매년 연말이 되면 경산시 전체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각 지역마다 수집운반비를 계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통상적으로 수의계약 95%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100억입니다. 95%라는 기준을 회계과에서 줍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계약하는 것은 사정금액을 회계과에서 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수집운반업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수집운반업체에 그렇게도 하지만 수집운반업체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환경과 고일산업은 조금 오래되었고요. 그 이후에 1개 업체가 생겼고 최근 7〜8년 전에 2개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업체인데 사실 5개 업체 중에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단위로 봤을 때 읍‧면‧동 지역에 따라서 인구증가율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2년에 한 번씩 구역을 새로 지정할 때 편차가 심하다 싶으면 조정도 하고 인구분포나 세대수에 따라서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갭이 생기면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구역지정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양업체가 하양을 하고 진량업체가 진량을 하고 동부동업체가 동부동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구역이 나옵니까? 원래 수의계약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지역은 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역이 하양은 하양에 가고 진량은 진량에 가고 동부동은 동부동에 가고 이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협조가 안 됩니다. 고향사람이 고향 읍사무소에 가서 말하면 협조가 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지적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역을 줍니까?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위탁업체에 경산시가 끌려가느냐는 것이지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사실 이때까지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공감합니다. 우리가 대행업체 구역을 지정할 때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세대수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지역에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세대수에 벗어난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읍‧면‧동 순서대로 해서 편차가 적게끔 시정을 하게 되고요. 그 지역에 왜 이때까지 그렇게 줬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연고가 아닌 연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토착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평가조례도 만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청소하는데 효율적이라든지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평가조례를 만들어서 상대평가가 아닌 용역을 해서 청소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그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진량 하양 동부동 주민불편사항이나 시민들 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이것은 경산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 힘을 합쳐서 해줘야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포터 한 대가 전부입니다. 못하잖아요.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라도 전화해서 바로 부릅니다. 읍장님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해서 해줍시다 라고 하는데 지역 연고로 들어가면 선후배가 다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용역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런 좋은 법이 있으니까 쓰레기 문제는 백년대계이고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방차원도 있지만 쓰레기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경산 시민이 삽니까? 용성도 1기 증축을 하는 시대가 올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비록 발언하는 의원도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저도 그렇고 공공의 목적으로 경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해서 나가야 돼요. 업체와 협조해 주시고요. 환경부고시에 보면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입니다. 그리고 95% 계약하는 부분은 회계과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공사업체가 95%의 수의계약 중에 95%에 계약하는 업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보통 92% 심하게는 87〜88%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수집운반업이 업종을 따지자면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서비스업은 모든 경비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수집운반비가 나가는 것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당초 절대적으로 수집운반비가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환경부고시나 이런 것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장하게 되면 결국 인건비를 감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10%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손대면 안 되지요. 사기업 대표가 좀 적게 가져가면 됩니다. 새벽부터 나오는 사람이 당연히 많이 가져가야지요. 청소용역업체 허가기준 모든 시설이 완비되면 허가내주도록 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수집운반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보통 수집운반업은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경산시의 수집운반업을 하게 되면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주는 업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행정소요가 필요할 때 지금 5개 업체입니다만 한 개 업체가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 개 업체를 더 늘리는 것이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모든 것이 공개입찰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걱정되는데요. 그래서 작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방향도 앞으로 모색을 할 건데요. 첫 단계로 우리가 평가조례를 만든 것이 방법이고, 앞으로는 경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지자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아직 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개경쟁을 하라고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90% 정도가 경산시와 같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정비된다든지 했을 때 우리도 경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먼저 경쟁을 하기에는 솔직하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5개 업체 중 일부 업체는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지 인력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지만 비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아직 경쟁을 하도록 법에 확실하게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업체를 처음 다룹니다. 답을 잘해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177개 중에 90% 말씀하시는데 57개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77 나누기 57 해보세요. 몇 %인지. 그리고 대구 동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잖아요. 처음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보니까 금액이 몇 억 하다가 지금은 완전 자리를 잡았잖아요.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해서라도 어느 누구는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손을 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침에 해놨던데요. 고용인원의 처리시설은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지침에 해놓으셨던데요. 그런 지침까지 만들어놓고 공개입찰을 못한다고 하고 한 업체가 10년 이상씩 하면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 경산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보다 인구가 배로 늘었잖아요. 이 평가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가 경쟁을 했을 때 예산도 줄고 도시도 깨끗해지고 읍민이 쓰든 시민이 쓰든 관에서 쓰든 협조도 되고, 물론 노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노조가 있으면 페널티도 주고 무슨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산 100억짜리가 가냐는 것이지요. 허가를 내서 2개 업체를 넣어서 내년에 2개 업체 더해서 돌리면 2개 업체 참여시켜서 7개로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1개 업체가 안 되면 일이 제일 없는 것 현상유지만 하도록 만들고 그런 경각심을 줘야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꾸 노조를 이야기하면 앞으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앞으로 깊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하려고 하면 조금 망설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손대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와서 일 많이 하셨잖아요. 손 한 번 대세요. 해야 됩니다. 안 대면 경산의 미래 없습니다.
제가 평가조례를 봤습니다. 10조 11조 평가단 구성에 평가결과 조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평가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제가 민간단체는 환경단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하려고 하면 조금 망설일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손대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와서 일 많이 하셨잖아요. 손 한 번 대세요. 해야 됩니다. 안 대면 경산의 미래 없습니다.
제가 평가조례를 봤습니다. 10조 11조 평가단 구성에 평가결과 조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평가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제가 민간단체는 환경단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꼭 그렇게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주민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환경단체가 들어가야 되고 환경단체가 들어가면 지역의원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결과조치는 공개합니까?
평가결과조치는 공개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공개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공개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홈페이지에 할 것인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민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읍‧면‧동에 현수막 붙이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칙은 원칙으로 하고 반상회와 경산소식지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하면 위탁업체를 봐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고용지침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노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를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찾아서 그런 용역을 줘야 되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것 재난관리업체 아닙니까? 환경을 다루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하는 곳에 2000만원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뭐한다는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다른 시‧군에도 청소용역 단가 많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계속 용역하게 되면 업체와 알기 때문에 용역하는 업체도 수시로 바꿉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용역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법상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 주셔서 자원순환과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평가단 구성이 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합니까?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평가단 구성이 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운영주체는 용역회사가 주체가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시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든지 국장님이 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들어가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보면 만 20세 이상 200명 이렇게 해놨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주관적인 개입이 될 수 있고, 용역을 함으로 해서 객관성이 있다싶어서 용역을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것은 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평가단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평가단 구성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일정 규모나 동네에 가서 이장협의회 회장을 넣고 부녀회장을 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파트 30대 주부 40대 주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지도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에 회의비는 충분히 더 드려도 됩니다. 그런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드러난 사람은 평가를 하지 마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시에 무조건 협조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넣어서는 정상적인 것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점을 명심해주시고요.
진량에 소각장을 보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타시‧군 조례를 봤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11조 12조 평가결과조치와 이행사항의 확인 점검에 들어가니까 13조에 넣어서 평가결과 및 또는 11조 12조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된다. 대행계약서에 명시라는 이 항목이 들어가면 모든 쪽으로 들어가는데 12조 13조의 준용만 넣어서는 법적 효력이 한 개도 없어요. 협약서 자체에 대행계약을 명시를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 법대로 안할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명목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량에 소각장을 보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타시‧군 조례를 봤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11조 12조 평가결과조치와 이행사항의 확인 점검에 들어가니까 13조에 넣어서 평가결과 및 또는 11조 12조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된다. 대행계약서에 명시라는 이 항목이 들어가면 모든 쪽으로 들어가는데 12조 13조의 준용만 넣어서는 법적 효력이 한 개도 없어요. 협약서 자체에 대행계약을 명시를 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이 법대로 안할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명목이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처음 저희들이 평가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는데요. 미비한 점은 앞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구역은 2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용역업체는 1년 단위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조례나 지침에 대행계약 명시라는 11조 12조 조치사항을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한다는 강력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지침에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승계를 한다는 것이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진량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에 그 문구를 넣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대행업체 수집운반업체 5개 업체가 단합해서 파업한다면 실제 대책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단호하게 수집운반협약 체결된 것을 해지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항상 뒤 세대를 봐줘야 된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경산시 쓰레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제가 많잖아요. 처음부터 꼬여서 간 쓰레기정책 아닙니까? 지금은 서서히 풀어 나가야지요. 과장님 그 부분은 꼭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운영하시는 모든 부분을 저도 좀 더 알아서 뒤에 좋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국장님과 신경써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다음 주 중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시‧군에 직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군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직영하는 것을 말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예, 우리도 직영을 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공개모집을 해서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기존에 있는 업체도 경쟁에 참여시켜서 하면 1000원이 줄어들면 30만 인구 같으면 얼마인지 압니까? 돈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예.
○위원장 허순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7월 20일 월요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