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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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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8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정병택, 최덕수 의원)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올해 마지막 회기입니다. 
  올 한해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확고히 정립하여 경산시 발전과 더불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3일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4일 허순옥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12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외 9건의 조례안은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2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14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 참석하였고, 12월 1일에는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2014 경산시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3일에는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산시 생활체육 희망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희망경산의 기반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72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희망찬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분야는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16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08억 9000만원보다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912억원으로 기정예산 5824억원보다 88억원이 늘어 1.5%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7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1억원보다 25억 7000만원이 줄어 6.4%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2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3억 8000만원보다 45억원이 늘어 6.6%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35억 5000만원, 세외수입 41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76억 9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17억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7억 3000만원이 줄어들어 세입은 총 8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34억 6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억 8000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41억 7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8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및 기타비 90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8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주요사업으로 동강〜소월간 도로개설 5억원, 임당동(소로2-155)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임당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 22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양 환상3리 안길 덧씌우기 4000만원 등 재정보전금사업으로 6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신지구 배수개선 사업 10억원, 가일교 개체공사 5억원, 하대〜전지간 선형개량 5억원 등 3건의 특별교부세사업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30억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지원 10억 8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5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80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1억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1억원보다 6.4% 감소한 37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346억 5000만원보다 4% 증가한 36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7억 4000만원보다 9.2% 증가한 368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병택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춘영 의원님, 위원에 박미옥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정병택, 최덕수 의원)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정병택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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