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시정에 관한 질문
-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최덕수 의원)
- 1.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문길 의원 외 3인 발의)
- 3.시정에 관한 질문(최춘영, 정병택 의원)
- 4.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창대, 이철식 의원)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대한 조례」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10일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은 같은 날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23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8회 여성활성화대회」, 10월 24일 경산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제5회 경산대추축제」, 11월 18일 하양읍 대조리 시민운동장에서 열린「2014년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대한 조례」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10일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외 4건의 안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제6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은 같은 날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23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8회 여성활성화대회」, 10월 24일 경산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제5회 경산대추축제」, 11월 18일 하양읍 대조리 시민운동장에서 열린「2014년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 지역구 출신 최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학교시설 안전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학교시설 전체를 재건축해야 하는 경북체육중‧고를 현 위치에서 면학분위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경북체육중‧고는 1972년 학교인가를 받아 1974년 현 위치에서 부지 6만 5636㎡(학교용지 3만 3542 하천 685 국유지 3만 1409)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개교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중‧고는 4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 중에는 국내‧외 체육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국위를 떨친 인재들이 많이 배출 되었습니다.
학교가 처음 입지할 당시에는 경산읍의 외각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대구와 연결된 대로 1-5호선 왕복 8차선 도로와 국도 25호선의 왕복 6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경산시의 부도심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번잡과 차량소음, 혼탁한 매연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졌을 뿐 아니라, 경산시의 남부지역인 백천 개발지역과 도심권(서상동 신교동 삼남동 상방동) 사이에 중앙병원을 포함한 3만여 평의 공간이 위치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특히 강변동로)이 연계되지 않는 불균형 개발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소통 불편과 함께 지역 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체육중‧고는 학교안전도 평가에서 교사동 2620㎡가 D등급, 체육관(화랑관) 3152㎡는 C등급, 수영장 2325㎡는 D등급을 받아 모두 재건축하고, 여 생활관 1991㎡를 신축하기 위해 2017년까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경북체육중‧고의 학교시설 모두를 현 위치에서 재건축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많은 시민들이 경산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교육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경산시와 경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상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대단위 개발지역에 소각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경산에는 지식산업단지 377만 8888㎡와 경산4산업단지 250만 1921㎡ 그리고 전새한부지 80만 4840㎡ 등에 대단위 토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년 이내 경산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활폐기물 증가는 인구 증가와 함께 정비례합니다.
지금 용성면에 1일 100t 처리용량의 소각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기준 경산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평균 77톤으로 소각로 처리용량을 육박하고 있어 머지않아 소각시설 부족현상이 닥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소각로의 위치가 산속 외딴곳이라 소각로 운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시민들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단위 토지개발 계획 시 소각시설 설치를 포함시켜 그곳에 공원시설과 함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도 처리하고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목욕탕, 수영장, 주택난방 등 시민들의 편의시설과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여 제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원만한 처리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각로 운영비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북의 J시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광역 소각시설을 건설해서 폐열을 이용하여 주변지역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20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스팀을 생산 판매하여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준비 작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단위 개발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 지역구 출신 최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학교시설 안전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학교시설 전체를 재건축해야 하는 경북체육중‧고를 현 위치에서 면학분위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경북체육중‧고는 1972년 학교인가를 받아 1974년 현 위치에서 부지 6만 5636㎡(학교용지 3만 3542 하천 685 국유지 3만 1409)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개교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중‧고는 4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 중에는 국내‧외 체육경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국위를 떨친 인재들이 많이 배출 되었습니다.
학교가 처음 입지할 당시에는 경산읍의 외각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대구와 연결된 대로 1-5호선 왕복 8차선 도로와 국도 25호선의 왕복 6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경산시의 부도심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번잡과 차량소음, 혼탁한 매연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졌을 뿐 아니라, 경산시의 남부지역인 백천 개발지역과 도심권(서상동 신교동 삼남동 상방동) 사이에 중앙병원을 포함한 3만여 평의 공간이 위치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특히 강변동로)이 연계되지 않는 불균형 개발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소통 불편과 함께 지역 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체육중‧고는 학교안전도 평가에서 교사동 2620㎡가 D등급, 체육관(화랑관) 3152㎡는 C등급, 수영장 2325㎡는 D등급을 받아 모두 재건축하고, 여 생활관 1991㎡를 신축하기 위해 2017년까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경북체육중‧고의 학교시설 모두를 현 위치에서 재건축한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많은 시민들이 경산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교육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경산시와 경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상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대단위 개발지역에 소각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경산에는 지식산업단지 377만 8888㎡와 경산4산업단지 250만 1921㎡ 그리고 전새한부지 80만 4840㎡ 등에 대단위 토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년 이내 경산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활폐기물 증가는 인구 증가와 함께 정비례합니다.
지금 용성면에 1일 100t 처리용량의 소각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기준 경산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평균 77톤으로 소각로 처리용량을 육박하고 있어 머지않아 소각시설 부족현상이 닥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소각로의 위치가 산속 외딴곳이라 소각로 운영 시 발생되는 폐열을 시민들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단위 토지개발 계획 시 소각시설 설치를 포함시켜 그곳에 공원시설과 함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폐기물도 처리하고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목욕탕, 수영장, 주택난방 등 시민들의 편의시설과 전기와 스팀을 생산하여 제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원만한 처리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각로 운영비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북의 J시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광역 소각시설을 건설해서 폐열을 이용하여 주변지역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전기를 생산하여 연간 20억 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스팀을 생산 판매하여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준비 작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단위 개발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문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을 위하여「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일인 제3차 본회의 12월 15일입니다.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현지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을 위하여「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일인 제3차 본회의 12월 15일입니다.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현지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안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문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문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최춘영, 정병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순서에 의거 최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최춘영, 정병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순서에 의거 최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6만 시민과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산의 관문인 월드컵도로와 국도25호선 사월교 부근 교통체증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산과 대구는 동일 생활권으로서 통행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옥산 성암초등학교 앞 3거리에서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까지 약 1.2㎞에 출퇴근 시간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옥곡동 신동아아파트에서 대구시내로 가려면 옥산지하도에서 이마트까지 불과 1.4㎞에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이마트 앞으로 좌회전을 받아 대구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현재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도로에 매일 일어나는 상습 교통정체현상입니다.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1일 6만대의 차량이 추가로 늘어나므로 그때는 정체가 아니라 교통대란으로 이어져 경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1999년 12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19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80만 4830㎡에 계획인구 1만7450명의 35층과 65층 아파트 6980세대와 방송국, 관공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각종 상업용 건축물이 완공되면 경산의 브랜드가 고급화되고 성숙되는 시가지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99년 11월 9일에는 중산지구 개발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9년 12월 13일에는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구역결정, 2001년 12월 31일에는 이마트부지 8만 5749㎡에 대하여 1단계 실시계획 인가, 2005년 4월 1일에는 연면적 4만 9866㎡의 이마트 건축허가, 2011년 10월 7일에는 서한 이다음아파트 784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난 2014년 4월 30일에는 동측 C3부지에 펜타힐즈 더샵 1696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지방세와 개발이익금 등 세외수입 납부 현황을 보면 1999년 11월 9일 공청회 개최 시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인 새한공장 경산이전 미이행으로 대체공장 부지조성비 200억 원을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납부하였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마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31억 6000만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75억 8300만원, 2008년 개발이익금 261억 9000만원 중 142억 2700만원은 2008년부터 5회에 걸쳐 납부하였으며, 2013년 토지분 재산세 16억 7100만원, 2014년 토지분 재산세 17억 4200만원 등 현재까지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지방세와 개발이익금 등 세외수입금은 483억 8300만원 정도이며, 앞으로 받아야 할 개발이익금 119억 6300만원과 아파트 6980세대에 대한 지방세 530억 원 정도와 방송국, 상업용 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하면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전체 약 15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통대란에 대한 사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한후문에서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지하도 조기건설.
두 번째, 이마트 옆 사월교 위에서 대구방향 뉴턴으로 정체되는 것을 국도 25호선 지하로, 대구시대로 2-17호선과 연결박스를 설치토록 대구시와 협의 후 조기추진.
세 번째, 신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에 경산IC를 옥곡동 또는 백천동에 건설토록 도로공사와 조속협의 추진.
네 번째,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면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서 납부한 돈이 없더라도 혼잡한 광역도로로 지정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 외에도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되고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6만 시민과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산의 관문인 월드컵도로와 국도25호선 사월교 부근 교통체증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산과 대구는 동일 생활권으로서 통행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옥산 성암초등학교 앞 3거리에서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까지 약 1.2㎞에 출퇴근 시간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옥곡동 신동아아파트에서 대구시내로 가려면 옥산지하도에서 이마트까지 불과 1.4㎞에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이마트 앞으로 좌회전을 받아 대구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현재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부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도로에 매일 일어나는 상습 교통정체현상입니다.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1일 6만대의 차량이 추가로 늘어나므로 그때는 정체가 아니라 교통대란으로 이어져 경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은 1999년 12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19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80만 4830㎡에 계획인구 1만7450명의 35층과 65층 아파트 6980세대와 방송국, 관공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각종 상업용 건축물이 완공되면 경산의 브랜드가 고급화되고 성숙되는 시가지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99년 11월 9일에는 중산지구 개발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9년 12월 13일에는 시가지조성사업 상세구역결정, 2001년 12월 31일에는 이마트부지 8만 5749㎡에 대하여 1단계 실시계획 인가, 2005년 4월 1일에는 연면적 4만 9866㎡의 이마트 건축허가, 2011년 10월 7일에는 서한 이다음아파트 784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난 2014년 4월 30일에는 동측 C3부지에 펜타힐즈 더샵 1696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지방세와 개발이익금 등 세외수입 납부 현황을 보면 1999년 11월 9일 공청회 개최 시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인 새한공장 경산이전 미이행으로 대체공장 부지조성비 200억 원을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납부하였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마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31억 6000만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75억 8300만원, 2008년 개발이익금 261억 9000만원 중 142억 2700만원은 2008년부터 5회에 걸쳐 납부하였으며, 2013년 토지분 재산세 16억 7100만원, 2014년 토지분 재산세 17억 4200만원 등 현재까지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지방세와 개발이익금 등 세외수입금은 483억 8300만원 정도이며, 앞으로 받아야 할 개발이익금 119억 6300만원과 아파트 6980세대에 대한 지방세 530억 원 정도와 방송국, 상업용 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하면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으로 전체 약 1500억 원 정도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금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통대란에 대한 사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한후문에서 옥산2지구를 연결하는 지하도 조기건설.
두 번째, 이마트 옆 사월교 위에서 대구방향 뉴턴으로 정체되는 것을 국도 25호선 지하로, 대구시대로 2-17호선과 연결박스를 설치토록 대구시와 협의 후 조기추진.
세 번째, 신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에 경산IC를 옥곡동 또는 백천동에 건설토록 도로공사와 조속협의 추진.
네 번째,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면 중산1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서 납부한 돈이 없더라도 혼잡한 광역도로로 지정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 외에도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되고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직 26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현대사회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원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한국사회 정치 선진화를 위하여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가꿔나가면서 아름다운 약속과 감동적인 실천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역민을 위한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내용 중에서 경북 경제의 중추도시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말씀했듯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압량면 지역 특히 신대부적지구일대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량면 신대부적지구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현재일까지 축산분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건수가 55건으로 대다수 민원이 압량면 일대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집행부 담당부서의 조치결과는 대다수가 동일합니다.
“야간에 순찰을 실시하겠다.”,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겠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 는 등의 답변이 전부입니다.
답변한 내용으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축산분뇨 악취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년째 끊임없이 축산분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가 되었으면서도 그에 따른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취 근절 조치에는 전혀 진전이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궂으면 영남대학교와 동부동 지역의 사동 부영아파트까지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혔듯이 설천농장의 축사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돈사 내 발생가스를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배기 및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중소규모의 우사와 돈사 및 양계장과 압량면 가일리에 위치한 대구권역의 음식물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민원 중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압량면은 농업지역으로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에 살포하는 퇴비와 액비 등이 악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악취의 주요 원인이 축산농가와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압량면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소가 70농가에 2931두, 양돈이 28농가로 5만 4558두, 양계가 21농가로 5만 1538두를 사육한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향후 대책으로 악취제거제를 살포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조속 완공토록 하고,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규정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는 등 대다수 내용이 동일합니다.
압량지역 일대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압량지역 특히 신대부적지구 일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라며,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량면 지역의 신대부적지구뿐만 아니라 악취 민원이 수년째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평동의 도축장과 분뇨처리장, 대정동의 하수 및 폐수처리장에 대한 악취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대정동, 대평동, 임당동, 대동, 중방동, 정평동, 중산동과 수성구 사월동 지역 주민들이 경산도축장, 분뇨처리장,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에 의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경신산업 도축장의 경우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폐수처리장 밀폐, 세정탑 설치, 폐기물 보관창고 밀폐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응급조치만 했을 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축 후 발생하는 각종 원폐수를 1차 정화작업시와 작업 후 발생되는 슬러지작업 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원폐수BOD 농도가 2500ppm이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농도가 약 80ppm 정도인데 경산도축장 원폐수를 자체적으로 1차 정화작업 후에 하‧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있는데,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직유입 처리할 수는 없는지와, 경산도축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 분뇨처리장의 경우 2009년에 성공불제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여 악취저감시설인 플라즈마 탈취설비와 활성탄 흡착탑과 약액 세정탑 등 많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함께 좀처럼 심한 악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현재 악취발생량과 악취방지시설 용량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며, 아울러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약속은 서로 지키고자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약한 많은 약속들이 헛공약이 아니라 참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면서 경산시가 악취도시가 아닌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한 내일이 설레는 경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악취진정 민원이 수십 차례 제기됨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직 26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의 현대사회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원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한국사회 정치 선진화를 위하여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가꿔나가면서 아름다운 약속과 감동적인 실천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역민을 위한 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내용 중에서 경북 경제의 중추도시 30만 자족도시를 위한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건설을 하겠다고 말씀했듯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압량면 지역 특히 신대부적지구일대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량면 신대부적지구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현재일까지 축산분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건수가 55건으로 대다수 민원이 압량면 일대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집행부 담당부서의 조치결과는 대다수가 동일합니다.
“야간에 순찰을 실시하겠다.”,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겠다.”,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 는 등의 답변이 전부입니다.
답변한 내용으로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축산분뇨 악취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년째 끊임없이 축산분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가 되었으면서도 그에 따른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취 근절 조치에는 전혀 진전이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악취가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궂으면 영남대학교와 동부동 지역의 사동 부영아파트까지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혔듯이 설천농장의 축사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돈사 내 발생가스를 송풍기를 이용한 강제 배기 및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중소규모의 우사와 돈사 및 양계장과 압량면 가일리에 위치한 대구권역의 음식물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민원 중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압량면은 농업지역으로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에 살포하는 퇴비와 액비 등이 악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악취의 주요 원인이 축산농가와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압량면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소가 70농가에 2931두, 양돈이 28농가로 5만 4558두, 양계가 21농가로 5만 1538두를 사육한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향후 대책으로 악취제거제를 살포하고, 악취방지시설을 조속 완공토록 하고,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규정 위반 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는 등 대다수 내용이 동일합니다.
압량지역 일대의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압량지역 특히 신대부적지구 일대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라며,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량면 지역의 신대부적지구뿐만 아니라 악취 민원이 수년째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평동의 도축장과 분뇨처리장, 대정동의 하수 및 폐수처리장에 대한 악취 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대정동, 대평동, 임당동, 대동, 중방동, 정평동, 중산동과 수성구 사월동 지역 주민들이 경산도축장, 분뇨처리장,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에 의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경신산업 도축장의 경우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폐수처리장 밀폐, 세정탑 설치, 폐기물 보관창고 밀폐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응급조치만 했을 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축 후 발생하는 각종 원폐수를 1차 정화작업시와 작업 후 발생되는 슬러지작업 때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과정에서 발생되는 원폐수BOD 농도가 2500ppm이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농도가 약 80ppm 정도인데 경산도축장 원폐수를 자체적으로 1차 정화작업 후에 하‧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있는데,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직유입 처리할 수는 없는지와, 경산도축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 분뇨처리장의 경우 2009년에 성공불제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여 악취저감시설인 플라즈마 탈취설비와 활성탄 흡착탑과 약액 세정탑 등 많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함께 좀처럼 심한 악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현재 악취발생량과 악취방지시설 용량이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며, 아울러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약속은 서로 지키고자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약한 많은 약속들이 헛공약이 아니라 참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하면서 경산시가 악취도시가 아닌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한 내일이 설레는 경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악취진정 민원이 수십 차례 제기됨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5년간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기간이 당해 연도 포함 5개년간의 계획수립에서 당해 연도를 제외한 다음연도부터 5개년간 계획수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여건을 보면 대구광역시와 연접하고 있는 도‧농 복합형태의 중소도시로서 2014년 9월말 기준 인구가 26만 5732명으로 매년 1.2%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관내 12개 대학에 12만 명이 재학 중이며, 3개 산업단지에 17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교육‧문화‧산업도시입니다.
그리고 2012년 연장된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과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중산지구 도시개발, 하양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인구증가는 물론 도시 및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명실상부하게 경북의 중추도시이자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정책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의 변화를 수반하는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차세대 첨단산업도시를 조성 중에 있고 도서관 확충, 경산 휴 문화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 등 문화‧교육‧청소년 인프라 구축과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주변 관광지 개발, 동의참누리원 조성 등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기초생활서비스 기반조성과 장애인‧노인‧여성‧아동‧다문화 지원사업 강화로 행복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과 임당환승주차장 조성, 대로1-5호선인 삼성현역사공원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과 남매공원 명품화,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중이며, CCTV 관제센터 운영과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수해 상습지 정비로 예방행정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구축,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촌 브랜드화,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회관 건립 등 교육‧산업‧문화‧복지‧환경‧교통‧농업 등 전 분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9년까지 5년간 정부3.0 등 주요국정시책추진에 8명,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31명,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추진 인력이 25명 등 최소한 인력이 64명 정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국가 중‧장기재정운용 방향과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능력을 조정함은 물론 수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일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용을 추구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증원은 모두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하여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현장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2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5년간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기간이 당해 연도 포함 5개년간의 계획수립에서 당해 연도를 제외한 다음연도부터 5개년간 계획수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여건을 보면 대구광역시와 연접하고 있는 도‧농 복합형태의 중소도시로서 2014년 9월말 기준 인구가 26만 5732명으로 매년 1.2%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관내 12개 대학에 12만 명이 재학 중이며, 3개 산업단지에 17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교육‧문화‧산업도시입니다.
그리고 2012년 연장된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과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중산지구 도시개발, 하양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인구증가는 물론 도시 및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명실상부하게 경북의 중추도시이자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 규제개혁 등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정책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의 변화를 수반하는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와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차세대 첨단산업도시를 조성 중에 있고 도서관 확충, 경산 휴 문화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 등 문화‧교육‧청소년 인프라 구축과 경산 자인단오제 행사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주변 관광지 개발, 동의참누리원 조성 등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기초생활서비스 기반조성과 장애인‧노인‧여성‧아동‧다문화 지원사업 강화로 행복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과 임당환승주차장 조성, 대로1-5호선인 삼성현역사공원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과 남매공원 명품화, 자원회수시설 설치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중이며, CCTV 관제센터 운영과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수해 상습지 정비로 예방행정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구축,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촌 브랜드화,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회관 건립 등 교육‧산업‧문화‧복지‧환경‧교통‧농업 등 전 분야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기본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9년까지 5년간 정부3.0 등 주요국정시책추진에 8명,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31명,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추진 인력이 25명 등 최소한 인력이 64명 정도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국가 중‧장기재정운용 방향과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능력을 조정함은 물론 수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일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조직운용을 추구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증원은 모두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되,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늘어나는 분야에 대하여 신속한 인력조정을 통해 현장중심의 유연한 조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2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시민을 위한 조직,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창대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창대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