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9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9월 1일 이틀간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9월 1일 이틀간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9월 1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9월 1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전망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11.3% 증가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정분 정리 및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추가변경으로 시비부담분 증가와 지역현안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08억 9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910억 6000만원보다 998억 3100만원을 증액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2억이 증액된 5824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6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최소한의 법정,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및 일회성, 행사성 경비 감액 등 예산절감을 통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적기준에 적정한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주요사업의 경우 우선 고려할 사항은 효과성, 시기성,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낭비와 실패한 사례를 분석, 비교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재정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재편성된 예산이나 신규사업, 유사 중복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활력 및 시민복리증진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속적인 복지수요 등 지출이 더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전망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상승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11.3% 증가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확정분 정리 및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추가변경으로 시비부담분 증가와 지역현안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08억 9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910억 6000만원보다 998억 3100만원을 증액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32억이 증액된 5824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6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최소한의 법정,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및 일회성, 행사성 경비 감액 등 예산절감을 통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적기준에 적정한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주요사업의 경우 우선 고려할 사항은 효과성, 시기성,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낭비와 실패한 사례를 분석, 비교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재정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성 경비는 아닌지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재편성된 예산이나 신규사업, 유사 중복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활력 및 시민복리증진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지속적인 복지수요 등 지출이 더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담당관·단·소별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7쪽에서 22쪽, 세출은 25쪽부터 3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37쪽부터 40쪽, 읍면동은 299쪽부터 35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담당관·단·소별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7쪽에서 22쪽, 세출은 25쪽부터 3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37쪽부터 40쪽, 읍면동은 299쪽부터 35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설계용역은 단지 전체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폭이 20미터부터 30미터까지이고 연장은 6.3㎞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단지 내 도로인데 원래 폭 그대로입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그것은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별도로 35미터 폭은 별도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예타가 정식 공문으로 발주는 안 됐습니다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현재 대학리 주변 33만평 1-1단계를 보상했습니다. 66%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이주단지는 주민들이 자기들 자체 회의도 서너번 해서 와촌초등학교 앞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평수는 만평에서 1만 5000평 정도를 조성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농사면적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통 80평에서 150평 정도로.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일단은 이주단지에 대한 조성원가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경산시 26만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경산지식산업단지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이종환 적극 주민들 이주단지 조성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행정과는 47쪽부터 50쪽, 종합민원과는 53쪽부터 54쪽, 지리정보과는 57쪽부터 58쪽, 새마을체육과는 61쪽부터 69쪽, 세무과는 73쪽부터 74쪽, 회계과는 77쪽부터 79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행정과는 47쪽부터 50쪽, 종합민원과는 53쪽부터 54쪽, 지리정보과는 57쪽부터 58쪽, 새마을체육과는 61쪽부터 69쪽, 세무과는 73쪽부터 74쪽, 회계과는 77쪽부터 79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여성아동 안전귀가 거리조성 사업은 금년 9월부터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대가대 앞 여성안심구역을 설정해서 여기에 방범초소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이미 지역을 지정해 놨고 경찰서에서 요청해 온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2평 정도의 판넬로 초소를 만드는 겁니다.
초소를 만들어 놓고 하양순찰대나 경찰서 기동대 이런 팀에서 순찰을 해서 안전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원룸밀집지역이고 거주하는 여성과 아동이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초소를 만들어 놓고 하양순찰대나 경찰서 기동대 이런 팀에서 순찰을 해서 안전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원룸밀집지역이고 거주하는 여성과 아동이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산으로 봐서는 처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일단 영대하고 대가대 위주로 하면서 앞으로 점차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마을회관 보수는 기정 1억 2000만원에 추경 8000만원인데 우리시 관내에 220개소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매년 평균을 내보면 2억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당초에 확보한 1억 2000만원으로 부족할까 싶어서 8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확보한 1억 2000만원으로 부족할까 싶어서 8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특별히 지정된 곳은 없고 읍면동에서 수시로 올라오면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수영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은 먼저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쪽에서 시작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은 먼저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쪽에서 시작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저도 그렇고 기획단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명판이라든지 홍보물 관계에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거나 필요시에는 예산이 더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산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좀 더 많이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총 예산 규모는 하양배수펌프장하고 경산오거리하고 한 군데 5억원해서 총 10억원인데 결국은 입찰에서 다운이 됐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물론 설계도 하고 위치 선정도 해서 합니다.
○강수명 위원 설계를 하면서 위치 선정을 어떻게 거기에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겠지만 위치선정으로 봤을 때 예산 10억원을 들여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담당부서에는 국장님하고 도로표지판이나 나무, 가로수, 주유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원래 광고판이라는 것은 직선도로에 설치를 해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거기는 효대 입구 커브지역에 사람들 운전하기 바쁜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나가서 도로표지판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주유소 때문에 잘 안 보이고 가로수 때문에 안 보이고 커브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매일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4개가 걸려 있는데 혹시 지금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동서오거리 쪽이나 그쪽으로 가면 낫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래 광고판이라는 것은 직선도로에 설치를 해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데 거기는 효대 입구 커브지역에 사람들 운전하기 바쁜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나가서 도로표지판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주유소 때문에 잘 안 보이고 가로수 때문에 안 보이고 커브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매일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4개가 걸려 있는데 혹시 지금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동서오거리 쪽이나 그쪽으로 가면 낫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오거리에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일간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다 맞습니다. 처음에 그 위치를 지정하게 된 계기는 첫째는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적정한 위치가 거기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야간까지 불빛이 나오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경산오거리에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고 일간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다 맞습니다. 처음에 그 위치를 지정하게 된 계기는 첫째는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적정한 위치가 거기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야간까지 불빛이 나오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강수명 위원 하양 입구에 진입로가 효대 조형물은 거기에 됩니까? 한 학교의 조형물을 거기에 둔다는 것은 잘못 됐고 거기 분수대가 경산시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요금은 하양읍에서 냅니다. 그 정도 같으면 효대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전자광고판이 하양 입구 진입로 같으면 조형물이 어느 학교의 상징물이 하양 진입로에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처음에 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도 지금에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로에는 경산시나 하양의 특산물이라든지 광고판이 들어가야지 한 학교의 조형물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경산시의 공무원들이 한번 더 총장님을 만나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자광고판이 하양 입구 진입로 같으면 조형물이 어느 학교의 상징물이 하양 진입로에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것도 처음에 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도 지금에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가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로에는 경산시나 하양의 특산물이라든지 광고판이 들어가야지 한 학교의 조형물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경산시의 공무원들이 한번 더 총장님을 만나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수고했습니다.
방금 강수명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경산네거리에 있는 광고판도 보니까 가로등에 가리고 신호등에도 가립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가보면 가로등 같은 것은 시에서 했으니까 옮기면 되는데 전광판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방금 강수명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경산네거리에 있는 광고판도 보니까 가로등에 가리고 신호등에도 가립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가보면 가로등 같은 것은 시에서 했으니까 옮기면 되는데 전광판 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경산네거리는 가로등 2본을 이설하려고 합니다.
하양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로수를 3본 정도를 옮기고 높은 것은 낮게 하고 우선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양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로수를 3본 정도를 옮기고 높은 것은 낮게 하고 우선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민간행사보조금에 기타 대회에 궁도 등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민간행사보조금에 기타 대회에 궁도 등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기타로 넣어 놓은 것은 하다가 남은 것은 기타로 넣어 놨는데 궁도 등으로 해 놓은 것은 삼성현역사공원 안쪽에 삼성현궁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등록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직 승인을 못 받다보니까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궁장 내에 궁도협회에서 9월중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게 되면 10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서 11월쯤에 모든 조건이 안 되겠나 싶어서 11월쯤에 도단위 궁도대회를 유치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서울까지 승인이 안 된다면 다른 종목을 하거나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만 아마 승인이 잘 되고 유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타로 넣어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저희들은 승인이 난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내년 것은 내년에 하고 올해 것은 올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곧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83쪽부터 87쪽, 투자통상과는 91쪽부터 94쪽, 정보통신과는 97쪽부터 99쪽, 산림녹지과는 103쪽부터 108쪽, 교통행정과는 111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안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83쪽부터 87쪽, 투자통상과는 91쪽부터 94쪽, 정보통신과는 97쪽부터 99쪽, 산림녹지과는 103쪽부터 108쪽, 교통행정과는 111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안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이것은 공공근로 성격인데 18세 이상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고 우리시에 150명 가까이 하는데 65세 이상, 65세 미만 주 26시간 작업하는데 동부동에는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공공근로의 성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금액이 조금 다른데 65세 이하는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위원장 최덕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3쪽에 하양공설시장 빈점포 관리비가 있고 그 위에는 미입점자 관리비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83쪽에 하양공설시장 빈점포 관리비가 있고 그 위에는 미입점자 관리비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미입점자는 하양공설시장이 지난해 5월에 오픈해서 저희들이 사용개시 허가를 내 줬는데도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사람 19개소에 전기요금을 부담한 것이고 빈점포는 금년도에 와서 아직까지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포기하고 나간 이런 점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5월달에 오픈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미입점한 사유를 보니까 당초에 오려다가 하양시장을 준비하는 기간이 3, 4년 되다보니까 그 사이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놀 수 없어서 다른 데서 업을 하다 보니 거기에 장사가 괜찮고 이런 저런 사유가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독려를 해도 안 되기에 10월달에 법적기한을 두고 독촉장을 보내도 안 오고해서 대부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전부 109개인데 미입점이 24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공용복도, 통로, 공용의 전기를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 가로등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경산시장이 내년 6월이 되면 점포 계약한 의무사용 10년이 종료됩니다. 우리가 시장현대화를 위해 내년부터 철거나 우리 행정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전에 시장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용역 주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해서 지금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 의견도 듣지, 지금 8월에 해서 내년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늦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일이 많습니까? 이것을 하실 때 분명한 것은 시장 안에만 하면 안 되고 주변상가, 진입로 변에 있는 상가까지 포함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돼지골목까지 연결하고 중앙로 노점상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용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시장진입로도 감안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당초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마트형 시장으로 전국에서 처음 했는데 당초에 마트형 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서로 융합문제가 5일장 형식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할 과제가 있고 지금 시장활성화 때문에 옳게 안 되고 상인들이 5일장 사고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설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런데 현재 활성화가 안 되니까 추진사업을 계속해서 시장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자인시장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인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자인시장 현대화는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자인시장번영회, 자인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인시장 상인회하고 번영회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 핵심은 자인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인시장 상인들이 기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전기나 수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바닥을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자인시장 상인들이 기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전기나 수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바닥을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안주현 위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와서 장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현대화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경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넣는데 어떤 분들이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하면서 용역사업 중에서 그분들의 추정치하고 실제 적용되는 것하고 데이터를 내 보세요. 그냥 용역의뢰만 하는 것 같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결과물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하고 실제 나온 결과물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인시장, 경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용역설명회를 가보니까 언제 찍은지 모르는 항공사진을 갖고 왔고 거기에 몇 가구가 있냐고 물으니까 100여 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경산시장도 들어가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용역업체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사후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자인시장, 경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용역설명회를 가보니까 언제 찍은지 모르는 항공사진을 갖고 왔고 거기에 몇 가구가 있냐고 물으니까 100여 가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경산시장도 들어가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용역업체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사후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저희들도 자인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주민설명회를 2회 했고 선진지 견학도 1회 했고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상인들 장날을 피해서 노점상인들하고 장옥을 갖고 있는 주민들하고 자인면사무소에서 3차례 간담회를 갖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용역을 주고 설명회도 있고 최종 보고회도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반영하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용역을 주고 설명회도 있고 최종 보고회도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반영하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용역을 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장밋빛 용역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또 다시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장사가 안 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이런 행사는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용역안을 올렸을 때는 너무 예쁜 그림을 그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검증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다 될 수는 없지만 항상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점검을 하시는 것도 시에서 집행을 하시면서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또 다시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장사가 안 되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이런 행사는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용역안을 올렸을 때는 너무 예쁜 그림을 그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검증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다 될 수는 없지만 항상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점검을 하시는 것도 시에서 집행을 하시면서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이창대 위원입니다.
하양공설시장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하양공설시장에 지금까지 진행을 잘 했습니다만 현재 마트형하고 전통시장하고 시장활성화가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미비한 점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보완책을 특별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양공설시장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하양공설시장에 지금까지 진행을 잘 했습니다만 현재 마트형하고 전통시장하고 시장활성화가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미비한 점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보완책을 특별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 하양 고향의 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5일장 노점을 하양공설시장 A동, B동 사이 공간에 유치를 하고 5일장 하는 사람이 약 300명 가까이 되는데 5일장을 상설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유치해서 활성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양공설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상설하는 시장으로 됐기 때문에 기존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변형이 되면서 재래시장의 의미를 상실하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재래시장은 5일장, 7일장 이런 것이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경우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A동, B동 사이에 5일장을 다시 한다는 것은.
하양공설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상설하는 시장으로 됐기 때문에 기존에 손님들이 많았는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변형이 되면서 재래시장의 의미를 상실하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재래시장은 5일장, 7일장 이런 것이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경우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A동, B동 사이에 5일장을 다시 한다는 것은.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5일장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양 조산천에 고향의 강을 하면서 연말 정도에 5일장 하는 사람들이 전부 철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5일장 그 자리는 차량이 다니는 공사지역이 되어서 어차피 자리를 옮겨야 될 그런 뜻입니다.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되고 빈점포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인시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양시장에 비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고 또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되고 빈점포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시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인시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하양시장에 비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고 또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하양 마트형이 안 좋은 방향으로 비춰져서 자인이나 거기는 전통시장을 그대로 살려가는 방향으로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무인발급기 교체는 어디에 것을 교체합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무인발급기 교체는 어디에 것을 교체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하양읍사무소입니다. 우리 관내 무인발급기 중에 제일 먼저 설치했고 지금 7년이 지났고 하루에 2만건 정도 발급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행정전화기에 사람 얼굴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시청 뒤에 주차장에서 수녀원 사이 부지입니다.
4280㎡정도 매입하려고 합니다.
4280㎡정도 매입하려고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산하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LED하고 IT협의회 포럼을 우리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합니다. 내용은 IT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라든지 전국에 IT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술자문이나 기업체가 와서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LED산업기술평가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리 경산 임당 출신인데 서울하고 대전에서도 했는데 우리 경산에서 하게 된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고 영대 천마아트센터 안에 LED-IT융합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산업통상부장관하고 지사, 대구광역시, 영대, 각종 기업체, 연구소 등 전국에서 500명 정도가 1박2일 행사로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당초에 예산은 2억원인데 도비를 1억, 시비 3000만원, 영남대에서 5000만원, 행사 주관부서에서 2000만원 해서 총 2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당초 1억원을 하려다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행정착오로 인해 못 해서 우리시가 조금 늦게 추경을 해서 도에서 우리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경산시에서 해주고 그러면 1억에 대한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 주겠다고 예산부서끼리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117쪽부터 123쪽까지, 사회복지과는 127쪽부터 145쪽, 문화관광과는 149쪽부터 157쪽, 인재양성과는 161쪽부터 168쪽, 녹색환경과는 171쪽부터 172쪽, 자원순환과는 175쪽부터 179쪽까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73쪽부터 374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77쪽부터 378쪽까지, 수질개선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117쪽부터 123쪽까지, 사회복지과는 127쪽부터 145쪽, 문화관광과는 149쪽부터 157쪽, 인재양성과는 161쪽부터 168쪽, 녹색환경과는 171쪽부터 172쪽, 자원순환과는 175쪽부터 179쪽까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73쪽부터 374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77쪽부터 378쪽까지, 수질개선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치는 남산면 전지리에 효원전문요양원에서 6월 30일자로 준공 완료한 경산양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우리 관내에는 양로시설이 처음이고 현재 규모는 70병상이고 대기자가 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양로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서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근 시군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처음이고 개원이 되면 당장 돈이 있어야 개소되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처음이고 개원이 되면 당장 돈이 있어야 개소되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무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0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제가 수년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갔습니다만 천마아트센터에서 주로 많이 했고 1800석에 1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데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단원만 해도 50명이 되는데 단원들이 무료로 평소에 연습하고 당일날에는 연주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 대관료, 홍보비, 게스트 출연료를 다 하면 사실 5000만원도 부족하지만 자부담을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요청했지만 가을에 하니까 삭감을 했고 이번에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금년도에 전국대회가 13회째 경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지난번에 도비하고 시비가 오면서 저희 시비가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1500만원 다시 보조내시가 오면서 시비부담 지시를 3000만원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은 가결되었고 15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정가하고 경산하고 연고는 많지 않습니다만 전국대회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당일날 가보면 전국의 정가인들이 800명이 참석을 하는데 전국에 경산을 알리고 이분들이 전날 여기에 와서 숙식을 하고 그런데 그런 돈만 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금년에 2억 8000만원의 국비가 오고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4억원이 당초예산에서 시비 미부담으로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현재 주변에 시설을 거의 정비를 다해 가고 지금 주변정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거기 길이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 길이 없는 맹지인데 이것 끝나고 길 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상엿집 예산은 끝납니까? 상엿집 예산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묻습니다.
제가 알기로 길이 없는 맹지인데 이것 끝나고 길 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 상엿집 예산은 끝납니까? 상엿집 예산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두 달 전에 문화재청에서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지금 전국에 상여가 보존된 곳이 경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여기에 와서 보고 정말로 이런 것이 아직까지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경산이 좋다, 문화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갔는데 이번에 4억원을 가지고 만약에 짓다가 돈이 모자라면 그때 국비를 조금은 더 줄게, 그 정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닙니다.
현재 길을 내려면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낼 수도 없고 하니까.
현재 길을 내려면 거기에는 도시계획도로로 낼 수도 없고 하니까.
○강수명 위원 저희들이 상엿집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한 것이 처음에는 조은경 목사님이 영천에서 사와서 안 부서지지 않도록만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고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관련문서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인지 아니면 차후에 길까지 해 달라고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문화재법에 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러나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국비를 주면 저희가 받아야지 안 받는다는 소리는 못 하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문화재 지정해 놓으면 반경 500미터 안에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상엿집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저희 의원들도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경산 상엿집이 물론 가만히 두면 영천에서 불쏘시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경산에 와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고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홍보가 되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 경산 상엿집이 홍보된 것이 77회입니다. 그리고 이 상엿집에 대해서 전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방문자가 1만 2000건 정도가 되면서 이렇게 작은 문화재가 경산을 상당히 많이 알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수명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추경예산에 21억원을 확보했네요?
추경에 21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추경에 21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과잉입니다.
추경에 21억원을 확보하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추경에 21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과잉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노인복지회관 전체 예산이 87억원인데 현재 66억원이 투입되었고 준공이 올 연말이기 때문에 21억원이 투입되면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산을 주시니까 완공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노래비 설치는 2010년도에 했는데 거기에 전기시설이 고장 나서 간단한 시설수리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입니다.
쓰레기가 현재 매립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일반쓰레기는 세대별로 부과를 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음식물 갖고 가는 것은 톤당 무게로 지급하고 있는데 무게 책정은 자인 재활용선별장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재활용선별장도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태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소각장이 준공되면 같이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자동 무인화시스템으로 계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입니다.
쓰레기가 현재 매립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일반쓰레기는 세대별로 부과를 해서 대행업체에 주고 음식물 갖고 가는 것은 톤당 무게로 지급하고 있는데 무게 책정은 자인 재활용선별장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재활용선별장도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태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소각장이 준공되면 같이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자동 무인화시스템으로 계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일부 업체는 노조가 가입되지 않고 4개 업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거기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들이 있고 민노총이 아닌 노조가 있고 2개 단체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밖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산시에 예산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과연 이렇게 데모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모든 일은 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담당부서나 담당계장님들이 그만큼 우리시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주면서도 집회를 한다는 것은 행여나 담당과장님이 5개 업체에 업무를 안이하게 봤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나라에 큰 일이 많고 특히나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온 국민이 떠들썩한 마당에 경산시에 집회라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의원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대행업체 관리를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저희들도 업무가 원만하게 잘 되는 것 같으면 행정·사회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안 할 것이고 집회가 오래 갈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업체별로 참여하는 노조원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한 개 업체는 노조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고일산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은 첫째 삼성현박물관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둘째는 토지평가수수료가 제가 알기로 8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토지평가수수료 8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금번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54페이지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은 첫째 삼성현박물관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둘째는 토지평가수수료가 제가 알기로 8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토지평가수수료 8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금번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연계된 부분에서 동의참누리원이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은 와촌 강학리에 불굴사 뒤편에 가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불굴사 뒤쪽에는 전부 땅이 조계종 소유로 되어 있고 처음에 협의할 때는 처음에 승낙을 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착수를 하려니까 건물을 시비, 국비로 짓더라도 건물을 조계종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비를 주면서 조계종으로 등기를 할 수 없다, 반드시 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조계종에서 승낙이 안 되어서 적지를 찾다 보니까 동의라는 것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동의하고 참누리하고 이래서 약초재배단지 그런 차원에서 적지가 남산 인흥리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우리가 450억원을 투자해 놓고 현재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하면 더욱 더 삼성현 공원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는 팀이 문광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쪽이 가장 적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평가수수료는 80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를 1억 2000만원을 했는데 평가를 하려면 측량부터 먼저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했는지 800만원 수수료만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우선 800만원으로 측량을 시작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의 측량비 부족분하고 옆에 토지를 1만 50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에 다하면 24억 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아직 저희 시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문광부에서 내시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내시가 오면 예산에 얹어놓는데 내시가 오기 전에 국회에서 착수가 안 된 것은 전부 감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내년도 예산에 기재부에서 국회에 10억원이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우선 800만원으로 측량을 시작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의 측량비 부족분하고 옆에 토지를 1만 50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상에 다하면 24억 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아직 저희 시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문광부에서 내시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내시가 오면 예산에 얹어놓는데 내시가 오기 전에 국회에서 착수가 안 된 것은 전부 감 처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내년도 예산에 기재부에서 국회에 10억원이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보류가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제외했기 때문에 새로 심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에서는 우리 경산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로원 시설도 하는데 아동 청소년들은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노령화 시대에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아동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한 부모 자녀들도 많은데 옛날 고아원 시설에 대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전행정국에서는 우리 경산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로원 시설도 하는데 아동 청소년들은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노령화 시대에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아동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한 부모 자녀들도 많은데 옛날 고아원 시설에 대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실태를 경산시가 조사를 해서 미취학 아동부터 어르신 나이가 80이 되어서 키우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0세가 넘은 어르신들 밑에서 애들이 크면 잘 안 됩니다. 그런 시설을 혹시 검토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성락원이나 대동시온재활원 같은 데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정가대회가 경산에서 개최되는데 경산이 정가에 대한 심의단체라든가 그런 것이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정가대회가 경산에서 개최되는데 경산이 정가에 대한 심의단체라든가 그런 것이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정가를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섯 분 정도 있고 그 밑에 문하생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정가대회가 민속자료로 전례되는 사항인데 국장님 설명을 하셨다시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전국대회를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경산은 벌써 13회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라 할까 기반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대회가 경산에서 열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런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어제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이번 이후에 경산의 어떤 기반역할을 하는 방안을 정가협의회 측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것도 정신문화 쪽인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이 13회를 했다면 13년이 지났다는 것인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엿집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산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13회를 했다면 13년이 지났다는 것인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엿집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산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400평이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전체 몇 명인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장님이 자주 환경감시원에 대해 역할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순회해서 현재 저희들 환경오염을 하는 데는 신고를 하고 밤에 현지 출장가서 조치를 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분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남천면에는 환경시설 업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지금 국장도 알다시피 석산개발 새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심의를 했는데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 벽에 금이 가고 기왓장이 떨어지고 강도가 얼마이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공식 검증된 기관에 시험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지역의 주민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감시원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확히 보고 검증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 남천면에는 환경감시원이 활동하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사실은 경산시 관내에 혐오시설이 남천면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남천면에는 환경감시원을 배치해서 석산에 덤프트럭에 자갈 흘리고 가는 것, 음식물 쓰레기 물 흘리면서 가는 것, 수송부대 차량 무질서하게 다니는 것 등을 체크해서 사진도 찍고 고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국장님이 어렵지만 환경감시원을 사무실에 배치하지 말고 남천면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어느 정도 환경질서가 잡힐 때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산 재판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해 벽이 갈라진 것, 타일 떨어진 것, 지붕 부서진 것 등을 공식기관에 검증하라니까 주민이 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까 경산시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 용역비로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그 예산을 이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는데 자연마당은 어디에 합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는데 자연마당은 어디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자연마당은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에서 뒤에 공원부지를 사면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유치했는데 전액 환경부 예산으로 환경부에서 시설을 다 해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환경부에서 몇 필지되는 사유지만 사면 자기들이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면 모골에 분청사기 요지가 있는데 그걸 용역했을 때 제가 알기로 조선조 태종 때 왕실에 쓰던 그릇을 만드는 곳이었다고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맥반석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다, 맥반석은 냄새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 기능성 그릇을 만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제 지표조사를 해서 앞으로 관광이 전부 체험이고 그런데 분청사기요지를 만들어서 자라나는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체험하러 온다면 경산이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에 지표조사를 꼭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이 교육 중에 있으니까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이 교육 중에 있으니까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 183쪽에서 188쪽, 도시과 191쪽에서 193쪽, 도로철도과 197쪽부터 204쪽, 건축과는 207쪽부터 208쪽, 상하수도과는 211쪽, 수도사업소는 265쪽, 특별회계 중 치수사업은 387쪽부터 389쪽, 토지구획정리 393쪽부터 394쪽, 지방산업단지조성은 397쪽부터 39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은 401쪽부터 402쪽, 기반시설은 405쪽부터 406쪽, 주택사업은 40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 183쪽에서 188쪽, 도시과 191쪽에서 193쪽, 도로철도과 197쪽부터 204쪽, 건축과는 207쪽부터 208쪽, 상하수도과는 211쪽, 수도사업소는 265쪽, 특별회계 중 치수사업은 387쪽부터 389쪽, 토지구획정리 393쪽부터 394쪽, 지방산업단지조성은 397쪽부터 39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은 401쪽부터 402쪽, 기반시설은 405쪽부터 406쪽, 주택사업은 40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개발제한지구에 주민숙원사업인데 개발제한지구 내 특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옛날에 하천부지인데 제방을 하므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호강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금호강에 자전거 도로가 낙동강에서부터 영천까지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자전거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라고 개발제한지구 내에서 하라고 해서 마침 국유지가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요즘을 이름을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오아시스 자체가 쉼터인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안주현 위원 요즘 정책 중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갑니다. 자전거 쉼터라고 하면 금방 이해 쉬울 건데 요즘은 명칭만 들어서는 이해를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99쪽 도시철도 순환선 구축 2억 5000만원 용역이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사업추진이 동부동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처음부터 결정된 것은 없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현재 우리가 경제성이 있어야 사업승인이 나옵니다. 우리시의 경우 12개 대학이 있는데 작년에 한 하양 쪽에도 하고 싶기는 20년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경제성이 있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재 동부동 쪽으로 해서 자인이나 진량 쪽으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하철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안주현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추진될 때 제가 들은 것은 동부동 경유로 들었는데 아마 타당성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타당성 항목 중에서 경유를 같이 넣어서 용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자인 쪽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후에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리고 20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많이 관계가 있지 싶은데 임당초교 스쿨존 연결 진입로 인도설치가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하면 속대제한이 걸리는데 실제 보호구역은 설정해 두고 거기에 각종 시설물을 갖춰놨는데 규정을 지키는 분이 잘 없습니다. 제가 남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학교에 가면 최고 우려되는 것이 대로변에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냥 막 지나갑니다. 그냥 보기에도 아찔한 경우들이 많은데 설치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규정속도가 30㎞라고 되어 있으면 30㎞를 지켜야 되는데 그 규정을 지키는 분들이 없잖아요? 교통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스쿨존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스쿨존을 일정 범위 내까지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 밀집된 지역에 일정 지역을 전 지역을 스쿨존으로 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현재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거의 다 해 놨고 더 이상 확대하는 문제는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처리할 입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30㎞를 안 지켜서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상당한 법적인 조치를 당합니다. 자기가 안 지키면 그만한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확대를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확대를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요즘 워낙 좋은 기계들이 많으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즘 워낙 좋은 기계들이 많으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특히 스쿨존에는 일정 이상의 속도로 지나가면 철로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경보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운전자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7쪽 도시디자인에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오거리에서 역전까지 대로변에 통일된 옥외간판으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새롭게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207쪽 도시디자인에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오거리에서 역전까지 대로변에 통일된 옥외간판으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새롭게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대학로에는 1차 시범사업으로 했고 2차 시범사업은 우리 시청에서 오거리까지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해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오거리에서 역전까지는 2차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도시미관을 가장 많이 헤치는 부분이 옥외간판입니다.
옥외간판이 무분별하게 옆집에서 조금 크게 하면 그 옆집은 더 크게 하고 그래서 경산시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겠지만 업주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어쨌든 도시미관사업으로 바로 옥외간판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외간판이 무분별하게 옆집에서 조금 크게 하면 그 옆집은 더 크게 하고 그래서 경산시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겠지만 업주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어쨌든 도시미관사업으로 바로 옥외간판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옥곡동 부영3차아파트에서 대구로 가려면 경산여고 쪽으로 가든지 둘러서 가야 하는데 오르막길에 바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지 언더패스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옥곡동 부영3차아파트에서 대구로 가려면 경산여고 쪽으로 가든지 둘러서 가야 하는데 오르막길에 바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지 언더패스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폭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들었는데 방법이 나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년에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남천면 국도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1년에 한번씩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던데 물론 석산에서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데 과적단속을 하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 경부고속철도를 일제시대 때 만들었는데 경산 쪽은 다 해결이 됐고 철교 밑 부분에 좁고 낡은 것을 다 보수를 하고 지하도를 뚫었는데 남천면 쪽에는 흥산에만 되고 구일리, 산전리 쪽에는 안 됐습니다. 특히 산전리 들어가는 철교는 물이 샙니다. 이 사람들이 매번 철판으로 덮어서 칠해 놓고 이렇게 응급복구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든 지 100년이 넘은 철교인데 그것을 철도청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리를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은 와서 보고 갑니다. 그리고 방음벽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 도로를 내는 데는 전부 방음벽을 하는데 요즘 열차가 5분, 10분마다 한 대씩 갑니다. 특히 경부선은 복선이라서 더 많이 다닙니다. 철도 옆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TV를 못 봅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철도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건의를 안 하면 그냥 두는 겁니다. 통신부대도 자꾸 건의를 하니까 옮기는데 자꾸 건의하고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철교안전검사도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요즘 행복한 경산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잘 해줘야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천면에 인구가 계속 줍니다. 혐오시설도 있고 남천면은 대구에서 거리도 가깝고 30분이면 갑니다. 경산시내 출퇴근하는 것은 옥산1지구에서 오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옵니다. 그렇게 교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인구증가대책이 없어요.
도시계획을 남천에 다 넣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백천하고 붙은 구일리나 협석리 정도는 경산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계획을 남천에 다 넣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백천하고 붙은 구일리나 협석리 정도는 경산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남천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 꼭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주요인이 상수도가 누수된다든지 하수도가 파손되어 누수가 된다든지, 저희들이 지하철 구간에는 특별한 징후는 없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보고를 드립니다만 상수도가 누수되는 부분에는 전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국비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보고를 드립니다만 상수도가 누수되는 부분에는 전부 용역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국비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내가 볼 때 경산에는 암반관정을 많이 뚫습니다. 물을 빼는 것도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저수지가 무용지물입니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는 219쪽부터 224쪽, 건강증진과는 227쪽부터 234쪽, 식품진흥기금은 419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용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는 219쪽부터 224쪽, 건강증진과는 227쪽부터 234쪽, 식품진흥기금은 419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돼지골목이 옛날에는 돼지를 이용한 음식점이 성황을 이루다가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상인들 연합회에서 거리를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방안으로 일반 시민들이 돼지골목을 알 수 있도록 도로입구에 홍보아치를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돼지골목이 경산시의 대표음식은 아니잖아요? 홍보 아치탑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사위 자료를 보면서 경산대표음식 육성 용역에 대한 삭감내용을 봤습니다. 경산대표음식 육성용역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작년도에 메뉴가 개발되어 15개 업소에서 제품화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지금 활성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주로 마케팅 쪽으로 활성화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특별히 몇 개년은 아니고 원래 시작은 경산은 대표할만한 음식을 개발해서 그것을 뜻이 있는 업주들한테 보급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산대표음식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홍보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도비 450만원에 시비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물론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주들의 경영마인드나 마케팅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작년에 개발해서 실제 음식이 판매되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식당에서 메뉴가 출시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사장은 아니고요, 음식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활성화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돼지골목에 대해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산사람은 거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장님은 다른 데서 오셔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거기에 가본 사람들은 대충 현상을 압니다. 거기에 돼지고기 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방도 있고 일반 술집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간판을 다는 것은 좋은데 다시 말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그곳으로 유입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와 병행해서 거기 부대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바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구두를 신고가면 붙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냄새도 없애고 하수도가 낮아서 바로 빠지지도 않고 많이 채이면 물이 많으면 넘쳐서 나가니까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도시국하고 의논해서 정비를 하고 일본의 오사카에는 바닥에 타일을 다 붙여놨어요. 밤에는 조명이 반짝이고 음식도 유리진열장 속에 깨끗하게 조명 넣어서 보면 먹고 싶을 정도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옷도 깔끔하게 위생복을 입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경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80세 노인이 거기에서 물건 팔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깎자는 소리도 못하고 안 갑니다. 장사꾼도 정년이 있어야 됩니다. 식당도 젊은 분이 해야 되고 전부 60대, 70대 노인들이 하니 안 맞잖아요? 위생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시켜야 상권이 살아나지 아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하고 이번에 경산시장 활성화 용역비를 계상했던데 소장님이 괴롭지만 용역하는 부서에 돼지골목까지 넣어서 용역을 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시장하고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돼지골목에 대해 윤기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산사람은 거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소장님은 다른 데서 오셔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거기에 가본 사람들은 대충 현상을 압니다. 거기에 돼지고기 식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방도 있고 일반 술집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간판을 다는 것은 좋은데 다시 말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그곳으로 유입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와 병행해서 거기 부대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바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구두를 신고가면 붙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냄새도 없애고 하수도가 낮아서 바로 빠지지도 않고 많이 채이면 물이 많으면 넘쳐서 나가니까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도시국하고 의논해서 정비를 하고 일본의 오사카에는 바닥에 타일을 다 붙여놨어요. 밤에는 조명이 반짝이고 음식도 유리진열장 속에 깨끗하게 조명 넣어서 보면 먹고 싶을 정도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옷도 깔끔하게 위생복을 입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경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80세 노인이 거기에서 물건 팔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깎자는 소리도 못하고 안 갑니다. 장사꾼도 정년이 있어야 됩니다. 식당도 젊은 분이 해야 되고 전부 60대, 70대 노인들이 하니 안 맞잖아요? 위생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시켜야 상권이 살아나지 아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하고 이번에 경산시장 활성화 용역비를 계상했던데 소장님이 괴롭지만 용역하는 부서에 돼지골목까지 넣어서 용역을 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시장하고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골목에 총 21개의 상가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이 9개소, 휴게음식 2곳, 유흥 3곳, 나머지는 기타 판매업인데 아치를 세우고 하면 업주들 생각도 바뀌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골목 재정비 계획은 입안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조성되도록.
○위원장 최덕수 거기에 청소년은 입장할 수 없는 골목입니다. 안쪽에 술집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무작정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는 237쪽부터 248쪽, 농업지원과는 251쪽부터 255쪽, 농촌지도과 25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는 237쪽부터 248쪽, 농업지원과는 251쪽부터 255쪽, 농촌지도과 259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추축제는 농업경영인들이 주관이 되어서 올해 5회째로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하다가 1억을 더 올렸습니다. 대추는 경산이 면적이 제일 많고 대표 농작물로써 대추축제를 하면서 대추아가씨 선발, 대추 판매행사, 홍보를 하면서 3만명 정도의 인원이 옵니다. 제가 농업을 담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축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8000만원으로 하다가 1억을 더 올렸습니다. 대추는 경산이 면적이 제일 많고 대표 농작물로써 대추축제를 하면서 대추아가씨 선발, 대추 판매행사, 홍보를 하면서 3만명 정도의 인원이 옵니다. 제가 농업을 담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축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대추축제를 질의하는 이유는 경산의 대추생산량이 전국 40%정도가 되는데 전국에 어디에 가도 경산대추는 알아주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1회성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산대추를 전국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홍보마케팅에 예산이 몇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홍보비로 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앞에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1억 8000만원으로 축제를 하는데 홍보 부분이 60% 이상은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경산대추를 모르는 분이 없고 대구에도 다 압니다. 타 지역에서 경산대추를 구매하는 방법이 생산농가가 점진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1회성 행사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할 때 홍보에 비중을 많이 둬서 대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경산대추를 맛보고 우수성도 느낄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위주의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영농법인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현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영농법인이 몇 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87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187개 중에 100개는 되고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원성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범사업 경영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농가대학에서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관내 선도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검증된 기술이라도 지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2년 정도를 하다가 효과가 좋으면 농업지원과에서 50%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검증된 기술이라도 지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2년 정도를 하다가 효과가 좋으면 농업지원과에서 50%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말로 많이 있다,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는 것은 맞는데 이걸 묻는 이유는 경산에 영농법인이 187개 중에서 100개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2014년도 지원금은 정확히 모르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결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복숭아에 대해 지원을 했으면 일반농업 대비 어느 정도 증대되었는지 교육 때나 그때도 홍보를 하고 그 결과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범사업이 아니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역에 농가맛집을 한다면 없는 것은 외지에서 사지만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정기감사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보조금이 많은 농협이나 농가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방대한데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보조사업은 100% 집행이 되겠지만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구설수에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금 경산시 여러 부서 중에서 현재 감사가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데는 기술센터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왜 감사를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가 작년에 사업을 받았다가 금년에 탈락된 사람도 있고 불만의 소지가 보조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특별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어떤 부서의 예산이 삭감예산이 되면 안 좋지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부서별 삭감조서에 4건이 올라왔는데 3건이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을 수 없다기 보다 지역적으로 안 맞다든지 이래서 삭감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사정에 의해 해야 되지만 가끔씩 중앙정부나 도에서 책정되어서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정당하게 심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 재원에 의존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중앙이나 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제가 농림부의 국장이고 과장이라면 경산에 돈을 줬는데 삭감이 되면 결과적으로 장·차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경산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공무원으로서 평소 느껴왔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 마음에 덜 차더라도 저는 국도비는 분명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결권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과를 이끌어온 수장의 부덕의 소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과를 이끌어온 수장의 부덕의 소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인정합니다.
○안주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감사 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계시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든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용퇴의사는 없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할 건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말 그대로 보따리인데 지역에서 나는 채소를 희망하는 구매농가들한테 직접 택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용성면 대종리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윤기현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풍요로운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법인 쪽이 아니고 작목반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풍요로운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법인 쪽이 아니고 작목반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법인입니다.
압량 당음에 16농가가 참여하는 당음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압량 당음에 16농가가 참여하는 당음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자기들이 대추를 출하해서 집하장에 선별하고 세척하고 1차 가공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완전 별개입니다. 당음영농조합에서 대추를 출하 받아서 입구에서 선별을 하고 주목적은 즙을 짜는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여기는 대추즙 짜는 것이 주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최덕수 대추조합도 사와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즙도 짜고 다 해서 망했습니다. 남천면 산전, 모골 입구에 있었는데 지금은 경매되어 다 날아가고 없잖아요? 그때 시에서 얼마를 보조 했습니까? 시에서 포도조합도 그렇고 대추조합도 얼마나 많이 보조를 했습니까? 집도 지어주고 운영비 주고 기계 사 넣어주고 그래도 망했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이 자리가 바뀌었고 옛날에 하던 사람은 나가고 새로운 사업인가 싶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옛날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즙을 짜서 어떻게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까? 포도즙은 기계사서 짜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짜는 것보다 유통이 제일 어렵습니다. 생산은 누구나 다 합니다. 지금 대추나 포도조합이 안 되는 이유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권장해서 빚내서 해야 되고 융자를 내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거지되고, 이런 사업은 권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이 자리가 바뀌었고 옛날에 하던 사람은 나가고 새로운 사업인가 싶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옛날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즙을 짜서 어떻게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까? 포도즙은 기계사서 짜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짜는 것보다 유통이 제일 어렵습니다. 생산은 누구나 다 합니다. 지금 대추나 포도조합이 안 되는 이유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권장해서 빚내서 해야 되고 융자를 내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거지되고, 이런 사업은 권하면 안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여기 사업은 유통시설하고 선별장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건물 지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돈 2억 5000만원으로 다 됩니까? 정책을 권하더라도 확실한 전망이 있으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국비 좀 받았다고 해서 그냥 돈 주면 결국은 시비도 낭비되고 그 사람도 망하면 자기 탓이라고 하겠어요? 시에서 안 했으면 자기도 안 했다고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젊은 사람들이 의지도 있고 잘하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톤백저울이라는 것은 지금 매상을 40㎏로 하는데 톤백은 800㎏를 합니다. 우리 23개 시군 중에 톤백수매를 하는 곳은 경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양 한사리 창고에 농협 자부담을 50%하고 우리 시비 50%를 부담해서 톤백수매를 했을 경우에 시간도 줄이고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한 포대가 800㎏이면 20포대가 들어갑니다.
40㎏ 매상포대가 20포대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톤백수매라고 합니다.
40㎏ 매상포대가 20포대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톤백수매라고 합니다.
○안주현 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영농법인 개수, 그리고 2013년, 2014년 지원금,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 현재 하고 있는 2013년, 2014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우리 경산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영농법인 개수, 그리고 2013년, 2014년 지원금,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 현재 하고 있는 2013년, 2014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269쪽에서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5쪽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269쪽에서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에서 295쪽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