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분야는 수납액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과 필수‧법적 경비에 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과 필수법정경비를 중점으로 하여 신규사업 등을 최소화·제한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시기에 적합한지 등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요가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감액 조정된 예산 및 사업비 변경,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명시이월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타당성‧시급성‧적정성과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재원이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장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에 맞게 시행시기와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만한 사업지양과 예산낭비 예방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분야는 수납액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과 필수‧법적 경비에 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반영과 필수법정경비를 중점으로 하여 신규사업 등을 최소화·제한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시기에 적합한지 등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요가 없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감액 조정된 예산 및 사업비 변경,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명시이월한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 타당성‧시급성‧적정성과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재원이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여 사장되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목적에 맞게 시행시기와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만한 사업지양과 예산낭비 예방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읍면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과 명시이월 3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2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39쪽부터 2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43쪽부터 246쪽 및 명시이월 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93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각 과별로 통합해서 안전행정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명시이월 다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읍면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과 명시이월 3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2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39쪽부터 2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43쪽부터 246쪽 및 명시이월 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93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각 과별로 통합해서 안전행정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명시이월 다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용성하고 남산, 서부1동에서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삭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삭감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동 이장협의회나 체육회에서 올해는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안 그래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최 기본경비라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좀 차등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최 기본경비라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좀 차등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보상금 반환 하면서 37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보상금 반환 하면서 37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하고.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그 돈입니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생기면서 받은 그 돈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40억 받았는데 2억 얼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부는 쓰고 현재 남은 돈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예, 이자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재영 이자는 우리 일반회계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자하고 같이 모아 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떠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속도로 준공도 지연됐고 또 경산에 인터체인지도 소문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아마 안 없어졌나 그런 소문도 있고 휴게소도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흘러간 소문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처음 관리를 할 때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우리 남산쓰레기매립장처럼 기금을 그렇게 했으면 이자도 상당히 많이 불어났을 것이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353쪽부터 356쪽까지 전부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지 흘러간 소문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처음 관리를 할 때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우리 남산쓰레기매립장처럼 기금을 그렇게 했으면 이자도 상당히 많이 불어났을 것이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353쪽부터 356쪽까지 전부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게 당초에 하양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총 20억 사업비인데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예산 5억을 올렸습니다.
국비는 2억 5000만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를 2억 5000만원 올렸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7500만원 확보하는 바람에 2억 5000만원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예산 5억을 올렸습니다.
국비는 2억 5000만원 별도로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를 2억 5000만원 올렸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7500만원 확보하는 바람에 2억 5000만원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양시장을 마트형으로 짓고 난 뒤에 활성화가 안 돼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공모한 내용인데 관광자원이나 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해서 시장을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별도로 우리 위원님한테 계획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추가 지원하는 게 올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8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추가 지원하는 게 올해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증액사항인데 올해 연말까지 다 지원되고 끝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증액사항인데 올해 연말까지 다 지원되고 끝내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사업에 따라 계속 지원되는 내용인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8개가 있는데 한국삽살개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월드플러스원, 행복한 밥상, (주)뜨락, 문화학당 이시습, 그 다음 KC푸드, 가가호호, 글로벌투게더경산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총 8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본 기업이 삽살개재단 하나가 있고 나머지 7개는 (예비)기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173개 업체 362억 1000만원을 추천을 했는데 이자가 14억 6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15억을 올려놓았었는데 이차보전금 지급이 내년입니다.
내년 넘어가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채워놓았는데 이게 이용이 안 되니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걸로 해서 주고 추석자금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시에 또 확보해서 지급을 하기로 예산운영상 이렇게.
올해 예산에 15억을 올려놓았었는데 이차보전금 지급이 내년입니다.
내년 넘어가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채워놓았는데 이게 이용이 안 되니까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걸로 해서 주고 추석자금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시에 또 확보해서 지급을 하기로 예산운영상 이렇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2월말에 연도폐쇄기인데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급해도 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10억 올려놓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14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내년도 추경 때 5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은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능성화장품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년 4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2억씩 3년간 지원을 해주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이 2억이 마지막 3차년도 분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년 4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2억씩 3년간 지원을 해주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이 2억이 마지막 3차년도 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사정상 안 돼서 됐는데 이게 내년 4월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안 주면 지급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4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제일 위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고 330만원 정도 기정예산이 있는데 2900만원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부대비인데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었던지.
94페이지에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제일 위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고 330만원 정도 기정예산이 있는데 2900만원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린이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부대비인데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이었던지.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것은 부대비를 세울 때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좀 많이 세운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세 군데 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부대비가 인건비하고 이런 게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했는데 세 군데 설치하려고 하다가 통합으로 해서 한 군데 했으니까.
사업은 다했는데 세 군데 설치하려고 하다가 통합으로 해서 한 군데 했으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9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통계연보 및 사업체 보고서 발송 일반등기 했는데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우편을 발송 안 했다는 거예요?
통계연보, 사업체 보고서 발송이라 했는데 이것이 발송이 필요 없었던 건지?
통계연보, 사업체 보고서 발송이라 했는데 이것이 발송이 필요 없었던 건지?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각 통계보고서 이런 걸 전부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시 홈페이지로 게재하는 걸로 보고가 되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안 세워도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101페이지에 산림녹지과에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가 있는데 이것 또한 다 불용처리 됐거든요.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인데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있는 분들이 전부 외근이 많으시던데 여기 전액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인데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있는 분들이 전부 외근이 많으시던데 여기 전액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공익요원 인건비인데 공익요원이 줄어서 배치가 안 돼서 국비하고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1～2명이 배치가 되는데 올해는 배치가 안 돼서 1년분이니까 35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예산서는 없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릴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공원관련 해서도 보상해야 되거나 이런 데가 많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집행율이 32%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년 넘은 것 중에서도 하는데 예산을 세워도 매해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그 공원 내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안전도검사를 하면 교체해야 될 것도 진짜 많은데 그것도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꼭 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10년 넘은 것 중에서도 하는데 예산을 세워도 매해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그 공원 내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안전도검사를 하면 교체해야 될 것도 진짜 많은데 그것도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꼭 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공원도 저희들이 보상할 것도 1년간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많다보니까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매수신청 해 놓은 게 한 150억 정도.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1년에 10억씩 해도 10 몇 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형편만 되면 좀 해서.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번 신규 예산에 정말 경산시는 교통행정의 주민서비스 분야에서는 신규사업 하나도 반영 안 됐더라고요.
’13년 그때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3년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주요업무보고에는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신규사업은 반영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모바일 앱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가장 서민적이고 밀착형 사업은 어떻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국장님이 좀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13년 그때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3년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주요업무보고에는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신규사업은 반영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모바일 앱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가장 서민적이고 밀착형 사업은 어떻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국장님이 좀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건 내년에 사업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만큼 확보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도로시설하고 이런 데는 계에 사람이 계장님 한 분이고 계원 한 분 있고 이렇던데 저도 솔직히 참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계장님하고 계원 한 분 있는데 민원은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 교통행정과하고 제가 요청한 데는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계장님하고 계원 한 분 있는데 민원은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런 것 교통행정과하고 제가 요청한 데는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명시이월은 357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명시이월은 357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 연초에 우리가 보조내시만 됐고 금년도에 착공이 안 된 시‧군은 일단 예산 내시를 안 해 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우리가 평산동에 코발트광산 지역에 하는 건데 거기에는 데크하고 주차장하고 진입로, 그 다음에 옹벽정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보면 기획재정부 땅이 한 34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감정을 기재부에서 의뢰를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돈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을 한 9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 부족분입니다.
거기에 앞에 보면 기획재정부 땅이 한 34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감정을 기재부에서 의뢰를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돈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을 한 9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 부족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진입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시책추진보전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전체적으로 제가 민원실에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현재는 다 파악을 못하고 이것은 서부2동이 우리가 복지전달체계 시범기관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시범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내에 14개 시‧군에.
도내에 14개 시‧군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9개 시‧군인가 착수 안 된 데하고 그 다음에 진도가 좀 늦는 데하고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고 일단 이것은 내시된 것에서 문광부에서 돈을 착공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시‧군에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는 일단 이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고 일단 이것은 내시된 것에서 문광부에서 돈을 착공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시‧군에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는 일단 이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결위에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어차피 사회복지과하고 해당 과하고 지금 현재 사무실 안에 같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협소하고 해서 과에 업무편의상 같이 해놓았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협소하고 해서 과에 업무편의상 같이 해놓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하고 하양 구 청사에 하양, 와촌, 진량 쪽으로 기초생활대상자의 어린이들을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별관에서는 그 사업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현재 별관에 보면 사회복지과 옆에 조그맣게 교육장을 하나 마련해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행정편의상으로 사업부서가 별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 곳에 모으는 건 좋은데 저소득층 자녀가 이 관공서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건 내가 봐서는 더 불편한 것 같은데요.
실내체육관에서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끼리 가서 놀다오면 되는데 굳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 안에 복잡하게 넣어 가지고 저소득층 애들 여기 오기가 쉽습니까? 어른들도 관공서에 오기가 싫은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공무원이 사무실 결재 맡기 어렵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러들인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실내체육관에서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끼리 가서 놀다오면 되는데 굳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 안에 복잡하게 넣어 가지고 저소득층 애들 여기 오기가 쉽습니까? 어른들도 관공서에 오기가 싫은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공무원이 사무실 결재 맡기 어렵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러들인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현재 이동수단은 차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별관을 마련해도 안행부지침상으로는 한 80여 프로밖에 안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이왕 들어온 것은 방법이 없지만 정책결정을 할 때 좀 소홀하게 생각했다고 판단합니다.
괜히 옮기는 바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밑에 3700만원, 위에 6500만원 합쳐서 근 1억 2000만원 돈이 더 들어가네요.
그 돈 어린 애들 더 갖다 주었으면 얼마만큼 더 드림스타트 잘 됐을 건데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괜히 옮기는 바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밑에 3700만원, 위에 6500만원 합쳐서 근 1억 2000만원 돈이 더 들어가네요.
그 돈 어린 애들 더 갖다 주었으면 얼마만큼 더 드림스타트 잘 됐을 건데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하양센터가 이번에 하반기에 개소하면서 거기에 예산이 같이 들어 있었는데.
○위원장 최덕수 좌우간 이왕 한 것이지만 그래도 결정하실 때 우리 행정에 들어오는 건 적게 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런 데 더 풍부하게 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데 더 풍부하게 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129쪽에 보니까 결혼이민여성 대학등록금 지원하면서 예산이 돼 있네요.
우리 경산에 대학 등록하는 분이 많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네요. 890만원인데요.
우리 경산에 대학 등록하는 분이 많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네요. 890만원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1인당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 한 6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올해 11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 한 6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올해 11명이 들어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021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평균 학력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과연 이 사람이 대학에 갈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또 대학 나온 사람이 또 돈 타먹기 위해서 대학 가겠다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학력이라든지 출신지라든지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 그래도 지난달에 도 수석전시회를 우리 경산지역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수석회장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경산에서 지금 맡고 있고 과거에 수석전시회를 할 때에 한 3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 추경 할 때부터 저희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회는 했지만 도록은 전시회 다 끝나고 제작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같은 문화의 행사로 보고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수석회장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경산에서 지금 맡고 있고 과거에 수석전시회를 할 때에 한 3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회 추경 할 때부터 저희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회는 했지만 도록은 전시회 다 끝나고 제작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같은 문화의 행사로 보고 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전시회 할 때는 도록이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서예 같은 것은 우리가 미술전시회를 할 때 도록을 하는데 수석은 해마다 보니까 전시 끝나고 도록을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되지만 이런 것은 보조하려면 행사하기 전에 보조를 하고 해야 되지 끝나고 하면 사후집행 아닙니까?
사후집행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집행 다하고 예산 계상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산편성상도 안 맞잖아요.
아무리 사후에 제작한다 하더라도 대회 개최하기 전에 보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다 개최하고 난 뒤에.
사후집행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집행 다하고 예산 계상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산편성상도 안 맞잖아요.
아무리 사후에 제작한다 하더라도 대회 개최하기 전에 보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다 개최하고 난 뒤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 분들도 11월 23일에서 24일까지 전시를 하다보니까 2회 추경에 저희한테 요구도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했으면 2회 추경에 했을 건데.
저희들이 일찍 했으면 2회 추경에 했을 건데.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절차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사찰에 전기보수, 축대 개축 많이 들어왔네요.
왜 연말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사찰에 전기보수, 축대 개축 많이 들어왔네요.
왜 연말에 올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번에 이 사업은 전부 2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최덕수 지금 언론에 보니까 부실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던데 사실 문화재 보수는 특정기술 가진 사람이 특정업체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 검사도 그냥 바깥에서 하는 것 그래도 수용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 잘 점검하셔 가지고 부실공사 했다, 부실 문화재 보수했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 검사도 그냥 바깥에서 하는 것 그래도 수용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 잘 점검하셔 가지고 부실공사 했다, 부실 문화재 보수했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평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거기에 데크 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일단 그런 것을 하고 전체 계획은 저희들이 63억 해 가지고 기념 조형물도 하나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이동데크 설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현재 콘테이너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렇지만 교육적인 측면에는 일제 때 우리가 코발트광산에서 만행에 대한 그런 것이 교육이 돼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닙니다.
여기에 역사체험관광지 개발사업은 앞에서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신 기재부 땅을 400여평 지금 사들여야만이 형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족분이고 지금 현재 코발트광산에 체험하기 위해서 광산 내에 안전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체험관광지 개발사업은 앞에서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신 기재부 땅을 400여평 지금 사들여야만이 형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족분이고 지금 현재 코발트광산에 체험하기 위해서 광산 내에 안전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목 자체가 일제 침탈한 것하고 6.25전쟁 이전 민간인 양민학살사건과 같이 겹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것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목 자체가 일제 침탈한 것하고 6.25전쟁 이전 민간인 양민학살사건과 같이 겹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압량 강서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들이 전부 전통한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이 오면 체험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들이 전부 전통한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이 오면 체험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고택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여기에는 음악회도 하고 전통음식 만드는 그런 체험도 하고 전통놀이체험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현재 사용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일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삽살개테마공원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견사는 다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그 돈인데 그것을 지금 사업추진 중에 감사원에서 일부 사업에 조금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문화관광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규모를 축소를 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문광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문화관광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규모를 축소를 하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문광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임당 조영동 고분군 정비사업 중에 묘지 이장 협의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임당에 보면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분이 조금 절대 자기 조상묘는 이전을 못하겠다 라는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도 맞지요?
역시 명시이월에 보면 361쪽에 기타보상금에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자 유치유공자 포상금이 1000만원 돼 있는데 합의가 안 돼 못 준다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시 명시이월에 보면 361쪽에 기타보상금에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자 유치유공자 포상금이 1000만원 돼 있는데 합의가 안 돼 못 준다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것은 우리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결정하는데 공헌한 사람을 포상금을 주기로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지금 현재 자기 공이 많다는 사람이 조금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을 좀 그렇게 했는데 용성면 전체 다른 쪽에서 우리도 공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산리 주민과 용산 제외한 다른 용성의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덕수 돈도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많이 하시고 도움을 준 사람을 이런 포상금을 주는 뜻은 이해하지만 그게 자칫하면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번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번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최덕수 차라리 주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이런 걸 해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포상금을 특정인 한 사람 주려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난 안 된다고 보는데.
누가 지정돼 받아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지정돼 받아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삭감하기보다는 일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도 절차를 거치면.
○위원장 최덕수 안 됩니다.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특별회계로는 치수사업, 주택사업, 계속비, 명시이월 362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건축과, 특별회계로는 치수사업, 주택사업, 계속비, 명시이월 362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자전거도로가 금호강에 대구 경계에서부터 영천 경계까지 12㎞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농로하고 한 데 혼합된 도로가 2.3㎞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시 구간에 계속 사고가 많이 생겨 가지고 자전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에는 특별히 사고예방을 위해서 분리를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국비를 4억 정도를 예산을 받았고 이것은 보상비가 국비로 못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농로하고 한 데 혼합된 도로가 2.3㎞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시 구간에 계속 사고가 많이 생겨 가지고 자전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에는 특별히 사고예방을 위해서 분리를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국비를 4억 정도를 예산을 받았고 이것은 보상비가 국비로 못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 개체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감액된 겁니다. 보조내시 자체가 감액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감액된 겁니다. 보조내시 자체가 감액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준공은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월 9일까지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계단 쪽에 전체 되는 것은 2월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김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촌지도과, 명시이월 37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에 민간보조에 원예농산물조온유통체계구축사업이 예산은 국비 감해서 기금으로 바뀌었는데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촌지도과, 명시이월 37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에 민간보조에 원예농산물조온유통체계구축사업이 예산은 국비 감해서 기금으로 바뀌었는데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취급품목은 토마토,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감, 참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원예하면 광범위하게 과수도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결과를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20억 8100만원 증액,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30억 3700만원은 증액, 보조금 50억 1800만원 감액으로 총 1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은 신규사업 억제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재원확보와 법정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1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20억 8100만원 증액,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30억 3700만원은 증액, 보조금 50억 1800만원 감액으로 총 1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대부분은 신규사업 억제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재원확보와 법정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1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의회인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의회인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