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을 자꾸 말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서류를 과거에 한 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불태워 없다고 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관공서에서 불태워 없앨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닙니다.
그것은 서류가 저희들이 1년부터 3년, 5년, 그 다음에 영구보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보존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우리 행정서류 같으면 목록이 나옵니다.
무슨 서류는 몇 년 보관하라는 그 목록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서류는 해당부서에서 보존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가 저희들이 1년부터 3년, 5년, 그 다음에 영구보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보존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우리 행정서류 같으면 목록이 나옵니다.
무슨 서류는 몇 년 보관하라는 그 목록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서류는 해당부서에서 보존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폐기했겠지요. 불이야 났겠습니까? 폐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잠깐 봤는데 그게 시로 무상 출연하는 게 아니고.
○채종호 위원 시는 아니지요. 아닌데 우리가 시로 한다고 한 건 아니잖아.
상엿집 이름이 나라얼연구소인가 여기에다가 하고 시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재산을 그쪽으로 무상하겠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머지를 해달라, 왜 전체 시로 하냐 하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이야기는 이 분이 자기 개인 앞으로 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앞으로 돼 있고 형인가 남동생인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돼 있다 하니까 그 땅은 앞으로 무상 출연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가지고 와봐라 했거든.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 법무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서류를 한 뭉텅이 가지고 왔어요.
확실한 기억 없는데 세 분 건데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보니까 주소하고 안 맞아서 다시 확실하게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서류를 이제 와서 가지고 오라 하니 불사 지르고 없애버렸다 하면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불사 질러서 없애도 되는지, 분명히 그때는 출연을 받겠다 하기에 우리가 주소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
틀렸다 확인해서 다시 가서 법무사 사무소 가서 해오너라 한 건데.
상엿집 이름이 나라얼연구소인가 여기에다가 하고 시에 대해서 자기가 그 재산을 그쪽으로 무상하겠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머지를 해달라, 왜 전체 시로 하냐 하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이야기는 이 분이 자기 개인 앞으로 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앞으로 돼 있고 형인가 남동생인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돼 있다 하니까 그 땅은 앞으로 무상 출연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서류를 가지고 와봐라 했거든.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 법무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서류를 한 뭉텅이 가지고 왔어요.
확실한 기억 없는데 세 분 건데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고 보니까 주소하고 안 맞아서 다시 확실하게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서류를 이제 와서 가지고 오라 하니 불사 지르고 없애버렸다 하면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불사 질러서 없애도 되는지, 분명히 그때는 출연을 받겠다 하기에 우리가 주소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
틀렸다 확인해서 다시 가서 법무사 사무소 가서 해오너라 한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필지가 아마 3필지 같은데 그 필지가 나라얼연구소로 기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필지가 나라얼연구소로 기부를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가 나라얼연구소로 기부를 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은 나라얼연구소로 다하겠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라얼연구소에 갔다가 그 땅을 다시 경산시로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채종호 위원 하니까 자기가 자기 가진 땅은 무상 출연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된 것 이거든.
하양 분들 이야기 들으면 자기 형도 거기 땅 사놓았고 이야기 듣기 때문에 그 서류를 우리가 추진하는 결과 자기 형인가 있고 자기 부인이 또 돼 있다 이 말이야. 친인척이 돼 있어.
돼 있는 걸 우리가 왜 자기 땅을 가지고 하지 왜 우리 시보고 사달라고 하냐 우리 못 사준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주겠다 해서 한 필지인가 사줬단 말이지요. 사줬는데 이제 와서 이걸 며칠 전에 물으니까 200평만 여기다가 한다면서요.
과거에 평수가 많은 것 이것은 다 무시하고 그럼 그 서류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 하겠다 하는 공증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된 것 이거든.
하양 분들 이야기 들으면 자기 형도 거기 땅 사놓았고 이야기 듣기 때문에 그 서류를 우리가 추진하는 결과 자기 형인가 있고 자기 부인이 또 돼 있다 이 말이야. 친인척이 돼 있어.
돼 있는 걸 우리가 왜 자기 땅을 가지고 하지 왜 우리 시보고 사달라고 하냐 우리 못 사준다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주겠다 해서 한 필지인가 사줬단 말이지요. 사줬는데 이제 와서 이걸 며칠 전에 물으니까 200평만 여기다가 한다면서요.
과거에 평수가 많은 것 이것은 다 무시하고 그럼 그 서류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 하겠다 하는 공증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것이 나라얼연구소로 줬다가 그 땅을 다시 600평을 경산시로 기부한다 위원님은 그렇게 약속이 되었다고 이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종호 위원 경산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의 땅을 경산시로 하라 소리는 안 했지.
우리가 땅 산 것은 경산시로 바로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엿집에 돈을 주고 가지고 온 경비 전체를 경산시 해라,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현에 갖다 넣든지 하자 의회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난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2필지에 대해서 144-10번지하고 35번지 임야입니다.
748평방미터이고 661평방미터인데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하면 시에서 뗀 서류가 1730원, 1780원이에요.
이걸 얼마 돼 있는가 하면 토지평가에는 3만 2600만원, 4만 9000원 됐어요.
이렇게 주고 해서 토지평가서 만들어서 시에서 돈 넣는다 하면 이것은 참,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억이 되고 이렇게 되네.
우리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무학산 산꼭대기 있는 땅을 15만원 가까이 주고 산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땅 산 것은 경산시로 바로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엿집에 돈을 주고 가지고 온 경비 전체를 경산시 해라,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현에 갖다 넣든지 하자 의회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난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2필지에 대해서 144-10번지하고 35번지 임야입니다.
748평방미터이고 661평방미터인데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하면 시에서 뗀 서류가 1730원, 1780원이에요.
이걸 얼마 돼 있는가 하면 토지평가에는 3만 2600만원, 4만 9000원 됐어요.
이렇게 주고 해서 토지평가서 만들어서 시에서 돈 넣는다 하면 이것은 참,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억이 되고 이렇게 되네.
우리도 며칠 전에 가봤는데 무학산 산꼭대기 있는 땅을 15만원 가까이 주고 산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3만 2800원 같으면 한 10만원 조금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도심지에는 거의 70∼80% 되지만 아직까지 임야 같은 것은 현실의 호가나 거래가에 상당히 미달되는 게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분명히 며칠 전에 답한 것하고 회의록을 다시 찾아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거짓말 안 하겠다고 선서까지 해놓고 서류가 없다, 불태웠다, 그런 적이 없다, 이것은 매매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며칠 전에는 매매하려고 법무사에서 받은 서류뿐이니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없었다고 이야기 됐어요.
며칠 전에는 매매하려고 법무사에서 받은 서류뿐이니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없었다고 이야기 됐어요.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방금 채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재점검하여 162회기 내에 새로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되겠습니까? 새로이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되겠습니까? 새로이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위원님하고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이 별도로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새로이 제출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 별도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채종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채택하되 다만, 거기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162회 회기 내에 새로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채종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채택하되 다만, 거기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162회 회기 내에 새로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근 채택하되 그 결과를 새로이 집행부하고 우리 채종호 위원이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검토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잠깐만요.
재산 출연증서 없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2012년 1월 4일 2년밖에 안 된 서류가 없어졌다고 하는 건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장례식장에 경산시민이 이용하는 화장할 때 비용이 거의 배 차이 나는데 50년 전의 서류를 찾아냈어요.
50년 전의 서류를 찾아낸 게 어떤 서류를 찾아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고산이 경산군 행정구역에 화장장 설치함으로 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산시민이 어떤 혜택이 들어오냐 하니 거기에 회신이 답 오기를 우리 화장장을 하면서 경산시민도 같은 혜택을 누린다, 그 회신 답 한 장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50년 전의 회신을.
그래 가지고 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했는데 화장하는데 경산시민은 곱빼기로 내고 대구시민은 적게 내나? 여태까지 돈 낸 데 부당이익 환수소송 지금 걸려고 합니다. 종이 한 장 가지고.
50년 전의 서류가 있어요.
왜! 경산시민도 대구시민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 답 한 장이 있었어요. 그 50년 전의 것을 경산시에서 찾아냈어요.
그건 당연히 소송 걸면 이기지.
똑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화장하는데 배를 넘게 받아먹었으니까 거기 화장한 것 머리수 세면 그 동안 똑같이 받아간 것 계산이 나오지.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돼. 종이 한 장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2년밖에 안 된 게 재산출연증서 이게 왜 없단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2년밖에 안 된 변호사 공증한 서류가 왜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등기를 했든간에 50년 전의 것도 찾아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행정을 하기에 2년밖에 안 된 서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재산 출연증서 없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2년밖에 안 됐어요.
2012년 1월 4일 2년밖에 안 된 서류가 없어졌다고 하는 건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장례식장에 경산시민이 이용하는 화장할 때 비용이 거의 배 차이 나는데 50년 전의 서류를 찾아냈어요.
50년 전의 서류를 찾아낸 게 어떤 서류를 찾아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고산이 경산군 행정구역에 화장장 설치함으로 해서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경산시민이 어떤 혜택이 들어오냐 하니 거기에 회신이 답 오기를 우리 화장장을 하면서 경산시민도 같은 혜택을 누린다, 그 회신 답 한 장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50년 전의 회신을.
그래 가지고 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했는데 화장하는데 경산시민은 곱빼기로 내고 대구시민은 적게 내나? 여태까지 돈 낸 데 부당이익 환수소송 지금 걸려고 합니다. 종이 한 장 가지고.
50년 전의 서류가 있어요.
왜! 경산시민도 대구시민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하는 그 답 한 장이 있었어요. 그 50년 전의 것을 경산시에서 찾아냈어요.
그건 당연히 소송 걸면 이기지.
똑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화장하는데 배를 넘게 받아먹었으니까 거기 화장한 것 머리수 세면 그 동안 똑같이 받아간 것 계산이 나오지.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돼. 종이 한 장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2년밖에 안 된 게 재산출연증서 이게 왜 없단 말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2년밖에 안 된 변호사 공증한 서류가 왜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등기를 했든간에 50년 전의 것도 찾아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행정을 하기에 2년밖에 안 된 서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안전행정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공문서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차후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안전행정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공문서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차후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