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5일(금)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정애 의원)
- 1.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천수, 채종호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먼저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5일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외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은 6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13년 6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3년 6월 30일 국도25호선 남천∼청도간 도로개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상길 의원님께서 2013년 7월 1일자 제1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5일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외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은 6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2013년 6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허개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013년 6월 30일 국도25호선 남천∼청도간 도로개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상길 의원님께서 2013년 7월 1일자 제1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읍면동 평생학습실 운영에 있어 4개월 정도의 방학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체운영을 허용하면서 시설을 연중 개방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 담당과에서 말하기를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가지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절감정책에 동참하고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가짐으로써 시설과 환경을 개선할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담당자들이 하시는 말씀에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강사료를 회원들이 부담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함께 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시민들을 위한 업무 전체를 접고 시청 문을 닫는 것이 에너지 절감과 예산절감의 방법중 최고가 아니겠냐 라고까지 합니다.
그 외 담당부서에서 말하는 홍보문제, 프로그램개발 문제와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설을 개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정비와 안전의 문제를 비롯하여 해당 직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시정해야 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재정지원하여 설치된 학교 내 시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의 시설마저 제대로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의 운영은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개방이 허용되니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크므로 시설개방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한 곳을 예외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읍면동 평생학습실 운영에 있어 4개월 정도의 방학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체운영을 허용하면서 시설을 연중 개방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 담당과에서 말하기를 평생학습관을 운영함에 4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가지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절감정책에 동참하고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가짐으로써 시설과 환경을 개선할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담당자들이 하시는 말씀에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강사료를 회원들이 부담하면서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함께 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은 시민들을 위한 업무 전체를 접고 시청 문을 닫는 것이 에너지 절감과 예산절감의 방법중 최고가 아니겠냐 라고까지 합니다.
그 외 담당부서에서 말하는 홍보문제, 프로그램개발 문제와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설을 개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정비와 안전의 문제를 비롯하여 해당 직원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시정해야 될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재정지원하여 설치된 학교 내 시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시의 시설마저 제대로 시민에게 개방되지 않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의 운영은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개방이 허용되니 시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크므로 시설개방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한 곳을 예외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58회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5일부터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엄정애 위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엄정애 위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순옥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옥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잘 이행하였는지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성 사업예산의 지속적 증가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반면 채무비율은 높아져 시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세 일소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및 대책 등에 대하여는 집중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매년 반복된 결산심사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옥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5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잘 이행하였는지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성 사업예산의 지속적 증가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반면 채무비율은 높아져 시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세 일소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및 대책 등에 대하여는 집중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매년 반복된 결산심사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천수, 채종호 의원)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천수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천수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기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기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