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년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도 지나고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에도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의 슬로건 아래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년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도 지나고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에도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의 슬로건 아래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5쪽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희망전략기획단 신설과 새정부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책과 연계한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기구개편과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로 변경하고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 편제 순위를 “안전행정국,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신설 및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는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의 재난관리 및 민방위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조정하고 과의 명칭을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민방위 기능의 안전행정과 이관으로 기능이 축소된 재난방재과와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에 흩어져 있는 도로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건설도시국 소속으로 「도로철도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시립박물관을 준공예정인 삼성현문화관과 통합하여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기능 활성화와 유사기능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재 새마을문화과에 분장돼 있는 새마을봉사업무를 체육진흥과로 이관하고 “새마을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체육진흥과”를 “새마을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장의 분장사무 중 사업소 지도·감독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25쪽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로서 먼저 체육진흥과로부터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업무는 체육업무와 이질적으로 체육진흥과 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 제출의 건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문화관광 기능 활성화와 유사기능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반영 되지 않았으며, 시민 김약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종합박물관인 경산시립박물관을 전문박물관인 삼성현문화박물관 아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 제출의 건은 이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것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전문박물관이나 단일시설의 명칭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자랑인 삼성현을 강조하고 삼성현문화관과 시립박물관을 합성한 명칭으로 경산시립박물관 명칭 존치를 바라는 시립박물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2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61명에서 19명이 증가한 1080명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1명에서 1060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전략기획단 신설에 5급 1명과 6급 이하 5명 등 6명, 시립박물관의 삼성현문화박물관 확대 개편에 2명,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3명,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보강 1명, 정부시책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명, 남매공원 그래픽분수 운영에 1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인력에 1명, 하천시설물 관리 전담 인력에 1명, 식품위생업소 지도 인력 1명, 우량묘목 생산‧보급을 위한 농업연구사 1명 등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은 현재 855명에서 20명이 증가된 875명이며, 4급 이상은 변동이 없으며, 5급은 순증 1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1명 등 2명이 증가되었으며, 6급 이하는 순증 17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1명 등 1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별정직은 행정여건 변화로 별정직 임용 필요성이 낮아진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행정‧환경‧별정5급상당인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일반직인 행정‧환경5급으로 책정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7급상당 농기계교육교관을 일반직인 공업7급으로 전환하는 등 2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총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연구직은 현재 5명에서 1명이 증가한 6명으로 종묘기술개발센터 우량묘목 생산 및 보급을 위해 농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지도직과 기능직은 정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5급상당 정원이 없는 5급상당 정원비율을 감하고 6급과 7급 상당 비율을 정원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3쪽～35쪽까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반직 증원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인건비 산출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8%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3년도 1년간 기준 11억 9715만 2000원 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63억 3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개편과 함께 인력을 증원‧조정하여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5쪽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희망전략기획단 신설과 새정부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책과 연계한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기구개편과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로 변경하고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 편제 순위를 “안전행정국,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서신설 및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는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의 재난관리 및 민방위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조정하고 과의 명칭을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민방위 기능의 안전행정과 이관으로 기능이 축소된 재난방재과와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에 흩어져 있는 도로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건설도시국 소속으로 「도로철도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시립박물관을 준공예정인 삼성현문화관과 통합하여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기능 활성화와 유사기능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재 새마을문화과에 분장돼 있는 새마을봉사업무를 체육진흥과로 이관하고 “새마을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체육진흥과”를 “새마을체육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장의 분장사무 중 사업소 지도·감독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25쪽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처리결과로서 먼저 체육진흥과로부터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업무는 체육업무와 이질적으로 체육진흥과 이관 및 부서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의견 제출의 건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문화관광 기능 활성화와 유사기능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반영 되지 않았으며, 시민 김약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종합박물관인 경산시립박물관을 전문박물관인 삼성현문화박물관 아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 제출의 건은 이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것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전문박물관이나 단일시설의 명칭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자랑인 삼성현을 강조하고 삼성현문화관과 시립박물관을 합성한 명칭으로 경산시립박물관 명칭 존치를 바라는 시립박물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2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61명에서 19명이 증가한 1080명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1명에서 1060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전략기획단 신설에 5급 1명과 6급 이하 5명 등 6명, 시립박물관의 삼성현문화박물관 확대 개편에 2명,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3명,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보강 1명, 정부시책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명, 남매공원 그래픽분수 운영에 1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추진 인력에 1명, 하천시설물 관리 전담 인력에 1명, 식품위생업소 지도 인력 1명, 우량묘목 생산‧보급을 위한 농업연구사 1명 등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일반직은 현재 855명에서 20명이 증가된 875명이며, 4급 이상은 변동이 없으며, 5급은 순증 1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1명 등 2명이 증가되었으며, 6급 이하는 순증 17명과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 1명 등 1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별정직은 행정여건 변화로 별정직 임용 필요성이 낮아진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행정‧환경‧별정5급상당인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일반직인 행정‧환경5급으로 책정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7급상당 농기계교육교관을 일반직인 공업7급으로 전환하는 등 2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총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연구직은 현재 5명에서 1명이 증가한 6명으로 종묘기술개발센터 우량묘목 생산 및 보급을 위해 농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지도직과 기능직은 정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5급상당 정원이 없는 5급상당 정원비율을 감하고 6급과 7급 상당 비율을 정원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3쪽～35쪽까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반직 증원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인건비 산출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8%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3년도 1년간 기준 11억 9715만 2000원 등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63억 3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개편과 함께 인력을 증원‧조정하여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새정부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책기조와 연계한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수요의 증가로 증원이 시급한 부서의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부서의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는 국의 명칭변경 및 편제 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국의 편제순위를 안전행정국을 우선으로 하여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며,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에서 2013년 5월 20일 통보된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안전행정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서 신설 및 개편사항으로 먼저 기구신설 사항입니다.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신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비전을 실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업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 있는 경산시의 전략기획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도시국에 “도로철도과”를 신설하는 것은 도로관련 업무가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에 흩어져 있어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개편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를 “안정행정국 안전행정과”로 개편하는 것은 안전행정과에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의 재난관리 및 민방위 기능을 흡수하여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재난방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과의 민방위 기능과 재난관리 기능을 안전행정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건설방재과에 통합하고 재난방재과는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준공 예정인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시립박물관의 기능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명칭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시민 김약수님으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종합박물관 성격인 경산시립박물관이 전문박물관 성격인 문화박물관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제외한 문화관광 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를 “안정행정국 새마을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체육진흥과로 흡수 조정하여 유사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함입니다.
셋째는 국장의 분장사무 중 사업소 지도‧감독 사항 추가입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조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로 되어 있으나 사업소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소통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민회관‧문화회관은 안전행정국장, 여성회관‧삼성현문화박물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경제통상국장, 수도사업소는 건설도시국장에게 각각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사업소 업무를 시책전반에 신속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보고계통 체계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증원 및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및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061명으로 되어 있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보면 희망전략기획단에 6명, 안전행정과 안전조직 인력보강에 1명, 지리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2명, 산림녹지과 남매공원 그래픽분수 운영에 1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명, 건설방재과 하천시설물 관리에 1명,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에 1명, 농촌지도과 우량 묘목 생산보급에 1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인력보강에 2명, 하양읍‧진량읍‧와촌면 복지수요 증가에 각 1명씩을 증원하였으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4호 및 같은 조례 별표3 경산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에 명시된 별정직 총 5명 중 5급상당 1명과 7급상당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별정직 임용의 필요성이 낮아진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우리 시만 별정직 5급상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사항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총 766억 30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이 676억 5300만원, 기타직 8억 1800만원, 무기계약직에 81억 5900만원이며, 현재 편성된 2013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771억 68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658억 5400만원, 기타직 12억 2500만원, 무기계약직 100억 8500만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증원 19명의 예상 인건비 11억 9700만원이 추가되어 총 783억 65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다 17억 3500만원이 초과되나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연평균 30여명 인건비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인건비의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평균 97%로 추산되는 바, 총액인건비 초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신정부의 정책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의 목적으로 신설되는 희망전략기획단의 증원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안전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증원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등 시급한 주민편의 행정수요 부서에 업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새정부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정책기조와 연계한 안전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며, 행정수요의 증가로 증원이 시급한 부서의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분장사무 조정을 통한 부서의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는 국의 명칭변경 및 편제 순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국의 편제순위를 안전행정국을 우선으로 하여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며,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에서 2013년 5월 20일 통보된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안전행정 조직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서 신설 및 개편사항으로 먼저 기구신설 사항입니다.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신정부의 정책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비전을 실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업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효율성 있는 경산시의 전략기획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도시국에 “도로철도과”를 신설하는 것은 도로관련 업무가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등에 흩어져 있어 민원편의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개편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를 “안정행정국 안전행정과”로 개편하는 것은 안전행정과에 건설도시국 재난방재과의 재난관리 및 민방위 기능을 흡수하여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건설도시국 건설과와 재난방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과의 민방위 기능과 재난관리 기능을 안전행정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건설방재과에 통합하고 재난방재과는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준공 예정인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시립박물관의 기능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명칭을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확대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시민 김약수님으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종합박물관 성격인 경산시립박물관이 전문박물관 성격인 문화박물관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미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제외한 문화관광 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를 “안정행정국 새마을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새마을문화과의 새마을봉사 업무를 체육진흥과로 흡수 조정하여 유사기능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함입니다.
셋째는 국장의 분장사무 중 사업소 지도‧감독 사항 추가입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조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로 되어 있으나 사업소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소통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시민회관‧문화회관은 안전행정국장, 여성회관‧삼성현문화박물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경제통상국장, 수도사업소는 건설도시국장에게 각각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 사업소 업무를 시책전반에 신속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보고계통 체계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증원 및 정원책정기준, 직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및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061명으로 되어 있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분야별로 보면 희망전략기획단에 6명, 안전행정과 안전조직 인력보강에 1명, 지리정보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2명, 산림녹지과 남매공원 그래픽분수 운영에 1명,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명, 건설방재과 하천시설물 관리에 1명,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에 1명, 농촌지도과 우량 묘목 생산보급에 1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인력보강에 2명, 하양읍‧진량읍‧와촌면 복지수요 증가에 각 1명씩을 증원하였으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4호 및 같은 조례 별표3 경산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에 명시된 별정직 총 5명 중 5급상당 1명과 7급상당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별정직 임용의 필요성이 낮아진 직위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경북도내 시‧군의 경우 우리 시만 별정직 5급상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 사항입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총 766억 30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이 676억 5300만원, 기타직 8억 1800만원, 무기계약직에 81억 5900만원이며, 현재 편성된 2013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771억 68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658억 5400만원, 기타직 12억 2500만원, 무기계약직 100억 8500만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증원 19명의 예상 인건비 11억 9700만원이 추가되어 총 783억 650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총액인건비 기준액 보다 17억 3500만원이 초과되나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연평균 30여명 인건비의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인건비의 최근 4년간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평균 97%로 추산되는 바, 총액인건비 초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총액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신정부의 정책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의 목적으로 신설되는 희망전략기획단의 증원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안전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를 갖추어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증원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 등 시급한 주민편의 행정수요 부서에 업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문화과의 업무가 새마을봉사 업무는 체육진흥과로 가고 그렇게 합쳐서 새마을체육과로 되고 문화는 문화관광으로 되는데 여기에 새마을문화과 안에 농로포장이라든가 건설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없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새마을문화과의 업무가 새마을봉사 업무는 체육진흥과로 가고 그렇게 합쳐서 새마을체육과로 되고 문화는 문화관광으로 되는데 여기에 새마을문화과 안에 농로포장이라든가 건설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없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새마을문화과에 업무분장을 보면 지금 현재 새마을봉사 업무 있고 그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주로 새마을에서 하고 또 시장님 재량 포괄사업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상 예산편성만 새마을과에 있지 사업은 전부 읍면에서 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시 작년에도 보셨지만 주민숙원사업이 보통 3000만원 이하입니다.
몇 억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상에 새마을과에 포괄사업비 얹어놓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읍면동에 전부 재배정 다됩니다.
재배정 돼버리니까 일단은 새마을과에 예산관리만 하지 그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주로 새마을에서 하고 또 시장님 재량 포괄사업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상 예산편성만 새마을과에 있지 사업은 전부 읍면에서 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 시 작년에도 보셨지만 주민숙원사업이 보통 3000만원 이하입니다.
몇 억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상에 새마을과에 포괄사업비 얹어놓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읍면동에 전부 재배정 다됩니다.
재배정 돼버리니까 일단은 새마을과에 예산관리만 하지 그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업무분장 상에 주민숙원사업 돼 있는데 그것은 편의상 저희들이 업무분장 할 때 예산계에 놔두어도 되고 자치행정과에 놔둬도 되고 포괄사업비 관리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시 바꾸고 하려고 하니까 새마을체육과에 업무분장을 그대로 두고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게 제가 예산담당관을 해보니까 사실 일만 이중이에요.
제가 분석할 때는 의원님들의 재량포괄사업비 이것은 읍면장한테 바로 보내 주면 예산을 읍면에 바로 편성해 주면 오히려 일을 제때제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놔놓으니까 새마을과에 토목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과에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빨리 하게 좀 해달라 하면 새마을과에서는 기안 한 장 해서 재배정 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 업무는 사실 오늘 개정하는 분장업무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새마을체육과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다 수의해 보고 의원님들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때 상의를 해서 읍면동장 앞에 바로 편성해 주면 일이 효율성 있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마을체육과에 그대로 두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의원님들의 재량포괄사업비 이것은 읍면장한테 바로 보내 주면 예산을 읍면에 바로 편성해 주면 오히려 일을 제때제때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놔놓으니까 새마을과에 토목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과에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빨리 하게 좀 해달라 하면 새마을과에서는 기안 한 장 해서 재배정 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 업무는 사실 오늘 개정하는 분장업무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새마을체육과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다 수의해 보고 의원님들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때 상의를 해서 읍면동장 앞에 바로 편성해 주면 일이 효율성 있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마을체육과에 그대로 두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있는데 이걸 부기를 정해 해달라고 하니까 새마을과 놔두었다가 또 재배정 해주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업무분장을 할 때 의원님들 수의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읍면동장한테 바로 편성해주면 다 똑같은 건데 이중적으로 새마을과에서 재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기가 더 힘듭니다.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있는데 이걸 부기를 정해 해달라고 하니까 새마을과 놔두었다가 또 재배정 해주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다음에 업무분장을 할 때 의원님들 수의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읍면동장한테 바로 편성해주면 다 똑같은 건데 이중적으로 새마을과에서 재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재량사업비 뿐입니다.
그게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를 거기에 다 올려놓거든요.
포괄사업비 올려놓았다가 읍면장들이 오셔 가지고 긴급한 사항 있으면 시장한테 요구하면 그걸 또 그 금액만큼 새마을과에서 읍면동장한테 재배정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의 재량사업비를 거기에 다 올려놓거든요.
포괄사업비 올려놓았다가 읍면장들이 오셔 가지고 긴급한 사항 있으면 시장한테 요구하면 그걸 또 그 금액만큼 새마을과에서 읍면동장한테 재배정해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사실 새마을과에 업무가 새마을문화하고 관광하고 다 가버리면 새마을계의 업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있다고 하지만 자원봉사 업무는 사실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봉사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해놓았거든요.
사실 새마을계의 업무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있다고 하지만 자원봉사 업무는 사실상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봉사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해놓았거든요.
사실 새마을계의 업무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희망전략기획단 하며 있는데 여기에 희망전략기획단 하는 이 “기획”하고 기획예산담당 하는 것하고 이 기획이 기획예산담당 그 기획을 그대로 용어를 씁니까?
희망전략기획단 하는 것도 기획단 쓰고?
그리고 앞에 희망전략기획단 하며 있는데 여기에 희망전략기획단 하는 이 “기획”하고 기획예산담당 하는 것하고 이 기획이 기획예산담당 그 기획을 그대로 용어를 씁니까?
희망전략기획단 하는 것도 기획단 쓰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사실상 희망전략기획단은 쉽게 생각하시면 국가 주요사업이나 시의 정책적이고 시책사업 큰 것만 관리하도록 하고 사실 일반적인 기획업무나 예산은 전부 기획계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계의 어떤 기획업무를 희망전략기획단에 가지고 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계의 어떤 기획업무를 희망전략기획단에 가지고 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일반 기획이 기획담당관에 있으니까 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사무관 하나를 증원시키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2개 계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사실 큰 기구를 하기 전에 시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일반적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사실 큰 기구를 하기 전에 시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기획계가 있습니다.
기획계는 일반사무에 대한 기획입니다.
기획계는 일반사무에 대한 기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쉽게 크게 말하면 국가정책 업무를 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그런 것 관리하고 우리 시 전체 특수시책 같은 것이라든가 또 심지어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정책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관계 되고 환경과도 관계 되고 전부 연관되는 그런 큰 사업 프로젝트는 각 과별로 의견을 내니까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일반 기획 이것은 소소한 우리 일반 행정에 대한 기획 이런 것만 합니다.
기획실에 현재 있는 기획업무가 그쪽으로는 하나도 안 넘어갑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정책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관계 되고 환경과도 관계 되고 전부 연관되는 그런 큰 사업 프로젝트는 각 과별로 의견을 내니까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일반 기획 이것은 소소한 우리 일반 행정에 대한 기획 이런 것만 합니다.
기획실에 현재 있는 기획업무가 그쪽으로는 하나도 안 넘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2030 계획에 의해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그런 큰 대형사업만 관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지금은 행정을 해놓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쓰여야 될 것 같아요.
행정도 있어야 하고 건축도 있어야 되고 토목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경산시 할 때는 뭔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런 부서가 돼야 안 되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도로철도과 하며 신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산시에 도로관리는 많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철도를 왜 넣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행정도 있어야 하고 건축도 있어야 되고 토목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경산시 할 때는 뭔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런 부서가 돼야 안 되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도로철도과 하며 신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산시에 도로관리는 많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철도를 왜 넣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철도가 지하철 1호선도 있고 2호선 개통됐지만 앞으로 폐선된 그런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사업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앙에도 도로철도과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업무를 보면 흔히 민원들이 안 그렇습니다.
저쪽 도로에 뭐 하라고 하면 이건 건설과다, 또 저쪽 도로 하면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도시과다, 또 이쪽에 하면 이것 교통업무니까 교통과 도로업무다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은 도로 하는 개념 그것 하나만 생각하는데 어느 도로 이야기하면 그건 건설과 이야기하세요, 어느 도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도시과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도로철도과라 해 가지고 어떤 도로업무나 지하철업무나 이것은 그 과에 가면 그 과 과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 과에서 처리하도록 다른 과 다 없애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도로에 수반되는 업무는 도로철도과에서 몽땅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도로업무를 보면 흔히 민원들이 안 그렇습니다.
저쪽 도로에 뭐 하라고 하면 이건 건설과다, 또 저쪽 도로 하면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도시과다, 또 이쪽에 하면 이것 교통업무니까 교통과 도로업무다 이렇게 분산돼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은 도로 하는 개념 그것 하나만 생각하는데 어느 도로 이야기하면 그건 건설과 이야기하세요, 어느 도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도시과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도로철도과라 해 가지고 어떤 도로업무나 지하철업무나 이것은 그 과에 가면 그 과 과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 과에서 처리하도록 다른 과 다 없애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도로에 수반되는 업무는 도로철도과에서 몽땅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래도 그렇다고 철도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채종호 위원 그것도 도로로 하면 되지 철도과로 넣어 가지고 거창하게, 철도라고 해봐야 경산은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대구대학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 지하철이 대구나 서울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것 같으면 야단나 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철도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도로철도과에 담당이 몇 개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도로철도과에 담당이 몇 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4개 계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도로행정하고 도로시설, 도로정비, 도로철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 해 가지고 경산, 김천, 구미, 영천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앞으로 온다고 보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철도과를 미리 파악해서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 해 가지고 경산, 김천, 구미, 영천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앞으로 온다고 보면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철도과를 미리 파악해서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아닙니다.
도시디자인은 이번에 건축과에 있던 것을 건축과에 도시디자인이 있으니까 모순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과로.
도시디자인은 이번에 건축과에 있던 것을 건축과에 도시디자인이 있으니까 모순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과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이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채종호 위원 하여튼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 했지만 희망전략기획단하고 이런 것은 좀 직을 신중히 생각해서 행정직이 앉아 가지고 우리 경산시 발전에 거기는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이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넣어 가지고 그 부서를 해서 연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이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넣어 가지고 그 부서를 해서 연구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거기도 계를 3개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립박물관이 먼저 되고 삼성현문화관이 6월 곧 준공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합하는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문화의 어떤 대표성을 내려고 하면 경산시는 아무 것도 없다 해서 국책사업도 따오기 위해 가지고 삼성현을 넣었고요.
시립박물관하고 문화관하고 있는데 다 삼성현역사박물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국장님들하고 의견을 여러 번 한 30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표성을 위해 가지고 삼성현문화하고 시립박물관이니까 박물관을 넣어 가지고 삼성현문화관이 아니고 삼성현박물관으로 하자, 박물관을 넣어 가지고 문화박물관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조율돼서 시장님 뜻도 시립박물관 하니까 유물도 더 이상 넣을 것도 없고 문화관이 크니까 그 대표성을 앞으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박물관도 넣고 문화관도 넣자 이렇게 해서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하기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저희들도 한 40분 장시간 이것을 놓고 경산문화박물관 할래 하다가 또 그것도 그렇다 해서 경산에 있는 박물관은 경산박물관이지 하면서 그러지 말고 삼성현의 대표성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부에 큰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가지고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삼성현을 내세워서 어차피 크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통합해서 했고요.
앞으로는 시립박물관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이제 있으니까 문화관에 계를 두고 양쪽 문화관과 시립박물관 분장업무는 각각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합하는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문화의 어떤 대표성을 내려고 하면 경산시는 아무 것도 없다 해서 국책사업도 따오기 위해 가지고 삼성현을 넣었고요.
시립박물관하고 문화관하고 있는데 다 삼성현역사박물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국장님들하고 의견을 여러 번 한 30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대표성을 위해 가지고 삼성현문화하고 시립박물관이니까 박물관을 넣어 가지고 삼성현문화관이 아니고 삼성현박물관으로 하자, 박물관을 넣어 가지고 문화박물관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조율돼서 시장님 뜻도 시립박물관 하니까 유물도 더 이상 넣을 것도 없고 문화관이 크니까 그 대표성을 앞으로 맞추기 위해 가지고 박물관도 넣고 문화관도 넣자 이렇게 해서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하기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저희들도 한 40분 장시간 이것을 놓고 경산문화박물관 할래 하다가 또 그것도 그렇다 해서 경산에 있는 박물관은 경산박물관이지 하면서 그러지 말고 삼성현의 대표성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부에 큰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가지고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삼성현을 내세워서 어차피 크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명칭을 통합해서 했고요.
앞으로는 시립박물관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이제 있으니까 문화관에 계를 두고 양쪽 문화관과 시립박물관 분장업무는 각각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름이야 삼성현문화관을 하든 어떻게 짓든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은 시립박물관하고 삼성현문화관하고 주된 사무실을 어디에 두며, 시립박물관은 계를 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담당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삼성현문화관도 담당이 있고 총괄하는 관리담당, 삼성현문화관광담당인 문화관담당, 시립박물관담당 이렇게 3개 계입니다.
○최상길 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적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시립박물관을 삼성현문화관으로 이관을 하고 시립박물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이렇게 하니까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 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맞습니다.
광특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44억을 받았거든요.
광특 예산 30억, 도비 14억, 44억을 받았는데 「문화관광법」에 보면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이걸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게 연수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중앙관서장의 합의를 받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광특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44억을 받았거든요.
광특 예산 30억, 도비 14억, 44억을 받았는데 「문화관광법」에 보면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이걸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게 연수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중앙관서장의 합의를 받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법에 보면 몇 년이라고 하는 걸 안 두고 건물 지으면 소요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 내용 연수가 30년을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 30년을 그렇게 둔다고 명확하게 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기간 전이라든가 후라든가 이럴 때는 중앙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한 번 더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 내용 연수가 30년을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 30년을 그렇게 둔다고 명확하게 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기간 전이라든가 후라든가 이럴 때는 중앙관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한 번 더 옮길 수가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하는 건 이걸 지금 현재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시립박물관에 담당부서를 하나 두고 또 삼성현문화박물관 여기에는 주무자 한 사람 있어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관리담당.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삼성현문화관담당.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없습니다.
시립박물관담당은 시립박물관에 있고 전체 양쪽 관리하는 흔히 말하는 관리담당은 삼성현문화박물관이 크니까 관리담당은 보통 건물 같은 것 시설관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담당을 하나 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립박물관담당은 시립박물관에 있고 전체 양쪽 관리하는 흔히 말하는 관리담당은 삼성현문화박물관이 크니까 관리담당은 보통 건물 같은 것 시설관리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담당을 하나 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문화관담당.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시립박물관담당.
○최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사항인데 이 삼성현문화관에 채울 게 애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세우기 위해서 콘텐츠사업이라든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예산만 자꾸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준공하고 나서 모두가 걱정하는 게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채울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다 하면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났을 때 저희 시에서 중앙부서에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시립박물관을 다시 그쪽으로 합쳐 가지고 시립박물관 자리를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동부동사무소 이관한다든가 이런 데로 합쳐져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현역사문화관 위원님들 보셨지만 크게 지어놓고 채울 물건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상에도 이쪽저쪽 이렇게 되면 원래 계획보다 담당계가 하나 줄어드는 택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에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다 하면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났을 때 저희 시에서 중앙부서에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시립박물관을 다시 그쪽으로 합쳐 가지고 시립박물관 자리를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동부동사무소 이관한다든가 이런 데로 합쳐져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현역사문화관 위원님들 보셨지만 크게 지어놓고 채울 물건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관리상에도 이쪽저쪽 이렇게 되면 원래 계획보다 담당계가 하나 줄어드는 택이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에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체제가 개편되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만약 계신다면 삼성현문화박물관 안에 채울 게 문제가 아니고 밖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가면 이런 걸 만들어놓고 안 되면 나비축제라든가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수목원 문제도 경산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어린이라도 와서 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그것도 없습니다.
나무 하나 없어 가지고 뙤약볕인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만약 계신다면 삼성현문화박물관 안에 채울 게 문제가 아니고 밖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가면 이런 걸 만들어놓고 안 되면 나비축제라든가 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수목원 문제도 경산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어린이라도 와서 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그것도 없습니다.
나무 하나 없어 가지고 뙤약볕인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원님들 그 분야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23개 시‧군에서 지금 신설하는 데는 완전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곳은 경북도에 미래전략기획단 하는 게 하나 있고 영천시에도 전략기획단이 있고 안동시에 전략사업팀 하는 게 있고 칠곡군에 전략기획과가 있고 예천군에 정책기획단이라 하고 다섯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곳은 경북도에 미래전략기획단 하는 게 하나 있고 영천시에도 전략기획단이 있고 안동시에 전략사업팀 하는 게 있고 칠곡군에 전략기획과가 있고 예천군에 정책기획단이라 하고 다섯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영천 같은 경우는 TFT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시는데 경산시가 희망전략기획단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나 큰 국책사업은 해당 국이나 여기에서 진행을 해왔는데 TFT를 꾸려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떤 국책사업에 전략기획단을 만들어서 TFT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것은 맞는데 희망전략기획단을 신설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못해서 경산시가 정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어느 과에 다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단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시과 걸리고 건설 걸리고 환경과 막 걸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 과마다 가서 합의하고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기획단을 만들어놓으면 그 과에서 모든 업무를 바로 분석해서 바로 파악하고 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환경업무가 걸린다 이러면 투자통상과에서 한다고 할 적에 투자통상과에서 환경과에 해서 환경과에서 환경부에 질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업무하는데 엄청난 비효율적인 게 많습니다.
기안도 걸리고 그러나 이런 전략단에서 다하게 되면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 되는 건 바로바로 중앙부서와 다른 부서에 이관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뛰어나고 그런 업무를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때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업하면서 왜 우리한테 내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그런 걸 해서 하면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기주의 맘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비효율적인 게 많은데 이런 걸 전부 없애고 희망전략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그 과에서 모든 걸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획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단개발을 한다고 하면 도시과 걸리고 건설 걸리고 환경과 막 걸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그 과마다 가서 합의하고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기획단을 만들어놓으면 그 과에서 모든 업무를 바로 분석해서 바로 파악하고 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환경업무가 걸린다 이러면 투자통상과에서 한다고 할 적에 투자통상과에서 환경과에 해서 환경과에서 환경부에 질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업무하는데 엄청난 비효율적인 게 많습니다.
기안도 걸리고 그러나 이런 전략단에서 다하게 되면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 되는 건 바로바로 중앙부서와 다른 부서에 이관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뛰어나고 그런 업무를 서로 내 업무가 아니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때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업하면서 왜 우리한테 내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그런 걸 해서 하면 그러다보니까 서로 이기주의 맘이 있어서 업무추진에 비효율적인 게 많은데 이런 걸 전부 없애고 희망전략기획단이 만들어지면 그 과에서 모든 걸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획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희망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사업을 결정하는 단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도 많을 건데 그 중에서 희망전략기획단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단위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도 많을 건데 그 중에서 희망전략기획단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단위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에서 어떤 사업이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각 부서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걸 시장님이 결정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박물관하고 삼성현박물관 확대 개편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 하는 말이 또 대개 일리는 있는 말인데 아직 삼성현문화박물관 콘텐츠사업이나 다른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자체도 대개 활성화 되어 경산시민들이 찾아보는 건데 여기서도 삼성현역사박물관이 있으면 시립박물관도 요즘 박물관도 어린이박물관, 민속박물관 이렇게 특성화 해 가는 것이라고 하면 좀더 시립박물관의 그러한 역할과 삼성현박물관 역할이나 그런 것이 좀 정비가 되면 확대 개편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더 활성화 하게 하려면 시립박물관에 지금 앉아서 유물관리 관람 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박물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계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어떤 박물관을 할 적에 좁은 시립박물관 유물 전시해 놓은 데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넓은 삼성현문화박물관 거기에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박물관 분야에 일을 추진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문화박물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계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어떤 박물관을 할 적에 좁은 시립박물관 유물 전시해 놓은 데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넓은 삼성현문화박물관 거기에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박물관 분야에 일을 추진하는데 더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지금은 그런 전문기구가 들어온다 하기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우리가 총액임금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전문인력의 대안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있다면 그 분야에 전문직도 내리고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마지막으로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여성회관은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대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무 자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문화행사도 같다고 하면 그러한 협의가 서로 필요한데 여성회관과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업무협의나 지도·감독 차원에서 분장을 맡는 데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비슷한 업무인데 이게 안전행정국 해놓았는데 자치업무하고 대부분이 그런데 어떠한 관계로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을 안전행정국으로 넣었는지?
이 업무 자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문화행사도 같다고 하면 그러한 협의가 서로 필요한데 여성회관과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업무협의나 지도·감독 차원에서 분장을 맡는 데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은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비슷한 업무인데 이게 안전행정국 해놓았는데 자치업무하고 대부분이 그런데 어떠한 관계로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을 안전행정국으로 넣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시민회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사실상 지금 사업소 개념이거든요.
이 업무분장을 국장의 제재를 안 받습니다.
시장님 밑에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이러다보니까 결재권도 그렇고 위에서 시장, 부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소장 혼자서 무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산을 해 가지고 국장의 체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여성회관, 수도사업소하고 분장을 나누었습니다.
이 업무분장을 국장의 제재를 안 받습니다.
시장님 밑에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이러다보니까 결재권도 그렇고 위에서 시장, 부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소장 혼자서 무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분산을 해 가지고 국장의 체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 여성회관, 수도사업소하고 분장을 나누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맞다는 것이지요.
특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다 문화활동이잖아요.
문화프로그램이고 여성회관도 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고 안전행정국 소관이라는 게 어떤 업무에 맞춰서 행정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안전행정국에 갔냐는 것이지요.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이 안전행정국에 속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특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다 문화활동이잖아요.
문화프로그램이고 여성회관도 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고 안전행정국 소관이라는 게 어떤 업무에 맞춰서 행정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안전행정국에 갔냐는 것이지요.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이 안전행정국에 속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사실상 시민회관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민하고 직접 안전에 관한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이번 조직개편이 알기로는 제일 큰 개편인데 조직진단을 하고 지금 이 서류가 올라온 겁니까? 조직진단을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이번 조직개편이 알기로는 제일 큰 개편인데 조직진단을 하고 지금 이 서류가 올라온 겁니까? 조직진단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최고 큰 조직개편도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아닙니다. 자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각 과에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러면 그 T/F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전략기획단 신설함으로써 기획예산부서에 예산, 홍보, 평가 외에는 주요 사업들이 모두가 희망전략기획단으로 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우선 제가 볼 적에 사업의 한 5분의 1 정도가 희망전략기획단으로 가지 않나 봅니다. 맞지요?
우선 제가 볼 적에 사업의 한 5분의 1 정도가 희망전략기획단으로 가지 않나 봅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아닙니다.
현재 그쪽으로 가는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쪽으로 가는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제가 볼 적에 현재 기획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요전략과제 기획조정, 시책사업개발, 시책동향파악 및 분석, 지역전략사업 개발, 지역특화 특구사업 발굴 유치 이것은 전략기획담당이 하고 시책개발담당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 연구개발 특구개발 추진, 주요사업 분석, 부진사업 사유 분석 및 추진 지원, 주요시책사업 추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위원장 김종근 이런 것 같으면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는 홍보, 예산, 조직관리 이것 외에는 주요사업이 희망전략기획부서로 가지 않나?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듯이 중복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1명은 그런 건 얼마든지 해 가지고 조직부서든지 해 가지고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텐데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조직 감 없이 오히려 다른 부서 일이 불어났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획부서에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시책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큰 사업을 두 사람이 시설직 6급 1명하고 7급 1명하고 하는 것보다는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전략기획단의 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획단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제가 볼 적에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전략기획단이 구성되는 것 같으면 방금 사항을 볼 적에 우리 시의원으로서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획부서의 인력이 감 돼야 돼요.
계가 하나 감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획부서에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시책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큰 사업을 두 사람이 시설직 6급 1명하고 7급 1명하고 하는 것보다는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전략기획단의 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획단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제가 볼 적에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전략기획단이 구성되는 것 같으면 방금 사항을 볼 적에 우리 시의원으로서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획부서의 인력이 감 돼야 돼요.
계가 하나 감 돼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제 이야기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요.
조직하고 예산하고 홍보하고 평가 외에는 기획부서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크게 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볼 적에는 그래요.
조직하고 예산하고 홍보하고 평가 외에는 기획부서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크게 봐서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답변하도록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종근 제 이야기하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물론 제 지역구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용성이나 남천 같은 데는 계가 몇 개 신설됩니까?
이번에 전체 계가 증설되지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물론 제 지역구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용성이나 남천 같은 데는 계가 몇 개 신설됩니까?
이번에 전체 계가 증설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계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전략기획단 외에 크게 그런 건 없고 읍면동까지 합쳐 가지고 15개.
○위원장 김종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직은 인구에 비례하여 일이 많고 시설직은 면적에 비해 가지고 일이 많게 돼 있어요.
물론 담당관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행정‧사회위원회가 역대 시의회가 개원하고부터 계속적으로 용성이나 남천에 계 신설을 원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이번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용성에 시설직 1명 9급이 증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우리 전체 시민들이 하는 생각이거나 제 생각이나 담당관 생각이나 다를 수 있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에서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읍면동에서는 사업이 안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예로 시설직 현재 보직 없는 사람이 4명 있지요?
복지직은 인구에 비례하여 일이 많고 시설직은 면적에 비해 가지고 일이 많게 돼 있어요.
물론 담당관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행정‧사회위원회가 역대 시의회가 개원하고부터 계속적으로 용성이나 남천에 계 신설을 원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이번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용성에 시설직 1명 9급이 증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우리 전체 시민들이 하는 생각이거나 제 생각이나 담당관 생각이나 다를 수 있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에서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읍면동에서는 사업이 안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예로 시설직 현재 보직 없는 사람이 4명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꼭 계장, 담당자로 줘가지고 활용한다고 하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원장님 담당계를 신설하는 것도 우리가 전체의 살림을 살면서 전체 비율에 맞춰야 되지 아무 데나 계 해달라고 하고 동사무소도 계 생겨 달라고 하면 계를 생겨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서부1동 같은 데는 모든 면적이나 사업이나 다하면 용성, 남천보다 더 많은 사업이.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면적만 가지고 행정을 사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을 위해 가지고 모든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면적이 넓다고 시설 일이 많고 사람이 많다고 시설 일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한 복지직은 복지직 많은 데는 복지직 계를 2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액임금제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전부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걸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한 복지직은 복지직 많은 데는 복지직 계를 2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액임금제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전부 맞춰서 해야 된다 하는 걸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래서 용성면에는 계를 신설 못하니까 직원 하나 더 배치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 1명을 본청에서 빼 가지고 용성면에 배치하는 것도 각 과에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하고 전부 하시기 때문에 건설국에 한 사람 뽑자, 빼 가지고 거기 하나를 더 배치하자, 이런 애로점은 의원님들 잘 모르실 겁니다.
하나하나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하고 전부 하시기 때문에 건설국에 한 사람 뽑자, 빼 가지고 거기 하나를 더 배치하자, 이런 애로점은 의원님들 잘 모르실 겁니다.
하나하나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근 제가 담당관님한테는 더 말씀 안 드리겠고 이 T/F팀 구성 명단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담당관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박물관하고 문화관 차이점이 뭡니까?
두 번째는 담당관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박물관하고 문화관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박물관하고 문화관 차이는 전문박물관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하고 우리가 조직개편 하는데 어떤 명칭을 가지고 그 차이를 두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은 시 전체의 어떤.
저희들은 시 전체의 어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 차이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다 내용을 드릴게요.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다 내용을 드릴게요.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위원장 김종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재용 담당관님이 일처리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T/F 구성팀들이 과연 무엇을 했나 그걸 문책하는 겁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박물관은 전시대를 통틀어서 하는 게 박물관 아닙니까? 맞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문화관은 한 시대의 어떠한 구심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문화하고 박물관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박물관은 전시대를 통틀어서 하는 게 박물관 아닙니까? 맞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문화관은 한 시대의 어떠한 구심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문화하고 박물관하고는 분명히 다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다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이 박물관과 문화관 차이점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시 전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위해서 조직개편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저희들이 박물관을 문화관 정도 수준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박물관을 할 적에 돈을 국비라도 더 따오기 위해 가지고 박물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박물관이나 문화관이나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게 낫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이미 박물관이 돼 있으니까 문화관이 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박물관을 할 적에 돈을 국비라도 더 따오기 위해 가지고 박물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박물관이나 문화관이나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게 낫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이미 박물관이 돼 있으니까 문화관이 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그런 것 같으면 서울역사박물관 밑에 청계천문화관이 있어요. 상주박물관 밑에 자전거문화관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문화관보다는 박물관이 상위 품격입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문화관보다는 박물관이 상위 품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물론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물론 그 내용도 저희들이 그날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또 한 예로 전국에도 보면 영주 같은 데 박물관을 해놓았다가 소수서원 있으면서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영주 같은 데 소수서원을 앞에 세웠습니다.
또 문경도 박물관도 있는데 문경세제관리사업소 밑에 문화예술과에 옛길박물관, 생태공원박물관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강릉도 보면 강릉시립박물관인데 오죽헌을 넣다보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 또 강원도 삼척시에 보면 문화시설관리소 이렇게 해 가지고 박물관을 그 밑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명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 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브랜드 삼성현을 보고 한다고 하면 굳이 시립박물관이 위고 문화관이 밑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영주 같은 데 소수서원을 앞에 세웠습니다.
또 문경도 박물관도 있는데 문경세제관리사업소 밑에 문화예술과에 옛길박물관, 생태공원박물관 이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강릉도 보면 강릉시립박물관인데 오죽헌을 넣다보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 또 강원도 삼척시에 보면 문화시설관리소 이렇게 해 가지고 박물관을 그 밑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명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 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브랜드 삼성현을 보고 한다고 하면 굳이 시립박물관이 위고 문화관이 밑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행정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의원님들이 원안 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담당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답변하는 것도 제가 담당관이라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 지위의 공무원들과 논의를 해봤고 또 문화관이나 역사관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 분들의 생각은 우리 행정직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이 박물관과 문화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을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을 대부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기획담당부서의 어떠한 그것보다도 전체 시민의 어떠한 소리를 제가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제 음성이 좀 높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 지위의 공무원들과 논의를 해봤고 또 문화관이나 역사관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들하고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 분들의 생각은 우리 행정직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이 박물관과 문화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을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을 대부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기획담당부서의 어떠한 그것보다도 전체 시민의 어떠한 소리를 제가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제 음성이 좀 높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위원장 김종근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합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적인 측면보다도 체육진흥과가 1년 중에 행사관계로 해 가지고 110일 내지 120일 정도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새마을사업 자체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관변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새마을문화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합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적인 측면보다도 체육진흥과가 1년 중에 행사관계로 해 가지고 110일 내지 120일 정도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새마을사업 자체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관변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새마을에서 관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위원장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체육이 사실상 체육진흥과에 위원장님 말씀 들으신 대로 1년에 120일 하는데 그 업무가 편중돼 있는 게 아시다시피 관변단체 무슨 체육대회 이게 평일을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하다 보니까 휴일을 못 쉰다 하고 하는데 사실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별일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체 할 때 가보셨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우리가 도단위도 마찬가지 체육대회를 토요일, 끼어 하다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는데 쉴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시립박물관 같은 데도 의원님 더 잘 아시잖아요.
만날 시립박물관 문화행사가 발표회 한다, 시립박물관 대여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편중돼 있습니다.
있다보니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새마을 업무에 관변단체 업무도 토요일, 일요일 편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외에 업무는 새마을의 문화하고 관광하고 다 떨어져버리면 새마을이라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경북도내도 새마을이 붙여져 있습니다.
새마을을 활성화 한다 하면서 다른 업무하고 붙여 있는데 일은 추가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걸 우리 공무원이 좀 이상한 게 자기가 평생 있는 것 같이 하는데 다 돌아가며 하는데 그런 것은 전체 업무하면서 내가 바쁜 부서 있을 때 있고 또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전부 내 업무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많이 편중되는 건 없습니다.
체육이 사실상 체육진흥과에 위원장님 말씀 들으신 대로 1년에 120일 하는데 그 업무가 편중돼 있는 게 아시다시피 관변단체 무슨 체육대회 이게 평일을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 행사하다 보니까 휴일을 못 쉰다 하고 하는데 사실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별일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체 할 때 가보셨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우리가 도단위도 마찬가지 체육대회를 토요일, 끼어 하다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는데 쉴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시립박물관 같은 데도 의원님 더 잘 아시잖아요.
만날 시립박물관 문화행사가 발표회 한다, 시립박물관 대여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편중돼 있습니다.
있다보니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실 새마을 업무에 관변단체 업무도 토요일, 일요일 편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외에 업무는 새마을의 문화하고 관광하고 다 떨어져버리면 새마을이라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경북도내도 새마을이 붙여져 있습니다.
새마을을 활성화 한다 하면서 다른 업무하고 붙여 있는데 일은 추가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걸 우리 공무원이 좀 이상한 게 자기가 평생 있는 것 같이 하는데 다 돌아가며 하는데 그런 것은 전체 업무하면서 내가 바쁜 부서 있을 때 있고 또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전부 내 업무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많이 편중되는 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위원장 김종근 이런 사항이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시에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새마을하고 체육부서 합쳐졌을 때는 거의 행사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다녀오면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나 그런 걸 느낄 때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새마을부서의 행사이고 두 번째는 체육부서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적에는 새마을하고 체육부서 합쳐졌을 때는 거의 행사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다녀오면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나 그런 걸 느낄 때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새마을부서의 행사이고 두 번째는 체육부서 행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관변단체 행사가 많다보니 그런데 체육행사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든지 주로 체육행사를 하는 단체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짜를 잡다보니까 그렇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중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든지 주로 체육행사를 하는 단체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짜를 잡다보니까 그렇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중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제 됐습니다.
이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볼 적에 안전행정국이 엄청나게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인사 갖고 사업하고 또 체육까지 그런 점을 못 느꼈어요?
이제는 장구 치고 북 치고 노래하고 다해요.
이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볼 적에 안전행정국이 엄청나게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인사 갖고 사업하고 또 체육까지 그런 점을 못 느꼈어요?
이제는 장구 치고 북 치고 노래하고 다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안전행정국이요?
○위원장 김종근 예, 한번 보세요.
안전행정국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4명들이 제가 볼 적에 무엇을 연구하고 조직담당님하고 감사담당관에 6급 한 분하고 경제통상국에 6급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6급 한 분하고 시설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안전행정국이 이대로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일이 많아져 버려요.
안전행정국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4명들이 제가 볼 적에 무엇을 연구하고 조직담당님하고 감사담당관에 6급 한 분하고 경제통상국에 6급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6급 한 분하고 시설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안전행정국이 이대로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일이 많아져 버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런데 사실상 안전행정국의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미 사건 이런 게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안전행정국으로 바꾸고 행안부에도 지금 안전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위법에 맞춰 하다보니까 안전행정국으로 한 것이고 그 업무는 전부 국에 있던 것 왔다 갔다 한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미 사건 이런 게 많이 나니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안전행정국으로 바꾸고 행안부에도 지금 안전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위법에 맞춰 하다보니까 안전행정국으로 한 것이고 그 업무는 전부 국에 있던 것 왔다 갔다 한 그것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위원장 김종근 그리고 또 이번에 넘어간 물론 재난방재과 넘어간 그 외에는 말입니다. 아무도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안전행정국이 너무 사무가 비대해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이 분들 의사에 의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데 안전행정국이 너무 사무가 비대해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이 분들 의사에 의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그 분들은 업무분석만 했지요.
○위원장 김종근 분석하고 이런 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러 번 생각해 가지고 조직개편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안이 100% 중에 60%가 장점이 있고 40%가 단점이 있다 해도 그 40%를 시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담당관님이나 계원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안이 100% 중에 60%가 장점이 있고 40%가 단점이 있다 해도 그 40%를 시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담당관님이나 계원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시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