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경제통상국장이상인국비가36억이들어가고지방비도매칭이돼야됩니다.저희들이참여를해야이사업에국도비가그대로반영됩니다.

○박정애위원설명을듣는차원에서이해는되는데굳이사업들마다줘야되는지의심스럽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선정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박정애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박형근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저는보충설명자료를보고물어보겠습니다.

지역S/W융합사업에 총 사업비가 21억 3200만원이고 국비가 9억 6000지방비가 6억 7200민자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비 6억 7200 중에서 도가 2억 7200경산시가 2억포항시가 2억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참고표에 기업지원비율에 경산이 11억 7000만원으로 55%그러니까 21억 3200만원의 반을 우리가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뜻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상인이것은큰의미가없는데전체적으로이렇게혜택을본다는이런뜻입니다.

○최덕수위원11억7000만원이21억3200만원의55%입니다.

우리 기업은 아진산업밖에 없네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최덕수위원 그쪽에서 오는 돈이 11억 7000만원이 온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최덕수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전기자동차부품 연구센터 구축도 보면 사업비가 216억원인데 국비가 150억지방비가 45억민자가 21억이래서 전부 216억인데 센터구축비가 62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45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2억이 돼야 되는지 여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고.

○최덕수위원 밑에 45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62억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우리는 216억에 대한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216억 이외에 62억이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 사업은 216억입니다.

○최덕수위원 216억 속에 6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방비 45억에 절반하는 것 같으면 22억 5000만원만 경산시가 부담하면 되는데 왜 60억에 31억을 부담하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 중에서 45억에 우리는 15억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최덕수위원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면 22억 5000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방비 전체 45억 중에 영천도 있고 경상북도도 있고 저희들은 15억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최덕수위원 15억만 부담하면 되지 왜 62억을 내서 경산시에 50%를 부담하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216억으로 센터를 구축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216억에 대한 것만 하도록 해서 우리 경산시에서는 15억만 하면 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센터구축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62억이 되는지, 그래서 62억은 부담을 못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다문 얼마라도 안 하면.

○최덕수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계획에 보면 45억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방금 국장님 말이 15억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맞춰서 하면 되지그리고 그린카에 도청직원이 상주하고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도청 직원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 경산시 직원 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왜 안 갑니까? 가야지.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런 데 가면 저희들이 오히려.

○최덕수위원 어차피 지금 투자해야 되잖아?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직원들이 정식 TO로 가면 괜찮은데 TO가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최덕수위원 어쨌거나 테크노파크에도 가 있지 않습니까? 도청 직원은 와 있는데 경산시에서도.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도 단위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도 수십억원 투자하면 그린카의 주주 아닙니까? 우리도 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챙겨오고 잘못된 부분은 항의도 하고 이래야지 테크노파크도 도가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 80억을 투자했지만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직원이 가서 상주하면서 체크를 해 가면서 방금 이런 것도 왜 우리가 62억에 31억을 내야 되는지 따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은 안 된다고.

○최덕수위원 서울사무소도 내고 북경도 가고 하는데 이런 데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민의 세금이 투자되는데 감독할 사람도 없고 시키는 대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48쪽 기업유치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14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할 때 뭐를 유치하는데 이렇데 돈이 드는지 물었을 때 GMS하고 새한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은 다른 기업이 들어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자인에 있는 제다입니다.

○기숙란위원 제다는 원래 있는 공장인데 유치를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공장을 신증설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공장을 하는데 14억이나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고용창출을 하고 정부의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주는 돈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14억을 투자할 만큼 고용창출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하필 제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해당되는 데는 다 줍니다. 기업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조건이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내 생각에 14억이라면 큰 돈인데 한 기업에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민들 일자리창출을 하는지 모르지만 14억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그 사람들 도와줘도 창출이 많이 되겠다 싶은데 큰 금액이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 중에 12억이 국비입니다. 국가에서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숙란위원 이것을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계속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지.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안 지키면 회수를 하고 지금 14억원은 1차분입니다. 이것을 다하고 나면 다음에 6억을 또 줘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확인을 다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도하고 중앙에서도 합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사후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기업선정을 할 때도 불편 없이 공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저희들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압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이번에 제다에 가는데 이게 지경부에 올려서 기업선정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이 따라야 이걸 따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실 때 지경부에 올라가서 집행부에서 한 것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시에서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해 줄 것은 해주고 고용창출 할 것은 하고 이게 지경부에 올라가서 기업들이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이 돼야 되고 경쟁도 치열한 것 같고 한 업체 선정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경산의 기업활성화를 위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다면 또 제다 뿐만 아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산림녹지과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정보통신과 소관 중 지하철역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3000만원이 있는데 뭐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민원 발급하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아직 운행도 안 되는데 시설부터 먼저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19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운행을 해보고 발급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설치하면 되지 아직 개통식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시작하면, 대구시에도 해 놨습니까? 내가 보니까 대구에는 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운행을 해보고, 영대는 학생들밖에 더 있습니까?

학생들 민원이 뭐가 많다고 운행도 안 해보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55쪽 임도신설이 있는데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산림녹지과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사업비 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인데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산림청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 환경연구소에 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보조비율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912만 1000원을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59쪽 민간자본보조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비가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개인택시 352대는 돼 있고 이번에 법인택시 콜택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 사업용 차량, 버스, 전세버스, 화물 이렇게 해서 888대를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블랙박스 택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것을 장착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정확한 위치에서 잘잘못을 명확히 가리고 도난방지도 하고 범죄도 예방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자부담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국도비가 내려오니 하기는 해야 되지만 장착목적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시행 요금보전이 있는데 1000원×13700명인데 산출근거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여기에 증액된 4억 2200만원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달까지만 했고 무료환승 65%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부위원장 허순옥 13,700명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카드사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61쪽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이것은 영남대학교에 3억 1000만원, 대구대학교에 3억을 해서 6억 10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내려오고 자부담 2억 10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 학교 안에 공용자전거 구축사업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에 3개 인데 우리 경산이 2개입니다. 우리 경산이 항상 위세가 강합니다.

○박정애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한 버스터미널 화장실 한번 가 보셨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박정애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박정애위원 그리고 55쪽에 금박산 등산로 외 1개소가 있는데 도천산 등산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정해져서 여기가 먼저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지금 주민들이 자인 신관에 금학산이 있는데 자인 읍천에 도천산 등산로하고 같이 해서.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촌에서 대창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영천 쪽은 다 됐는데 우리 경산 쪽은 덜 된 것 알지요?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접점이 용성 매남2리 정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천에서는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에는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매남3리하고 구룡리하고 연결하도록 중기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에도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장기라면 언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최소한 10년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임도사업비가 10여년 전에는 각 시군별로 10㎞에서 20㎞정도 물량이 배정이 됐는데 산림청에서 국비가 그렇게 배정이 안 되고 매년 하는 것이 시군별로 1㎞정도밖에 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빨리 되면 5년 이내, 아니면 5년 이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 몇 ㎞가 남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거기까지 최소한 3㎞정도입니다.

○박정애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60쪽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추경에 1억 600이 증액됐는데 재정지원금 산출근거가 뭡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여객자동차 운송법에 의해서 유가인상분, 교통량 등을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도비 50%시비 50%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학교 공공자전거 취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타고 가서 버린다든지 분실한다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초 취지대로 안 되고 관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자전거 분실 문제는 개인이 책임질 문제이고 이것은 학교 내에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으로 자전거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런 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교부세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취지대로 안 되면 요즘은 행정이 밝기 때문에 회수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60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벽지노선 조정거리가 당초 91.56㎞에서 81.8㎞로 감되었습니다. 용성 육동이 중복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우리시 지역에 벽지노선이 몇 개 있고 비수익노선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벽지노선은 3개 노선에 15개 구간이 있습니다.

경산버스가 2개 노선인데 주로 용성남산하양와촌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경산시에 벽지노선이 됩니까? 벽지노선 보상이 높습니까, 비수익노선이 높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벽지노선 지정이 돼야 국도비가 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비수익노선은 없고 벽지노선만 3개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남천면에 운행하는 버스는 보상을 안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남천은 해당이 없고 용성하고 남산하고 하양, 와촌 일부입니다. 남천은 다시 하려면 지정절차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지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남천에 보면 하도리 가는 버스가 있고 신방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 각각 몇 회씩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하도리는 13회이고 신방은 11회입니다.

○최덕수위원 갔다 오는 것을 1회로 보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최덕수위원 하도리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경제통상국장 이상인 예.

○최덕수위원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빼면 거의 촘촘하게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 조사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77쪽에서 1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허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허순옥 178쪽에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FTA가 발효되고 실제 농가의 경제가 어려워서 농업종합자금을 대출할 때 3%이자를 농민들이 물어야 되는데 2%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내수면어업 홍보입간판 제작이 있는데 추경에 돈도 많지 않은데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남천둔치에 불법어업을 한다고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경고하기 위해서 간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남천 하구 쪽하고 상류 쪽에 초망을 치기 때문에 못 하도록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17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9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사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한우가격이 낮다보니까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해 와촌 덕촌에 있는 원진희 씨가 포기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경영체 기계장비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조사료사업단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당초예산으로는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국비보조로 보조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소독약품도 가축질병예방하고 증액이 많이 돼 있는데 올해는 가축질병이 특별히 없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연간 52회 소독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기존 예산으로는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부족합니다.

○기숙란위원 밑에 암소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너무나 큰 금액이 기정에 8900인데 증액이 2억 6800인데 이렇게 추경에, 더구나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학교에 도비보조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도에서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한 번 하는 것을 다섯 번 하는 것으로.

○기숙란위원 수입도 줬다가 한우도 줬다가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한 번 하는 것을 다섯 번으로 나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1년에 고기 한 번 주던 것을 다섯 번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고기를 한번 줘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하고 우리 예산 지원은 한 번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기숙란위원 밑에 축산물 고급화 소비촉진에 기채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당초 기금이 70%에서 50%로 조정이 되고 도비는 9%에서 10%로 올리고 시비는 21%에서 40%가 되다 보니까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올 때 조정되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정밀검정용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토양정밀검정은 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토양검정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검정해서 적정이 안 나오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적정치가 안 나오면 관리지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구입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시료검정은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리 직원이 고정배치 되어서 보조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계속 저희들이 관련부서 직원들하고 현지출장을 갑니다.

○기숙란위원 신청 들어오는 데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신청 들어오는 데도 하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하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검사를 해서 토양을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효과를 많이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많이 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산바 태풍이 잘 지나갔고 그나마 큰 다행입니다.

그 동안 노심초사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농업과 농촌을 많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특정지역에 재해를 입은 곳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거의 없습니다. 낙과비율도 5% 안쪽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경산은 복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 185쪽 종묘클러스터사업 금액이 14억 6000만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늘 본 위원이 부족하게 생각되는 것이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했는데 14억 6000만원에 해당되는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살펴보면 “과수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국비 보조결정에 따라 종묘클러스터사업에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경산종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도비와 국비는 제쳐두고 우리 시비 5억 1000만원을 과연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정말 판단의 잣대가 굉장히 흐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건데 최소한 우리가 중요한 사업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보면 안 물어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묘클러스터 사업의 사업계획서하고 그 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 자료를 제출할 때 직제별로 그렇게 편성해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기도 좋고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어떤 때는 본인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본예산을 할 때는 힘이 들더라도 과별로 그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부터는 과별로 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182쪽에 우수농특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돈이 당초에서 조금 올랐네요?

저는 예산보다 전에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제목이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게 돈이 교육청으로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쓴다는 말이지요?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수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쓰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수입을 못 씁니다. 현지확인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못 미덥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지원되는 것 우리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를 위해서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 저도 여기에 대한 모범지역 사례를 모으고 있는데 같이 계획을 짜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1억 5000이 증액됐고 밑에 액비생산 시설지원에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가축분뇨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퇴비를 액비화 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고 가축분뇨처리는 액비를 만드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액비생산 시설지원비나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나 같은 내용의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에 가축분뇨처리지원은 축종별로 다릅니다.

밑에는 양돈만 해당되는 것이고 위에는 육우하고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액비를 하고 위에는 퇴비사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입니다.

○최덕수위원 위에는 퇴비사를 짓는 사업이고 밑에는 액비탱크를 만들어서 발효시키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쌀가공식품 제조시설 신설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신설되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타 시군에서 하고 있던 것을 우리 경산으로 이전을 해서 연간 쌀 소비를 500톤 정도 우리 쌀만 100%를 하는 그런 지역인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 오면 자기 돈으로 부지매입하고 건축물을 자기가 짓고 여기에 대한 기계설비만 지원해 주면 우리 쌀을 많이 소비시키지 않겠느냐, 쌀가공 제품을 만드는 가공공장입니다.

○최덕수위원 쌀 도정공장을 더 짓는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도정공장은 아니고 쌀을 가지고 떡국도 만들고 쌀국수, 떡볶이, 쌀을 섞은 메밀 등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최덕수위원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재도 생산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이 새로 지원을 받아서 경쟁을 뚫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반야월에서 기존 하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최덕수위원 거기에서 하면 그만이지 여기 와서 돈만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거기에서 생산하고 있으면서 왜 경산에 오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한지 오래돼서 기계시설도 노후 됐고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의 벼 수매를 얼마나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4만 1000포 정도 합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은 쌀이 몇 십년 전만 하더라도 주농산품이지만 지금은 과수가 주가 되고 쌀, 보리는 내가 봤을 때 그냥 과수기술이 없다거나 심어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산이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산에서는 쌀 면적이 도내 끝에서 세 번째로 적습니다. 점차 과수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한쪽이라도 쌀을 가공품으로 소비시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쌀 소비량도 늘어나고.

○최덕수위원 물론 소장님은 벼, 보리, 과수까지 다 아우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경산의 경우 과수가 과잉생산이 돼서 제 값이 안 나와서 걱정하는 그런 현실인데 쌀 소비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투자 한다기보다 오히려 과수를 제값받기 위한 유통구조개선이나 유통에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 7600만원 받고 시비를 1억 2800만원으로 배 가까이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될지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183쪽에 몰라서 묻는데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은 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기름탱크에 농업용하우스나 농촌에 면세유가 불법유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착기를 달아서 부정유통 못하고 얼마 사용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국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186쪽에 종묘유통센터 건립비가 1억 5000이 있는데 위에 6억 6200이 있는데 모자라서 더 보태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까 14억 6000이 농림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오기 전에 우리 당초계획에 종묘유통센터 건립하는데 총 26억 6400만원 정도가 드는데 2001년도부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물가상승에 따라 포장을 해야 될 면적이 4165㎡를 포장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별도로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유통센터는 어떻게 짓습니까? 뭐를 짓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온창고 200평 하고 사무실하고 작업장.

○최덕수위원 묘목클러스터는 건물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클러스터사업은 별도로 없고 종묘기술개발센터 내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조례도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저온창고도 있고 사무실, 식당이 있는데 그게 이 시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이 시설입니다. 그리고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위탁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최덕수위원 위탁을 한다면 대추조합이나 포도조합처럼 예산만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 부도나면 시는 돈만 투자하고 아무 것도 건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봐서는 누구한테 위탁을 하든지 간에 실패해도 시는 손해를 안 볼 정도로 보증금을 받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손실에 대한 부분도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지 손해나면 시가 도와주고 이익 되면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것은 해서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저당설정을 하든지 우리시가 피해를 안 보도록 최선의 방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업을 해서 손해가 나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도 수익에 대한 일부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냥 운영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산다면 안 되고 시가 수십억을 투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자 정도는 나올 정도로 시가 수익을 받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손실을 입었으면 자기 돈으로 시에 납부하도록 그런 체제의 위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상세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관이 투자를 한 데 대해서 제대로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에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버섯품목별 연구회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버섯 종류를 재배소에 주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산시버섯연구회인데 회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부위원장 허순옥 액비생산시설지원 신규사업인데 보조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액비생산시설은 신규사업인데 당초에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액비생산을 박한용 씨가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로 선정하면 됩니까?

그리고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도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게 암소인지 황소인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암소 1등급 확인서를 경산축협에서 고기를 1㎝간격으로 썰어서 마블링 기름기 있는 것은 다 빼고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우리는 축협에서 해 주는 대로 따라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쌀 가공식품 제조시설신설에 보조금 2억 5000을 보조해 주는데 정문사태를 알지요? 이게 정문 사태처럼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장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직 사업이 선정 안 됐는데 시행을 하면 우리 보조금 시비를 지원하고 안전장치를 분명히 할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근저당설정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기계부분, 아니면 개인적으로 땅을 샀으면 땅이라도 우리가 보조금만큼은 설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부도날 시에 우리시가 손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큰 가공업체는 어느 업체든지 그렇게 해서 제2의 정문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우리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 장치는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 설정이나 장치를 하세요. 그리고 종묘클러스터 유통센터 건립비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유통센터 운영하면 소상공인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닥을 잡아주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확정된 것은 없는데 소상인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소상인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물론 안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넣을 수는 없지만 계속 계도해서 소상공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느타리버섯 시범사업 회원이 40명이라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소득분석은 하지만 성과분석은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효과분석을 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효과분석도 해 보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클러스터사업 운영이 있는데 끝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008년도 사업인데 끝난 것은 맞습니다.

전국에 평가를 해서 22개 클러스터사업단 중에 경산종묘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전국에 123등만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지원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이번 예산을 가지고 2년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종묘클러스터사업지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종결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결이 됐는데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해서.

○부위원장 허순옥 평가해서 새로 구성하겠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신규로 올린 것이 연장사업이니까 2년간 우리가 지원을 더 해 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자인농협 APC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APC가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협계통의 APC는 자인하고 경산하고 와촌 세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세 군데이면 세 군데 다 줘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도내 20개 APC중 6등 안에 자인 APC가 들어가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쌀 가공식품 제조시설인데 아까 기계를 시설해 준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위원 이 공장이 기존 있는 공장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는 경산에 짓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위원 반야월에 우리농산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위원 우리농산이 제조업을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5년 정도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쌀 가공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위원 매출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반야월에서 20억 정도.

○기숙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쌀을 어디 것을 사용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거기 있을 때는 전국에 있는 것을.

○기숙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잘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거기에 부지도 좁고 기계도 노후 되고 사업규모를 크게 하려고 경산에.

○기숙란위원 우리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본인이 희망을 하고 농수산식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합니다.

○기숙란위원 사장은 어디 사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칠곡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제가 그 제품을 먹어봤는데 거기는 100% 쌀이라고 했는데 100% 쌀을 가지고 한 떡국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장래성이 없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100% 쌀이라고 적어놨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다른 것이 첨가되었는지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쌀을 가지고 떡을 한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쌀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아주 뜨거울 때도 쌀떡국 보다는 질긴데 조금 뜨겁고 단단하고 질겨서 먹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최덕수 위원님허 위원님도 사후관리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걱정되는 것이 기계설비 지원금만 받아놓고 대흥처럼 대추구매도 안 하고왜 안 하냐고 하니까 비싸다고 안 하고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부분을 보고 와서 보니까 신용도를 믿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삼차 하는 이야기가 시작을 깊이 생각하고 제품 검토도 확실히 하고 분명히 그 제품은 제가 볼 때 쌀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시작하시지 마시고시작하실 때 기계를 해 주면 기계를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기계가 오래 되면 가치가 없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단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시비가 2억 5500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기숙란위원 이 사람들이 기계한다고 가지고 가지만 부지매입비로 쓸지도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의심스러우면 건축물이나 땅에 근저당설정을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있는 공장의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500평 정도입니다.

○기숙란위원 떡국 생산하는데 몇 십평만 하면 되는데 왜 복잡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해서 좀 더 연구해 보시고 더 검토하십시오. 500평이면 직물공장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떡국 만드는 것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만약에 할 경우에 저희 경산 쌀을 쓰도록 하고 안전장치를 꼭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품을 보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도 느타리버섯에 대한 예산이 있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조금 틀립니다. 버섯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연구회관은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은 어디서 연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면 저희들이 계도하고 어떤 사업도 연구회를 통해서 나가도록 버섯만 하는 사람들끼리 40여명이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고 자율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버섯연구회 활동비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활동비 아닙니다. 활동비는 10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농업경영인도 못 도와주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연구한다면 신품종도 만들어 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니지요. 연구회에서 신품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버섯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를 하고 버섯을 새로 만들려면 중앙에서 연구하는 박사들이 만들어야지 농민들 못 만들어냅니다. 기술향상 차원에서 동호인끼리 모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음식연구회 있듯이 연구회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사업비 지원할 때 깊이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쌀 가공식품 제조시설 신설이 있는데 제조품목현재 공장현황에 대해 오늘 중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종묘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178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정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우리 경산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가 해제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20필지에 3만 5000㎡입니다. 자인 계남에 특수학교 설립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려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형근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정애위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해제되고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반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186쪽 FTA기금 과수업무담당 해외연수가 있는데 어느 분이 가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직 대상자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는데 1등급 받은 데는 2명이 가도록 돼 있고 우리시가 2등급을 받아서 한 사람 갑니다.

○박정애위원 일반적으로 선정은 안 됐더라도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들이 가시는지 이런 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보통 직원이나 계장이 갑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와 보니까 도에 담당자가 오셨던데 거기는 8급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배우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분들이 가셔서 혼자도 아니고 지역의 농민들하고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혼자 가시네요? 다른 팀들하고 합류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경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시군별로 해서 갑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경산의 경우 과수농가가 많은데 과수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선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과수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앞으로는 경산 같은 경우 아열대 식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응시험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박정애위원 기술개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부분에 상당히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기술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통부분에 신경을 써서 선진지 견학을 보고 온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접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예산을 보면 법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큰 농가들에 대한 시설지원이나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 보다는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맞는 말씀입니다. 유통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추경인데 예산을 확보부터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이 안 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어떤 결정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허순옥 조금 전에 FTA이런 것도 어디에 가는지 대상자 결정도 다 안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도 확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단 8농가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인데 8농가에 12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추경은 불요불급할 때 써야 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182쪽에 대추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통폐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대추축제행사 6000가지고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년 전에 했을 때도 정확하게 정산을 해 보니까 1억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8000만원을 지원해 보니까 6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2000만원이 더 요구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행사 자체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대추축제행사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행사는 축소나 크게 한다든지 그것은 금액을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추행사는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세 번 단체별로 만나서 조정을 하니까 시기도 안 맞고 서로 기득권 때문에 그런지 결렬이 됐습니다. 세 번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2년 후에는 꼭 통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앞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대추축제행사비를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소장님 답변에 3개 단체 조율을 해 봤다고 하는데 3개 단체 조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밀어붙여야지 전부 자기 몫이 있는데 대추 축제를 해서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를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1회성 이벤트를 해서 자기들 먹고 노는 행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시인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배한철위원 사실 추경 자체가 불요불급하지 않은 긴박한 예산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쌀 가공시설 지원은 편성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유치하기 전까지는 업자 자체가 도에 가서 도비를 따서 여기에 와서 하겠다고 도와주세요이래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반야월에 있는 분이 도비로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쌀소비 촉진을 위해 반야월에 있는 것도 기업유치 차원에서 경산에 와야 된다고 봅니다.

○배한철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본예산에 책정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요.

○배한철위원 추경에 이런 예산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180쪽에 분뇨처리지원사업하고 액비생산지원사업 사업자 선정내역하고 신청서하고 조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많은 부분들이 우리시가 지원을 할 때 안전장치를 말씀하셨는데 남천에 정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정문에는 땅을 압류해 놨습니다.

○성기호위원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게 과연 법적 근거에 하자가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에 성립이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원은 지원사업에서 끝이 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원을 했으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다행이고 못 되면 끝이지 그것을 왜 시에서 압류를 하느냐, 법적으로 는 안 맞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왜 안전장치를 한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그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기호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늘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데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한 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가압류도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놔도 다음에 실행 못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서 하시고 쉬운 예로 조례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조례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덮어놓고 가압류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꼭 연구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도 조례를 강구하든지 단가가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보조금을 보조해 주면 끝이라고 했는데 정문사태나 이런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해 준 기간 안에 자기들이 할 수 없을 때 명의변경이 된 사항인데 보조해 준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제 말씀이 뭔가 하면 보조금은 보조금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저당을 한다든지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보조금을 그렇게 줘서 자기들이 기한되기 전에 명의변경을 해도 우리 쪽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래서 형사고발을 한 것입니다. 보조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허순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보조조건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처에서는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 맞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에 농업자금 이차지원 일시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박정애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준금리가 4.94%인데 국비에서 미리 1.94%를 지원해 줍니다.

제하고 나면 3%인데 3%에 대해서 2%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보태고 결과적으로 농가에서는 1%만 내는 그 돈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218억 정도 돈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4억 3600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예비심사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허순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허순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변경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우선으로 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능동적 시정추진을 통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지하철2호선 개통에 따른 임당 환승주차장 건설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9건에 10억 2084만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최소한의 세입과 세출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키로 하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박형근

- 부위원장  허순옥

- 위  원  기숙란

- 위  원  박정애

- 위  원  배한철

- 위  원  성기호

- 위  원  최덕수

○출석전문위원  :  황관식

○출석공무원  :  7인

- 경제 통상 국장이상인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인수

- 일자리경제과장김문호

- 산림 녹지 과장석상호

- 교통 행정 과장오재곤

- 농 축 산 과 장박장표

- 농업 지원 과장이강연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최길선

- 사  무  직  원손민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