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안건을 의결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안건을 의결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설계지침, 실행계획 순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계획 중 기본경관계획에 속하며, 이에 따라 법정계획, 종합계획,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 거시계획, 실천계획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도시에 비해 경관관리체계가 부족하며, 경관자원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 경관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경관비전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하여 우리시의 경관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 현황분석입니다.
우리시의 경관특성으로는 수려한 산림경관, 대구시 경계의 시가지 확장, 학원도시, 저수지 많은 도시, 삼성현 및 압독유적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의식조사 결과 현재 느끼고 있는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화와 향후 바라는 도시 이미지가 모두 교육학원도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선 시행해야 할 경관사업은 가로공원 및 녹지조성이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관 기본구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경관특성과 우리시의 이미지, 상위 계획 등을 바탕으로 경관을 해소하고 잠재된 경관을 활용하며, 관련된 정책을 특화하여 기존에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시의 매력을 주민, 학생 등과 함께 새롭게 키워나가고자 상생, 교류, 참여의 경관으로 새로움을 키우는 도시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새로움을 키우는 도시라는 미래상을 통해 숲을 키우는 도시, 시(市)를 키우는 도시, 땅을 키우는 도시라는 테마를 도출하였고 테마에 따라 각각 보존, 관리, 형성의 측면으로 총 11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상 테마에 따른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면, 선, 점적경관 및 특성에 따라 3개의 권역, 4개의 축, 5개의 거점을 경관관리단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여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 중점관리구역 등의 경관단위별로 보전관리 형성계획을 통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관권역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관특성을 중점적으로 학원문화권역, 시가지산업권역, 전원생태권역 등 3개의 경관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북부권역인 학원문화권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학원문화경관 이미지를 중심으로 계획내용을 수립하였고 중부권역인 시가지 산업권역은 역동적 경산 이미지를 담은 중심 시가지산업 경관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계획하였으며, 남부권역인 전원생태권역은 생태환경으로 둘러싸인 체험형 산촌전원경관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축 계획입니다.
4개의 경관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이용만족도와 문화를 담은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수변경관축을 설정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연속적인 축형성을 위하여 역사문화경관축을 설정하고 관리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거점계획입니다.
5개의 경관거점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저수지 특화된 경관 연출을 위하여 수변경관거점을 설정하였고 대표적인 역사자원주변의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역사문화거점을 설정하고 시진입 시 독창적 이미지 연출을 위하여 관문경관거점을 설정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입니다.
관련 상위계획 및 경관미래상 등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4개의 경관중점 관리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도시의 경관특화를 위하여 대학 및 대학지구 일대를 포함한 경관관리의 목적으로 계획한 대학과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저희들이 설정해 본 것입니다. 경산1, 3, 4 일반산업단지 일대를 대상으로 공업이미지를 탈피하는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천 및 남천변 주변 일대를 포함하여 쾌적한 하천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하천변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계획하였으며, 갓바위길 일대의 역사문화자원 경관중점 관리구역 등을 선정하고 각각의 구역에 대한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방향과 세부 영역별 관리 방향 및 실행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설계지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침은 경관심의 시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경관설계지침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량적 규제보다는 포괄적 성격의 서술형 지침입니다.
우리시의 경관설계지침은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할 저수지 경관과 농촌경관에 대하여 유형별 설계지침을 제시하였고 우리시 전역에 공통된 경관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8개의 경관요소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중 수변경관은 우리시의 중요한 경관자원인 저수지의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저수지와 비 도시지역 내 저수지로 구분하여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촌경관 설계지침은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및 사업내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생활형 경관인 농촌마을, 생산형 경관인 경작지, 관광형 경관인 특화마을에 대한 경관개선방향과 특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소별 경관 설계지침입니다.
먼저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단독, 공동, 상업, 공업, 공공,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지침을 제시하였고 노후화된 건축경관의 개선과 주변과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오픈스페이스 경관은 주민 이용의 편의와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 문화와 휴식이 있는 공간조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공공시설물은 좁은 보행공간에 개방성과 정체성이 반영되도록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색채경관은 도시의 연속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공공시설물의 유형별 사용색 범위와 대표색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경관조례 및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경관행정에 관한 사항 등 크게 네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실행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중 미관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미관지구의 운영은 지정 및 관리의 이원화, 건축심의에서 경관관련 기준의 불확실성, 건축제한 위주의 일률적 기준 등의 문제로 인해 경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경관의 특성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 도로변 일반미관지구, 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등으로 세분화된 경관관리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신규개발에 대한 경관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관조례 및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제정하게 될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미래상에 부합하는 경관추진전략,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관관리, 경관위원회의 운영,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관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경관위원회는 경관심의 대상 및 자문 대상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로 우리시의 경관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경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안건을 담당하고 재심의 안건은 우리시 경관 소위원회가 허가대상 담당과 체크리스트의 관리는 경관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경관사업의 선정기준을 통해 9개 유형의 60개 경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 경관기본계획의 중추적 역할을 내포하고 있거나 중요성, 상징성, 장소성 등이 우선하는 구역, 단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민홍보 및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등의 선정기준을 통해 5개의 시범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남천진입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남천으로의 이용도 증진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예술문화를 가미한 참여형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매지 녹지축 연결사업의 경우 경산생활체육공원에서 대학로까지 녹지를 연결하여 주요 녹지보행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정숲 주변 단오상징화사업은 단오제를 모티브로 계정숲 주변 일대의 건축물, 진입로, 광장 등의 정비 및 신규조성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 중 지역과 주민협의체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지역은 경관협정을 통하여 경관을 스스로 바꾸어 갈 수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갓바위로, 압량유적지 일대, 각 대학 하숙촌, 서상동, 포괄보조사업과 연계된 농촌마을 등이 경관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행정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경관행정, 경관계획,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설계지침, 실행계획 순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계획 중 기본경관계획에 속하며, 이에 따라 법정계획, 종합계획,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 거시계획, 실천계획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도시에 비해 경관관리체계가 부족하며, 경관자원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 경관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경관비전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립된 경관기본계획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용하여 우리시의 경관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 현황분석입니다.
우리시의 경관특성으로는 수려한 산림경관, 대구시 경계의 시가지 확장, 학원도시, 저수지 많은 도시, 삼성현 및 압독유적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의식조사 결과 현재 느끼고 있는 우리시의 도시 이미지화와 향후 바라는 도시 이미지가 모두 교육학원도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우선 시행해야 할 경관사업은 가로공원 및 녹지조성이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관 기본구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경관특성과 우리시의 이미지, 상위 계획 등을 바탕으로 경관을 해소하고 잠재된 경관을 활용하며, 관련된 정책을 특화하여 기존에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시의 매력을 주민, 학생 등과 함께 새롭게 키워나가고자 상생, 교류, 참여의 경관으로 새로움을 키우는 도시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새로움을 키우는 도시라는 미래상을 통해 숲을 키우는 도시, 시(市)를 키우는 도시, 땅을 키우는 도시라는 테마를 도출하였고 테마에 따라 각각 보존, 관리, 형성의 측면으로 총 11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상 테마에 따른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면, 선, 점적경관 및 특성에 따라 3개의 권역, 4개의 축, 5개의 거점을 경관관리단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기본구상에서 제시한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여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 중점관리구역 등의 경관단위별로 보전관리 형성계획을 통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관권역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관특성을 중점적으로 학원문화권역, 시가지산업권역, 전원생태권역 등 3개의 경관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북부권역인 학원문화권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학원문화경관 이미지를 중심으로 계획내용을 수립하였고 중부권역인 시가지 산업권역은 역동적 경산 이미지를 담은 중심 시가지산업 경관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계획하였으며, 남부권역인 전원생태권역은 생태환경으로 둘러싸인 체험형 산촌전원경관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축 계획입니다.
4개의 경관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이용만족도와 문화를 담은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수변경관축을 설정하고 역사문화자원의 연속적인 축형성을 위하여 역사문화경관축을 설정하고 관리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관거점계획입니다.
5개의 경관거점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저수지 특화된 경관 연출을 위하여 수변경관거점을 설정하였고 대표적인 역사자원주변의 경관관리를 목적으로 역사문화거점을 설정하고 시진입 시 독창적 이미지 연출을 위하여 관문경관거점을 설정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입니다.
관련 상위계획 및 경관미래상 등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4개의 경관중점 관리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도시의 경관특화를 위하여 대학 및 대학지구 일대를 포함한 경관관리의 목적으로 계획한 대학과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저희들이 설정해 본 것입니다. 경산1, 3, 4 일반산업단지 일대를 대상으로 공업이미지를 탈피하는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경관중점관리구역 계획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천 및 남천변 주변 일대를 포함하여 쾌적한 하천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하천변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계획하였으며, 갓바위길 일대의 역사문화자원 경관중점 관리구역 등을 선정하고 각각의 구역에 대한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방향과 세부 영역별 관리 방향 및 실행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설계지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침은 경관심의 시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경관설계지침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량적 규제보다는 포괄적 성격의 서술형 지침입니다.
우리시의 경관설계지침은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할 저수지 경관과 농촌경관에 대하여 유형별 설계지침을 제시하였고 우리시 전역에 공통된 경관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8개의 경관요소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중 수변경관은 우리시의 중요한 경관자원인 저수지의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에 의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저수지와 비 도시지역 내 저수지로 구분하여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촌경관 설계지침은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및 사업내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생활형 경관인 농촌마을, 생산형 경관인 경작지, 관광형 경관인 특화마을에 대한 경관개선방향과 특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소별 경관 설계지침입니다.
먼저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단독, 공동, 상업, 공업, 공공,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지침을 제시하였고 노후화된 건축경관의 개선과 주변과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오픈스페이스 경관은 주민 이용의 편의와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 문화와 휴식이 있는 공간조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공공시설물은 좁은 보행공간에 개방성과 정체성이 반영되도록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색채경관은 도시의 연속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공공시설물의 유형별 사용색 범위와 대표색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경관조례 및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경관행정에 관한 사항 등 크게 네 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실행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방안 중 미관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미관지구의 운영은 지정 및 관리의 이원화, 건축심의에서 경관관련 기준의 불확실성, 건축제한 위주의 일률적 기준 등의 문제로 인해 경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경관의 특성에 따라 중심지 미관지구, 도로변 일반미관지구, 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등으로 세분화된 경관관리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신규개발에 대한 경관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관조례 및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제정하게 될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미래상에 부합하는 경관추진전략,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경관관리, 경관위원회의 운영,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관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경관위원회는 경관심의 대상 및 자문 대상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는 역할로 우리시의 경관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경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심의안건을 담당하고 재심의 안건은 우리시 경관 소위원회가 허가대상 담당과 체크리스트의 관리는 경관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경관사업의 선정기준을 통해 9개 유형의 60개 경관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중 경관기본계획의 중추적 역할을 내포하고 있거나 중요성, 상징성, 장소성 등이 우선하는 구역, 단기적으로 시행하여 시민홍보 및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등의 선정기준을 통해 5개의 시범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남천진입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남천으로의 이용도 증진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예술문화를 가미한 참여형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매지 녹지축 연결사업의 경우 경산생활체육공원에서 대학로까지 녹지를 연결하여 주요 녹지보행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정숲 주변 단오상징화사업은 단오제를 모티브로 계정숲 주변 일대의 건축물, 진입로, 광장 등의 정비 및 신규조성사업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 중 지역과 주민협의체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지역은 경관협정을 통하여 경관을 스스로 바꾸어 갈 수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갓바위로, 압량유적지 일대, 각 대학 하숙촌, 서상동, 포괄보조사업과 연계된 농촌마을 등이 경관협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행정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고 경관행정, 경관계획,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시 단위 기본경관계획은 벌써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도시가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안이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 의원님들한테 이미 자료를 다 줬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시 단위 기본경관계획은 벌써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도시가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안이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 의원님들한테 이미 자료를 다 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료도 드리고 저희들 공청회까지 다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 자료를 미리 줘야 읽어보고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여분간 설명하고 질의 답변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6월 28일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다 드리고 기숙란 의원하고 이천수 의원하고 다 연락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다 드리고 기숙란 의원하고 이천수 의원하고 다 연락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부분만큼 저는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관에 대한 기본실력이 아주 짧습니다. 지금 이것도 요약된 보고인데 요약된 것도 한번을 듣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참석을 못한 저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
최소한 경관공청회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도 별도로 한번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갖지요. 이게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경관기본계획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부분만큼 저는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관에 대한 기본실력이 아주 짧습니다. 지금 이것도 요약된 보고인데 요약된 것도 한번을 듣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참석을 못한 저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
최소한 경관공청회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도 별도로 한번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갖지요. 이게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오늘 설명을 듣고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뭐를 안다고 여기에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내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다시 시간을 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듣고 뭐를 안다고 여기에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내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다시 시간을 내 봅시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절차상 순서를 보니까 오늘 의회에 설명을 하고 나면 위원회에 해서 도에 회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의회에 한번 더 심의 토론을 해서 경관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 된다면 오늘 안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의견청취는 자동적으로 뒤에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류해도 상관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류해도 상관이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할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